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부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 진행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2965만 2천 원이 감소한 120억 69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03쪽, 세외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증지수입 2793만 6천 원, 104쪽, 기타수수료수입 4587만 원, 106쪽, 그외수입으로 240만 원, 107쪽, 과징금수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기타과태료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4906만 1천 원,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2638만 9천 원 감액한 23억 44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27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5∼116쪽, 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등 10개 사업에 25억 4153만 2천 원, 건강증진과 소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27개 사업에 17억 345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28만 2천 원 감액한 42억 76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5∼12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등 13개 사업에 18억 9918만 8천 원을,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58개 사업에 32억 70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92만 원을 감액한 51억 6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0억 319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70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581∼600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21억 5684만 6천 원 감액한 84억 7968만 3천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1∼586쪽, 보건의료 행정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건행정사업, 헌혈장려사업 등 11개 세부 사업에 5억 17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597쪽, 질병감시체계 구축으로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방역사업 등 각종 질병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총 19개 세부 사업에 76억 9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60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진단검사의학실, 제1진료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67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666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976만 5천 원이 증액된 85억 52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3∼612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지역사회통합 정신보건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35억 670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2∼615쪽,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운영 등 10개 사업에 9억 232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619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750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624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억 880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628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3억 96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64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돌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구강건강 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운영, 명장1·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23개 사업에 13억 48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사업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66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직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18억 49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소의 2023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헌혈 예산 있지 않습니까, 헌혈 홍보하고, 583페이지에, 헌혈장려사업으로 예산, 뭐 얼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올해에 잡혀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신설은 아니고 매년 정례화되어서 예산이 이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김미화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계속,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우리 적십자 또 우리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홍보 플래카드라 해서 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현수막을 그냥 하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랑의 헌혈이라 해서 직원들 대상 헌혈사업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혈액원 쪽에서 헌혈이, 동절기가 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해서,
김미화위원
부족,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헌혈의 날을 지정하는 선포식을 하면서 연간 2회 정도 이제 헌혈활동을 할 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김미화위원
연간 2회 정도 그 홍보활동을 하는 건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십자사에서, 우리 적십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적십자하고는,
김미화위원
따로?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따로, 예, 예.
김미화위원
분리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이고 홍보이고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적십자사 있고 뭐 헌혈의집도 있고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저 비싼 데 세를 얻어서 헌혈의집을 운영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5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 중간에, 보건소 1층에 시스템 냉난방기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게 교체 대수가 몇 대로 보시는 거죠? 그게 내용이 안 나와서,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 총 7대를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7대?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이기 때문에 천장 위에,
탁영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거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7대면 평균 단가를 얼마 잡으신 거예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얼마라기보다는 거기 인건비하고 설비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거고요. 2200에 7대면 한 250에서 300 정도,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이 사용을 얼마 정도 하신 거라서, 이제 교체주기가 돌아온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첫 보건소가 만들어지면서 설치가 됐던 건데 이 시스템에어컨 같은 건 내구연한이 9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계속 수리를 해 가면서 했는데 올 여름에 완전히, 수리가 힘든 상태까지 문제가 생겨서 겨우겨우 그 시기를 거치고 더 이상은 하게 되면 민원도 불편하고 어떤 직원들 환경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우리 경상사업서에도 올라온 내용이 있거든요.
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구입에 지금 82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8천 2백,
탁영일위원
아, 8천 2백만 원, 참, 죄송합니다.
이 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들 피검사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 주는 그런 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런 장치들은 사실 이렇게 검색을 해도 가격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화학분석장치들이 이 정도 금액 원래 하는 겁니까? 물론 의료기기가 고가이기는 한데 이런 분석장치가 이 정도 금액, 원래 하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여러 군데, 그 유사한 업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이 정도 가격이 지금 최저가로 조사가 된 거라서 일단 예산을 올린 거고요.
저도 사실 의료기기가 이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 정도 비싼 게 있는가, CT 이런 것들이야 이제 원체 비싸기도 아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이렇다 하는데 이런 분석장치가 이 정도 비싼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581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기간제, 청사관리 인건비, 퇴직금이랑 부상치료비 항목이 있어서, 그 퇴직금은 이렇게 다른 항목에 한 번도 없었는데 퇴직하시는 분이,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한 분 계셔서,
지영
이지영위원
계시고, 그 밑에 부상치료비가 이번에 항목이 추가된 거 맞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신규항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추가가 됐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여기 안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 중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 산재처리를 주로 하는데 이제 산재가 되기도 애매한 상태의 어떤 그런 부상들이, 아주 간단한 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적으로 하다가 일어난 부분을 본인한테 치료비를 대고 하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소소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5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항목으로 들어간 거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저희가 물품만 제공을 했는데 이제 23년부터는 식대, 목욕비랑 상해보험가입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시에서 내려오는 방역단 지원비용을 가지고, 한 10% 정도를 간단한 식대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정을 해 줬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말씀하신 어떤 약품이라든지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걸로 전적으로 구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조금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활동비가 조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 활동비라는 게 시비, 시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임의로 10%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다 보니까 사실 한 동에 돈이 크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뭐 얼마 안 되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집중 기간 동안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적은 비용을 지원을 하고 또 사실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랑 어떤 활동비 부분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53명이라고 추출된 인원은 지금 동별로 그 최대 활동 인원을 지금 체크하신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동별로 파악해서 집계를 잡은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지급하던 비용 부분과 중복 적용은 안 되시는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조정해서 중복은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59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인력 지원이 23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부분을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가 국시비로 예산 편성을, 다 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2023년도는 인건비가 하나도 내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부분이 만약에 동절기라든지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진다 하면 사실 이 기간제근로자들 없이 보건소 인력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하고 만약에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국시비를 우선 쓰는 걸로 해서, 예비 차원에서 이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인력 지원과 밑에 감염병 대응에 지금 4억 7699만 1천 원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사업도 지금 신규이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총 비용들이 뭐 5억대, 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옆 페이지에도 저희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도 지금 8483만 원이, 이것도 신규로 투입된 거 맞으시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 모든 관리 체제에 있었던 분들은 전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내년에는 일단 적용이 다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다 하셨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일단 사업이, 어떤 바뀐 이런 내용은 없으신 거죠, 그냥 비용의 재원이 달라졌다, 그 얘기이신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589페이지, 결핵 관련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이렇게 되어서요. 그런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대동병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 앞에도 보면 우리가 결핵관리라 해서 기간제 2명도 또 있는 것 같고, 앞 예산을 봐도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결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2급 전염병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요새 사실 제 친구도 소방관인데 이 결핵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결핵이 있냐 하니까 꽤, 뭐 없는 건 아니고 꽤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앞에 기간제 결핵관리요원 두 분이 간호사로 되어 있던데 그 두 분이 계신데 이렇게 대동병원에 또 이렇게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민간의료기관에 지정을 해서 결핵사업을 같이 저희들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대동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민간에서도 전담하는 그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나라에서 1명 정도의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을 하라 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 인력을 2명으로 해서 금액을 내려줘서 이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7300만 원이라는 게 두 분, 전담간호사, 두 분인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 대동병원 간호사이신 거네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병원들하고 이걸 구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건 아니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시비 사업의 대부분은 지정이 돼서, 지침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586페이지에 있는 우리 기간제간호사 두 분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586페이지,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평시에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결핵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어르신 결핵사업도 있고요. 직접 소집단에 가서 방문하는 결핵사업 부분도 있고 또 잠복결핵이라 해서 결핵균이 내재는 되어 있는데 겉으로 전혀 도출되지 않는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기금하고 시비를 같이 내려주면 저희 구에서 우리 부담 비율만큼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네. 그러면 여기 587페이지를 보면 다제내성결핵관리 간호사가 또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분은 또 이분들하고 별도의 결핵관리 간호사입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유형별로, 결핵사업의 어떤 유형별로 중앙에서 사업 인원을, 이 부분의 기간제는 몇 명, 예산이 얼마가 내려오고 또 이 사업은 얼마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금하고 시비하고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
탁영일위원
다제내성이라는 건 이 약이 안 들어서,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오래가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두 분하고 굳이 이렇게 저는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뭐 결핵관리 같으면 그분들이 해도 되는데, 아예 영역이 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의사선생님은 이걸 전문으로 해야 되니까, 처방을 전문으로, 다제내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처방을, 보니까 약도 막 엄청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간호사분들이 2개로 이렇게 나뉘는 게 좀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렇다고 무슨 코로나처럼 엄청 많은, 결핵 환자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방역할 때 있지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연무확산제는 굳이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부분이고, 시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 약간의, 뭐 방역에 효과가 조금 지속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연무확산제 구입이?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게, 연무확산제라는 게 어쨌든 약을 친다고 통보를 해서 다니게 되면,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 연기라는 게 눈에 전혀 안 보이면 또 그런, 주민들한테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효과적인 부분보다도 사실 뭔가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주위에는 안 가야 된다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전혀 확산제를 안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김미화위원
안 넣을 수는 없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김미화위원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어떤 효과적인,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효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를 해서 뭐 어떤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여기 보면 연무확산제라 해서 방역소독 하고 그 밑에 또 연무확산제 해서 구입을 지금 2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하는 약품 구입에 연무확산제가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역의 어떤 약품 구입, 이렇게 2번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시면,
김미화위원
페이지가 592페이지,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건, 지금 592페이지 연무소독확산제라 되어 있는 부분은,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위 부분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
김미화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나눠 놓았나 싶어서,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 밑에는 방역단에 대한 약품,
김미화위원
방역단한테 우리가 약품 사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우리 보건소에는 그러면 한 50통이 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하네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예산 부분들이,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때 보조금 부분 내려온 거를 약품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미화위원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갖고 있더라도 동에서 요구를 하면 또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넣어 놨는데요.
김미화위원
넉넉하게 넣었다, 이 말씀이네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만큼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계속 연막을 연무로 바꾸고 주민들한테도, 구민들한테도 우리가 자꾸 홍보를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홍보하기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 2개 구입을 안 했을 때 우리 예산이 한 1400 정도가 또 절감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걸 쓴다 하면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천연,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글리세린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가격 면에서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보건행정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인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그 회의 시작 전에 말씀 주신 내용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요구조건이나 태블릿 관련해서, 그 요구조건이나 이런 거에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 화면 큰 거 하면 보통 요새는 두 규격밖에 안 나옵니다. 10.5인치, 12.5인치, 보통 태블릿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12.5인치, 이제 크다고 또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영상을 위해서 보는 것들은 큰데 20만 원, 30만 원대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AOT나 이런 내용들을 좀 해야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양도 좀 많을 것이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램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장장치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국내산 제품들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SD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최대 1테라(TB)까지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S사 제품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 저장장치를 처음부터 탑재가 된 것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S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512기가(GB) 정도 되는 게 거의 최대용량이고, 그런데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요, 원래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사양 따라 틀리지만 S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128기가(GB)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뭐 이걸 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어서 할 게 아니라서 기본 저장장치는 충분하고, 대신에 SD카드 추가로 용량장치는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코어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것들은 S시리즈나 A시리즈 같은 것도 요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사를 제가 해 봐도, 사실 조달청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는 건 예전 구형, S6면 한참 전 건데, 한참 전 아닙니까, 사실 그게 2년 전쯤 건데, 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WiFi) 형태이고 그거만 나오는 거라서 좀 그렇지만 셀룰러 형태로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책정된 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납품 계약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중에서 하여튼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것들, 그래서 저장장치 그쪽에서 막 512GB 막 갖다 준다고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SD카드는 한 1∼2만 원만 추가하면 충분히 용량이 더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 늘어나면 10∼20만 원이 막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면 구매하는 데는 조금, 조금 더 저렴하게, 이번에 기조가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하고도, 다른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누는 게 작은 거 조금, 조금씩 아껴가다 보면 또 크게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6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세 번째 줄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습니다.
월 8회 활동하면서 1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네. 여기 자원봉사자라 함은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기억채우미라고 저희들이 한번 양성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억?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기억채우미, 기억채우미 8명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주 1∼2회 대상자들하고 일대일 내지는 한 사람한테 2명 정도를 매칭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양성하고 매칭을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 2회 정도 잡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한 몇 시간 정도 활동하시나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보통 한 2∼3시간 정도,
지영
이지영위원
2∼3시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안부 확인도 하고 인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다 보니 시간은 조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대일이라는 게 더 중요하고, 찾아가서 하는 거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신규항목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또 내용이 궁금해서, 치매센터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6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모바일에 운영관리비가 60만 원, 12개월 해서 72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 해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진행을 계속 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여기서 제가 찾지를 못 해서,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중간에 AI-IoT 시범사업 운영물품과 밑의 AI-IoT 시범사업 통신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AI-IoT가 22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20년,
지영
이지영위원
20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미안합니다. 21년도에 공모해서 22,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렇죠. 21년에 공모해서 저희가 22년에 처음 시행했던 시범케이스 맞으시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자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해서, 좀 또 기회가 되시면 그런 도전을 하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AI-IoT사업 관련해서 조금 어떤 반응이나 그런 부분은 좀 어땠을까요,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라든지,
웃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앱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그 힘든 부분은 이제 방문간호사가 일대일 내지는 AI-IoT 전문인력 3명이 붙어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했고, 그다음 또 주 1회 내지는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다 보니 그 어르신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150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 배를 좀 더 했으면 싶어서, 왜냐 하면 지금은 감염병 시대이다 보니 마을건강센터에서도 대면사업도 중요하지만 비대면사업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마을건강센터에도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아래 항목에, 공공운영비에 스피커 통신비가 3만 원*10개*6월, 그리고 태블릿 통신비는 5만 원*11개*12월, 이 태블릿 관련해서 11개라는 건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된 건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금 22년도에 전문인력 3명 거하고 그다음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8명,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PC가 총 11대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늘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스피커 통신비 10개도 그러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신규로 올렸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안 보이던 항목,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스피커에 대한 통신비는 어디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AI스피커, TV에서 나오는 ○○야∼ 약 먹을 시간이야! 하고 말해주는 그런 스피커인데 일단 스마트폰앱,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른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분한테는 이 스피커를 드릴 생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10개로 지금 일단 한번,
웃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최소화 한번 해봤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 해 보시고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614페이지에 보면 출생축하엽서 예산 잡힌 게 있는 이게 매년 해오는 지금 우리 사업이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작년에도 똑같이 1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안성미 예,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100만 원, 계속 해마다 매년 1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출생하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가구에는 다 합니다.
김미화위원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전체 다 보내는데 2021년도에 우리 출생아가 몇 명이었는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1153명, 1153명이니까 한 가구에,
김미화위원
쌍둥이도 있을 수 있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100만 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여기 내역이 난 나와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축하카드나 카드 보내는 거 보니까 천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렇게 보내는데, 아, 그러면 출생하는 가구에 다 보낸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해마다 100만 원씩 잡혀 있으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항목 간에 조금 같이 혼용해서,
김미화위원
혼용해서 사용하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예전에 민원을 한 번 받으셨을 건데 이걸 받으신 분이 노발대발을 해서 우리 아이 태어난 거에 대한, 이게 개인정보인데 이 축하카드를 보내왔다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웃음
김미화위원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하셔서 그분이 직접 보건소에도 전화를 했다 하고, 왜 이걸 보내느냐고, 되게 좋은, 우리는 좋은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그냥 우리 출산장려의 어떤 개념이고 축하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 또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과장님,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하고 계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코로나로 그래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제가 좀 구별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도 적극적인 구는 뭐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는 하지만 또 코로나와 같이 함께 우리가 행사도 지금 많이 풀려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 주민제안사업에 보니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주민제안사업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답변이 올해, 내년이지요, 2023년부터 국가에서 필수접종으로 해서 지원을 할 거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사실 언제 될지는 확정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사실,
김미화위원
기본으로 다 하고 있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 시술비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이제 하고 있는데,
김미화위원
비용, 예,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제가 사실 건강증진과이다 보니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하지는 않고 있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아, 그렇구나.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이게 국가 필수접종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화위원
아직은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예방접종비가 생각보다 비싼가 봐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김미화위원
10만 원 정도 들어가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될 때까지는 그러면 개인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권고사항으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고 있어서 주민제안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실시하고 지원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건강증진과가 특히 이제 어르신들 대면이나 그다음 취약자들 대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보니 이제 기간제나 공무직 채용 비율 같은 게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산서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또 다양해요. 그러니까 4개월짜리, 6개월짜리, 8개월짜리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4, 6, 8개월, 좀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업무특성상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일 자체가 뭐 계절적인 거나 아니면 예산적으로 4개월 이상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AI-IoT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하반기에 실시했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이렇게 기한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기간제 선생님들은 또 우리가 연속 사역에 대해서 기간의 부담이 또 아주 큽니다. 그래서 8개월 이하로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오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이 넘어서 연속으로, 또 1년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인력의 특성에 따라서 좀 기간이 다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8개월은 사실 비용문제 때문에 8개월이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육아휴직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연속 사역 가능하고,
탁영일위원
좀 계속 더 진행이 되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8개월이 끝나고 나면 새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면 공무직을 활용을 하면,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분들은 1년 내내 근무를 보통 하시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물론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만성질환자 관리라든지 취약계층 또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간제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개월 쓰고 예산 때문에 4개월은 이분들이 관리를 좀 덜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향후에 한번 보셔서 이거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공무직을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고 불필요한 부분은 절감하는 게 맞고 쓰일 때에는 또 과감하게 써야 되는 게 사실 돈이거든요. 무조건 아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방만하게 쓰는 것도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해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게 4개월 하고 6개월 하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재연장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재연장을 이분들하고 바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8개월 이하로 잡고 있고요, 일반적일 때, 그러고 나서 다시 재공고해서, 공고를 내서 새로 채용을 하는,
탁영일위원
그러면 앞에 하던 분들이 다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경중에 따라서 기간도 조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기간제로 될 것이 아니라 공무직화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특히 건강증진과가 그런 인력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업무 연속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속 사역이 대부분 필요한데, 그렇지만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또, 그런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의 형태를 또 안 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미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인 건축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건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3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하는 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운영되는 거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오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 30%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영진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입대위에서 외부 회계감사 받는 거하고는 별도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입주민의 30%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면 감사가 가동이 됩니다.
오영진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 뒷장에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보면,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예산이 3억 지금 잡혀 있던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사실 2022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이게 다 선정되지 못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동래구 자체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이게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이, 심의위원회 통해서 합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심의위원회 통해서 기본, 내구연한 그다음에 사업성격 다 정량적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 심의에서 또 결정을 하고요.
오영진위원
이게 산출근거는 우리가 구세 목표액 855억의 0.5% 범위 안에서 대충 그렇게 하면, 0.5%면 한 4억 2700 정도 되던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3억이면 좀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지금, 저도 이거 할 때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엄청 많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금 이게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1억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또 이렇게 2억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고,
오영진위원
추경까지 해서 2억 하셨다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전에는 또 5천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구 재정상황을 감안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0.5%이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진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3억 가지고 추진하시다가 뭐 추경에라도, 4억 해도 사실 0.5%에 못 미치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조금 감안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빨리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뭐 방수하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뭐 도색하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감안하셔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 산정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저는 이게 거의, 뭐 건축과는 장(張)수가 또 너무 적은데 이게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서요.
554페이지 보시면 민간 전문기술자, 이거는 경상사업투자설명서에도 나오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체 관련한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해체 관련 전문가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보면 또 구조안전 관련된 또 현지조사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5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구조안전 현지조사하고 바로 오른쪽 외부전문가 수수료 25만 원씩 4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 그것은 재건축 구조안전 같은데 그거는 항목 자체가 다른 게 이번에 민간 전문기술자,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건축공무원보다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편성하는 거고, 그다음 구조안전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할 때 예비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이게 구조안전과 해체 관련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 전문가들의 자기 전문 분야에서도 이게 별개가 됩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구조라는 자체가, 지금 해체전문가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해체전문가 같은 경우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구조기능사가 될 수가 있고, 구조 관련 분야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해체전문 그쪽이고 그다음에 구조기술사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안전 진단하고 할 때는 또 분야별로 다르게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해체 관련한 것도 명확한 어떤 해체전문가가 아니라 구조기술사가 될 수도 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고, 구조 안전 진단은 구조기술사가 해야 되는 것이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인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다 외부 자문수수료라는 말씀이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걸, 그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뭐 예산을 따로 책정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10일 하고 그다음 2회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기준이 잡혀 있는 겁니까, 의무적인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일단 경험치상 임의로 이렇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임의로 한 건 아니고 저희들 내년에 시행되는 것, 경험치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늘어날 수도 있고 집행을 다 못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집행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554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라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지금은 건축사협회에다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주게 조금 바뀐 것 맞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 80건이라는 내용은 경험상, 임의적으로 일단 설정을 해 놓은 내용 맞을까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이 건축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가 매년 경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수가 없고 근사치, 평균을 내거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위에 보면 건축문화상 시상 관련 상패 제작 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상패는 몇 개 지금 제작할 생각이신 거예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상패도 출품되는 작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되어서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 질이 떨어진다 하면 또 2개가 될 수가 있고, 그것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21년도에 12월 20일 날 보니까 건축, 동래 건축문화상 시상식 해서 상패를 들고 계신 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뭐 건축 업무를 다루시니까 동래구에 건축문화상 시상을 할 만한 대상이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번에 한 3개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탁영일위원
3개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3개를 해서 건축사협회에다가, 결과 한 2군데가 지금 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2군데가 시상이네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상패는 2개 제작하시겠네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등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제작 등 되어 있으면, 상패 제작이 아니라 상패 제작 등이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을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다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이거는 좀, 개수가 저는 사실 몇 십 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상이 많아지면 사실 상의 가치도 떨어질 뿐더러,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아니면 3개인데, 이 상패 제작을 지금 보면 여기, 그래서 이게 무슨 큰 건축대전에서 받으면 조형물처럼 크게 제작해서 이렇게 혹시 주는가? 그러면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아크릴, 아크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리스털이라고 하죠, 이게 예전에, 지난 8대에 했던 그 상패인데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탁영일 위원 상패 제시) 일반 그냥 상패입니다, 우리 크리스털로 된 것, 이런 상패를 지금 이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니, 그 상패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부착하는 동판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동판이 또 있습니다, 동판.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건물에 부착하는,
탁영일위원
건물 동판, 그러니까 건물 동판도 제가 이제 가격조사를 다 해 봤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크리스털 상패 같은 경우는 비싸도 20만 원입니다. 크리스털 상패는 20만 원, 그러면 2개는 40만 원, 동판 제작도 사실 그러면 2군데라는 이야기인데 2군데 동판 제작도 이게 뭐 얼마나 동판을 크게 제작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하나 붙여 놓은 거 있더라고요, 여기 해 놓은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이만한 정도로 해서 동판을 제작하더라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수가 되게 좀 많나 싶어서 이거를 좀 오늘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 확인하셔서 금액을 최대한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등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패와, 그 상패 두 개와 동판 두 개 제작하는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올해에는 그렇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조금 그게 늘어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있을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보면 1회라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렇긴 한데 이거는 1회라고 거의 적시를 해 놓으셨고, 그런데 물론 이게 뭐 하나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1년에 건축상을 2번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지적한 부분 확인 좀 해 주셔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동판 제작을, 왜냐 하면 이게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하듯이, 하듯이 할 수 있어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거 뭐 돈,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업자들은 관에서 보통 행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충 견적서 내주고 하면 안 따져보고, 그걸 제가 행감 때도 계속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이 쓰는 견적서 그냥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이 상패 제작 건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꼭 좀 살펴보셔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554페이지 보시면 저희 일반보전금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만 원, 3명이 있는데 지급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예, 55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는 항목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게, 이거는 전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는 강사진 3명에 대한,
지영
이지영위원
강사비로 되어 있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조금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항목이나 이 표기를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정비사업 관련 교육에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강사 수당이 37만 원, 2명이 2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 교육은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구역 내의 임원진도 될 수가 있고 모두가 다 참가할 수 있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연 2회만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강사가 2명이면 4회가 아니고 2번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강사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교육의 어떤 방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일괄 모여서 전체 단계 그다음에 사례조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강사, 그러니까 강사는 3명이 될 수 있고 4명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두 분이서 하시다 보니,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강사비가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게 지금 보통 보게 되면 전문교수님들이나 기술적으로, 이 전문가들을 섭외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돌아와서 554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기술자 보상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외부전문가 수수료 있지 않았습니까, 그 39만 5백 원 2명, 10일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게 23년에 신규항목으로 책정된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신규항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 동래구 관내에서는 해체공사장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현장점검은, 저희 해체 관련 법령이 생긴 지, 저번 광주사태로 해서 그때 강화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전에는 관내에서 이렇게 점검은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의무사항이 되는 게 내년부터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안전도 부분이나 저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에 그전에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안 하고 있었던 사항인지라,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약간 안전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전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에 그거 조사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부, 각 구마다 다 지급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는 조사를,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기존의 건축물, 그 아파트들이 법에 맞게 다 설치를 해 놓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유가 있는 공지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몇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저는 이거를, 뭐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전두현위원
다른 구에 보면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다가구주택 관련된 사람들이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주차면을 만들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금액이 보통 뭐 400∼600, 뭐 개별적으로 각 구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 한 면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과연 몇 대를 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또 여기 보면 공동주택 사업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 수가 기본 뭐 20세대 뭐 40세대 이상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런 데 뭐 주차장 한두 면만 해도 비용이 좀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라서 매칭사업 때문에 편성을 뭐 한 건지 그 금액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반주택 이런 것들은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그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공동주택이라는 건 우리 그 도시정비과에서 별도의 어떤 구상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면당 최대 120만 원,
전두현위원
여기는 면당 120만 원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120만 원 보조가 되고 30%는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30%는 그쪽에서, 공동주택 측에서 자부담을 하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한 면당 지원 기준은 한 17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두현위원
예,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거기서 120만 원을 갖다가 시비·구비 보조해 주고 나머지 한 52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그런,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냐 하면 구민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홍보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 소개로 알게 되더라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이게 처음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왜냐 하면 동래구 같은 경우 특히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다 보니 조금 홍보를 하면 저는 이 예산 갖고는 조금, 내년에는 안 부족하겠나 싶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면,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좋은 사업 잘 만들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거는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법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확보할 공지가, 여유가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는 것은 되기 때문에 이 17면에 대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17면, 신청하더라도 법령 기준상 우리 주차장 차로라든지 그다음에 조경이라든지 없앨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범위가 나와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두현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7조에 교육 및 홍보 부분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해 놓은 게 입주민, 입주자들하고 우리 경비원노동자 분들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을 좀 실시하자 해서 여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가 명시를 해 놨는데, 매번 우리 예산 올라올 때 보면 우리 입주자대표자인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있는데 정작 이 대상자들인 노동자 분들을 위한 교육은 아직까지 한 번도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올해에는 한 번 정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한번 하셔서 이 경비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또 혜택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자리는 한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한번 이번에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사항은 전문가보다도 차라리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교육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하는 게 안 좋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천병준위원장
뭐 물론 직접 하시면 좋기는 한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의거하면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잖아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과장님 직접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전문가 분들 모시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동래구의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인데,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지난 2020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고 올해에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민들은, 지금 우리 있는 면수에 더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민원 받은 부분도 우리가 지금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없애고 주차면수를 하나 더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자체의 어떤 아파트 비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건물 건축을 할 때에 우리가 녹지라든지 이런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담당자나 교육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 그 공동주택 자체에서 시로 우리가 공모를 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김미화위원
네, 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 공문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각 단지에 다 배포를 합니다.
김미화위원
공동주택,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올립니다.
김미화위원
받아서 올릴 때에 우리 구에서 자체의 어떤,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조사하지 않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거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바로 올려서 거기서 나와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법률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아, 내려주고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시로 올리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도 매칭도 하고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해진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들어오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62페이지에 그린라인파크 운동기구 설치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는 너무, 저도 사실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뭐 운동기구에 대한 뭐 그런, 아직까지 기구 종류는 안 정해진 거죠, 아직까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정확하게는 안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보면 오십견, 줄 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꾸리하고 이런 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할 때에 주민들이 저한테 몇 가지 꼭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꼭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필요한 걸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575페이지에, 어제 국장님은 들으셨을 건데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밑에 보면 온천천 경관 LED 교체사업에 제가 궁금해서, 진짜 이거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LED, 같은 LED 등을 교체하는데 여기는 지금 63만 원에 50개, 뭐 단가계약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마안산에는 50만 원에 70개, 아시아드대로 가로등 LED 교체는 도시재생에 80만 원에 102개, 이렇게 금액이 너무 다 달라서 뭐 가로등마다 이게 다 다른 겁니까, 그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도 그 전기, 일단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는데 아마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위치에 따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온천천이 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딱딱 놓여 있는 고정식이고요. 다른 거는 이제 전주에 매달리다 보니까 조금 아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맞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 논리로 따지면 제일 교체하기 쉬운 데가 아시아드대로 가로등 LED 같은 경우 도롯가에, 제일 교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차 밑에 갖다 대고, 거기는 한 개에 8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도시재생에, 뭐 녹지공원은 아닌데 거기 보면 한 개 80만 원, 제일 교체하기 쉬운 데에는 80만 원 잡혀 있고 저 산에 제일 힘든 데는 50만 원 잡혀 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온천천은 63만 원 잡혀 있기에 같은 등을 교체하는 데 이렇게 다 좀 다른가 해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겠는데요, 아마 조금 제품이라든지 특성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LED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오영진위원
거기 도시재생에 보면 아시아드대로, 정확한 명칭이 아시아드대로 가로등 LED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고 그 내용을 일단 별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게 일단 전문가가 아마 설치를 해야 되는, 안전, 고소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험도라든지, 그리고 이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게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뭐 10만 원 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다 보면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 합쳐져서 그렇게 나뉜다는 건데 인건비만 한 건당 10만 원인 이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상세한 사항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국에 있는데 보니까 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 내년의 물가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일률화를 한번 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교체하기 쉬운 데는 너무 비싸고, 한 개당 단가가 너무, 한 80만 원씩 하고 산에, 마안산 이런 데에 교체하는 데는 50만 원이고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것은 한번 조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사실 보니까 고소작업이고 그다음 등 교체 관련해서 감전사고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재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오영진 위원님한테 한번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허미연위원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국장님께서 등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별로 한번 관리를 하신다기에 저는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지금 아주 많은 분야를 습득하지 못 해서 뭐 질문을 아끼고는 있지만 아까 등 부분에 제가 좀 초창기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로 길에 등을 만약에 내가 5개를 설치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5개를 그냥 아침에 가서 쭉쭉 5개를 달고 그냥 일을 끝내는데 우리 구청하고 만약에 계약이 되면 한 개 달고 그날 집에 가고, 이게 단가계약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부분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한 개 달고 집에 가고 다음 날에 가서 또 하나를 달고 이렇게 단가, 단가, 구역별로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돈이, 기본적인,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규정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들었긴 했으나 제가 그게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에서야 말씀을 드리는 건 국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어떤 작업자가 왔을 때 일을 해내는 일수라든지 일의 효율성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우리고 쓰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5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피복비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작업복 25만 원 곱하기 26명, 6만 원, 26명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대충 봤을 때 지금 녹지공원과에 들어가는 기간제분들이나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의 피복비가 한 9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우리 녹지공원과 전체 기간제근로자는 106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평균 10만 원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피복비가, 그게 100명이면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피복비가 어떻게 5만 원, 뭐 이렇게 서서히 증가도 아니고 갑자기 10만 원씩이나 대부분, 뭐 작업화도 다 만 원씩 상승되고 해서 이게 뭐 일괄,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거의 한 벌에 10만 원 평균, 다 이렇게 지금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녹지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예.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반갑습니다.
녹지계장 김의화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피복비 그리고 간식비 이런 모든 게 2023년 생활임금기준표를 기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준표가, 그러면 2022년도도 기준표에 준해서 책정이,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2023년부터 정비가 돼서 나왔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3년부터는 그렇게 기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예, 그래서 다 통일된 금액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15만 원, 25만 원이 되는 바람에,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네.
웃음
지영
이지영위원
너무 상승을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쭈었습니다.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생활임금기준표가 있어서, 공문으로 다 발송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56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아래에 공원관리차량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22년도에 공원관리차량 한 대 구입을 하셨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1톤 작업차량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한 대는 구입을 하셨고 지금 여기 임차 부분은 그러면 뭔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임차 부분은, 이제 그 한 대 구입한 거는 우리 작업차량이고 그거는 이제 공원계 직원들이 공원에 외근을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저희가 작은 차 한 대를 임차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공무용으로 지금 임차를 하시는 부분이고, 이거는 승용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승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산불방지 대책본부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수당이 6만 원, 160명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16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1월부터 해서, 11월 1일부터 7개월간 하는데 토요일·일요일에는 2명씩 근무를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명씩,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늘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상근에 대한 그 비용인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일 날짜를 2명씩 곱하면,
지영
이지영위원
그 밑에 근무 피복비는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7명은 또 어떻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우리 산림계에 산불이 나면 직접적으로 출동하니까 산림계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564페이지, 자산취득에 공원관리 동력장비에 전정기, 브로워가 있고 또 562페이지에도 자산취득에 여기는 녹지관리, 팀이 달라서 전정기, 브로워, 예초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해마다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예초기 같은 경우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공원계 같은 경우는 전정기가 지금 2대 있고 브로워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쓰다 보면 좀 낡고 그다음에 또 공원계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좀 증가됐습니다. 작업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저희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예초기는 해마다 구매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해마다 구매를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해마다 구매를 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통 가정에 있는 예초기 같은 경우 1년에 며칠 안 쓰는데 저희는 거의 1년 내도록 쓰니까 장비도 고장이 자주 나고 수리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다른 사람보다 엄청 많이 쓴다, 그리고 고쳐도 쓰는데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게 또 효율적인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비용이, 총 몇 대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녹지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녹지계 같은 경우는 예초기가 8대, 브로워가 2대, 엔진톱이 8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녹지계만 그렇게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녹지계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계에도 보면 예초기 4대 있고요. 송풍기 2대, 그다음에 엔진톱 2대, 온천천도 또 별도로 다, 각 계별로 별도로 다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활동하시는 팀마다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비에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게 수질관리 개선에 대한 시설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 말씀하시는,
전두현위원
예, 온천천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수질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뭐 이렇게 정비하는 건 저희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그게 수영강 같은 경우 작년도에 국가하천이 되어서 올해 1억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영강 관리 예산을 갖다가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온천천 같은 경우는 보면 악취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악취는, 저희가 청소하고는 하는데 악취를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수질개선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협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
온천천이 국가하천에 포함됩니까, 저희 지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수영강만 국가하천이고요.
전두현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온천천은 지방,
전두현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전두현위원
보니까, 저 역시도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악취가 좀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남구를 가보면 수질개선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수질, 기포랑 발생하게 해서 퇴적물을 이제 분해시켜서 흘려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대연천인가, 하여튼 그쪽도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관련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악취하고 수질 같은 경우는요.
전두현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아, 이상입니다.
혹시 예산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저는 561페이지, 한 2개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사용 초화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아마 초화 구입비에서 거의 다 증액된 것 같은데, 맞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작년까지 해서 코로나 때문에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성축제를 하게 되면 초화 구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번에 읍성축제 때 꽃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번에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번 읍성축제 기간에 사용한 순수 읍성축제용으로만 이렇게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시에서, 지금 시민공원에 동래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천만 원 받은 것하고 해서, 저희 예산하고 해서 동래읍성축제 때 꽃을 사서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우리 시민공원으로 옮겨서 이중으로 사용하고, 온천천에도 또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3500만 원, 이 다음번에도, 그러면 우리 동래정원에 있는 것을 다시 옮겨서 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내년에 2023년도에 저희가 봐서 만약 행사기간이 겹친다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행사기간이 또 안 겹치고 이러면 그럴 수가 없어서, 꽃이 또 행사기간이 안 겹치면 또 시들게 되니 만약 겹치게 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은 것, 지금 이 5500만 원 잡은 것보다는, 혹시라도 그 시기가 맞거나 꽃이 크게 안 시들었을 경우 다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챙겨주시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꽃장식물 설치 4개소,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4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군데, 내성지하차도하고 하나가 어디였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안락지하차도,
탁영일위원
안락지하차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동래교,
탁영일위원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지하차도 들어가는 그 입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간에 지금 그 길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는 지금 이거 뭡니까, (사진 자료 제시) 넘어가는 방지선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설치장소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성지하차도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내성지하차도 그 난간 있다 아닙니까?
탁영일위원
여기 옆의 난간을 말씀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저쪽 건너편하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거기다가 그루백을 설치를 한다는 건, 그루백이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대충 보니까 이런 난간 같은 데 자랄 수 있도록 뭘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루백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난간에 토양이 없으니까 뿌리내릴 데가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토양을 만들어서 백에 담아서 그냥 놓아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루백으로 설치했을 때에, 꽃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설치 예상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3월부터 해서 거의 10월말까지 매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루백으로 하면 동절기가 되기 전까지는, 한 3월부터니까 10월, 한 7개월 정도, 7∼8개월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겨울이 되면 나중에 꽃이 졌다가 여기에 다시 자랍니까, 아니면 또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꽃은 일년생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다 철거했다가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4600여만 원 되는 돈이 또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녹지과에서,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사업으로 이어나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없으면 조직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건설사들도 사실 공사를 안 하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를 부채를 져가면서도 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1년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갈 것들을 차라리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정도 금액을, 차라리 이게 매년 되어야 한다면 한 5년 치 아예 먼저 당겨서 설치를 해서 거의 뭐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그쪽에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도시 미관상의 어떤 그런 것도, 맨날 차량도 다니는 그런 곳이고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이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가다 보면 꽃이, 꽃이 뭐라 그럽니까, 매연 같은 걸 입어서 안 예뻐요. 꽃은 예쁘라고 보는 것인데 보면 조금 지나면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꽃이 시드는 건 둘째치더라도 좀 거무죽죽하고 하여튼 그게 상태가, 영 보기가 오히려 미관에 좋지 않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10년 들어가면 4억 6천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한 5년 치를 줄여서라도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는 꼭 녹지과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재생과에서 여기다가 아예 뭐 도색을 한다든지 뭐 안전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꽃을 설치하는 건 저희 도시, 지하차도 보면 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을 심어서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분위기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빨간 꽃이 핍니다. 그러면 계절감도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제일 장점이 뭐냐 하면 매연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생물이 되어서 자기가 잎이라든지 거기서 매연을 흡수하고 먼지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오염 물질도 일정 부분 흡수해서 주민들 정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꽃이 시간이 지나면 안 예쁜, 안 예뻐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제 말의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서 자꾸 일을 늘려가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해서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웃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 녹지공원과가 예산 증액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10억 5천 정도, 그렇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뭐 물가 대비해서 증가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사는 필수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증가가 많이 된 것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가 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녹지공원과 업무가 당장 먹고 사는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녹지공원과 업무가 중요하고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온천천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유는 우리 온천천계에 체육시설, 노후체육시설물 정비 예산이 한 4억 있고요.
김미화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둔치 정비로 한 3억 4천, 그다음에 수영강 국가하천 승격으로 해서 국비 받은 1억이 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해서 한 8억에서 9억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만큼 또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고, 우리 온천천의 노후체육시설 이제 다 교체할 부분인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기구설치에 대해서 거꾸리 말씀도 하시던데 거꾸리도 요즘 설치 가능한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꾸리가 옛날에는 아주 위험하게 나왔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어서 이렇게 90° 넘어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많이 못 넘어가게끔 경사를 둬놨습니다.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금강공원에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서 어르신들은 그 거꾸리를 무조건 선호를 하시는데 이제 안전이나 위험도 때문에 아예 거꾸리 설치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시기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우리 녹지공원과, 맞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또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도 먹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 많은 분들이 더 활기차게, 힘차게 2023년도에도 파이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576페이지 하단에 수영강 마스터플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용역비가 1억 8천 신청된 것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수영강이나 온천천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실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 용역은 없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우리 구 차원에서 온천천 관련해서 한 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시 차원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시 차원에서도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규정, 어떻게 통합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계별로 이렇게 자체 계획을 수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동래에서는 수영, 우리 지금 온천천, 수영강 관련된 그 활용방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처음 용역을 하시는 거네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행정이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다 보면 우리 온천천의 중요성, 수영강과 온천천의 중요성은 사실 이게 20년도 더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동래구에서 한 번도 그런 용역도 실시하지 않고, 그랬으면 이전에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또 시대가 바뀌고 10년, 20년 지나면 그 오래된 용역하고는 뭐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번 없었다는 게 저는 또 신기한, 놀라운 것이고요. 그렇다고 시에 있는 내용도 그 온천천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플랜은 아니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 한 10년 전에라도 아니면 5년 전에라도 해놓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적었을 것이고,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설치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 같은 일들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마스터플랜 관련해서는요.
맨날 온천천, 수영강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노력들, 수반되어야 할 계획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저희 의회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고 집행부에서도 실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녹지과 같은 경우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1억 8천 또 들여서 하는 건,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예상 기간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한 6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6달 해서 한 10년, 20년 정도 치의 우리 계획, 방안 같은 것을 좀 확인해 볼 생각이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동래 온천천을 활용해서 동래구만의 특색 있는 테마와 스토리를 반영하는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인 온천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도시활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다음 아까 전에 물고기 폐사 방지 방안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하는 것,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할 때에, 제가 아까도, 사업을 위한 사업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면 거기에 우리가 딱 적합하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도 그동안은 말만 전부 다 뭐 온천천, 온천천 했지 실제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제안도 제대로 못 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9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녹지과하고 온천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좀 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562페이지, 가로수 미술관 조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연례적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코로나 하기 전에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끝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온천천 카페거리 위에 그 데크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액자 관련 구입비 200만 원하고 심사수당 10만 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하고 그다음에 조성 비용이 500만 원인데 이 조성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500만 원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뭔가 하면 그 옆에 행사를 하니까 초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 놓고 행사장 분위기를 내는 그 초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품만 이렇게, 어린이들 작품만 걸어 놓으면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옆에 꽃 같은 장식을 해서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전에 한 게 없는지 조금 확인을 하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영상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초화 관련 내용이 좀 안 보여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액자도 지금 200만 원, 보통 이렇게 하면, 보통 건수가 몇 건 정도 학생들이나 이런 미술작품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정확하게 지금 몇 건인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탁영일위원
20년도 할 때는 몇 건 정도 하신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녹지계장님이 한번, 괜찮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예.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반갑습니다, 녹지계장 김의화입니다.
2020년도 당시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게릴라 가드닝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작품을 받아서 전시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때 작품을 온라인으로 접수했을 때 52건이 접수됐습니다. 그거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미술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작품 선정을 한 그런 사항이고 액자화해서,
탁영일위원
선정한 건수는 몇 건 정도?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선정이라 하면 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시하는 건수를 말하겠죠.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아, 전체 다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52건을 했고,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52건 중에 선정을 해서, 그러면 심사해서 그 수상작은 몇 건 정도 되죠?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수상은 8건 했습니다. 구청장님상 4건, 미술가협회상 4건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한다고, 이게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참, 회의실이 안 좋아서,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유튜브 말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반응이, 호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인터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상으로 송출되고 했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식재 같으면 이런 데 이제 꽃이 조금 심긴 것 같고요.
(탁영일 위원 태블릿으로 자료 제시)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아, 전체적으로, 그 구간뿐만 아니라 구간 구간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구간은 거기 이디야 있는 그쪽 데크 시작되는 그쪽에서,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네, 네. 시작해서,
탁영일위원
그 길이가,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그게 한,
탁영일위원
그렇게 길지는,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네,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데크 들어가는 게 거기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한 50m 정도 됩니까?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그것도 채 안 되죠?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아닙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한 500m 정도,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더 넓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여기서, 사실 저기 다리, 거기 무슨 다리인가요, 연안교 가기 전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연산교,
탁영일위원
거기 끊기잖아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끊기고 시작은, 데크 시작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경동아파트 앞에서,
탁영일위원
경동아파트 앞에서 시작, 그게 500m나 됩니까, 그게?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예, 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50m 이 정도는 저도 착각인 것 같은데 500m도, 사실 500m가 엄청 긴 건데 그러면 그 전체를 다 활용하신다는 거죠?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네.
탁영일위원
그 구간 전체를?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영상이나, 제가 그때 내용을 다른 거는 활용할 길이 없어서 찾다가 보니 2020년도에 내용이 있고 한데, 뭐 액자들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이런 건데,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예, 예. 액자 벽에 걸어놓고 나뭇가지에 벚꽃 형상의 조형물을 달았고요. 그리고 청바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꾸미고 이렇게 전시를, 게릴라 정원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조금 더 찾아보시면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다들 마스크 쓰고, 외부활동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제공해서 조금 활성화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뒤에 못 하다가 한 3년 만에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이런 질문을 계속 예산에서도 드리는 게 우리가 재정이나 예산은 투입된 만큼 사실 최고의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의화
김의화녹지계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보면 투입된 만큼 보통 효과가 안 나니까 항상 지적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라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유심히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그래서 뭐 상패 제작하고 하는 데 200만 원 들어가고 아까 제가 건축과에도 상패 제작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좀, 그냥 너무 통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금액만큼, 비용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좀 규모 있게 잘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탁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가로수 미술관 이어서, 온천천 카페거리 가로수 조성에 아까 500만 원이 초화로 구성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는 짧은 기간만 전시하고 안 하는 거죠, 1년 내내는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꽃이라는 게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만 이렇게, 피어 있을 때만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저는 그래도 가로수 미술관 조성이라서 1년 동안 조금 뭔가 이렇게 작품이나 뭐가 남아 있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저희 양묘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저희 양묘장 관리 재료가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초화식재 준비하는 그런 재료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자재라 함은 종자 및 모종 구입하는 겁니다. 모종은 팬지, 데이지 이런 거 사는데 저희가 키우는 모종은 사야 되는, 사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재배한 거는 그냥 온천천에만 거의 식재를 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분양도 해 주고 저희가 양묘장에서 12만 본에서 13만 정도 생산하는데 저희가 동에다 분양도 하고 우리 화단에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분양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러면 5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에 온천천 관리 소모자재 및 초화 구입에 9500만 원이 돼서 2022년보다 65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65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전에 3천만 원으로 하시다가 내년 예산이 95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모자재 및 초화 구입이 저희가 양묘장에서 이 재료비를 조금 더해서 키워서 하는 부분은 어떠신지, 지금 거의 다 이거는 구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양묘장에서도 많이 받아 와서 심고는 있는데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저희가 분양하고 심는 데 대해서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화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사는 부분도 있는데, 온천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꽃을 조금 심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양묘장도 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공간과 시기가 많이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또 저희가 때가 안 맞으면 구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양묘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하시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줄여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우리가 수종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한번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저희가 양묘장을 활용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렇게 초화구입이, 이렇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쉽게 얘기해서 물론 식물이다 보니까 다 소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진되고 내년에 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 해마다 1억씩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자재 및 초화 구입인데요. 전체가 다 초화 구입이 아니고 소모자재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보면 미끄럼방지 시설도 해야 되고 진입로 같은 데 또 미끄럼방지, 그래서 거기 소모자재가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초화 구입하는 건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 시설관리에 온천천 소규모시설 조성 및 보수가 1억이 있고 이 1억이라는 비용이 2022년에는 4500만 원이다가 1억으로 증액이 되었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녹지대 조성 및 관리가 3억 4천만 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희 건설과에서 어제 올라온 게 뭐냐 하면 온천천 평탄화 작업이 1억 5천만 원 사업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건설과랑 이런 사업계획을 다 공유를 하시죠, 지역마다 다 공유가 되는 부분이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둔치에 퇴적토를 걷어 주면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구석구석 같은 장소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비용들이 조금 겹치는 것들이 보여서 어떻게 조금 이게 공유가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했고요.
그러면 여기 1억에 대해서 소규모시설 조성이나 보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1억에 대해서 반려동물 산책놀이공원 바닥정비, 음수대 설치하는 데 한 1500만 원 들 거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행의자, 정자 등 휴게시설 정비하는 데 한 2천만 원, 그다음에 보행로, 우리 산책로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시설 응급 복구하는 데 1500만 원, 그다음에 청소하는 데, 우리 거기 환경폐기물 같은 거 많이 내려오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거 하는 데 한 1천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이 있다 보니까 예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초작업을 하는 데 2천만 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가로등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 수리하는 데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1억 잡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다 이렇게 합쳐서 지금 1억이 된 거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녹지대 조성 및 관리는 어떤 활동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녹지대 조성 및 관리는 아까 건설과에서 지금 저희가 연산교에서부터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수연교까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부전교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퇴적토를 걷어 주면 저희가 거기다가 녹지대를 만드는데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잔디를 식재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이게 잔디 식재와 관리 비용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잔디 식재 비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잔디를 가능하면 많이 식재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잔디를 식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뭔가 하면 둔치를 지금 걷어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뒤에 평탄화를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마사하고 퇴적토만 남아 있는데 거기를 이제 맨땅으로 방치하면 계속 유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사면을 안정화시키고, 둔치를,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쾌적한 녹지대 이용도 하고 그다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잔디라고 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576페이지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EM흙공 던지기가 1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운영비라서 이게 1회성 행사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EM공을 사서 단체를 초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1년에 2번 하는 걸로 계획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걸 해마다 해 오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공 개수, 혹시 한 어느 정도 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박스째로 가져와서, 나중에 저희가 봐서 몇 개인지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EM흙공을 1년에 2번은 솔직히 표도 안 나고 1회성 행사 맞습니다. 1회성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지양하는 게 맞고 하실 거면 저는 조금 계획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 1회를 하시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걸 저희가,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나 제작하는 과정 때문에 완제품을 구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3개 동이 있으니 동마다 한 번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니 뭐 경로당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손작업도 되시니까 한번 이걸 프로그램으로 하셔서 연계하셔도 좋을 듯해서 그러면 재료비도 훨씬 더 적게 들이고 횟수나 이런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풍성하게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냥 1년에 2번 이렇게 던지고 끝이 아니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과정들과 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르신들도 아셔야지 이게, 내가 온천천에 어떤 내 손 하나를 보탰다 하든지 수질 개선에 뭔가가 된다는 것, 수질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 월 1회라도 해서 이렇게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 그린라인파크 운동기구 설치가 2천만 원이 있으시고 도시생태 휴식공간 정비에 공원 34개소에도 편의·체육시설 정비가 7천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맞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또 온천천 체육시설·운동기구 정비사업이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시설물 설치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온천천이나 쌈지공원에서, 각각의 장소가 다르지만 일단 모든 녹지공간에 있어서는 지금 시설물이 정비가 되거나 설치되는 거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23년에 이게 지금 이렇게 몰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몰린 이유는 아니고 저희가 녹지시설, 녹지대 안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원래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2022년 이관을 받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운동기구만 해서 621점, 그다음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운동장소가 21개소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운동기구 하나에 보면 한 350∼400만 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운동시설이 조금 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앞에 그게 워낙 낡아서 좀 관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시설, 여기 체육시설만 지금 정비하는 금액이 거의 3억 5천 가까이가 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더 있는 걸 제가 지금 또 놓쳤을 수도 있는데 거의 이런 금액이라면 사이즈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갑자기 몰렸나 이 생각을 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비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노후 시기라는 게 우리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냥 상태를 봐서 일단 저희가 체크하시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운동기구, 이제 코로나라든지 해서 운동기구 사용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도 거의,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사용을 엄청 자주 하니까 그게 고장이라든지 훼손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 시설물에 투입되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전체 예산이 거의 4억 가까이가 든다면 정말 이거 조금은 한번 구석구석 더 살펴볼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뭐 설치를 하실 거면 안전에 유의해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공원 34개소라는 공간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혹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정을 해 놓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아파트를 하면서 계획되어 있는 공간인데 아직 조성은 안 되어서, 되어 있는 38개소는 이제 조성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파트까지 포함을 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아파트 말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재건축이 끝나서 공원으로, 우리 온천2구역 같으면 공원이 저희가 5개소를 이관 받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이관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34개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제가 도시안전과하고 녹지과하고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 걸 예산서를 보다가 본 것 같아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녹지과도 보면 도로 주변이나 그다음에 전신주나 관련되어서, 이제 옆에 전신주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위험 방지를 위해서 나무를 자른다든지 그런 수목 같은 걸 제거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시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전신주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전신주가 위험하다 하면 한전에서 하고 그거 말고 이제 뭐 가로등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가로수가 위험하다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 초목이 자라다 보면 도로 밖으로 이렇게 삐져 나올 수도 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런 경우는 정리를, 그것도 녹지과가 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업무분장은 도로 부지 안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목 말고 자생적으로 도로 안에서 나무가 클 수 있다 아닙니까, 빨리 크는 나무들은, 그런 거는 이제 도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서 발견해서 위험하니까 요청하면 저희가 작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 내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목 제거에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부탁하는,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도시안전과에는 보니까 위험 수목 제거 관련된 것이 안전정비 내에 예산이 1500만 원인가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도시안전과 예산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그러면 이분들이 예산을 우리 녹지과에 부탁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녹지과에다가 그 비용을 안전과에서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옹벽 같은 데 위에 보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나무가 커서 큰 나무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잘 못 보는데 안전과에서는 도로에 위험이 되니까 그걸 파악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목이니까 자기네들 예산을 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무를 제거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사 감독을 해 준다든지 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발견과 작업을 이렇게 하면 예산도 녹지과에서 이걸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초목 관련된, 위험 수목 관리라는 항목으로 도시안전과 예산에 그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중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도 보면 도로복구 때문에 차량이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이제 말씀대로라면 자신들이 발견한 그 녹지 관련된 그런 위험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녹지과로 전달을 해서 그거를 제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도시안전과에서 잡아서, 그러니까 그 예산을 잡더라도 그걸 녹지과에서 일을 실행을 하시면 녹지과에서 잡아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저희들은 이제 가로수 관리를 하니까 그게 어떤 게 위험한지를 갖다가 저희보다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더 잘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 수목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했으면 결국에는 그게 집행을 예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집행을 그럼 어디다 하는 거죠, 녹지과에 넘겨주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작년, 저희가 협조해서 저희가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녹지과에다가 뭐 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비용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비용은 이제 안전과에 있고,
탁영일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공사감독을 해 주는 거지요, 설계를 하고,
탁영일위원
그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제거하는 데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을 하고, 그렇게 제거를 해 주는,
탁영일위원
그러면 공사는 또 안전과에서 발주를 해서 그거는 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험 수목 제거하는 데 절차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래서 제가 2개가 굳이 이렇게 서로, 그렇게 되면 녹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안전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녹지과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중으로 조금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서원시장에서 보니까 주말에 크레인, 크레인을 이용해서 수목들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그분들은 한전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나무만 계속 전기톱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하시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는, 가로수니까 저희가 매년 규칙적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