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부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 진행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국유재산 사용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점용료 8억 7천만 원, 하천사용료 7천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700만 원, 도시재생과 도로공간점용료 5700만 원, 건설과 도로점용료 1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도시안전과 도로점용허가 신청 수수료 40만 원, 103페이지 도시재생과 고정광고물 신규허가 및 신고 등 6125만 원, 건설과 전문건설업 등록 등 167만 5천 원, 건축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수수료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점용료 등 2억 9447만 원, 도시재생과 도로공간점용료 등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7페이지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건축과 3억 6000만 원,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구거무단점용 변상금 등 5283만 7천 원, 도시재생과 도로점용 변상금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1억 2천만 원, 건설과 건설산업 위반 등 420만 원, 그리고 부담금 수입으로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 1820만 9천 원, 녹지공원과 산림재해 일자리 등 4억 13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 2848만 5천 원, 이어서 125페이지, 건축과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428만 원, 녹지공원과 산림재해 일자리 등 2억 405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마지막 세입예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안전과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로 3억 19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227억 783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56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안전과 32억 9748만 7천 원, 도시재생과 28억 111만 5천 원, 건설과 108억 6475만 2천 원, 건축과 5억 2069만 3천 원, 녹지공원과 52억 9426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517∼530페이지,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민방위 대응 역량강화에 7억 4070만 5천 원,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2753만 8천 원,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으로 지역안전 관리에 12억 7459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1억 5464만 9천 원 편성하여 총 32억 974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22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3∼541페이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에 3억 5374만 8천 원,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22억 4565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1억 3171만 4천 원,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28억 11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947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5∼549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 관리사업으로 동래온천 관리에 2억 100만 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84억 1076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물 재해예방 및 복구에 21억 62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04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총 108억 647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75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3∼555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 관리에 4억 3248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8820만 8천 원 편성하여 총 5억 2069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8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9∼578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녹화 공원조성 및 관리에 18억 1492만 9천 원, 산림자원 관리사업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 13억 5064만 원, 친환경온천천 관리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에 17억 3005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억 9864만 원을 편성하여 총 52억 9426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8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도시안전과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68조, 동법 시행령 74조·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재난대응·대비 훈련 추진, 방재자재 구입, 재난예방·복구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17억 5127만 3천 원 이월금과 2023년도 6억 9183만 6천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에서 4억 1379만 4천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3년도 기금이 20억 2931만 5천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5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24억 4310만 9천 원으로 수입항목은 2023년 일반회계 전입금, 2022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와 2023년 예치금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26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7억 5127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92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대응·대비 훈련 추진, 감염병 확산방지 물품 등 일반운영비 1억 8379만 4천 원, 방재자재 구입비 1천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 원, 양수기 구입비 2천만 원, 예치금 20억 29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시재생과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도 2억 1659만 1천 원의 이월금과 2023년도 7259만 4천 원의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에서 1억 6654만 9천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3년도에 1억 2263만 6천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억 8918만 5천 원으로 수입항목은 2023년 일반회계 전입금, 2022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9만 4천 원, 예치금 회수액 2억 1659만 1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신비 등 일반운영비 860만 원, 공휴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등에 1억 2380만 4천 원, 게시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 시설비 1200만 원, 노후간판 개선사업 2천만 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2백만 원, 예치금 1억 22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안전도시국 예산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질의하실 때 만약 제가 그 캐치를 못 하면 누가 하실 건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구의원 탁영일입니다. 우리 예산서 525페이지에 보면, 524∼525인데요, 비상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도 보면 안내표지판 관련 정비했다고 해서 이번에 내셨거든요.

예.

과장님, 혹시 몇 개 수선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올해,

예, 올해에 했다고, 안내표지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23개 됐더라고요.

예.

23개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안내판, 이번에도 똑같이 증액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증액이 있거나 이렇진 않고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바들이 비상시설이나 급수시설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정비 그리고 표지판도 안 붙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잘 확인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일전에 한번 행감 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안내표지판 수선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비상대피시설은 전체 188군데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전체 표지판 중에, 어떤 것들은 그전에 또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괜찮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그러면 대상이 몇 군데 정도,

81개 정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체는 뭐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만드는 겁니까, 자체라고 되어 있고, 자체에 보면 420만 원, 그다음에 그냥 위에 보면 비상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에 100만 원 가량 되어 있는데, 이건 구분이 왜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까? 525에는 자체로 되어 있고, 524페이지에는 일반으로 되어 있고,

예, 비상대피시설 관리비에 시비가 지원되는, 시비·구비 매칭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그게 올해 108만 원입니다. 매칭사업비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는 안 되어서 자체, 좀 노후화된 게 많이 있어서 자체로,

그럼 이거는 전액 구비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내표지판 81개를 교체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항목을 작성하실 때도 매칭, 구비에 더 이거를 포함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구분을 굳이, 회계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개소에 적절하게 교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 있게 예산이 잡혀서, 저번에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그 관련, 지금 표지판에만 너무 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보수할 내용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뒤에 나오는 수질개선 부분에도, 바로 밑에도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밑에 보면 수질개선에도 지금 8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예, 이거는 851만 원, 시비 50%, 구비 50% 매칭을 해서,

예. 그러면 이 수질개선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촉매제 기계 그걸 부착을,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예, 관정 청소에 필요한 것 그리고 UV살균램프 교체가 필요한 명륜SK-View라든지 금강대, 한신아파트 명장2동, 살균램프 교체가 필요해서 그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3∼4군데 되는 겁니까?

예.

그 비용이 이 정도 나가는,

4군데하고 또 관정 청소 3개소 해서 6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851만 원입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이게 작년에도 같고 이번에도 같거든요. 이게 거의 고정비처럼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69개소 중에 사실 생활용수 부분은 저희들이 3년에 한 번 또 수질검사도 하고,

예.

요즘은 또 민간시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나 이런 시설은 사실 좀, 사실 공무원이 가도 요즘은 아파트 출입구도 막고 이런 상황에서 눈치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전에는 국가시책이나 이런 걸 잘 따라서 우리가 민간시설도 많이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민간시설, 뭐 진짜 동의 받는 문제도 그렇고 관리하는 문제 있고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행감 지적사항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얼마 안 됐는데 부적합 판정 나온 곳도 있고 하니까 수질개선 같은 데 금회 예산을 제대로 좀 사용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예.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이랑,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이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에도 제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당겨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똑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시비·구비 400만 원씩 800만 원, 매칭사업비로 돼 있어서,

예.

시에서 편성을, 증액 안 시켜주면 저희들도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혹시 없습니까, 각 구마다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예, 비슷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400만 원씩 다 똑같이,

예, 예.

뭐 인구 대비 뭐 이런 것도 없이 다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인구 비율은 조금 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작년, 22년도에도 조금 이 풍수해보험료, 가입하고 싶은 주민들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좀 당겨져 집행을 하고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 금액을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난관리계장 백영숙입니다. 풍수해보험이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건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예, 예.

올해에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1600만 원 정도를 증액하려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하고, 지금 올해 보면 800, 그러니까 1600만 원 다 지출했고 그 이후에 미납금이 한 2400만 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2500만 원 넘을 걸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중간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조율하면 그때 우리가 미납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한 번 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네, 네.

내년, 해마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혹시 시에서 예산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 줄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적은데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524페이지에 보면 비상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중에 대피소 안내표지판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우리 대피시설에 대해서, 대피시설 안내소에 대해서 혹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릉도 포격,

이후로 해서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걸 했는데 우리 여기에 대한, 대피시설 표지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신 게 있나요, 어디가 필요하고 지금 대피시설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붙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건 우리 동래구에서 한 게 있나요?

전수조사를, 이게 동별로 돼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거기서 다 하고,

올해 또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게 또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어서 12월 달에, 지금 12월 20일까지,

12월 20일, 올해 12월 20일,

예, 예. 전체 새로, 매년 또 점검을 하지만 올해 또 대피시설 표지판하고 관리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점검을 할 그런,

얼마 전에도 미사일 또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한데 우리 구에는 지금 최근에 대피소가 폐지된 곳이 있는지요, 몇 곳이 있습니까?

(뒤에서) 한 4곳 정도 됩니다.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충무훈련을 상반기에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나와서 전체 대피소를 한번 돌아보면서 시설이 너무 오래된 곳, 주로 우리 해바라기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제 그거를 해제를 하라고 해서 좀 그런 곳 몇 군데를 저희가 해제를 이번에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고 우리 스스로, 우리 구에서 이걸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 폐지한 곳은 따로 없고?

예.

권고사항으로 받아서 4곳을 폐지를 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새로 지정한 곳은, 4곳 폐지되고 새로 지정한 곳은 몇 곳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1개소 해서 우리 스파쇼핑 지정했고,

1개소, 스파쇼핑?

예, 예.

예전에 저기 온천1동 있는 거기 말입니까?

예, 온천1동에 스파쇼핑 거기 지하에 지정했고,

예.

작년까지만 해도 124개였습니다.

200,

124개,

아, 124개,

올해 이제 118개소로 이렇게 줄었는데,

예.

사실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지정된 게 있다 보니까 그 사업장에는 자동적으로 대피시설로는 못 쓰기 때문에,

하고 지금 우리 새로 신축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우리 여기 ｢민방위기본법｣에도 보면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대피소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래미안아파트, 온천2동에, 굉장히 크죠, 래미안아이파크, 거기도 우리가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나요, 기본으로 우리가 그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거 확인해 보고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행령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 준공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e-편한세상하고 지금 몇 곳이 많이 생겼는데도 새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법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대피소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정이 안 됐다면 빨리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설 아파트 보고 대피시설 지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 있는 대피소는 다 다녀보지는 못 했는데 뉴스에서 지적한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대피소라 하면 우리가 긴급 상황에 빨리 뭔가 몸을 숨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피소가 옆에 있음에도 주민들은 전혀 여기가 대피소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유도, 방향유도선을 또 같이 설치를 해서 대피소 가는 길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뉴스에 나온 부분이라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까 탁영일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자체사업으로도, 시 매칭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하고,

하고 대피시설 지정,

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대피시설이 있어도 사실 장애인이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부분이라서, 법으로도 앞으로는 장애인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접근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민방위기본법｣에는 대피시설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그게 방송청취가 가능하고,

예.

출입구가 2개 이상 확보되고 유사 시 24시간 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민간시설을,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데 각 동에서 그 관리를 한다고 하셨죠, 과장님?

118군데, 각 동에 민방위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

각 동별로 1차 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구에서는 표본점검을 동별로 몇 군데 좀 큰 데,

그러니까 민방위 담당자가 그거를 관리하고 알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우리 동 직원들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당직실 같은 데서도 그날그날 당직 하시는 분들은 딱 그게 당직실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누가 물어봐도 그런 부분은 바로 즉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 그에 필요한 또 예산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제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또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520쪽에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및 가스경보기 설치사업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과연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조금 한번 따져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취지가 우리 재난취약계층에,

네, 네.

단독주택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약계층이나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데 총 애초의 예상 설치 가구 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초소방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스경보기 설치 이렇게 2가지 종류를 지원을 해 주는데,

네.

올해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 250가구,

네, 여기 있는 가구 수, 올해 목표 수는 알겠는데요.

예.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총 가구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상가구 수가?

총 가구 수는 저희들이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대략 한 3만 가구 정도 목표로,

그러면 3만 가구를 목표로 해서 올해, 내년에 250가구, 200가구 하면 이 추세로 간다 하면 아직도 시간이, 몇 년이 더 소요되는 거는 맞죠, 그렇죠?

예, 몇 년이 더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돈은 2000만 원으로 계속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소방시설이나 가스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는 현재 이 주체는 누굽니까,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약을 하고, 저희들이 물품 지원을 하고 설치는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소방서에 물어보니 거기도 자율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 좀 기술 있는 분들이 각 가구에 방문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네, 저도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별로 4∼5만 원이 편성되어서 가구 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하고 있는 소화기나 감지기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스경보기나 이 부분은?

예.

개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화기 한 개에, 1.5kg짜리 한 개에 한 2만 원 정도,

네.

화재감지기는 개당 8천 원,

네.

그리고 가스경보기는 개당 1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고, 잡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한번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에 부분은 4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계산을 하면, 윗줄 같은 경우 2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고 밑에 가스경보기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1만 8천 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천만 원은 우리가 편성돼야 되는 내용이라면 지금 굳이, 지금 이 가격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보다 더 주면서까지 소방서에다가 이 일을 위임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돈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다 보니 가구 수는 천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하면 방법 전환을 좀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3만 가구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진시켜야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외부에 위임을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내부에 보면 뭐 단체들도 있고 또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마을에, 우리 동래 관내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가구 수를 차라리 늘려서 저희 내부적으로 소화를 하면 목표치가 더 빨리 늘 것 같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제가 이걸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앞에서도 이런 부분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듯싶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이게 소방시설, 초기에는 사실 우리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았습니다, 높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50가구를 저희들이 지원, 설치를 해 줬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저희들 예산서, 조금 가격하고 단가가 조금 높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사서 가구 수를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계획에서는, 실제 추진할 때에는,

네, 네.

이 금액에 맞춰서 한 300가구 한다든지 350가구를 한다든지 이거는 세부계획 수립 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따지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이 정책을 수립을 하면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돈이 쓸데없는 곳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천만 원을 거꾸로 가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천만 원, 천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내년에, 이 가구 수가 좀 늘려지고 이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안전과 내에서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방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설치할 수 있는 가구 명단 수도 사실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지금 되게 설치하기가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방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자기들도 필요하고,

예, 예.

화재방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취약가구라든지 지원이 안 된 데를 주면 자기들이 의용소방대나 이런 걸 불러서,

단체, 자총이나,

그래서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가 여기에 명단도 좀 받아놓았긴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뭐 설치할 수 있는 가구들을 못 찾아서 통반장님 댁에도 설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일을 하다 보니 또 개수를, 예산에 맞춰서 개수를 설치해야 하니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리고 소방서 관계자분들도 사실 설치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2021년도 대비해서 남은 분량이 있었죠, 몇 개나 있었지요, 과장님?

그 잔량은 제가, 확인을 해서……,

850개가, 감지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2022년도 상반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우리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 받은 거에도 보면 2022년도 지금 현재 가스누출경보기 자체도 설치가 다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설치가 다 안 돼서 내년 2월까지 실제로 다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도 사실 실제 금액하고 조금 차이도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필요치 않을 때에는 조금 감액을 해서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 2022년도에도 이 예산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성인지 예산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속 지금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도 사실 3천만 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2천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2022년도에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 감액되어서,

2020년도에는 또 사업을 못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 못 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작년에 그 4천만 원 치, 1050가구 하다 보니까 좀 가구 수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수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아까 3만 가구 뭐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850개를 못 해서, 2021년도에 850개를 못 해서 2022년도에 넘어 왔으면 그 수량하고 또 2022년도 수량이 또 남아서 2023년도까지 지금 미루어서 일을,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조금 규모 있게 책정을 해서 조금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이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수적인 것도 좋지만 요새 경보기하고 또 다르게 하나, 개당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타이머, 타이머를 해서, 가스안전밸브 타이머라 해서 7분인가 얼마 지나고 나면 모르고 깜빡하고 불을 계속 켜 놨을 때 차단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7만 원 정도 개당 하던데 그런 것들로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이고 하면 조금 연령도 있으시고 조금 어렵고 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우리가 기본으로 전제를 깐다면 깜빡하고 다른 뭘 했을 때 불이 나서 감지하는 것보다는 나기 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개수는 적고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더라도 좀 바꿔서 설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522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 해서 천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민방위대원들, 52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들 사이버교육이라 해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방위대원들 상대로 사이버 교육하는데, 제가 보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회차 해서 약 3번 정도의 어떤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에 지금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 해서 잡혀 있는 부분은 이거 몇 회, 얼마간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뭐 12달을 하는 건 아니지요?

예, 민방위 이 사항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와서,

아,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5 대 5 매칭인데,

예.

집합교육이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그러면 집합교육하고 사이버로 이렇게 교육할 때 강사비가 다릅니까? 민방위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입니다. 집합교육을 할 때는 강사수당이 우리 민방위 강사수당 기준액에 따라서 시간당 10∼15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기준이,

사이버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 위탁교육비로 해서 1500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안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교육운영비 해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개별강사수당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인건비하고,

예.

사이버교육으로 할 때는 인건비하고, 인건비라는 게 강사수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강사한테 주는 수당,

그 사이버교육에 들어갈 때는 강사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저희가 올해에도 한국공교육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예, 거기에 견적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콘텐츠 임차료라 해서 그 업체에서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렇게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강의 진행을 해 가면서 강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하고 중간 중간에 유명한 강사가 와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콘텐츠 임차료로 해서 한꺼번에 금액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콘텐츠 만들어지는 건 우리 동래구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로 하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우리 교육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사이버강사님이 우리 동래구만을 위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콘텐츠를 다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교육을 타 구에서도 하기 위해서 만든 콘텐츠인데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 사이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내고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우리 구를 위해서 만든 콘텐츠는 아닌데,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데 그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사이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내는,

저는 교육효과도 사이버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이 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러면 사이버교육이 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여기, 현재 이 교육은 몇 회입니까, 3회 맞습니까?

지금 사이버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본 교육, 기본교육 1차 있고 보충 1차, 2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콘텐츠 사용비가 여기서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지금 예산이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거기 콘텐츠가 임차료가 한 4천만 원,

4천만 원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 사람이 그거를 만들고 작동시키는 인건비가 조금 비싼, 7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경비에서 한 400만 원,

그러면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동래구에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콘텐츠는 우리가 가지고 옵니까?

교육기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거고 교육기관의 어떤 자산으로 남는 거죠?

그건 계약이 올해 말까지 되어 있어서 올해 계약이 끝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하는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콘텐츠 임차료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빌리는,

약간 빌려서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

그 가격이 지금 그만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 강사가 와서 우리가 강의를 할 경우에, 국장님,

예, 예.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강사료만 내면 되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 만들어진, 이미 다른 타 구에도 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콘텐츠, 그 콘텐츠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빌려온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빌려오는 데 그렇고 따로 그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 강사료는 얼마가 책정이 됩니까?

그게 강사료 같은 게,

우리 쪽에는 강사료라는 건 없는데 그 콘텐츠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러면 강사는 따로 없고 콘텐츠 비용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까, 사이버교육에는?

그 세부항목에 아마 강사료가 있을 건데 그건 제가 좀 더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도 보는 부분은 같은 내용인데요. 안전점검 관련해서,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519페이지, 안전점검원 수당으로 56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안전점검원, 이거는 작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새로 안전점검원을 지금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분들 수당을 따로 드리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드렸습니다,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그분들, 금액은 이렇게 여기 책정된 30, 지금 그때도 인원이 2명이었나요? 그러니까 중대재해 처벌법 이전에도 안전점검원이 계셨다고 하니 그때도 인원이 두 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추가로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 두 명에 대한 예산을 따로 경상사업에 설명을 하신 건지, 계장님,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재난대응계장입니다. 기존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점검비용은 저희가 517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전문가 기술자문료 그 2100만 원, 그 비용이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 관련 그거는 중대재해법이 올해에 새로 시행되면서 추가로 그게 전문가에 혹시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금 더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분리를 해서,

네, 네.

앞에는, 여기도 나온 2100만 원짜리 자문료에 관련된 그분들이 있었던 거고,

예.

지금 이것은 재해 처벌법이후에,

맞습니다.

추가로 그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새로 이분들을 뭐 채용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부터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뭐 위촉형식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공고를 내고 기간제나 이런 걸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자문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17명 정도 있는 그 리스트에서 그 해당 분야별로 뭐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점검이 필요할 때에 그분들을 선택을 해서 나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온 그 자문료, 2100만 원짜리 기술자문료외에 지금 더 이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까?

예, 앞의 기술자문료는 일반적인 저희 점검이고,

예.

중대재해 관련된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조금 더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검원 같은 경우는 충분한 전문성과 기술적인 이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보통 보니까 안전점검원 자문기준이 보니까 대학교수나 관련 부분의 기술사급이나 대단히 오래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안전점검은 수당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 뽑는다면 이 수당이 사실 30만 원에 7일 일을 하는데,

예.

일에 30만 원 정도 수당인 것 같으면 이분들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높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 운영되게 되면, 뭐 주변에 공사 조금 했다고 아는 분들 이렇게 또 지원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자문료, 그런데 이걸, 그분들 기존 자문료 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올해에 아무래도 중대재해법이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보면요. 세실경로당 내진보강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게 1억 천만 원인데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내진보강공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내진보강이 필요한지 그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로 경로당이나 우리 동 청사 이런 데를 보면 조적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진에 이제 취약하다 보니 지진 보강공사를 하는데 공사는 탄소섬유를 보강하는 그런 공사, 조적조가 좀 지진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게 지진에 조금 견딜 수 있도록 내진, 탄소섬유 보강공사를 합니다.

계장님, 잠깐 말씀하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계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실경로당 말고 이전에 내진보강공사를 한 곳 있습니까?

이전에, 저희가 명장2동, 명륜동 등 동사무소 3개소, 노인회관 등 내진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진보강공사 전에 안전진단이나 용역 검토보고서는 다 진행을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내진성능평가라는 용역을 해서 그 건물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지 아니면 보강이 필요한지, 그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사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반 임차인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기부를 받은 건가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구청소유 시설물입니다.

구청소유 시설물, 건물인가요, 그 주택이?

예, 맞습니다.

일반주택인데 구청이 소유하는 것들이 몇 건 있습니까?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매입을 하신 거네요, 임차하지 않고?

예, 예.

저는 지금 경로당사업 이 내진보강공사, 그 건물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그냥 차라리 이게 우리 구 시설이라 하면 저는 이게 더 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돈을 뭐 지금 당장은 이분들이 잠깐 한 1∼2년은 임차로 잠깐 어디 가 있으시더라도 우리 구 시설물 같으면 차라리 번듯하게 새로 그 부분을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그러면 그 이전에 한 것도 우리 구 소유였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죠. 구 소유의, 이렇게 안전진단을 거쳐서 내진보강을 해야 될 정도의 건물이라면 안전보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루어지더라도, 잠시 그분들이 한 2∼3년 옮겨지더라도 거기에 예산을 좀 더해서, 지금 경로당 문제도 지금 뭐 계속 노후화 문제나, 어르신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 짓는 게 나중에 보면 더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니까, 세실하고 또 다른 데 두 개소가 이렇게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나머지 경로당들은 보면 다 새로 지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지어야 한다는 곳은 보강 없이 짓는 겁니까?

예, 예, 그거는 보강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새로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곳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강공사 외에는 별도 뭐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것 없이, 보강공사를 하면 보통 기둥에 H빔 같은 걸 박거나 아니면 또 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트러스트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이제 보강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2층 주택이기 때문에 학교 같이 그런 큰 건축물이 아니라서 H빔 보강은 안 들어가고 탄소섬유라고 해서 지진에 건물이 흔들렸을 때에, 이게 전부 조적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섬유라는 걸 부착을 해서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실리콘 형태 같은 걸 도포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튼튼한 탄소섬유제를 전체를 벽에 조적과 일체화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비용이 원래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탄소섬유 이런 거 관련이라서요?

예, 사실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위에 도배도 해 주어야 되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타일도 다시 발라야 되고 그런 비용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액이,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이상은 이 금액이 나오는 게 조금 과도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물론 내진보강도 있지만 거기에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반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아까 전에 우리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추가재원으로 천만 원이 지금 더 들어온 거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운영비 관련, 운영비 등등으로 해서 한 1500∼1600 정도 이렇게 매년 코로나 이후에는 편성되고 있던데 이 천만 원 추가된 것도 그런 부분입니까?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잘 못 들어서,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이버 1570만 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이버교육 1578만 7천 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국비로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우리 구비로만 순수하게 한 1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사이버교육에도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구비를 1600에서 한 600 정도 감액을 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추가로 했고 그 보조금으로 578만 7천 원으로 해서 1578만 7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그러면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한 1600 정도는?

예, 매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하고 우리 기타보상금의 강사수당을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다 집합교육에 대한 저희 강사수당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비로 지원이 되었고 하나는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아,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민방위교육이 이전에는, 원래는 사이버교육이 없었고 보통은,

집합교육을,

예, 집합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죠, 예산이 그러면 약간 더 추가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예, 그게 코로나 전에는 집합교육을 주로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이버교육이 전격 도입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1∼4년차 전체 대원의 사이버교육이 진행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2년차만 집합교육을 하고 3∼4년차 이상은 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범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본 위원이 했던 질의에 이어서, 추세가 이제 사이버교육도 같이 병행이 자꾸 된다고 했는데 우리 도시안전과의 모든 교육은 좀 우리 구민의 안전이나, 안전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버교육의 효과성은 우리가 뭐 화면을 켜놓고 안 듣는 부분도 있고 뭐 교육에 따라서 우리가 딱 앉아서 넘기지 않으면 안 넘어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켜 놓고만 있어도 사실 교육의 어떤 그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교육은 모르겠지만 우리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사이버보다는 실제로 서로가, 집합교육으로 좀 많이 아직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 민방위교육은 이렇게 사이버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재난 관련해서는,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담당 직원들은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체험교육도 하고 그리고 중앙이나 전문기관에 교육도 보내서 직접 대면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버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을 이렇게 안 들여도 우리가 이수만 하면 된다 하면 요즘은 많은 곳에서 이런 교육들이 많이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을 좀 저는 많이 응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인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허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이 부분 질의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세 분이 하시는 일의 양은 다르고 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따져보고 싶은 부분은 일단 세 분의 인건비가 전체 우리 예산 9900 중에 92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고,

네,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자재구입비가 35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봤을 때에 1년 동안 자재구입비가 350이라 하면 나누기 3을 하면 한 분당 한 백 몇 십만 원 가량의, 물론 있는 기존 자재들이 있겠지만,

예, 기존 자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에 이분들은 도대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일을, 몇 건 정도를 출동을 하시는지,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1일 한 4∼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서 보면 이렇게 자재구입이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냥 수리가 가능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이지만 일반은 또 재료비를 냅니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료비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가 거기인데요. 1일에 4∼5건 정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세 분이서,

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 세 분의 인력이 필요할까요? 그 정도 일을 하시면, 인원은, 사실 지금 차도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 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동력이 전에 비해서 높아졌고, 그리고 4∼5건이면 그거를 두 분이서 하면, 총 15건으로 해서 2로 하면, 하루에 두 분이 하시면 7건 정도는 되는데 이렇게 세 명의 인력을 과장님께서 꼭 배치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으신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동별로 할 때에는 만물수리사를 각 동별로 한 명씩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우리 통합 마을지기사무소에서는 마을지기라 해서 한 분 두고, 전화 접수 받는 분 한 분이랑 그다음에 또 수리사, 수리하러 가시는 분 두 분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할 때에 시간이 금방 걸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동거리라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에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5건 정도가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입장 차이이지만 그러니까 적지 않다,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내역을 한번, 근무일지를 다들 쓰실 것 아닙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생각인,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근무일지를 다시 한번 저에게 올해에 있었던 것을, 이분들이 하셨던 거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아 그래서 아까 국장님은 들으셨겠지만 도시안전과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까 그 소화기하고 설치하는 부분,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소방서에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고, 사실 그 일을 전체적으로 과로 서로 협업을 한다면, 그 일을, 자재를 차라리 만물수리상 이분들한테 자재를 사주고 이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것도 사실 아까 그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안전과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전과하고 협업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아까 전에 그 문제점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대상지 지정이 먼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대상지 물색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인지 확인을 해서 한번 협업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도 잠시 좀 알아봤더니 아까 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이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 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에 달듯이 하는 부분이니,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게 과가 전체적인, 국장님께서 더 큰 걸 보시니,

예.

그거를 이쪽 분한테 주고, 그러면 거기서 경비가 좀 줄여지고, 여기서는 또 하는 분들이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아까 전에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아까 250가구 신청분이 없다면, 작년에도 좀 남아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화재에 취약한 것에 대해서 잘 막아줄 수 있는 게 가스경보인데 그게 한 몇 분 정도 타이머를 해서 켜져 있으면 꺼지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내용에 보면 제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가 있는 분들이, 과별로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일단 근무 연수가 다들 어떻게 되십니까?

기간제근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기간제근로 기준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렇죠.

뭐 1년 미만은 연 30만 원 이렇게 정도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근거해서 다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는 사실 우리 동래에서는 가장, 제 생각에는 청년과 함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재생과는 우리 동래의 특성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동래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토지가 비싸다, 그러니까 지대나 이런 것들이 비싸니까 인프라를 막 건설해서 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 보면 이벤트나 그다음에 뭐 축제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와 같이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여기 534페이지인가요, 뉴딜사업 관련해서 제일 상단에 보면 영상기록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1100만 원짜리 사업, 영상기록화사업, 확인하셨죠?

아, 영상기록화, 네.

영상기록화 사업, 이 11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기록영상물 제작하는 데 1100만 원을 했는데 기획·촬영비가 670만 원이고 편집비 170만 원, 오디오 사용비가 240만 원 해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디서 견적을 따로 별도로 받으신 건가요?

예,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현장지원센터, 그쪽에서 이 정도 든다고 제안 받은 금액인 건가요?

아니, 우리가 용역비로 해서 산출을 한 금액입니다.

아 재생과에서,

예, 예.

별도로 영상기록을, 그러면 그쪽 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재생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재생, 우리 과도 하지만 현장지원센터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물론 영상도 퀄리티나 감독을 누구를 쓰고 어떤 후반작업을 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은 사실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 가지고 분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며,

15분 정도,

15분 정도의 영상으로요?

예, 영상으로 제작, 올해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다.

아, 이게 올해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서 우리가,

했던 사업들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추진사항들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에 기록물로 담아서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 이제 마지막, 지금 아시겠지만 2023년이 우리 도시재생 온천장 뉴딜사업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혁신어울림센터도 내년 9월이 지금 완공 예정이고 나들길 같은 경우도 내년 12월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기록화할 계획입니다.

예, 15분짜리면 일반 영상 그거로는 조금 긴 부분이라서,

네.

기본적으로 그 촬영분에 대한, 보통 업체들마다 그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5분짜리 금액이, 사실 그 안에 내용이나 편집을 뭘 넣을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사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작한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되면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본 상황에서 제가 예단키는 조금 어려우나,

네, 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 조금 과다해 보인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저는 또 많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영상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편집비, 견적서 내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편집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비용을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는 방안들을 찾아봐도 충분히,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무슨 기록영화, 뭐 대단한 어떤 기록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영화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특수효과를 넣고 편집을 많이 하고 할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저도 일부 영상을 조금 편집을 합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넣고 하는데 사실 큰, 전문가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드는 비용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협의를 거쳐서,

네.

더, 다른 견적을 받아보시든지 더 많이 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거 아껴서, 작은 거를 여러 군데 아끼면 그 금액도 무시를 못 한다는 말이죠. 부서마다 몇 백만 원씩만 아껴도,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는 한 번에 몇 억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영상 그거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슬로건이 혹시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네,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입니다.

맞죠?

예, 예.

그런데 우리 300억이라 하는 돈, 사실 우리 예산에서 300억이라 하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소시민들이 300억이라는 건 상상이 안 가는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예, 많은 돈입니다.

그 예산을 써서 우리가 내년 되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정말로 그 슬로건에 걸맞은, “다시 한번 온천장 도심이 되다!”에 부응하는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저도 이제 다른 부서에 다니다가 온천, 도시재생과는 처음인데, 도시국 자체가,

예.

온천장이, 저도 온천2동에 사는데 온천장을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너무 많이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전차거리도 너무 예쁘게 잘되어 있고,

그거는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으로 한 거는 아니고,

뉴딜사업, 300억 사업은 아니지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온정365사업으로 한 97억을 들여서 한 건데,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뭐 핫스프링 거리라든지 경관협정사업이라든지 경관조명사업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제가 봐도 그냥 조금 온천장 전체에 조금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저도 와서 아, 참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느끼셨다니 참 다행인데,

예, 예.

저는, 저도 온천, 동래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가 항상 오줌싸개 동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그걸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가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남는 하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항상 제가 주장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크게 우리가, 지금 300억 들여서 크게, 큰 분야로 나누면 혁신어울림센터, 나들길,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혁신어울림센터가 187억이고,

예.

나들길이 31억 그다음에 뷰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50 몇 억 이렇게 해서,

아, 뷰티스퀘어가 같이 해서 22억,

예.

그렇게 좀 큰 사업이고 그다음 핫스프링 거리가 지금 15∼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핫스프링 거리라 해서 곳곳에 우리가 장식을 하고,

예, 예.

온천하고 이제 맞물려서 그런 뭐,

백합거리나 치유거리, 뷰티거리 그쪽 거리 자체에 도로 포장도 하고 거기 옆에,

장식도 하고,

예, 구조물도 설치하고.

그런데 천일탕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철거를 하면서 그 옆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장식물들이,

그거는 이전 예정입니다.

아, 이전 예정입니까?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허심청 야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분수대 있는, 백합가든, 그 중간에 설치하려고 지금 조만간,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전 계획입니다.

이전할 때는 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아니요, 그 이전비는 천일탕 측에서 지급,

지급하기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쨌든 도시 안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때에 조금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처음부터, 이전하기 전에 그런 걸 피해서 좀 설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영상기록 이거는 우리가 뉴딜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분야, 분야별로 사진을 찍어서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그 부분입니까?

사진이 아니고 이거는,

영상하고,

영상, 실제로 사진을 붙여서 넘기는 게 아니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초안이 어느 정도 올해 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 한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기록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록물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냥 사진을 그때그때 공사하는 장면이나 뭐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의 어떤 사진들을 모아서 저는 편집을 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아, 편집이 아니라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자체로 하는 거고,

예.

그 밑에 우리 변경 수립 용역을 지금 5500만 원,

예, 5500만 원,

이것도 큰돈입니다, 그렇죠. 1억의 반이니까,

예, 예.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으로 종료가 되는데 이제 종료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검토를 해서 하는데,

예, 그렇죠. 변경해야 할 예산들이, 우리가 당초 처음에는 말 그대로 예산 계획이기 때문에,

예.

2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혁신어울림센터 뭐 187억, 뭐 교육프로그램 2억 9천만 원, 뭐 뷰티스퀘어 22억,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억지로 예산에 맞춰서 끼워 넣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취소할 부분은 취소하고 또 새로운, 만약에 우리가 뷰티스퀘어 같은 경우는 만약 조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다음 법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취소를 해야 되니까, 이 취소한 거를 다른 데 또 예산, 뭐 나들길 쪽에 조금 랜드마크를 만든다든지 그쪽 좀 부족한 부분으로 또 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산출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어울림센터 안에 담아내는 것들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조율하면 되는데,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나들길에 대해서 시작부터 저는 반대했거든요.

예, 예.

어떤 육교의 개념은 아니고 우리 동래구로 유입하는, 온천장으로 유입하는 인구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자 했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이게 아니다, 그 위에 육교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 한 150m 정도 오면 여기에 지금 나들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이, 처음에 65억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1억?

예, 31억 맞습니다.

됐는데 굳이 그러면 저는 뭐 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안에 많이 담아내는 것들이 있다고는 압니다. 뭐 우리가 육교를 건널 때, 한 발 한 발 건널 때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서 담아내는 거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30 몇 억을 써가면서 이 나들길이 꼭 필요한가, 유입이라는 거는 그 사거리, 온천장 그 사거리에 보면 건널목, 횡단보도 있는 것 아시지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사실 활용을 해서 아예, 거기가 4차선, 8차선 도로입니까?

지금 그게 중앙대로 확장구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35m가 50m, 내년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에,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횡단보도를 진짜 못 만드는 도로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위에도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나들길 육교를 만들어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횡단보도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굳이 이 나들길이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맞나, 지금 용역을, 새로 변경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위원님 말씀도 있고,

계획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애초 계획이 있긴 하지만,

네, 네.

몇 십 년이, 몇 백 년이 흘렀을 때에 그게 정말 애물이 되지 않을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 예.

육교가, 그 위에와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190∼2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금 많이 걸어야 되는,

지금 전체, 우리 대한민국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들길이라 해서 저는 그게 특별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냥 붙이는 이름이긴 하지만, 유입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한 그걸로, 저는 예산을 이렇게 써 가면서 그게 진짜 필요할까, 한번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변경 수립 용역을 주는 마당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뭐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고민, 본 위원이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예.

우리가 거기 지금 온천장1번 출구에서 나와서 거기 바로 지나가면 우리 지붕 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하려고,

예,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들길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앞에 있는 민원들도 건널목 말씀하셔서 우리 동래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건널목을 만드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대로 확장구간이고 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어버리면 그 앞에까지 차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교통사고, 안전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 건널목을 빨리 건너야 되니까, 불빛을, 그러니까 과속을 해서 사고위험이 높다고, 거기에 건널목은 어렵다고 이렇게,

그런데 횡단보도는 다 사실 그렇지요.

예, 그런 회신, 바로 앞에 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예, 예.

그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그거하고 같이 해서 지금 우리가 굳이 나들길로, 유입의 어떤 길에 하나의 일직선으로 해서 전찻길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경찰서하고 아니면 뭐 하여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좀 해서 용역 변경 이걸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투입이 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나들길을 좀 동래구의 랜드마크로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뷰티스퀘어에 들어가는 전시기능이라든지 관광안내소의 그런 기능들을 나들길에, 그 육교 거기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뭐 한 삽을 떠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돈 들여서 해 놓으면 보기 싫은 건 없을 거고 뭐 진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동래구의 상징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예.

그런 부분도 저도 뭐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육교라는 어떤 단절의 어떤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굳이, 또 그 위에 20m인가,

예, 200m 정도,

200m 가면 홈플러스 있고, 그래서 그쪽에, 그 길을 지나오면 우리 칼국수 골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말하고 정말로 우리 온천동을 다시 도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온정개건비도 거기에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많이 것들이,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인데 지금 와서 새로 그렇게 했을 때에 그쪽 길에 어떤 또 유입할 수 있는 구민들이나 타 구의 주민들 이런 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찻길 앞에는 빨리 나들길, 육교를 안 놓아 주냐고,

예, 민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냐 하면 이미 그 길이, 육교가 생기면 집값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빨리 이거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한번 고민 좀 해 봐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그냥 궁금해서, 물가가 많이 작년 대비 올랐긴 올랐는데,

예.

그 밑에, 지금 538페이지, 이지영 위원님 하신 그 밑에 보면 여기 도로조명 및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들어간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보안등 신설은 작년 대비해서 가지고 한 등당 10만 원씩 증가가 됐어요.

예.

전체의 예산은 감액이 됐지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고가로등 복구·정비 해서 이거는 300만 원, 10번, 작년에는 250만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었는데,

예.

물가가 올랐지만 50만 원씩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랐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이게 노임단가하고 자재비가 상승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예. 많이 올라서 증액,

한 분에 한 50만 원씩 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535페이지, 팽나무하우스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아래에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96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안에 강사비 등이라 되어 있는데 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잠깐만요. 프로그램운영이네요. 아, 여기에 전기·상하수도 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다 들어갑니다.

전기·상하수도, 시설장비 유지비,

네.

그게 어느 정도 들죠, 월 대략의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기가 큰 규모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평균 월 전기료라든지,

평균 월 전기료 이런 건, 온나 같은 경우는 평균 전기세가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이 ‘등’에 대해서 정리된 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좀 정리된 건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작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 참, 그 이전에 한번, 대관은 따로 우리가 비용 지불하지 않고 비용을 오히려 받죠?

대관비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이거는 대관 자체도 무료입니까?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하는 온나나 팽나무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수업재료비 이런 것들은 그 대관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시는 거고,

네, 네.

장소 대관은 그냥 일단 무료다?

예,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강사비나 비용을 지출했던 사업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강사, 지금 현재 그것도 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팽나무하우스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행감할 때 본 바로는 목공인가 한 서너 번 하고,

목공, 이게 지난번 2차 추경 때, 올해에 코로나로 상반기에는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500만 원인가, 그때에 우리가 감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금액도 960만 원, 금액은 같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같습니다. 프로그램 맞습니다. 목공예랑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색연필테라피인가 뭐 이거 하는 거 한 7∼8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총 횟수가 15회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자체가 큰 프로그램도 아니고 뭐 인원도 보니까 한 10∼2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를 못 해서 그런 거고 거의 매월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960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상반기를 빼고 뒷부분이, 연간이 아니고 12회 정도가,

예.

후반기, 두 번째, 후반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올해에는 상반기를 못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게 지출된 부분이 있고 2023년도는 이제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960만 원이,

그러니까 12회에 960만 원 정도, 사실 강사비 포함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강사비 1회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전문가들이나 아주 비싼 뭐 박사급 이런 분들 쓰는 게 아니라서 금액이 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11만 원, 강사비 1회에 2시간에 그 정도 지출됩니다.

2시간에 11만 원, 그러면 시간당 한 5만 5천 원, 뭐 5∼6만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예, 예.

그렇게 봐도 지금 현재 12회 같으면 많아도 한 150만 원, 강사비가,

156만 원, 예,

그런데 약 8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올해에 500만 원 시켰기 때문에 지금 460만 원으로 하반기에 운영을 했다고 보면, 2차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액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부활을 했네요.

내년에는,

다시 1년 치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코로나가 없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치를 다, 960만 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사비 같은 경우는 150만 원 하면 한 300만 원 되고,

네.

그러면 나머지가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일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제공하는 것입니까?

재료비는 보통 그 수강생들이 내는 경우가 많고,

보통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거는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횟수나, 하반기 즈음, 상하반기를 떠나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면 1년 내내 진행해도 사실은 그 강사비 등, 제가 그래서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960 중에 지금 2차 추경 때 500을 감액을 했고 총 집행액은 아까 12회만 말씀한 156만 원 지출됐습니다. 아직 잔액이 34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이게 행사를 앞으로 더 많이 잡거나 하면 쓰셔도 되는데 뭐 기존이나 이런 정도 같으면 사실 이것도 조금 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이어서, 저는 제가 예전에 팽나무하우스하고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고 할 때에 각 기관에 우리가 단체, 보통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팽나무하우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민이 자체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시간대로 빌려주기도 하고 하자 해서,

예, 예.

저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이제 건강에 관한 그것만 사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계속 관에서 주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조금 버리시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우리 주변에서 공간 활용이 안 되어서 일반 소규모 뭐 모임을 하는 주부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관이 자유롭지 않고 항상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관 주도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예산들도 줄이면서 팽나무하우스 같은 그 공간을 100% 더 활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하고 할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좀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이 저도 이제 감사 때 우리 팽나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람쥐쳇바퀴 같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예산 전액 삭감할 테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원래 이 팽나무하우스가 만들어진 취지대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의회에서 행감 때 위원들은 지적하고 집행부는 또다시 예산 올려서 그대로 매년 반복하고 있고 이거는 저는 옳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면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아직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것도 이제 우리 8대 때부터 우리 정명규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중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조명등 교체나 가로등 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마안산 산책로에 노후 등기구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게 한 등당 5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재료비는 얼마 합니까, 여기 50만 원 중에서 얼마 정도 비율이 되나요?

지금 등기구 교체하는 데 개당 5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재료비만 있습니까?

설치비하고 전부 다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등당 설치비를 빼고,

(도로조명계장에게)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뒤에서) 재료비는 한 40만 원 정도,

한 등당 4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한 개당 10만 원씩 설치비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 명목으로 잡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0만 원에 70개면 700만 원이죠, 맞죠? 이 마안산 산책로에 등기구 한 곳에 설치하는데 한 개씩 달면서 10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가는 게,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뒤에서) 정부 노임단가,

아니, 계장님 제가 이따가 답변이 필요하면 계장님한테 답변 들을 테니까 일단 과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멀리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장소에서 이 오래된 등기구를 교체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 하나 교체하는 데 설치비가 10만 원씩 들어가요, 인건비가,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게 뭐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위험하니까, 좀 위험수당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네, 네.

안에 세부적으로, 저도 지금 산출기초 이것만 갖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미처 이렇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8대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이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우리가 뭐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조금 불필요하게 설치비로 나가는 예산을 좀 줄이자고 매번 이것도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전혀 이것도 지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예산이 매년 올라오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물론 올해에 예산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가겠지만,

네,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차라리 그 전기 설치를 하는 전기공사 전문가를 우리가 공무직으로 이렇게 임용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나가는 설치비,

네, 인건비 말씀하시지요.

단가 계약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무직을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조금, 좋은 사례라고 실제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계장님, 우리가 지금 공사 발주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조금 적게 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팽나무하우스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아, 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그냥 두게 되면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이용 충분히 1층에도 할 수 있고, 1층은 늘 비어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2층에 아까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주민이 안 온다는 그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두게 되면, 프로그램 없이 그냥 계속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전액삭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게 또 활성화도 됩니다. 그게 주민이 안 찾아오면 이 공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분들이 여기 팽나무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다음부터 이용을 하고 이런 선순환의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비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팽나무하우스가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 여기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인원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저기를 개관하고부터 매년 지금 여기를 비워 놓지 않고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서 운영을, 코로나 때 빼고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저기를 프리하게 프리롤로 돌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원래의 취지가 그 1층에 공유주방을 두면서 반찬도 하고 밥도 해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매일 거기에 눈을 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구경을 못 했다는 말씀이고, 우리 오영진 위원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 자체를 불편해 하세요, 지역 주민들이,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책을 조금 정반대로 한번 해보고 아, 여기에도 만약 단점이 있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좀 절충안을 찾아서 뭘 해보든지, 매년 이렇게 쳇바퀴처럼 되풀이되는 이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 제가 뭐 삭감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

네, 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팽나무하우스 관련해서는 제가 대안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제 팽나무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린 게 돌리기에 대단히 불편한 곳입니다. 되게 협소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만족성을 얻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적극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 비용을 저는 그렇게 중간에 어르신들이나 경로당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우리 뭐 단체원들 이런 분들이 시간, 시간대별로 뭐 공공근로 형식으로든 이렇게 한 분이 상주를 하시고, 주중에는요. 상주를 하시면서 아예 커피나 차 같은 것들을 그냥 무료 제공하십시오. 이 금액 정도면 1년 무료 제공, 간단한 다과나 이런 것들을 무료 제공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이나 여름철 따뜻하게 우리 셸터(shelter) 제공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커피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차 같은 것은 티백 같은 것 해 놓아도 어르신들 그냥 물만 내려드리면 비용도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주말은 또 비워둘 수가 없고, 누가 하기가 힘드니까 주말 정도는 또 보면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평일에는 잘 안 나오고 주말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독서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해 보실 그건 있는데 그게 주중이나 이럴 때에는 프로그램 위주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저기는 주민들 활용도가 영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 위치라기보다는 그 건물의 형태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액을 덜 감액하는 선에서 이번에 한번 새롭게 주민들 누구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분 계시면, 거기 있는 주민들 중에 한 분이 계셔도, 자기들보고 뽑으라고 해도 됩니다. 원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넘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논이나 조사 그런 부분으로 하셔서 한 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한 분이 그 오전에는 지켜주시고 오후에 누가 한 분 하시고 이렇게 좀 정해주기만 하면 아무나 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게 제가 지금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내년에 의원님들 지적하고, 지적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고, 그런데 있는 곳을 또 활용 안 하는 것도 안 좋은 케이스이니까요. 아예 주민들한테 한번 맡겨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다루어본다 하든지, 그런 회의에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게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잠시만요.

네.

내용이 기신가요?

아니요.

짧게 하실 건가요. 예, 하십시오.

방금 이어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안 계셨고 과장님은 다른 과에 또 계셔서,

예.

우리가 이거 공모사업으로 팽나무하우스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게 주민 주도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온고지신, 온천3동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처음에는 예전에 거기도 주민들이 당번을 서가면서 봉사시간을 받고 하면 서로 하실 분들이 돌아가면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아예 지금은 우리 동사무소에서만 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일반인들, 제가 예전에 한번 밤에 어떤 단체하고 행사를,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다 문을 닫아서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했는데 그 아까운 공간들이 토요일·일요일도 활용이 안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뭐 주민협의체라든지 우리 동산마을에 보면 그런 협의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구성을 해도 되고 자치위원회에 말씀을 하셔서 거기 자치위원들이 뭐 봉사할 수 있는 분 모집을 해서 하루하루 당직을 선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걸 좀 강구를 해서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주민들이 어쨌든 주도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이 되면 더 좋고, 뭐 지금 잡아 놓은 예산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뭐 차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게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쳇바퀴 도는 말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편성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힘이 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번 ｢공직선거법｣ 이런 것도 또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인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저는 우리 경상투자사업서 상에 나오는 거 관련해서인데요. 5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소로 1-33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한 부분 보이십니까, 1119-79번지,

예, 예.

경상사업서 보면 이게 어디 입니까, 화인아파트?

예.

그 뒤쪽으로 해서 조그만 슈퍼하고 이 사잇길을 내는 건데, 뭐 이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문제는 큰 그건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뭐 큰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굳이 이 길을 도로로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내년 5월에 20년이 경과되어서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걸 실시계획 고시를 안 하면 그동안 기다렸던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해서, 이거는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배정이 아니고 확보를 한 거는 이번에 물건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갖다가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비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사실 6억에 보상이 4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그 도시기획시설은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년 안에 시행을 안 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년 5월이 되면 20년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사실 앞전에 벌써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 동래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이게 6억에 보상비만 4억이 되는 것인데 이 도로,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예, 예.

거기 보면 산에, 온천동에 내려오시는 분들 거기 등산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예, 예.

그거 사실 그 밑에 들어오는 입구 조금만, 그 화인아파트 밑에 본 들어오는 그 도로,

예,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이거 보상을 4억이나 해줘가면서 이 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의 유동량이나 이런 평가 같은 것도 제대로 했는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고, 거기 만들면 물론 몇 대야, 길이 있으면 뭐든지 다니니까 몇 대야 다니겠죠.

예.

그런데 이게 뭐 4억이라는 보상을 해줘가면서까지 단지 20년 미집행시설이라고 해서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왜냐 하면 이게 다른 것들도 정말 갈급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뭐 몇 백 억을 줘도 사실 보상을 하더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보면 사실, 그것도 기간이, 길도 보면 뭐 50m짜리, 80m짜리, 폭도 뭐 고작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과연 그 지역의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보상비를, 거의 8∼90% 가까운 보상비들을 거의 지급하고 있는데 공사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우리 도로는 광역시도도 있고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집산도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래구에 주요 도로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여기는 이제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20년 이상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보면 도로도 좀 지저분하고 뭔가 좀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사실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역구라서,

예, 예.

거기 맨날 제가 지나다니고 해도 그 슈퍼집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여기 뭐 길 내달라고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 허미연 위원님, 혹시 같이 다른 민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안 여쭤봤지만 받으신 거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 7월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비를, 그 보상비가 한 5∼6억 정도 되는데 이 보상비가 많다고 생각하면 또 많은 거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건데 지금 연안교 같은 경우는 거의 수백억을 들여서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원체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백 억, 몇 천 억을 들이더라도 그 개선효과가 아주 큰 곳은 뭐 보상을 해서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사실 이 지역은 산입니다, 산, 어떻게 보면,

산이라도 이제 다음에 혹시라도 뭐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대로 도로선형이라도 갖춰 놓아야 향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차밭골로 공사, 546페이지,

예, 예.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총공사비가, 사업비가 90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또 81억이고,

예, 예.

공사는 실제로는 8억 정도,

예.

이게 길이가, 도로 길이가 얼마짜리죠?

전체 한 270m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상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차 구간은 올해 3월까지 해서 130m 구간을 갖다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구간 한 140m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가 지금,

그러니까 완료한 구간은 저쪽 안쪽부터인가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