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탁영일 의원 행정사무감사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5일에는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11월 28일에는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교통과, 11월 29일에는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11월 30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12월 1일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2월 2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은향 경제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병준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허 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재권 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23년에는 변화와 혁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새로운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감사를 앞두고 간략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경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 한 달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공모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공모사업에 조금 치중해서 해줬으면, 어차피 동래구 예산이 계속 없다고 하니까, 기존의 매칭사업도 있지만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매칭 사업 없이 시에서 전적으로 다 100% 투자해서 구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조금 많이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23년도에는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현영 안전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병준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광민 건설과장입니다.
장해진 건축과장입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천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영일위원
온천2·3동 더불어 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일단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좀 많이 나가는 의원이기는 한데, 갈 때마다 저희 우리 안전도시국 관련된 부서, 저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고생하는 건 제가 이제 확실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녹지과장님 항상 직접 나가셔서 이런 모습 보면 너무, 제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도 몇 번 뵙고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당부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특성상 안전도시국은 건설이라든지 공사 관련, 계약 관련에 상당히 많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계약의 엄밀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서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좀 더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건설·건축이나 이런 분야들은 또 이제 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한 2∼3년 하시다가 또 옮기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우리 구에 있을 때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사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정확하게 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주민소통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아니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민원들이 어, 옛날하고는 말이 좀 달라졌다, 그리고 공청회·간담회는 했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되어서 우리들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직원분들 권익이나 직원분들의 그걸 지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런 관계들이 명확해야, 그때 어떤 부서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약조를 한 것들이 명확하게 근거를, 우리가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간단한 메모라도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사실 민원인들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로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 역시도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향후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들 진행할 때 근거자료를 확실히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몇 몇 공사와 관련해서 그 근거자료들을 확인해서 과거에 어떤 약속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니 사실 너무나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곳들보다도 특히 우리 부서 특성상 그런 것들이니까 향후에 계약 진행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명확하게 그런 근거들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걸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그런 능력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자주 접하니까요.
의원들 적극 활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연속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수인 민원이라든지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남겨서 연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종목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제50조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종목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병준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17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성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코로나19와 고군분투하는 보건소에 늘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소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지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말씀을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드리고 싶다는 말씀 때문에, 어느 분들이 전에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보건소 너무 고생하셔서 칭찬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칭찬 없이 가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데 이게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 보니까 예방접종 비율 같은 것도 좀 많이 떨어져서 예산도 좀 남고 하던데 그건 아마 국민들이, 국민들도 지금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는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