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대 대신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의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심폐소생술 교육, 안 제5조와 제6조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장의 운영, 안 제7조에는 사후관리,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와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저는 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도 없이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나 어떤 해명의 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와 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해명도 없이 어제 해야 될 부분이 오늘로 지금 미루어져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어제,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뭐 의사를 관철시킨다기보다는 양당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회의가 대기되고 있던 상황 중에 국민의힘 측에서 위원장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위원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제 회의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고문들한테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찌 됐든 그런 사항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의사일정과 달리, 우리 집행부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저는,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구 담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 담당자, 그러니까 제세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담당자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내용 속에 조금 더 이제 가미가 되거나 아니면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그런 것을 좀 강화할 수 있는지 일단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천병준의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 4조 내용에 보시면 어떤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포괄적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연간계획 일정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아니면 이 조례안 자체에 내포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 담당자, 특히 이 제세동기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들의 담당자들은 반드시 복수 이상을 두게끔 조금 알려주시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두 분 이상은 반드시 교육을 이렇게 자주 좀 받을 수 있도록,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배워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는 배운 사람도 그런 분들한테 접근해서 하기가 사실 놀랄 일이니까,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계속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허미연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하시고 지금 나오셨을 텐데,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들은 상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연말에 안전지도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다음에 AED(자동심장제세동기) 같은 교육, 그러니까 쉽게 유인물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물을 또 제작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만약 내년에 이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뭐 매월 어떤 형태든지 적극적인 홍보 내용이라든지 교육 안내 부분들이 그 달, 그 달에 필요한 사람들의 교육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서 시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동래고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인터넷이나 이런, 그렇게 인터넷의 경우는 찾아보지 않는 이상 사실 이걸 보기가 힘든데 매달 각 관계 단체별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부분이죠, 오프라인 부분에서도?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서는 상시, 연중 게시를 해 놓고요.

허미연위원
네,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오프라인 쪽에서는 연중계획상에 그 달, 그 달의 교육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관계되는 기관이나 단체나 뭐 이런 쪽에다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또 참석을 유도를 할 거고 해서, 뭐 전 구민에게 동시에 어떤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허미연위원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 시달을 하고 안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홍보를 하고 뭐 교육을 하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행동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 일단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이제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 간부님들 대상으로 우선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 1월부터 동 단체라든지,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23년에는 좀 더 건강한 동래구가 되도록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외부기관에서는 제가 심폐소생술교육을 받게 되면 그 수료증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 관련한, 어떤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저도 외부에서 하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데이터 관리라든지 뭐 이렇게, 수료됐다는 확인증 같은 게, 어떻게 유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조금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어쨌든 교육을 진행을 하면, 법적인 의무교육을 해서 수료증,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수료증까지 된다,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는 못 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거는 아니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면 그 교육을 이수를 한 이수증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수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거나 하면 이수증 정도 이렇게 우리 구에서 발급을 한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다시,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저도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니까 2년인가 지나고 나면 그게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한 번 배워 놓고 우리가 사용할 기회가 없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받으신 분이 계속 받아서 그걸 자기화 만들어야지 실제로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받으신 분의 어떤 재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혹시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 4조, 교육에 보면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대행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또 필요한 예산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만 편성이 되는 거고 구비 자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없고, 아,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교육을, 이제 전체적인 계획서를 수립을 하면서 어떤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교육을 시키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요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데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10조에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뭐 이 조항을, 우리가 교육하거나 종사하면서 비밀을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 조항을 굳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봅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관, 구청에서 뭐 허가를 내 주거나 신고를 받거나 하는, 현재로는 그런 게 없는데,

김미화위원
보통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저희가 하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부산시 전체에서 처치 교육기관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정도인데,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만약 그 부분들에서 개인적인, 어떤 교육을 해서 교육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와서 그 교육 하는 참석대상자들의 어떤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 주어야만 거기에 대한 무슨,

김미화위원
그건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말하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교육을,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심폐소생술을 받은 분에 대한 어떤 비밀유지를 말하는 건지 제가 조금,

천병준의원
이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맡겼을 때에,

김미화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개인정보나 그다음에 질병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질병이나?

천병준의원
그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2차·3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아, 세심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이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가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천병준의원
예.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일자리경제과 입장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 일자리경제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 번째 안건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대 대신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천병준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안 제6조와 제7조는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지원, 안 제8조에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지금 5조, 6조,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동래구에는 협동조합은 없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소, 이거는 주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산시 내에 66개인데 저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등록하는 업무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보통 협동조합은 시에서 보통 받아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우리가 하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위로 이렇게, 시로 올라가는데 여기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거기다 바로 접수를 해서 거기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3개 협동조합은 주로, 어떤 사업 목적이 좀 비슷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그냥 되어 있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 사업 목적이, 지금 3개가 있는데,

탁영일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산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그리고 부산 의약품유통사업 협동조합, 부산신항 산업단지 사업 협동조합,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게 보면 안의 내용들이, 조합이 자기들 안의 사업 내용들이 유사한 업종들로 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뭐 신항이나 이런 걸 보면 동래구에 특화된 이런 건 조금 아니네요,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특화는 아니고 단지 주소지,

탁영일위원
그냥 주소지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대표 주소지가 동래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5조에 보면 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걸로, 시책을 어떤 것들로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산에 있는 66개 중에 동래구에 방금 말씀드린 3개가 있는데 또 다른 협동조합이 저희 구에 있는 주요 업종들로 해서 협동조합은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에 있는 협동조합으로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할, 활성화시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향후를 생각을 해서, 이거는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부산 슈퍼마켓 협동조합도 곧 금사동으로 자기들이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협동조합이 저희 구로 또 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중기업, 중소기업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바로 급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향후 저희 구에 있는 그런 업소들로 해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었을 때에 이 조례가 충분히 저희들 지원하고 하는 것의 기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그러면 6조, 경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안도 마련하신 게 있으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에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규정을 만들어 둠으로써 우리가 대비하는 측면도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수반되는 내용들이, 저는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가 발의가 되었을 때에 너무 급하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절차들, 당장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또 하나 내일이라도 생기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은 만들어지고 조례는 발의되었는데 그런 방안이나 자문할 수 있는 뭐 위원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조례가 자꾸 발의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조례를 위한 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협의 과정이나 이럴 때에는 반드시 그런 방안들을 협의를 잘 좀 거쳐 주셨으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뭐 당장 급한 조례는 아닙니다만 지금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우리 부산시 전체 협동조합을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경제가 조금 이렇게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 자기네들끼리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역할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좀 검토하고 해서 좀 쓸데없는 내용들은 다 빼고 꼭 필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조례를 근거로 시작하는 것은 업무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크게 부담을 안 가질 수준으로 제가 여기 조금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이렇게 준비해 나가다 보면 크게 무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제가 조금 들어볼게요.
제가 부담 가지시지 말라고 내용을 조금 많이 조정해서 이렇게 넣어 놨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부담까지는 가진 것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의 종류가 자꾸자꾸 생기고 하니까 또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다지 많은 그런 건 아닙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숫자는 많지만, 그런 또 다른,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으면 저희들도 예산을 수반을 해서 우리 동래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그게 생겼을 때에 차근차근 챙겨가는 것도, 미리 알고 있는 것하고 나중에, 지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더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향후에도, 의원님들은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필요한 조례들을 발의를 여러 건 하실 텐데, 집행부에서도 조례 발의를 일단 동의하고 이제 진행하실 때에 그 조례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사항들, 그런 것들은 같이 계획수립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사실 조례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5분 발언 여러 개 하고 조례를 곧 낼 텐데 그런 과정들을 저는 거쳐서 제가 조례를 냈을 때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할 때에는 그런 방안수립이나 계획수립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경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이 누락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최종 보완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