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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두현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2

전두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및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액은 467억 9,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529억 2,900만 원보다 8.46% 증가한 5,997억 2,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01억 9,800만 원보다 8.66% 증가한 5,869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7억 3,100만 원보다 0.01% 증가한 127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에 대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 6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7억 9,200만 원과 정책사업비 275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19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46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5,8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 경비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등 재무활동비 7억 9,200만 원, 정책사업비 266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99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467억 9,200만 원이 증액한 총 5,8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127억 3,100만 원보다 0.01% 증가한 127억 3,200만 원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하여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은 12개 부서 4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280억 3,587만 원 중 이월액은 224억 8,609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은 3개 부서의 3개 사업으로 계속비 총액 717억 7,2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만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