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잠시 정회하여 해당 과장님들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은 구정 핵심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미래 교육환경 구축, 안심생활환경 조성 등 예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지방세는 토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87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정상운영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 714억 1200만 원,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741억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4437억 3500만 원보다 9.26% 증가한 4848억 1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756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지방세 877억 9800만 원, 세외수입 215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조정교부금등 389억 원, 국·시비보조금 3029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237억 9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50억 700만 원, 재무활동비 8700만 원, 정책사업 3965억 500만 원, 예비비 1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보조금 475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741억 3700만 원, 재무활동비 7100만 원, 정책사업 3883억 1900만 원, 예비비 1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91억 27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가한 91억 6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8억 82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3억 7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9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6개 분야 27개 사업에 18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46억 8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9억 5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8억 2100만 원, 환경 분야는 온천천 녹지대 및 소규모시설 조성 등 4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온천천변 도로확장공사 등 8개 사업에 79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보안등 신설·교체·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759억 4900만 원보다 31.45%가 감소한 52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사건립기금 477억 7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1300만 원, 자활기금 11억 4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4억 4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13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무과의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재무과의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717억 7200만 원,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 1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와 금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와중에 예산결산위원인 천병준 위원이 입장을 안 하고 퇴장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천병준 의원 본인이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온천천 일원 둔치정비공사 건과 온천천 시설 관리 건과 관련해서 일부 삭감됐던 내용이 되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는 부분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이지만 나중에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내역은 14개 과목 5억 5035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페이지, 사직3동 소관 기본경비 중 휴대용 영상기록 보호장비 6대 구입을 2대로 조정하여 구입비 편성예산액 360만 원 중 240만 원 일부삭감, 다음은 책자 28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마케팅 사업비 중 동래온천길 물품 제작비 편성예산액 1900만 원 중 400만 원 일부삭감, 다음 책자 326페이지, 청소과 소관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중 청소대행업체 차량운행기록계 통신요금 편성예산액 1145만 8000원 전액삭감, 다음 책자 328페이지 청소과 소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사업 중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편성예산액 107억 6120만 9000원 중 2억 원 일부삭감, 다음 책자 370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시설보강 사업 시설비 중 동래문화회관 입간판(싸인물) 설치비 편성예산액 2100만 원 중 400만 원 일부삭감, 예산안 책자 38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 원 전액삭감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39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축산물 안전관리 중 농지위원회 운영 물품구입으로 책정된 예산 50만 원 전액삭감, 예산안 책자 508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시설확충 중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로 책정된 예산 1억 원 중 1000만 원 전액삭감, 예산안 책자 545페이지 건설과 소관 동래온천관리 중 온천자원조사 용역으로 책정된 예산 2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554페이지 건축과 소관 건축관리 중 동래건출문화상시상 관련 상패 제작등으로 책정된 예산 45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561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녹화 중 각종 행사용 초화 구입 등으로 책정된 예산 5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575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중 온천천관리 소모자재 및 초화 구입으로 책정된 예산 95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576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중 군집체육시설 바닥포장(10개소)로 책정된 예산 2억 원 중 1억 원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576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중 체육시설 운동기구 정비사업으로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삭감된 내역 5억 5035만 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삭감내역 중 온천천 둔치 정비공사와 온천천 시설관리 사업은 온천천 수영강 마스터플랜 결과에 맞춰서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천병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