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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2-05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 진행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경제복지국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0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대부료 등 2개 사업에 총 예산은 1617만 원이며, 전년 대비 1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증지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물등록신고 등 2개 부서 7개 사업에 총 예산은 874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과징금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등 2개 부서 3개 사업에 총예산은 191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과태료는 교통과 소관의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등 2개 부서 4개 사업에 총예산 2억 2325만 원이며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등 4개 부서 75개 사업에 총예산은 2120억 745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05억 9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114페이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등 4개 부서 20개 사업에 총예산은 47억 6706만 원이며 전년 대비 30억 8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15페이지,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자립지원 등 3개 부서 31개 사업에 총예산은 39억 48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7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등 4개 부서 213개 사업에 총예산은 659억 44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48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예산은 3억 7826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96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예산은 79억 241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24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1페이지, 경제복지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56억 98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2835억 8966만 원보다 321억 9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385∼39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28억 16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0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429페이지,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215억 70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5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443페이지,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523억 85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4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예산은 3억 78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494페이지, 주민복지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2299억 86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8억 2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503페이지, 교통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6억 59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07∼5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79억 2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3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또 이번 주 저희 국장님, 잘 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책자 389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관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예산 증액은 없는데, 증감 차이는 없는데 금액은 그대로이고 인원수가 22년에는 30명인데 지금 45명, 그리고 2022년에는 142일이 근무 일수였는데 또 138일 뭐 133일로 조정이 되고 활동비는 1일 일당이 5만 4960원에서 또 3만 8480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 많은 변수가 있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시에서 일단 자기들이 시비하고 확정된 금액을 내려줍니다, 가내시, 내시금액을 내려주는데 일단 거기 맞춰서 하고 저희들이 여기 편성한 건 전체, 위에 시비보조와 엮여지는 거하고 자체사업을 하는 것하고 같이 합쳐서, 저희들이 평균 1년에 공공근로 180명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합니다.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1회 추경쯤 되면 시비가 또 얼마큼 지원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자체사업비가 조금, 유동성 있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확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원수는 늘리고 활동비는 많이 낮추지 않았습니까, 일수도 조정이 되고, 조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변경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변경 집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내용은 그대로 인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용은 그대로인데 일단 시에서 내시해 주는 금액에 맞추어서,
지영

이지영위원

금액에 맞춰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도 자기들도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되는 건, 이것도 계속, 저번에도, 올해 2회 추경에서 자체사업 부분이 많이 감해졌다시피 시비가 시에서 자기들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1년 동안에 공공근로 인원을 한 180명 정도는 어쨌든 일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인원수 증가는 참 좋은데 활동비가 많이 낮아져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아래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홍보물 제작 관련이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거기 보시면 10만 원, 20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작년에는 5만 원에 20개 되어 있었는데 뒤페이지 보시면 390페이지에도 현수막 제작이 5만 원에 20개 되어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10만 원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이즈, 그냥 우리가 일반 현수막만 하는 게 아니라 배너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에는 같이 넣어서 해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한,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산출가격이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5만 원이 10만 원으로 그냥 2배로만 이렇게 증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배너하고 따로 분리를 안 하고 같이 합쳐서 해서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항목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저는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행안부에서 편성 운영기준이나 수리기준을 내려 보내죠, 그래서 거기 지침대로 어느 정도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법」 3조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내용이 나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이게 이제 3조 내용이고 건전하게,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 예산을, 띠지가 이제 가득한데요, 제 거 보면, 예산을 보면 사실 이게 일회성이나 아니면 명목상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의례적으로 계속 예산이, 작년 것도 보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는 내용들이 상당수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나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대안을 우리 구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인데도 이제 그런 것들로 전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과연 우리 내려오는 재정준칙이나 이런 「재정법」에 맞는 그런 어떤 것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자리경제과도 저희 본예산 386페이지 보시면, 여기 전통시장 활력되찾기 사업에 보면 상점가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1000만 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또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것에서는,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려면 홍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데 뭐 예산 책정 같은 걸 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또 사실 조금 의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명물거리 홍보물 제작·관리에도 이게 전년도랑 똑같이 496만 원 들어왔는데 사실 다른 것들을 조금 찾아봐도 내용도 사실 뭘 제작하고 어떤 걸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이거 같은 것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스마트 소상공인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해서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을 합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새로 이번에 들어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 소상공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특히 오프라인이나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장님, 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거기 보면, 특히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정말 다양하고 종류별로 온갖 교육 연수 프로그램들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해 놨는데 지금 여기 와이파이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뭐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 보면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그냥 일반 유튜브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9분∼10분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가 노동청 같은 데,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우리가 무슨 연수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시간, 우리 민방위교육도 못 넘기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사용하고 추천하고 하면 사실 이 온·오프라인 제작비에 돈이 이렇게 들어갈 일도 사실은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오프라인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좀 하시면 예산도 조금 더 절약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하는 재정의 건전화·효율화 이런 것들에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이 예산들은 사실 한번, 이번에 한번 그렇게 절약하고 다른 방안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활력 되찾기 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들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그동안은 저희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홍보하는 부분은 조금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들을 유튜브로 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그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따로 하지는 않고 하다 보니 앞에 저번에, 저희들 행감 때도 동래TV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그것도 돈 안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보과에 거기 기술자들이 있고 이제 영상기기가 있으니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소상공인 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상공인 역랑강화, 전년도에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에 12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산업 육성아카데미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들도 느꼈고 위원님들도 느꼈지만 유튜버들도 조금 유명한 사람들 고용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조금 했었고,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건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 때 활용을 해서 저희들 요식업 업체들 교육하는 데, 그것도 이번에 빌붙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운 받아서 그 교육하는 데 앞에 3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일단 교육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도 그거 활용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답변이 되셨나요?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물 내용이 주로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영상,

탁영일위원

그러면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도 동영상이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동영상 쪽으로,

탁영일위원

계획은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 유명 인플루언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들이 그 정도의 효과를 불러올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이 금액으로 사실 부르지도 못 합니다, 부르지도 못 하고, 뭐 그래서 조회수, 뭐 몇 개 정도 조회수 나오는 이런 분들을 하면 이게 사실 그냥 조금 내용만 바뀐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아까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마침 잘 말씀하셨는데 동래TV를 활용을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차라리 절감하고 하는 데, 왜냐 하면 동래TV 지금 하시는 분도 그 자체가 대단히 뭐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대신에 다루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못 미치는 거지 편집기술이라든지 촬영기술이 되게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면 진짜 돈을 제대로 들여서 한 번에 시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차라리 계획성 있게 더 예산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이게 좀 사실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한 번씩 다 하시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자체에서 하는, 2천만 원 지원해서 천만 원 운영비로 쓰고 천만 원 가지고 지난 해 500·500 해서 CS교육을 한 번 했고 SNS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 SNS교육 내용을 제가 받아 봤는데 네이버블로그 운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제 본인들 가게를 홍보를 그분들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구 자체에서 이렇게 어떤 뭐 동래TV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직접 하겠다 해서 신규 예산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직접 홍보를 한다고 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그쪽 소상공인연합회로 나갔던 부분은 중복해서 잡히는 거 아닐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면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소상공인 숫자는 많습니다. 지금 3천 명,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 교육을 하면 교육 참석하는 숫자는 그만큼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 저런 분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이렇게 한정되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거는 거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신 그런 회원 업소가 위주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 한 건, 앞에 요식업 했던 것도 요식업소가 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말고 다른 기타 소상공인들 단체로 해서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맞게 또 원하시는 대로 그런 걸 저희들이 살펴서 그렇게 홍보를 해 드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SNS교육을 한 걸 보니까 보통 저희가 4회씩 2번을 했던데 보통 평균, 인원 8명 중에서 500만 원 가지고, 500·500 중에서 CS 500, SNS 500인데 500 가지고 8번 교육 참석 인원이 평균적으로 8명, 15명이 안 되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작게는 11명, 11명, 11명, 13명, 13명, 몇 명 안 되는, 그 11명, 13명을 위해서, 그 11명, 13명을 차라리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걸 운영하게 되면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생각은 이제 그 15명은 일단 교육이 됐고 또 다른 15명, 20명도 될 수가 있겠지요. 저희들 관공서에서 하는 교육들을 해 보면 어떤 한 파트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전체를 저희들이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여기 명단도 지금, 그때 명단은 봤는데 1회차 오신 분이 2회차 오고 2회차 오신 분이 3회차 오고, 1회차 오시고 2회차 안 오시고 하여튼 그렇게 대부분 다 중복되는데 그 한정된 인원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백 몇 십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인원인데,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차라리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396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라 해서 시비 200만 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축산 직거래 운영을 해서 작년에 내시는 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시에서 코로나, 우리 상반기 때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시에서 자기들 자체에서 한다고 예산 절감이 되어서 올해 7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우리 축제 때 직거래장 하는 거기에서 썼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시비, 전액 시비로 해서,

김미화위원

전액 시비인데 올해에는 줄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200만 원,

김미화위원

아, 2023년도에 200만 원인데 75만 원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70만 원,

김미화위원

70만 원이 나왔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올해 22년도는 70만 원,

김미화위원

70만 원이고 올해는 다시 200만 원,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200으로, 내시는 이렇게 해 줬습니다마는 또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이게 시간이 또 흐르면서 시에서도, 위에서도 그걸 다 쓰지 못 한다든지 상황이 조금 바뀔 것 같으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 내시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도 본예산에는 20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코로나로 해서 시에서 자체, 자기들이 하는 걸로 한다고 해서 130만 원을 깎아서 70만 원으로 올해 했었거든요.

김미화위원

70만 원 나왔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올해, 내년 2023년에도 시에서는 일단 200만 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미화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이게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라 해서 일단 해놨고 이 직거래장터는 동래읍성축제 때 우리가 한 부분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읍성축제 때,

김미화위원

그런데 일단 사업비로 75만 원이 소요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70만 원 딱 맞추어서 사용을 하셨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70만 원 맞춰서,

김미화위원

예산은 우리 사업비에 7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총사업비 75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75만 원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보통 자매결연 맺은 도시인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이번에는 어디, 어디 참여를 했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고창하고 서산,

김미화위원

서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서천,

김미화위원

서천은 우리 의회가 또 해서 하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 오시는, 이번 자매결연 단체들 왔던 거기에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올해 옥천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맺은 데는 고창, 경기도 이천, 경남 하동이었는데 어쨌든 옥천이 같이 우리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해서, 옥천이 왜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옥천이 온 건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축제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그쪽에도 연결이 돼서 오시겠다고 해서 한 거고요.

김미화위원

그러면 축제하는 과정에 위에서 연결이 되어서 뭐 오기로 해서 오면, 누구라도 연결이 되면 뭐 타 도시 어디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뭐 어디 정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 70만 원 예산 쓰는데 크게 뭐 많이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부스도, 이제 축제 하는 데서 부스가 되어졌고 저희들은 단지 이제 홍보물 만들어 주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여, 우리가 관여,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가지 않은, 투입 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든지 이 예산 들어간 게 배너 설치하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물,

김미화위원

홍보물, 홍보물로는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한다는 홍보물입니까, 뭐 어떤 홍보물을 만드신 거예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바구니하고 해서 드릴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장바구니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 축제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직거래장터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렸고요.

김미화위원

직거래장터에 물건을 이렇게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들어간 예산이 그만큼이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하는 예산이긴 한데 작년에는 좀 줄었다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꼭 읍성축제 때뿐만 아니고 한 번씩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왕이면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도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석을 하는 부분이 낫지 나 않겠느냐,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아니면 우리가 조금, 과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 하지만 직거래장터를 원하는 우리, 다 인연이 있어서 관련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뭐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394페이지, 동물보호 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올해 추가된 사업이 펫티켓교육 실시가 하나 있습니다, 50만 원, 맞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에티켓 부분이 참,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내 새끼 하는 거는 당연히 다 예쁜데 남의 새끼 하는 거는 도저히 못 봐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려동물도 키우시는 분들이 내 강아지가, 내 고양이가 예쁘면 남 것도 하고, 그리고 다 좋아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을 저희들도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조그마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일회성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뭐 대면으로 몇 회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50만 원의 예산 갖고 여러 번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한 2회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미나처럼, 세미나 형태로 이렇게 좀 모이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작년에는 농지운영위원회가 생성은 하고 진행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농지운영위원회가 이제 하려고 하면 농지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사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 이 경우의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됐을 때 이 심의회를 여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추경에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한 번도, 이거는 상황이 벌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또 내년에도 600만 원 넣어 놨는데 저희들이 300만 원 예산 편성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거기 86만 원인가? 올해 돈을 받았거든요,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해놔야 세입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편성을 안 해놓고 있을 때마다 쓸 거다 해놓으면 저기서, 농어촌특별공사에서 이 돈을 우리한테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생길 때 이거는 쓰는 거고 안 쓰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으면 그쪽에서 지원이 들어오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 세입은 89만 원, 87만 원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금액은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이게 잡혔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회의가 10만 원, 10명에 6회 해서 600만 원 책정이 된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밑에 보시면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혹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물품구입비는 저희들 그거 하는 데 음료 같은 거라든지 회의에 필요한 물품들, 그런데 이것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도 쓸 일이 없겠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저희가 관내, 저희 동래구 안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개최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참석수당, 이렇게 위원수당으로만 지급이 되고 운영비라는 항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존에 있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는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지법」도 한번 검색을 했는데 「농지법」에도 운영비 관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부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에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항목이 아예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원수당 지급만 기존에 다 해 오시다가 또 운영비란 항목이 또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농지 관련해서는 일반수용비가 지금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 놓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개별로 일반수용비가, 쓸 수 있는 수용비 항목이 있으면 그냥 가는데 지금 저희들 동물복지 쪽에는 없어서, 그래서 지금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이 돈이 쓰이지는 않으니까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쓰지는 않으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항목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굳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저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활동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기존에 계속 있었는데 이게 돈이 이제 위에서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민간 이양되면서 없어졌습니다. 2022년도 농림축산부에서 국비 지급을 2022년까지만 하고 23년부터 지급을 안 한다 하니 저희들 동물명예감시원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지방비로,
지영

이지영위원

구비 100%로 지급을 한다는 거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분들의 활동내용이 뭡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캣맘이라든가 그런 고양이, 길고양이라든가 반려동물 저희들 홍보, 에티켓 홍보 같은 거 할 때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의 홍보나 캠페인 위주인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쪽에 또 저희가 유기동물구조보호비도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아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홍보캠페인을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겹치는 내용이기도 한데 왜 굳이 이 다섯 분이 4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굳이 이런 활동의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쭸습니다.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승강기안전관리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 아래쪽에, 397페이지 보시면 승강기안전관리라는 사업이 3197만 3천 원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간제,
지영

이지영위원

기간제 한 분이 근무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건데 이게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의무사업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승강기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는 벌써 2년 전에 내려와서 그 당시에 직원 1명도 증원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계속 인력충당을 하는 데에서 보충이 못 됐습니다. 못 되어서 공공근로가 계속 이 업무를 하는데 보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인력 조정하는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에 계속 건의를 드려서 이 기간제 부분은 작년에 일단 총무과에서 기간제를 해서 하라 했는데도 예산 부분이 또 안 맞아서 저희들 올해까지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기간제로 해서 하겠다고 위에 결심을 받았고 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신규사업이라 이게 조금 뭔가 싶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398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수급안정 항목에서 이게 분리가 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이게 합쳐져 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감액이 86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이 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복지시설 관련 에너지복지사업이 1억 200만 원 있다가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 건지, 1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복지시설하고 저소득계층에 사전에 그 앞 해에 대상자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라고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복지시설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용박람회행사에 예산이 16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채용박람회행사가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라든지 작년하고는 계속,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 부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채용박람회를 크게 했었거든요.

전두현위원

혹시, 제가 봤을 때 기업들의 참가하는 그 기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실질적으로 뭐 동래구 자체 내부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우량기업이라는 업체들이 없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해봐야 대선, 금정구 쪽에, 공단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채용박람회 위주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채용의 빈도도 얼마큼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게 있는데 굳이 채용박람회를 별도로 하루 정도 해서 편성해서 진행할 필요가 저는 있나 싶은데요. 혹시 이 방향을 저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 바꿔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습니다. 저희가 뭐 국비·시비·구비 다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뭐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혹시 명단은 있습니까, 채용하고 나서 기업체들이 누구, 누구를 채용했다 하는 이렇게 받는 자료가 있습니까, DB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1차 합격자 명단은 받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박람회 참석하신 분들은 일단 오시면 그 신청서를 다 적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 그 내용은 있고요. 내가 취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업체에서 1차로 이분들 2차 면접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채용하는 그 명단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2차 이후에는 요청을 하면 또 받을 수는 있겠지요.

전두현위원

보통 저희가 보면 상공회의소라든지 TP(테크노파크)라든지 시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 기업체에서 만약 채용을 하고 나면 담당 부서에다가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은 안 주고 몇 명은 채용했다, 보고는 해 주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대충 퍼센테이지를 보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 판단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또 이게 효율성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게 조금 방향성 있는데 저희는 항상 똑같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해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은 저희들 본예산으로 해서 1600 되어 있지만 이게 해마다 시에서 또 시비로 해서 500에서 많을 때는 천만 원까지도, 그것도 탄력적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16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작년에도 1600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 구비는 한 51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또 517만 원인가 돈이 내려와서 시비 위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구비를 활용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뭐 저희도 다른 구도 다 하고 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년에는 저희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뭐 맞춰서 올 수 있는 업체, 긴급하게 우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업체 4군데는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업체를 조금 하는 게, 조금 뭐라 할까요, 조금은 취업률이 높은 어르신들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젊은층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박람회 돈이 또 내려올 거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가 없어지면 일단 돈은 다 내려옵니다, 통상적으로 다 내려오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깎으신다 하는 건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것 같으면 천만 원 이상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500 얼마 정도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는 저희들이,

전두현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편성되어 있는 거니까, 계획은, 뭘 하겠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만 편성된 거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전두현위원

저는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알차게 방향성을 잡아서 올해보다는 조금 우량기업체를,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더 낫게,

전두현위원

조금 뭐 혜택을 주더라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박람회를 한번 진행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주민들한테 혜택은 돌아가야 되니까요.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좀 젊은층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두현위원

아이템을 조금 다변화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하고 탁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이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소상공인이라고 등록한 업체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안 하고 운영하시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거기 보면 실제로 다 골목상권이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거의 이제 근무하시고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골목상권인데 저는 이제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제 찾아보면, 저도 잠시, 잠시 물어보고 찾아봐도 한두 개는 나오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뭐 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진행하는 게 많은데 저는 저희가 무턱대고 돈을 주고 뭐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자금을 가지고 저는 이제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조금 저희 담당자분들 힘들지만 도와주셔서, 어차피 자기네들 교육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SNS 뭐 마케팅역량강화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차피 소상공인연합회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가지고 저는 그 소상공인 업체들한테 굳이 자금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지원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많습니다. 저희보다 실질적으로 자금도 더 많이 집행해 주고요. 그리고 매칭사업이 아니고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는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복됩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다시 조금 편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 보면 도시텃밭 친환경이라 해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이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이것만, 텃밭으로 해서 280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맞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냥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대로일 겁니다.

김미화위원

변동사항 없이 2800만 원,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일단 이게 매칭사업으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매칭사업,

김미화위원

4 대 4 대 2, 그렇게 되는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월별 업무계획서를 받아 보면 이번에 도시농업텃밭, 상자텃밭 해서 추가모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다 이게 모집이 안 되어서 추가로 다시 받은 거예요, 예산 소진이 안 되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학교, 여기 밑에 보면 생태학습 학교텃밭 조성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은데 앞에는, 기존에는 학교가 늘 하나씩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학교가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김미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학교텃밭하고 다르게 이거 일반 우리 대상이 단독주택하고 어린이집 복지시설, 뭐 관공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김미화위원

그거하고 그거,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분되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텃밭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 10월 달에 내용을 파악을, 시에서 파악을 해서 학교텃밭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 하니까 사업변경을 해 줬습니다, 시에서,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학교텃밭,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시민들한테 할 수 있게,

김미화위원

아, 일반 시민들한테 할 수 있게 예산 이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씀이네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언제 신청을 받았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11월 달, 초에,

김미화위원

11월 달에 받아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신청을 받고 나면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거기 맞춰서 대상자를 지금 선정하는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거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통 우리가 12월 되면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게 정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11월 달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현장 나가보고 그래서 또 조사도 하고 그렇지요, 대상자 선정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고 하는데 언제 이 일을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해서 추가로 또 연말이 되니까 급하게 추가 선정을 또 했나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학교텃밭 이 부분을 예산을 이제 바꿔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애 쓰셨네요.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저는 아까 그 전통시장지원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200만 원 되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화장실 보수로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성과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어디 화장실 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수안인정시장 공중화장실에 가끔 가다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등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뭐 소통이, 화장실이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급하게 뭐 뚫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 할 때에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주체들이, 즉 시장에서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고 우리 조례에도, 전통시장 그 시설현대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체들이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이게 다른 것 없이 구비 100% 지원이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찌 됐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인, 전에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적인 구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라도, 10%라든지 20%라든지 자부담을 시키시든지, 그래야 화장실 관리나 그런 것들을 하지 또 이제 되면 시장이, 전통시장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래시장도 있고 뭐 국민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 관에 의지하게 되면,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또 필요하면 전부 다 또 관에 부탁을 해서, 그러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니 또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것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지점이 아닌가, 분명히 이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인회는, 그 조례에 보면, 제가 지금 기억이, 10조인가 그런데, 상인회는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것도 사실 처음에 현대화사업으로 이 화장실은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현대화사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공중화장실의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반 시장마다 자체, 자기들 화장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소유의 물건이고 여기 있는 수안인정시장 화장실은 그 부지는 다 우리 구 소유입니다.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금강대 가면 있는 화장실 같이 여기는 시장의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 골목형시장이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 골목형시장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어디, 시장 자기들이 해서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뭐 주차장도 있지만 이거는 공중화장실로 해서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하고 자기들 소모품, 뭐 휴지 같은 거는 거기 주차장,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익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나중에 전통시장 지원함에 있어서 제가 차후에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그런 시설 관련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현대화사업 그 시설 관련 지원 받은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구에서 100% 해서 자부담 없이 자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 도시농업텃밭,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생태학습 학교텃밭, 960만 원이 한 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제가 우연히, 지금 관내의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다 공문을 지금 보낸,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다 보냅니다. 연초에 전체 다 보냅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3월 달인가 제가 우연히 학교에 다른 일로 갔다가 제가 이 공문을 한번 봤는데 그때 3월, 3월 17일인가 그때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공문 보낸 3월 17일부터 해서 19일, 3일간 우리가 대상자를 모집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결재는 언제, 그걸 해 가지고 보낸 겁니까, 결재가 남과 동시에 공문 발송을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이거를, 지금 관내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한 학교도 지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또 저희들이 학교로 연락을 또 하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해서 일단 어느 기간 동안, 저희들이 3일이라고 신청기간은 잡아놨지만 그 이후에도,

김미화위원

기간 상관없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간 상관없이 일단 1차로는 며칠까지 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하고 또 아니면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960이면 이게 한 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관내 그렇게 많은 초·중·고 중에서 한 곳도 신청한 곳이 없어서 이게 우리가 추가로 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 대면 수업 부분이 자기들도 어려워서 텃밭 하기가 조금 그렇다 하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부터, 지금도 아직까지 실내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상자텃밭으로 했고, 또 몇 분이야 어쨌든 상자텃밭을 원하시는 분에게 지원을 한 부분은 있는데,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학교에서 하나씩은 들어왔습니다.

김미화위원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그러면 들어온 게 없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관내에, 특히 우리 동래구가 진짜 많은 학교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올 정도면, 물론 우리 예산으로 책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느 구든지 사정이 비슷하리라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오는 시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통합을 시켜서 주면 관내의 학교도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우리 지금 상자텃밭도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거하고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 통합은 하되 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금액만 이렇게 단독주택, 복지시설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듯이 두면 일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주는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건의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그냥 짧게 한번 여쭈어만 보겠습니다. 승강기관리사, 우리가 법 개정하면서 2년 전에 받아서 그 조례에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해서 이번에 공공근로를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보통 그러면 대상, 관리 대상 승강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승강기,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승강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한 4천 대 가까이 됩니다. 한 3800대 넘습니다, 대수가.

탁영일위원

그분을, 이 한 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공공근로, 우리가 자활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자활근로,

탁영일위원

자활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제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뭐 수리라든지 승강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4천 대가 관리가 되려면 사실 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한 분만 명목상으로, 하려면 차라리 이 4천 대를 실제로 관리를,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제 행감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 승강기 대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굳이 그렇다면 또 이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려면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니까 인원을 더 많이 뽑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일비도 보니까 이게 다른 공공근로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면 뭐 8만 몇 천 원 이렇게 책정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대비로 하면 연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은 금액으로도 여러 대 승강기를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대수하고를,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기간제가 가서 고친다든지 우리가 가서 점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점검하는 데는 따로 있고 1년에 몇 번씩 정기점검 받고 하는 그런 거를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어느 기간 동안, 간단하게 하면 앞의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 있는 승강기, 지금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서 어떤 몇 동에 있는 어떤 몇 호의 기계가 승강기 검사를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리스트가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내를 하고, 이거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그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대수가 한 4천 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도래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깜빡 잊고 관리사무소 같은 데라든지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소유주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모르지만 안 계시는 경우에는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엽서 보내고 안내해서 보험 들게 하고 정기점검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고친다거나,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친다든가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정기점검을 제때 하지 않으면 빨리 이걸 이행을 하십시오, 그런 공문 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뭐 한 4천 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 혼자 앉아서, 그냥 그거 하나의 일인데 조금 힘들지요. 그리고 공공근로를 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3개월마다 계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도 청년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 며칠씩 이렇게 비는 공백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또 우리 직원이 해야 되고, 공공근로한테 시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 정도 뽑고 그거 관찰하는 것 내용 그리고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통보가 옵니다, 공단에서, 오면 그런 거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이 거의 좀, 직원이 조금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조금 나은데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 3개월마다 계속 바뀌고, 올 때마다 또 교육시켜서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정식 인력을 달라고, 원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이 저희들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직원 한 명을 더 두라 했는데 또 우리 내부 실정으로는 더 둘 수 그런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공공근로를 계속 하다가 기간제를 작년에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으로 이게 어렵다고 위에서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겨우 저희들이 협의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나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인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무국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무국은 지금 동래복지관 내에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은 몇 분 계시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무국장 한 분이,

탁영일위원

국장 한 분이 계시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고 동마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그쪽 동하고 연계해서, 동 지역협의체 교육부터 연계 뭐 이런 것을 같이 총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보상협의체가 법상기구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알고 있어서, 그 관련한 사무국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이 국장입니까, 팀장?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경력이 짧아서 국인데 뭐라 할까요, 직책상으로는,

탁영일위원

팀장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간사는 별도로 우리 직원이 한 명 맡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저희 직원 한 분 계신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 기구라서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원래는 우리 구에 있다가 지금 또 복지관으로 갔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분옥

김분옥복지기획계장

(뒤에서) 예.

탁영일위원

언제 채용한 건지 과장님, 아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작년 1월 달에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공고를 못 봤어요, 공고를 못 보고, 20년도 공고는 우리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그분이 하시는 겁니까, 계속 연장하시는 겁니까? 혹시 다른 지역이나 이런 곳의 급여수준 같은 거를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 또는 팀장님,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거면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탁영일위원

예, 계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팀장 급여 관계는 아마 다른 구하고, 그것도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호봉이라든지 경력 이런 걸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지금 국장이 아니고 팀장이라고 한 것도 경력을 보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원래 채용기준을 할 때에 뭐 사회복지사 경력 이런 것들이, 뭐 2∼3년 이렇게 다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뭐 무시하고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2020년도에 사실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다른 지역들도 그때 아마 제도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아마 채용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공고들을 제가 좀 꽤 많이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수조건이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고 그냥 지침상, 예를 들면 사회복지4급에 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명백하게 정해진 건 없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정확한 급여가 보면 월 350 정도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러면 기본급 얼마로 되어 있는 겁니까, 260, 그러면 나머지는 부가수당, 명절휴가비 등등등 해서 한 90만 원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분 첫, 그러니까 20년도에 채용할 때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6호봉,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는, 제가 호봉 이렇게 해서는 체감이 안 되어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마 지금, 거의 비슷할 겁니다. 호봉, 우리 공무원들 보면 1호봉 올라갈 때에 한 5만 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서 올라가니까 별 변동은 없을,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했을 때에도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채용을 하셨겠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준에, 제가 홈페이지에도 보고 하면 이분들이 관리하는 내용 그다음 회의내용 이런 걸 보면, 사실 제가 평통 또 나름 간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실장님이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이런데 급여수준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같은 20년도에 타 구, 타 지자체, 제가 급여수준을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급 189만 원, 그 당시로는 아마 최저임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199만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로는 기본급 189만 원, 최저수준으로 해서 수당 뭐 명절휴가비 해서 한 2백 한 3∼4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구로구나 이런 데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본급 같은 게 한 230 정도 시작해서 300이 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뭐 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우리 지방 부산 같은 이런 곳에서 굳이 업무가 과중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금액을 사실 이렇게 줘서 사무국장을 두고 별도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이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관련해서, 사업도 보니까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몇 개 사업 정도, 회의 있으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 겸직 안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장이 겸직 안 됩니다. 이분 혹시 복지관에서 내부 채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요, 그런 건 아니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는 어디서 일하고 하면서 국장도 같이 겸임할 수 있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던데 겸직 안 되니까 차후에라도 그분 관련해서 좀, 그분한테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겸직 같은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타 구나 이런 데에서 감사로 그런 게 좀 지적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뭐 굳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급여 같은 건 조금 더, 아니면 일을, 이왕 준 것을 이렇게 줄일 수는 없으니 일을 더 부과할 수 있거나 좀 내실 있게 사회보장협의체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지역에 가서 주민복지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사실 많거든요. 이 정도 일 같으면 사실 이 금액에서 훨씬 적은 돈을 주어도 하실 분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수민·복산, 국민의힘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행감 때 부분인데 한 번 더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겪으면서 저소득층 끼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푸드마켓 운영에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비가 4천이고 구비 1천만 원 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면서 언제부터 5천만 원 그대로 계속 동결되어 오고 있는 겁니까?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안 404페이지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푸드마켓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예산 부분은 지금 거의 변화가 없지 싶은데, 정확한 건 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변동이 없이,

오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알아 본 바로도 2009년도부터 푸드마켓을 부산시 각 구·군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5천만 원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5천만 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도 겪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임의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연신고사업장으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그렇지요?

오영진위원

푸드마켓요. 푸드뱅크는 앞 장에 보면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당연사업장, 푸드뱅크 부분 3억 그거,

오영진위원

예,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부분 예산은 지금 거의 인건비, 정규직원이 한 분 있고 공익이 한 2명 있는데 푸드마켓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등 해서 5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푸드마켓 그거는 이제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분, 5천만 원으로 나름 충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차후에 더 예산을 늘려서 뭔가 푸드마켓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기능을 강화할 부분에서 더 필요하면 차후에 우리가 증액을 해서 의회에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구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당연시 이렇게 그냥, 2009년도부터 그냥 4천 내려오고 구비 1천만 원 투입하고 그게 그냥 그대로, 아마 예산 편성했을 때에 한 10년 정도는 안 읽어보고 그냥 그대로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5천, 5천, 5천, 이거는 한 번 언급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10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시하지 말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또 지금은 코로나19도 겪고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추가질의 짧게 하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아래에 보시면 운영비 보조에 인건비, 운영비, 활성화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운영비가 300만 원이면 월 25만 원 정도는 그냥 단순 그런 어떤 비용처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활성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천만 원으로 하신다는 이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우리 활성화사업은 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실무협의체 분과 운영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적인 활성화사업인데 주로 동 협의체 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역량강화라 하시면 뭐 주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어떻게, 횟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주로 강사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외부강사 초청하셔서 이렇게 강사비 지출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한번 펼쳐주십시오. 종합복지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3300만 원이, 보시면 청년이 주도하는 주민복지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청장님, 구청장님 민선8기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복지관에서 기존에 하는 것 외로 추가로 뭘 더 활성화될 만한 사업을 할 게 없는지 이런 걸 갖다가 복지관 두 군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요.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영

이지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크게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틀만 나오신 거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 저희가 복지관 내에 가족센터라든지 가족역량 특화지원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굉장히 가족 관련된 사업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기서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같은데 왠지 또 약간 중복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센터나 이런 지원 부분이 없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특화사업 프로그램에 가족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제, 물론 가족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거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저희 신규로 특화사업은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방학 때 학생들 방학돌봄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가족 프로그램 또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지금 기본적인, 제가 프로그램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세세한 계획은, 기본계획은 복지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의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저희 가족 관련된 사업과의 큰 차별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위반자 관리 뭐 기타 등등 청소년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성년, 청소년 전통성년식 개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하고 각 동을 연계해서,

김미화위원

홈페이지를 통하고,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각 동 복지센터를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각 동 복지센터하고 홈페이지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에는 몇 명 했습니까, 올해에 2022년도에, 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연간 성년,

김미화위원

1월 1일부터, 예, 2003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김미화위원

전체 대상자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한 2500명,

김미화위원

2500명 정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직접 참석하는 사람은,

김미화위원

예, 참석하는 사람, 제가 묻는 거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20명 참석을 했네요. 이 참석은 그러면 각자 원해서 참석을 하는 겁니까, 참석 인원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김미화위원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출생연월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2510명,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500,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맞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2022년도 예산서 보면 축하카드가 얼마 나갔냐 하면 천 원씩 해서, 이 천 원 안에는 우편 그 카드값, 우편요금 다 해서, 천 원씩 해서 300매, 맞습니까, 300매,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맞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카드값으로 한 1인당 천 원 해서 한 250만 원에다가 부수적으로 해서 300만 원,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카드값만 하면 1인당 천 원 정도 해서요.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50만 원 정도 될 거고 거기다가 우편요금하고 다 해서,

김미화위원

우편요금 포함해서 천 원입니다. 우편요금까지 총 포함해서 카드가, 봉투, 우편비 포함해서 2510매 나갔거든요. 그래서 약 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뭐가 더 플러스가 되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올해 예산에도 보면 똑같이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축하카드 제작, 우리가 똑같은 해는 아닌데 해마다 이 성년이 되는 숫자가 좀 다를 건데 올해에는 아직 예측이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잡은 건지,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건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올해에도 작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앞 연도도 그렇고 항상 이건 변함없이 비슷하게 그냥 예산을 잡는 겁니까? 정확하게, 우리 보통 그 아이들 숫자가, 인원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전출입이 있을 수 있어서,

김미화위원

전출입이 있을 수 있어서, 아,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는 조금 갑니다마는 태어난 그해 연도에 성년이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숫자가 좀 나오는데 전출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많은 금액이, 천 원씩 하면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조금 짚어서 예산을 좀 올릴 때에도 정확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전통성년회를 지금 개최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3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카드값 빼고 35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350만 원, 340만 원,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그 비용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실제로 우리 청소년이 한 20명 정도 참석하는데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과 뭐 준비해서 거기 참석한 아이들이 다과 먹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소요가 되는 금액일까요, 예산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식 할 때에 당연히 대상자한테, 의복도 이렇게 챙겨 입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김미화위원

네, 네, 의복임차비 있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또 성년식 진행하는, 진행 그 사례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 모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위원회나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여비 교통비 조로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날 참석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실비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해서 교통비 여비라도 좀 책정을 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성년의 어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예산이 왜 이제 주최하는 향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 아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와서 다과만 먹고 그 귀한 시간 내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석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왔을 때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내 교통비 들여서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의 어떤 개념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412페이지,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아, 그 밑에 적십자, 여성 및 성평등, 사회참여 활성화 맨 밑에 보면 밑반찬 나눔 있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413페이지 보면 취약계층가정 제철김치 지원이라 해서 또 490만 원, 200만 원, 490만 원 이렇게 두 개 책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중복성사업, 또는 일회성이벤트성사업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치지원 이거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지요? 밑반찬도 마찬가지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십자에서 하는 밑반찬 나눔 이거는요.

탁영일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원래 없던 사업이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또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원래 예산이, 봉사 관련 여성단체 관련해서 예산이 원래 200만 원 있었는데 이걸 이제 기금으로 돌려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예산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여성단체 워크숍 그 비용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여유가, 기존의, 작년 예산보다 200만 원 여유가 있어서 마침 적십자에서 이렇게 밑반찬봉사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2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 밑에 취약계층가정 제철김치 지원 관련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한 번 하는데 크게, 크게 합니다. 이번에는 롯데백화점 지원을 받아서 11월 30일 날 했거든요.

탁영일위원

11월 30일이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1300∼14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또 롯데백화점에서 조금 기부하는 것하고 해서 1500∼1300 정도,

탁영일위원

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건 490만 원이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총 예산은 천 몇 백만 원인데, 뭐 롯데나 이런 데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탁영일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처럼 했던 게 이것도, 밑반찬 같은 경우도 기금에서 워크숍 하는 걸 해서 뭐 하는 거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고 편성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앞에 빠져서 또 중복될 만한 내용들, 아니면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사실 적십자나 그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분들도 사실 다 뭐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적십자가 이렇게 또 거기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차라리 통합해서 조금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하나 비어서 또 넣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시성, 일회성, 지속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도 좀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족한 것, 이번에도 보니까 몇 군데 우리 복지 관련 몇 개는 또 약해진, 생활보장과나 이런 데는 뭐가 빠진 것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을 그쪽에라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다소 중복, 중복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성 관련 시설들에 대한 건데요. 이 시비가 내려온 것들 자체도 시비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너무나 내용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419페이지입니다. 입소자 복지증진으로는 그룹홈하고 부산여성의집, 인원이 뭐 적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번에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분들 숫자나 뭐 그분들 숫자나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소자 복지증진, 그 내용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용돈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총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900만 원, 1600만 원 거의 뭐 한 3천만 원 가까운 돈이죠, 그렇죠. 이런 돈이 시설별로 뭐 나뉘어져 있지만 이렇게 책정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입소자분들이나 피해자들은 다 합해도 이게 300, 제가 처음에 숫자를 의심했습니다. 360만 원 가지고 무슨 복지증진이 될 것인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운영을 위한 운영이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서, 사실 시에 예를 들면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건 조정해서 나중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해 주셔야 사실 그게 합리적인 것이지, 이분들은 뭐 그러니까 인원이, 제가 많으면 또 이 금액이, 절대 금액이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닌데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아시다시피 6명이고 7명이고, 뭐 5명이서 14명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 정도의, 뭘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되지만 비용 대비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균형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다음부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 파악을 좀 할게요. 이지영 위원 질의 두 개 정도 하실 거고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2개 정도 더 있으시고,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미화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 식사 후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성년식 관련해서, 그 예산에 더해서 저는 여기 보면, 422페이지에 보면 성년식에 일반보전금에 진행자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나요, 뭐 강의료나 예를 들면 진행료 이런 게 아니라?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민간에 그냥 대가로 주는 걸,

탁영일위원

보통 저희 일반 법률용어로는 배상과 보상이, 이제 불법 원인 없이 우리가 급여를 급부를 해야 될 때 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저는 진행자한테 보상금을, 보통 보면 강의료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궁금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여기 보면 주 진행자 보상금은 30만 원 되어 있는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0만 원이요.

탁영일위원

아, 2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조진행자 보상금은 1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보조진행자는 인원수가 아마,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이 보조진행자가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까, 뭐 여러 명, 되게 많은 모양이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제가 다른 내용을 봐도 이거는 안에 구체적 그게, 성년식, 뭐 성과계획서에도 그런 게 좀 안 보이고 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실제 여쭤보고 싶은 건 수련원 관련해서입니다, 427페이지. 이번에, 이게 올해 중반인가 그때 이제 위탁계약을 하기로 하신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8월 달쯤에 선정을 했지요.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위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을 해 준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약까지, 수탁계약까지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 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수련시설 운영지원비로 3억 6천 9백, 맞습니까? 4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2억 6천이고요. 사업비가 6천만 원, 운영비가 또 이제 4800만 원인데 이 수련시설 운영하는 대략적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10명? 10명인가 11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탁영일위원

10명에서 11명,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보이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여기도 같은 여기, 같이 맡겨서 합니다.

탁영일위원

같은 곳에서 하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우리가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여기 사업비에 프로그램 진행비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서 보통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따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을 따로 뺐거든요. 여기는 별도 인원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운영하는 측에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별도로 전문강사라든지, 물론 프로그램은, 세부적인 건 이번에 위탁을 밭은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하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도 필요하고 뭐 그런 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다른 부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도 고용하고 하는데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제가 잘 아는 내용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통째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그 안에, 프로그램에 뭐 방과후를 넣든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그걸 찾다보니까 이게 수련원업체에서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수련시설에서 거기 위탁업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따로 별도, 이제 뭐라 그럽니까, 다른 무슨 지원센터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건지도 잘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강사를 써서는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이분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고정적으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임시강사들을 사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강사들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뭐 금액도, 이게 1억 7천 얼마 지금 1억 7천 8백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줘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이걸 사업비에 넣어서 하면 제 예상으로는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7천만 원 안 하고도 1억 정도면 충분히 이거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서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만약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국비·시비가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마치고 우리 수련시설이 이제 개방하게 되면 수련시설에서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청소년수련시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하니까 그냥 이것도 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할 주체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걸 국비를 따와서 이렇게,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대단하게 사실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기총의 권영원 의원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날 심사하는 이런 거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내용을 끝나고 나서 뭐 이런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뭔가 싶어서, 수련원 관련이라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넘겨보는데 이분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야 이분들이 하는 것들인데 방과후 아카데미는 교육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대충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뭐 좀 임시직 선생님들, 사실 실력이나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이 금액 맞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부실화될 수도 있고, 일단 이것까지 계약을, 이것까지도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진짜 편의상, 사실 실제로는 우리 부처에서 할 때 별도로 진짜 교육 전문기관이나 이런 분들 하는,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도 활동으로 그런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옛날에 물만골공부방 이런 것들처럼, 그분들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너무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분들한테 맡겼으면 정말 이렇게 또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편의적으로 이렇게 그냥 할 때, 이것도 비슷한 분야니까 아마 부서에서는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내용이니까 사업의 진행은 저희들이 다음 행감이나 이럴 때에도 계속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 대신에 이분들 적절하게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저는 한 번씩 그냥 가보기도 하니까 제가 가서 확인할 테니까 이왕 어차피 계획을 한 거 파기하고 할 수 없는 내용이고 하니까 비용이 제대로 잘 쓰이고 이분들이 아이들한테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실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과장님, 4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라 해서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홍보비 등으로 해서 7696만 8천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406페이지,
지영

이지영위원

예. 전년도 대비 1144만 8천 원 정도 예산도 증액되기도 했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홍보비라고만 하기에는 7696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 안에 혹시 산출기초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 부분,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회의,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 조로 해서 예산이 76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규정에 보면, 올해 10월말까지 집행은 아까 방금 회의라든지 회의수당, 교육훈련 및 홍보 등으로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10월말까지 집행이 되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회의비나 이런 활동비가 지금, 올해 활동은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 작년 예산 대비 저희가 1144만 원이나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통합서비스 홍보비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인건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초산출 내역도 전혀 없고 그냥 7696만 8천 원이라는 금액만 딱 있다는 건 설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도 작년 대비 1144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 항목에 대한 인건비든 홍보비든 회의비든 이런 데 대한 아무 산출기초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가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가내시가 된 상황이고 내년에 보면 추경 때, 1차·2차 때 또 사용하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또 이렇게 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정을 할 수 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가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된 사항이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도 기본, 내년 사업을 준비하실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과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으실 때는 나름의 계획이 있으셨을 건데 그냥 이렇게 내용을 하시다가 안 되면 추경 때 빼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제가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올해에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홍보와 서포터즈활동 지원, 교육강사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나 서포터즈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서포터즈가 지금 남자 한 명, 여자 16명 해서 17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활동,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단어 규명을, 조금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여성이 생활하고 살아가기 좋은,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포인트를, 관점은 그렇게 두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어떤, 여성분들에 대한 편의나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역할이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도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2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발대식 한 번 했고요. 정기회의를 13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체험활동을 한 16번 정도, 16개 정도 한 걸로 그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구성원이 한 몇 명 정도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0명, 이 위원회가 발족된 목적이 청소년들로 인해서 어떤 정책 제안이나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왔을 때, 아까 13회나 이렇게 회의도 진행하시고 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나 뭐 올해나 내년에 반영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실효성이 좀 본 위원은 많이 궁금했고 과연 청소년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까처럼 이렇게 정책 제안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게 과연 얼마큼 이어져서 실제로 우리 동래구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과 이게 그냥 형식적인 활동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이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아까 413페이지이고.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328페이지,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그대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홍보를 한다는 말인지,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홍보를 한다는 건지 제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알고 싶어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김미화위원

우리 동래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그걸 홍보를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동래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이 사업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여성친화도시가,

김미화위원

하는 것도 홍보를 한다는 거는, 뭘 하는 걸 홍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여성이 살아가기 좋은 도시라는,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정책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여성을 위한 시책 여러 가지를 이렇게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도 하고,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홍보한다는 얘기는 우리 동래구가 이렇게 여성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살기 좋다,

김미화위원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걸 홍보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홍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래구가 여성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가겠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김미화위원

그 홍보비로 1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서포터즈활동 지원, 17명 해서 4회, 136만 원 예산이 내년에는 되어 있고 작년에는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서포터즈교육 강사수당은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교육입니까, 17명에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25만 원씩 들여서 2회 해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이런 활동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할 예정이고 한데 실적이라 해야 되나, 성과는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우리가 얻어진 실적이 뭐가 있나요, 과장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뭐,

김미화위원

성과, 나온 결과,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홍보만 한 거지 구체적인 성과를 이렇게,

김미화위원

예산 투입이 되면, 인풋이 되면 아웃풋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지는 없이 계속 이 사업, 예산만 이렇게 해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라는 성과가 이렇게 쉽게 눈에 와 닿는,

김미화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뭐가 좋아졌다, 구민들이 알게 됐다든지 그런 실적이나 성과 같은 게 나온 건 없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실적은 아직 제대로 한 건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만큼 성과를 갖다가 그렇게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돈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나온 결과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피드백을,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어떤 성과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돈 얼마라도 성과,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뭐 좋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것도 나올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실적이 없이, 성과가 없이 자꾸 예산만 그냥 그대로 우리가 넣는다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김미화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미화위원

크고 작은, 그렇지요. 꼭 큰 무슨 성과가, 거대한 성과가 아니라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다음 사업에 또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신가요?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진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인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페이지, 442페이지 한번 펼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 보시면 그 무기계약에서 근로자보수가 올해에 처음 도입됐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의료급여사 배치되고 난 뒤부터 계속,
지영

이지영위원

계속 하셨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에, 비교증감에 또 금액이 확 증가한 부분도 있어서 왜 이렇게 또 표시를 하셨나 싶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금액은 저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건 한 41만 천 원 정도밖에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기금 아니죠?

천병준위원장

기금,

탁영일위원

질문할 거 생각하다가,

천병준위원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특별회계입니다.

탁영일위원

아, 저는 기금에서, 죄송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탁영일위원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이어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저번 행감에 이어서 계속 저는 자활 관련해서 관심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탁을 하고 하다 보면 항상 위탁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가 항상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감에 이어서 그런 위탁하시는 분들이 사업 수행을 잘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항상 좀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예산들은 사실 금액이 크기도 크거니와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과를 못 내고 손실이 나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좀 걱정을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금운용에 보면, 제가 이건 어떤 특정 부분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총평에 가까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제가 행감에 이어서 계속 이어 봐도 자활사업이나 내용들이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구, 다른 구, 뭐 내용들도 너무 비슷한 내용들도 사실 많아서 이게 그냥 진짜 자활을 위한, 그래서 제가 전에도,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 싶은데 자활 어떤 그 단계를 건너가서 실제 자활기업화가 될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그 근로사업단과 기업의 차이는 분명 아시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어야 이분들이 완전히 자활에 성공 했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인증기업을 받아도 나중에 다시 또 이게 원 상태로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들 사실 꽤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근로사업단 정도의 내용에서 그래도 진전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되고 진정한 자활의 의지를 태울 수 있고 수익을 얻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사실 우리 관에서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분들의 욕구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평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인가요, 8대 우수사례 이렇게 해서, 자활 우수사례 1년에 한 번씩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1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뭐 10대나 8대 정도 해서 우수사례들 뽑아서 그분들 인증기업화해서 잘,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예전에 2016, 2017년 한참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도 아카데미 같은 거 저는 열심히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때 견학 같은 거 할 때도 보니까, 울산 같은 데 가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래도 충실히 하고 고용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 모습이 이렇게 정도만 되어도, 결국에는 자활기업이라는 게, 완전한 자기 자립이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자활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나 지원들을 그분들한테 해서라도 우리가 복지관 같은 거 위탁을 하듯이 그분들이 또 우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우리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뭐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사인만 해 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들, 진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저희도 반영해서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민복지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