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천병준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안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래구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3천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3천 명,

요양보호기관이 약 140개 정도 있습니다.

140개,

예.

그러면 한 요양원에?

한 20명,

한 20명 정도다, 그렇죠,

15∼20명, 15명 정도 내외인데 또 취업을 하지 않는, 그냥 자격만 취득하고 활동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이 계셔서 처우개선, 이번 조례에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은데 아쉽고, 앞으로 천천히 그런 부분들은 또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당장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처우가 개선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욱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건설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41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399개소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대상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은 39개소로 재정사업 7개소, 비재정사업 32개소로 도로 25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5개소, 공공공지 4개소, 공공청사 2개소,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1개소, 유수지 1개소가 있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되는 시설은 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1단계 집행 예정 시설은 11개소로 재개발사업 등 비재정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시설 5개소를 제외한 재정사업 6개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도로 4개소, 중복 결정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1개소, 유수지 1개소로 도로 4개소는 전액 구비 부담으로 하는 재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중 10억 5천만 원 확보하였으며,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절차 및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추가 확보하고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1개소는 현 동래구 임시청사 부지 중복 결정된 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4억 8천만 원 중 국비 54억, 시비 32억, 구비 388억이며, 미확보된 구비에 대해서는 구 재정 여건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차별로 확보 예정이며,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신청사 건립 이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지 1개소는 동해남부선 동래역 주변 저지대 지역에 다목적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6억 원 중 국비 223억, 시비 169억, 구비 54억이며, 구비 전액 확보하였으며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 예정 시설은 28개소로 그중 비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27개소는 복산1재개발, 사직1재건축, 명륜2재건축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절차 및 단계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2단계 중 재정사업으로 분류한 공원 1개소는 사직동 산33번지 일원 쇠미소공원 사유지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내용과 미집행시설 현황의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설과 → 건축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46호, 수안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상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은 해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30%가 요청하면 해제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안2 재건축사업은 2018년 1월 10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 12월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해제 기한을 2년 연장 후 2022년 1월 12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지만 동의서 등 구비서류가 없어 보완을 요청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 보완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반려되어 법령상 해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계획이 변경 및 폐지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금년 10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37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7∼10페이지와 같이 440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안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