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17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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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도시안전과, 도새재생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주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숙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장은숙 민방위계장입니다. 권미선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진광욱 재난대응계장입니다. 유정숙 스마트관제계장입니다. 이상 도시안전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 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어제 경제복지국 끝나고 오늘 이제 안전도시국인데요. 하여튼 하루 감사 잘 받으시고 나중에 또 기분 좋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은 그냥 가벼운 걸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주신 거 30페이지 잠깐 보시면, 업무보고 사업 및 우수·수범사례 추진현황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작년 책자도 들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 어제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도 지적을 한 번 하셨는데 뭐 잘한 거 이런 것들은 일관성 좀 유지하고 명칭도 좀 당당하게 똑같은 거 유지해서 계속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페이지에 지면 채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풍수해 대비 수방 점검 및 가동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난해에도, 뭐 이게 주요사업이라고 아마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펌프, 지금 훈련 한 2개 정도 꺼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주요사업이라고 좀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도시안전과에서 사업을 개발하는 여지가 조금 적은 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안전에 관련된 주요사업들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또 진짜 주요한 사업들 좀 발굴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진짜 주요사업이구나, 수범사례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 행감 자료에 이렇게 또 채워주시길 좀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보면 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31페이지에 보면 매뉴얼 소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에도 똑같이 매뉴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매뉴얼을 제작을 하면, 지금 8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이 800부를 일반에게 다 나눠주시는 건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다 나눠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800여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800부 이렇게, 배부대상은 이번에 한 14명 정도 늘긴 늘었는데, 이게 금액이 지금 13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인쇄비,

탁영일위원

제 얘기는 이 재난대응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까, 매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유관기관 담당이라든지 저희들 직원들 또 인사발령이 나면 그런 사항도 보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이 재난대응매뉴얼을 아예 이제 제대로 된 책자로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이제 뭐 변경되는 건 그냥 일반 변경내용 고지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 소위 말하는 기본 매뉴얼로 비치를 해두고 우리 재난안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다가 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이게 리플릿 같은, 이게 지금 보면 리플릿 같은 그런 형태죠, 이렇게 된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비가 와도 일반 종이처럼 젖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 리플릿 설명)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취해야 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유관기관 행정번호라든지 이런 거 즉각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왜냐 하면 저도 책자나 홍보물을 대단히 많이 맡겨서 인쇄를 해보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고 하니까 뭐 이런 정도 사이즈, 금액을 이렇게까지 주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찍어낼 필요가 있을까, 비상연락망이야 요새 카톡이나 휴대폰이 원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활용하시더라도 이거에 매년, 또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이거 하나 만든다고 또 130만 원, 130만 원 자꾸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거 하나라도 그냥 기본적인 우리 재난에 필요한 대응 업무들이나 그런 업무들을 좀 가득 채워서 이거 하나 주시고 비상연락망 같은 건 굳이 이거 업데이트 한다고 내년에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한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런 매뉴얼을 이렇게 준비해서 딱,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막 크고 이런 것은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데 딱 손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사실 대단히 잘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셔서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130만 원 작은 것 같아도 이게 10년 같으면 1300만 원이 이거 만드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시는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73∼74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난대비 각종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올해 3월 재난관리자원 점검 진행하셨고, 또 올해 6월에 수방장비 점검과 가동훈련을 하셨습니다. 혹시 장비점검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정기점검 시기는 저희가 이제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전에, 5월하고 그리고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해서 11월 달에 한 번 점검도 하고 담당직원 장비 훈련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재난장비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현황관리를 하고 수급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공식적인 건 연2회로 여름, 겨울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9월 달에 종합 재난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현황파악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항목을 보시면 장비종류 중에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8월, 2010년 12월 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는 하셨겠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겠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구입시기와 내구연한을 보면 좀 시기가 초과된 듯해서 질의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수중펌프 지금 133개가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은 11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1년이고 지금 2009년, 2010년에 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내구연한이 초과되어도,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사용이 가능해야지, 저희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작동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작동이 되는 것은 조금 더 쓰고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것은 폐기하고,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최대한 쓸 만큼 쓰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작동이 되면 쓸 만큼 쓰고,

지영

이지영위원

74페이지 뒤편에 보시면 염화칼슘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이 장비도 2005년에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내구연한 8년이 되어 있어서 2013년이면 거의 10년이 초과됐는데 과연 작동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잠시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점검을 하셨겠지만, 점검을 하셔서 여기 목록에 기재가 된 건지 그냥 있어서 기재가 된 건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거,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지나기는 지났는데 사실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이내에 좀 눈이 안 오고 이런 상황인데 한 번씩 육안으로나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보고 상태가 괜찮으면 그대로 보관하는 걸로,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쓰겠지만 내구연한이, 지금도 이걸 보면 이미 10년이나 초과된 부분이라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꼭 필요한 시기에 잘 사용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전에 저희 의원님들 방재창고 한 번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품목을 몇 개 보다 보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방치가 된 건지 폐기하려고 옆에 두셨는지 제가 그때 한번 보고 오니까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걸 제대로 점검하실 때 한번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다음, 페이지 78∼8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이 69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과장님, 그 비상급수는 언제 사용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저희들 생활용수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일반 음용수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비상시라는 게 저희가 어떤 재난 시기라든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재난이나 민방위사태 발생 시 저희들 비상급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지금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 1인당 25ℓ 생활용수라든지 음용수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비상급수 확보율이 99.3%이면 굉장히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비상시에 또 27만여 동래구민에게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뒤쪽에 제가 잠시, 81페이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수질검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보시면 2022년에 2월, 5월, 8월 해서 총 3회가 진행됐고 재검도 3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각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개소들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에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비상급수시설은 분기 1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연 1회 검사를 실시하는데 분기별로 검사해서 연 3회 부적합이 나오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정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서 최종검사에서 이제 부적합이 나오면 그때 폐쇄를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폐쇄를 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왜냐 하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수질검사 체크 시기를 조금 더 촘촘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 1회, 2회는 굉장히 적고 물론 이게 그 시설이나 물탱크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소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걸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음용수는 지금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분기 1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분기 1회 하고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 생활용수는 연 1회 하시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연 1회.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여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생활용수는 검사가 3년에 1회 돼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3년에 1회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분기 1회는 6개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음용수에 대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매년 1회 하는 건 전 항목, 46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로 하는 건 연 1회인데 분기별로 기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그건 이제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도 3년에 1회라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생활용수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생활용수라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먹지 않고 그냥 씻고, 쓰고 이런 거,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비상시설을 선정했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67개소라는 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기본법｣ 지침에 주민 1인당 25ℓ를 확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정부지원시설도 있고 그다음 지자체에서 자체로 하는 시설도 있고 또 민간소유라도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22년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이나 물탱크 청소가 10개소, 12개소 이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뭐 이렇게 10개소, 12개소를 하셔서 이렇게 물탱크나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 주셨는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 민방위계장이 답변을 좀,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반갑습니다, 민방위계장 장은숙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지원되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과 지자체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이나 그렇게 청소나 이런 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내년 예산에도 제가 참고로 보니 유지보수라고 해서 급수시설 뭐 수질개선으로 85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850만 원이 배분되는,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예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일단 항목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아,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수질개선 항목이, 어떤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수질이 이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뭐 대장균이 많다든지, 총 대장균이 많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UV관 교체라든지 관정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이제 금액이 들어갑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UV살균, 그게 자외선,

지영

이지영위원

살균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뭐 교체하시거나 설치를 하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갈아야 되고 이제 청소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관정청소를 또 한 번씩 해서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지금 예산으로 잡은 데는 공공, 정부지원시설이랑 자치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영

이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정부지원시설과 지자체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우리가 쓰는 부분은 물탱크청소, 물탱크청소나 또 에어서징(Air-Surging)으로 지하관정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그리고 자외선살균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저수조 내에 자외선방출시설을 설치해서 미생물을 살균하는 장치인데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수질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번, 특히 3분기에 부적합이 많은 이유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좀 해도 항상 좀 3분기에는 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사이에 에어서징이나, 지금 물탱크청소도 얼마 전에 했고 해서 4분기에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자율방재단이라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었습니다만 혹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선발기준이나 뭐 이렇게 활동하는 역할이나, 인원수는 제가 내년 예산에 보니 조끼 사신다고 7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수가 286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86명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단, 아, 자율방재단은 수가 280명이 넘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주로 하시는 역할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이 한 97명 정도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제 저희들 자율방재단은 우리 주민, 민간대표로서 주로 통장님이 많이,

지영

이지영위원

통장님들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자율방재단원으로 다, 좀 거의,

지영

이지영위원

해마다 교육도 하시고 선진지견학도 가시고 뭔가 어떤 활동들이 있으신데 활동비에 대한 내역 부분은 없어서 제가 봉사를 하시는 분들 같아서 감사한 역할을 하시는데 조금,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떤 역할이나 선발기준이나 활동기간 같은 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에 자율방재 홍보캠페인,

지영

이지영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재난방지 캠페인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동래역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서 매월 1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민간참여자로서 자율방재단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자연재난이나 집중호우나 침수가 발생이 됐을 때 각 동에 동원이 되어서, 동 인력이나 이런 게 모자라면 자율방재단이 나오셔서 직접 예방활동을 하고 구호활동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았고 제가 찾다보니까 예산서도 그렇고 제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카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산사태랑 우려지역에 자율방재단분들이 같이 공무원분들하고 동행을 하셔서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쭸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잠시만요,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동래구 긴급재난문자 송출내역 관련해서, 이건 제가 건의로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긴급재난문자가, COVID-19 발병 이후로 안전안내문자를 거의 매일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난문자에 대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래구에서 송출하는 재난문자들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발생 시 구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해서 숙지를 하고 그 재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2020∼2022년 동래구에서 송출된 재난문자들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관련, 뭐 산사태,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통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호우로 인해 온천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가 침수되어 위험하오니 주민분들께서는 이용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 오후, 2020년 8월 12일 17시 22분, 온천천 일대 세병교, 수연교, 연안교 하부도로 개통하였습니다. 해제 문자 발송하셨습니다. 2020년 8월 22일, 현재 재해위험목 제거 작업으로 철학로 양방향 차량통제 중이니 차량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8월 22일, 재해위험목 제거 작업이 종료되어 철학로 양방향 차량통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제 문자를 간혹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본 위원이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통행해제 관련이나 이런 다시 알려주는 문자가 총 7회를 송출하셨고 2021년에는 6회, 2022년은 0회였습니다.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동하다 보면, 제가 북구를 지나가면 북구에서도 이렇게 특히 해제 문자를 제가 간혹, 자주 받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송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래구는 2020년에, 그전에 하시다가 2022년부터는 또 이런 안내문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제 문자의 필요성은 혹시 느끼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진행을 안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게 이제 행안부, 사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재난문자도 발송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해제문자는 가급적 발송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다른 구나 시에서도 발송을 합니다. 저도 다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안전문자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매일 오다 보니 그런 약간의 조금 경각심이나 피로도가 높아지니 최대한 안 받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 내 상황이, 지금처럼 어떤 도로라든지 사고가 큰 게 있었을 때 동래구 관내의 이런 중요한 상황들은 좀 공유가 되면, 구민들한테 해제 문자 송출이 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하셔서 이거 내년에는 좀 같이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재난문자가 사실 저희 일기사항이라든지 기상사항은 이제 행안부나,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시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기상사항은 문자로 보내지 않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 구 내의 하상도로라든지, 세병교 하상도로 그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로, 지역에 한정된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한해서 특수한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해제문자도 보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크게, 정말 큰 구간이 통제가 되었거나 뭐 이렇게 저희가 다닐 수 없거나 이런 부분이, 물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출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서, 그리고 아까처럼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 동선도 그렇고 조금 생활에 불편도 있는 부분이고, 좀 빨리 해제가 되면 또 마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가 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정말로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과이기에 더 많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업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탁영일 위원님이나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전체, 그 안전디딤돌앱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조금 전에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안전디딤돌앱을 활용하면 전체, 전국에 다 이 앱을 활용을 하지만 우리 구만 지정을 하면 우리 구 내에서의 어떤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공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은 없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 홈페이지나 이런 건 이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공시를 하고 있는데 안전디딤돌앱도 저희들이 전국으로 다 쓰는 그런 사항인데 앱도 있고 뭐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있긴 있는데 그걸 알고 활용하시는 구민들이 많이 없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가서 이게 나온 부분이라서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 울릉도에서 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북한이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구민들이 설마 우리 동래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예민한 분들이 이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에 그래서 우리 주민전화센터 전화를 를 했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때가 늦은 저녁시간이었으니까 이 주민센터에서 당직실로 넘어갔겠죠, 우리 구청 당직실로, 당직실에서 받으신 분이 뭐 몇 동에, 그건 제가 지금 당직을 서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긴급피난처가 어디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당직을 서면서도 그 역할에 대한 부분, 내가 당직을 왜 서는지를 좀 알아야 할 부분이라서, 도시안전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당직실에서 모르고 우리 동래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왜 모르냐 하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전화를 끊고 뭐 답변이 안 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례회에서 열을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차후에 우리가 또 동장님이 이 디딤돌앱이 있다 해서 그걸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때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구민들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도 저도 깔아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일단 설치만 되고 나면 누르면 우리가 긴급재난 부분에 있어서 문자도 받을 수 있고,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이뿐만 아니고 학교에, 우리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생활할 때 그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관련해서 긴급상황, 여러 가지 뭐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물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포켓, 긴급 책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핸드폰을 우리가 안 들고 다니는 분은 요즘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더 좋은,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이상이고 다음 또 다른 분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태풍 때 고생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니까 정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이 구역 범위가 20㎞에서 30㎞로 확대되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도 하고 우리가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저희가 대충 네이버에서 거리를 재어 보니까 저희가 한 22∼23㎞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고리원전에서,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동래구도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독면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서면질의 내린 걸로 봤을 때는 저희는 방독면이, 그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폐기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저희는 정화통 분리해서 선별장에서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또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서 또 구매업체에 신청해서 버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2022년 10월 7일 자 기사인데 전국 최초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을 도민의 교육으로, 체험교육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민방위업무 지침, 우리 행안부 지침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폐기대상 물품 중 양호한 제품을 선별하여 훈련 및 교육용으로 전환 활용 후 폐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건의드리려고 제가 처음에 방독면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제 행안부 지침은 같이 보면 우리가 지역민방위대하고 직장민방위대 하고 이렇게 나뉘는데 확보 목표가 이제 지역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원의 80%, 직장민방위대는 1인당 1개, 100%를 확보목표를 가지고 이제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 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67% 정도, 지금 8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조금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은 예산에 맞게끔 또 이렇게 조금씩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오영진 위원 자료 전달)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알아본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가면 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지역구가 수민동, 복산동입니다. 제 지역구를 일단 방독면 개수부터 제가 먼저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수가 지금 855개로, 2022년 10월 25일 자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 수민동 자료가 올해 100개를 배부해서 855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수민동 현황판에 보시면 100개를 받아서 655개로 돼 있는데, 200개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 자료는, 동별로 자료는 나온 게,

오영진위원

거기 있습니다, 제가 드린 데 있다 아닙니까, 그게 구의 자료입니다. 그 뒤에 게 제가 찍어온 자료고요. 그 뒤에 자료가 제가 찍어온 자료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작년 자료 같은데,

오영진위원

아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은 만 개가 넘습니다. 1만 244개인데 여기는 8912개가 돼 있거든요.

오영진위원

아닙니다, 이게 1만 24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 25일 자 자료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1만 244개면 올해 자료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맞는데 거기 보면 수민동 자료가 855개 되어 있죠, 배부 후 확보량, 맞지요? 그 뒤에 종이 한번 보십시오. 그게 수민동에서 제가 현황판 찍어온 겁니다. 거기 보면 100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제가 체크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래서 부족한 수량은 채워 가면 되는데 동의 수량하고 이게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량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좀 확인을 해서, 동의 수량이 맞을 수도 있고 구의 수량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걸 지적한다기보다는 부족한 수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목표수량을 채워 넣지 않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량을 제가 뭐 안 맞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표수량을 정확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자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올해 방독면 배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배부 전 확보율을 보면 수민동 같은 경우는 40.9%인데 100개를 받아서 46.3%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비교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똑같이 명륜동 같은 경우는 배부 전 확보율이 57.5%,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470개를 받아서 우리 목표확보율의 80%를 훨씬 웃도는 99.7%를 만들었습니다. 안락2동 같은 경우도 63%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400개를 올해 받아서 91.3%라는 목표율을 훨씬 웃도는 수량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0% 못 미치는 동들이 많은데 굳이 몇 개 동에 한꺼번에 그냥 400개씩, 470개씩 이렇게 보내서 90%, 거의 100%, 99.7%입니다.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우리 구민들이 소중한데, 어느 동 구민들만 소중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건지, 배부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민방위계장님이 조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예.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장은숙입니다. 지금 동별로 배부하는 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온천3동 같은 경우는 배부 장소가 조금 모자라서 조금 그런 경우가 있고,

오영진위원

예, 온천3동은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430개가 보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밑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온천3동의 상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수민·복산 지역구라서 수민동하고 명륜동하고 안락2동하고의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배부량의 기준이 일단 확보율이 100% 안 되는 곳을 좀 더 배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수민동을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아까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00%가 안 되는 동을 위주로 좀 더 많이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배부 기준은 없이 그냥 그러면 저희가 구매했을 때 그냥 몇 개동 찍어서,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민방위대원 수의 80%인데, 100%가 안 되는 동 위주로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맞는데, 100%가 안 되는, 다 100%가 안 되는데 저희가 평균이 67%밖에 안 되니까, 배부 후에도 왜 99%까지, 이렇게 99.7%가 됐냐 이 말이거든요. 배부 후에, 우리가 200개를 줘도 뭐 100개를 줘도 80%를 맞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이 안 되는 동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개 동에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다준 거 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관계는 구하고 저희 배부한 내용하고, 이게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워서 아마 그러니까 서면으로 별도 제출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대로 아마 배부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지금 담당계장님이 조금 당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지금 배부되는 것이 그 창고가 협소한 거 이외에는 대부분이 같은 비율로 해서 배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진위원

예,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처음에 방독면을 들여다 본 건 아닙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오영진위원

제가 처음에, 저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이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네.

오영진위원

사실 제가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고 공간도 충분히, 여기 선반에 보면 다 비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간이 없어서 못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온천3동은 이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방재창고에서 보관하는 게 맞고 그런데 배부할 때 보면 몇 개 동에 한꺼번에 다 주지 마시고 조금씩 같은 70%를 유지하든지 같은 60%를 유지하든지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유지해야지 80%의 목표, 행안부 지침에도 80%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99.7%까지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연히 합리적인 이야기이고 당연히 그렇게 업무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진위원

예, 조금 곰팡이 핀 것도 많고 제가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날짜 지난 것들도 있고 서로 조금 수량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우리가 어쨌든 고리원전에서, 우리가 이런 방사능 교육만 할 게 아니고 교육 후에 진짜 실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할 수 있고 장비 수량을 알고 있어야 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계장이 방독면에 대해서 또 추가 설명을 좀,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반 저희들 민방위방독면하고 방사능방독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올해에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보호 조치를 하는 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올해 한 게 처음으로 한 사업이 연합훈련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이건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방사능방독면은, 방재요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사능이 터지면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던 분들을 전부 다 옥내로 대피시키고 주민들은 출입을 금지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방사능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한테 방독면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이제 우리가 저희들, 예를 들어서 갑상샘방호약품 같은 걸 배포할 때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그 방사능방독면하고 그다음에 방재복하고 이런 보관할 창고를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습기 차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 예산이 아직 시에서 정해지지 않아서 방독면이나 그런 부분들은, 창고나 이런 건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수량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방독면이 지금 현재 보유한 거하고 지금 방사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아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일단 아까 오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배부 관계라든지 퍼센테이지 맞추는 거는 그 기준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 내용이 조금 오류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상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탁영일 위원입니다. 아까 앞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보고 조금 더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비상시에 우리가 식수와 생활용수 나누어서 관리하는 내용은 맞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15조에 나옵니다. 1일 생산, 아까 25ℓ 말씀하셨는데 일 생산능력 100t을 사실 기준으로 하고 그 정도 되어야,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취수량이 100t 이상 되어야,

탁영일위원

그 지역 주민들한테 25ℓ 정도 되기 때문에 1일 생산량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점검을 계속 하시지요? 점검을 분기별로 하시고 수질검사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심각한데 제가 이번에는 첫 행감이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도 이번에는 그냥 뭐 주의 정도로 제가 끝내겠다, 뭐 어떻게본보면 사실 여태까지 제가 여러 과별로 많은 것을 좀 지적을 하고 뭐 이렇게, 특히 차량 같은 것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하고 또 나누어서 지금 동래구 전체, 그동안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제 큰 것보다도 사소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실 큰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이번 행감은 목표를 그렇게 좀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서면질문을 내리고 답변을 받고 제가 직접 비상급수시설들을, 예, 69곳이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중에서 상당수를 제가 다 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저한테 올라온 보고와 차이가 큰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가시면 점검, 이제 뭐 수질 외에 기본적인 비상급수시설 점검 내역이 어떻게 되죠? 점검 항목,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점검 항목은 분기별 1회 검사를, 수질검사를 했으면 그 수질검사 성적표를 붙이고 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붙어 있는지, 또 주변 청결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 항목 맞습니까? 저수조 뚜껑, 발전기 내용, 배관 파열, 뚜껑 훼손, 저수조 저장물 관리상태, 아까 말씀하신 시설주변 청소상태, 그리고 안내표지판 등 부착·정리상태,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으시지요? 그게 점검 항목이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항목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점검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니까 사실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르더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 뭐 아, 건수 크다고 하면서 의원이라고 행감에서 막 고함지르면서 뭐라 하는, 집행부에 이렇게 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집행부분들도 저희하고 함께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저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건전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건전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 주어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드릴 텐데요. 아까 그런 점검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사진을 제가 좀 찍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사진이 취미이다 보니까 고성능카메라를 그날 들고 갔는데, 그날은 저도 놀라서 그런지 이게 핀이 좀 잘 안 맞았습니다. 여기가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뒤에서) 럭키아파트,

탁영일위원

럭키아파트 맞죠?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뒤에서) 예.

탁영일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시겠죠, 그렇죠?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여기도 럭키아파트 앞에 거기인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건 왜 주변 청결도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오염될 수도 있고, 물론 럭키는 생활용수이죠?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뒤에서)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먹는 물은 아니지만 생활용수도 어떻게 됐든 민간이 나중에 씻을 수도 있고 자기 피부에 닿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리 상태가, 그 주변에는 사실 거미줄부터 시작해서 창문이 개방되어 있다든지, 비상시에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문 열고 안에 뭐 오물 투척해도 아무 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계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뒤에서) 창문,

탁영일위원

이게 창문이 아니라, 이거는 SK-뷰 뒤에 있는 비상시설인데, 이 안에 전기 관련 펌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거기에 시건장치가 주변에서, 우리 저하고 같이 나간 우리 주무관님 표현은 이게 무슨 비녀를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인데, 여기는 그 안에 혹시라도 오물이나 혹시라도 전기적 조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안 되게끔 이런 것은 관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건장치 하나 없이 거기 어디 도시락에서 남은 젓가락 같은 것 하나 툭 꽂아 놓고 말았더라고요. 제가 열어 보고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에 사진까지 찍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고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관리 상태가 좋지 못 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지금 하셨잖아요. 하시면 부적합 받으면 광촉매 이거 설치하지요. 이거는 언제쯤 설치된 겁니까? 그 SK-뷰 뒤에, 거기서 식수를, 그러니까 물을 따와서 위에는 안 되니까 밑에 아파트 축대 쪽으로 해서 이거를, 설치를 빼 놨더라고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 촉매제, 정화시설은 언제 설치된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

탁영일위원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8월 달에 수질검사 한번 하셨다고 했지요? 여기는 식수이지요?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뒤에서) 예, 식수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식수인데 부적합 나왔지요, 8월, 거기에 보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제품이 설치된 게 아마 8월보다는 훨씬 이전에 아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촉매제 설치는, 이거 대당 설치 비용이 얼마 듭니까? 한 200∼300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UV램프만,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뒤에서) 살균,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에 램프는 교체를 하시겠지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식수가 그전부터 조금 부적합 사항이 있으니 아마 이 광촉매제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에서 300인가 이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저보다 파악이 좀 잘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 놨는데 또, 지금 부적합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필터나 이런 것도 교체하고 이렇게 또 시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유량이 많아져서, 우수가 흘러 들어가서 이제 오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광촉매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도 계속 이거 비용 들여가면서 할 건지, 아니면 새로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여기는, 이 옆에 제가 지금, 이게 원래 세로로 찍어서 더 나와야 되는데 비상급수 관련된 안내표지판도 없어요. 그 산 안에, 산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 시설에 이제 되어 있고, 그거를 빼놓아서, 식수를 이렇게 빼놓은 건데 주변에 이게 비상급수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표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여기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 거기는 우리가 접근도 사실 쉽고 이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었을까, 산이야 어차피 저 같은 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의원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동래역 건너편 아닙니까,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접근도 쉽고 너무나 가기도 좋은 곳인데,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항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가 놓기도 합니까?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뒤에서) 항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장균이 좀 많이 나와서 잠시 잠가 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오늘 조치를 취해서 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생활용수인데도 대장균 총량이 되게 많으면 부적합한가요, 물이 안 나오도록 잠글 수 있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럭키는 생활용수입니다.

은숙

장은숙민방위계장

생활용수인데도,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때에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뭐 나와서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속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실 때에는 꼭 답변석으로,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여기는 이제 물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물이 나온다고 쳐도 제가 왜 이걸 사진 찍었겠습니까, 나온다고 쳐도 이러면, 어떻게 물을 틀겠습니까?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밸브 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안에는 누가 이렇게 꽁초 같은 거, 작은 담배꽁초 같은 것도 이 안에, 파손된 부분 안에 넣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사실은 좀, 정말 심각하게 이 내용에서는 화를 내려고 하다가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준 점검사항에는 다 깨끗한 것으로 되어 있지 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말을 했는데, 이해 충분히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혼자서, 직원 하나가 거기 69곳 관리하고, 못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혼자 이거 해야 되지 방독면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공직자들은 특별히 요구되는 자기의 어떤 직무에 대한 수준이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본 위원도 사실 이거 안 나가도 되는데 저도 선출이 되고 나라의 녹을 받기 시작하면서는 평상시 때와는 또 다른 자세가, 저는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나가서 산에도 올라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행감 기간 내내 제가 많은 지적한다고 소문도 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우리 이번 9대 의원님들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니까 다음 행감 할 때에 준비 잘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톤을 조절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향후에는 점검하실 때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나누어서 조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못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남겨 두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을 갖다가 자꾸 했다고 그러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의원을 기만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허위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심각성을 조금 지적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점검이나 이런 것 있을 때에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라, 너무 인원이 적어서 30군데 했는데 50군데는 하반기로 나누어서 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의원들이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북한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 역시도 그렇고 밑의 지역은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는 상황은 생각을 안 하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궁금한 게 동래구에 재난대피소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

전두현위원

예, 옥외대피소도 있을 거고 뭐 지하벙커라든지 옥내대피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118군데 지금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118군데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거기서 옥외대피소같은 경우는 어느 한 정도 되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옥외대피소는 우리 방사능방재 때문에 49군데, 주로 학교,

전두현위원

그렇죠,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공터라든지 공원 쪽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진은 옥외, 방사능은 옥내로 대피를 합니다.

전두현위원

뭐 아파트 대피소도 있을 거고 저희 어디 다니다 보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건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여기는 보통 저희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방사능대피소 같은 경우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방사능대피소는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거는 각 가정에 머물고, 실내, 옥내에,

전두현위원

상가라든지 뭐 이런 데도 임의로 다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거기 머물러야 되니까 창을 닫고, 환기구도 닫고 그거는 밀폐된 공간,

전두현위원

그런데 혹시 옥내대피소 같은 경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별도로 지정하는, 저희가 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임의로 건물주한테 맡겨 놓고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소에 맡겨 놓고 진행합니까, 어떻게 진행하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 지정된 곳은 없고,

전두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방사능 오염 시 주민 홍보로 옥내에 머물고 대기하는 그런 홍보 차원으로,

전두현위원

방사능 차단하고 그런 실내에 어느 정도 지정하고 진행되는 대피소는, 별도 지정된 데는 없는 거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지하벙커나 이렇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도 없고 마련된 건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왜냐 하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지하에 대피소를 예전에 다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실질적으로 가 보면 지하를 창고식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도 뭐 적치물이라든지 심지어는 열쇠가, 뭐 시건장치도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방사능 이런 전쟁에 대해서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런 게 혹시라도 진행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방재품 수량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배부 받기 전에 일단 먼저 어디든 숨어 있든 나가 있든 어디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후에 방재물품을 보급 받는 거고요.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조금 행감 기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경제복지국 할 때에도 항상 누차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래구 같은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돈을 쓰려면 어디서, 시에서 돈을 가지고 오든 국비를 가지고 오든 돈을 가지고 와야 사업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공모사업이 보니까 2021년도에 한 건 접수를 했는데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정된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는 의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공모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도 바쁜데 아, 공모사업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쁜 만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내었을 때에는 그만큼의 타당한, 소위 말해서 대가가 지불될 겁니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공모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우리 태풍 때문에 많이 마음 졸이고 했는데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큰 사고 없이,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올 여름에 미리 미리 예방하고 대피해야 되어서, 105페이지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 대피 계획도 세우고 하는 부분인데, 모래주머니가 많이 모자라서 진짜 동마다 전쟁 아닌 전쟁 같은 일을 치러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김미화위원

저희들이 도운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많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리가 각 동에 분배도 하고 동에서도 만들고 해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태풍은 무사히 잘 넘겼는데, 그 후에 우리 모래주머니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방재창고하고,

김미화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우리 동사무소별로 또 있고, 모래 보관을 하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우리가 그때 태풍이 왔을 때에, 올해 사용한 모래주머니도 방재창고에 다시 보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다른 건 우리, 방재창고도 있지만 원동교 거기 재활용선별장, 거기에 대량으로 조금 많이 추가로,

김미화위원

수거해 가지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별도로,

김미화위원

별도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별도로 동하고 방재창고는 비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김미화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여름 풍수해 기간, 집중호우 시기에는 거기 좀 더 보관을 더 많이 좀 쌓아 놓고 대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이번 태풍 때 우리가 사용한 모래주머니도 같이 수거를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수거는 아직 안 한 사항이고 지금 많이 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분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희 서원시장이라든지 각 동의 상가 이런 데에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래주머니가 우리 마대 포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 포대가 다 뜯겨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모래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하수구로도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하수구 막힘이나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거가 안 되어서 집 앞에 이걸 쌓아둔 곳이 간혹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또 다른 2차의 어떤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걸 수거를 해서 치워야 될 부분은 치우고 다시 재보충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보관 장소가 있는 데는 상가나 주택도 좀 덮어서 이렇게 하는데,

김미화위원

이거는 그냥 수거하고 가지 않아서 이분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에서도 그런 거 보면 좀 수거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별로,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우리가 사용한 모래주머니에 대한 사후처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구·동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47페이지입니다. 아, 45페이지에 먼저, 1번에 보면 온천빌라 CCTV카메라 2대 중 1대 제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구 답변이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 철거 불가를 안내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입장 바꾸어 놓고, 제가 사는 우리집 주변에 사실 길 가다가도 CCTV가 있으면 멈칫해 집니다, 사실은. 못 느끼고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집 앞에 두 대가 있다, 그게 저를 향한 건 아니겠지만 썩, 가히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방범용 CCTV하고 청소과,

김미화위원

예, 목적이 다르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사용 목적은 다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적이 달라서,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다목적 CCTV나 보면 수배차량 검색 지원서비스라 해서 이번에 CCTV, 차량번호까지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경찰청하고 연계를, 협약을 해서,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우리 수배차량을 같이 협조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오는 CCTV가 있는데 우리 구민이 우리집 앞에 CCTV가 두 대가 있어서 불편하다 했을 때에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청소과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앞으로 현장을 검토를 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방법적인 게 없다 하지만 또 한번 고민해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그 뒤페이지에 보면 내성사 올라가는 데 포트홀 6개 정비완료, 이 포트홀 크기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약간의 포트홀이라면 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싱크홀이나 이런 것처럼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비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내성사 거기는 사유지 도로라서 좀 관리가 안 되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포장 상태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깊이는 크게 없이 그냥 포장 상태가 조금 벗겨진 이런 포트홀이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5번에 보면 보차도 점유 잡상인 단속 요청이 있는데 우리 구의 답변은 해당 지역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 수시로 계도 및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은 그분들 나름의 어떤 가게를 얻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게 상반된 민원이 많아요. 그분들은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고 하고 그 주변의 뭐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상인들은 단속을 해 달라고,

김미화위원

우리는 월세 내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안전, 여기 우리 답변에도 말했지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가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조금 단속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거하고 맞물려서 온천3동에 경동택배, 아시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보차도 점용을 해서,

김미화위원

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상하차, 물건 상하차를 할 때에 조금 교통체증이,

김미화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도 제기하고 그 온천3동의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해서 우리 도로 파손까지는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단속을 했다고 우리 구에서는 하는데 계속 그분들은, 물론 새벽이나 이렇게 일찍 물건을 하차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평소에 낮에도 지게차나 이런 게 나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너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몇 번만 과태료 매기고 하면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분이 지금 그 넓은 도로에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을 주고, 외관상으로도 계속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 때문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특히 지게차 ,물건 상하차, 특히 새벽에 하고 한 두 번 이렇게 해서 택배회사이다 보니까 물건이 들어오는데, ○김미화 위원 예.

작은 지게 차 같은 경우 번호판도 없이 막,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주차 단속도 그렇고 단속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움직여서 안으로 넣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좀 거기에 고정 요원을 배치하든지 해서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몇 번만 강하게 하면 그분들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구민들 말씀은 너무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에, 그렇죠.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열심히 하시고 몇 번이나 가서 그쪽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경고도, 계고장도 날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액션도 취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니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방법적인 것을 한 번 더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2번입니다. 배수관 정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배수관이 막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조금 우리 구에 요청을 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 일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준설이 불가함,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구에 있는 주민이고 우리 구의 그 주변 주민들이 지금 준설이 안 되어서 사비를 내어서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역량이 있어서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 비가 왔을 때에 그로부터 침수가 되는 부분인데, 사유지라도 우리가 구민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전혀 사유지라서 우리는 손을 딱 못 댄다, 이 부분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사유지라도 공공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저희들이 먼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재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 명장2동에 조그만 한 좁은 골목,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주택가 골목에 있고, 직원들이 가서 입구를 못 찾아서,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입구나 이런 게 불명확해서, 더군다나 또 사유지이고 해서 조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입구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번 보고 정비가 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심각하다고 우리가 좀 판단하면, 무조건 또 그렇게 민원이 요청 왔을 때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안이 긴급한 사안이라 생각하면 사유지이지만 구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우리 동래구에는 골목골목, 우리가 사용하는 인도이기는 하지만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하나의 민원은 아니고 많은 민원들이 이렇게 오고, 우리 구의 답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또 아니고, 그렇지요, 정말 사안이 긴급할 때에는 우리가 또 방법적인 것을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긴급 사안들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또 조금 시간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이렇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탁영일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뭐 여쭈어볼 것들은 그냥 확인 정도만 제가 하면 되는 거라서, 한 개가 조금 중대한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빨리 제 시간 그냥 쓰고 가겠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수 준설을, 저는 이제 솔직히 이거는 좀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수 준설 관련, 저는 이제 그게 건설인줄, 건설과 담당이나 뭐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 준설을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의 의뢰를 받아서 처리만 하시는 거예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 도로보수원들이 16명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분들이,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준설은 저희들이 하고 대규모나 기계 준설이 필요한 거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전에 건설과에 있다가 이제 과가 분리되면서 저희 과로 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하수 준설을 하면 이제 폐기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폐기물은, 거기 하수 준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서 물을 좀 빼야 되니까 한 이틀 옆에 두었다가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선별장 옆에 하수 폐수 임시 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보관 시설에 보관을 해 놓았다가 용역을, 위탁을 주어서 위탁 업체에 그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도 그게 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물 빼는 거, 그것도 중요한테 지금 이 기사에 의하면 북구는 따로 자기들이 그걸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타 구는 그런 게 없어서 다른 데 해야 되는데 야적 공간이 없다, 업체들도 사실 이렇게 처리하러 가면 그거 받는 곳에서 아, 우리 못 받겠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뭐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면 또 좋을 것 같고, 왜냐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탁을 자꾸 주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그런 것들은 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93페이지에 보면 태블릿 구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22년도에 뭐 자가 키트 체온계 구입 등 쭉 내용이 나오는데, 93페이지 확인되십니까? 딱 중간에 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예, 전자출입명부 운영을 위한 태블릿PC, 그냥 이거는 확인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 275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이거 몇 대 구입하신 거예요? 수량이 적어서 오히려 이거는 기억하기 쉽지 않으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나중에……,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리면, 이 태블릿PC를 구매한 이유가 동에 보면 방문자들이 손으로, 수기로 방문 명부를 작성하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신분증이나 여러 가지 안심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이거를 했었는데 동별로 한 대씩 놓아서 그때 출입자 명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13대 구입 비용이 275만 원입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는, 마스크 개당 40원 아낄 수 있는데 왜 안 아꼈느냐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공직자들은 국민 녹을 먹고 전부 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물품 하나하나, 이게 내 돈 아니면 사실 저 역시도 내 것 같으면 아낄 것 같은데, 이런 것 구매하실 때에도 나중에 조달 구매를, 뭐 조달이라 하더라도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인 그런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실 때에는 향후에도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들을, 사실 요새 태블릿 되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도 지적을 한 게 보니까 뭐 본인들 쓰는 거라 그런 건지 아주 좋은, 뭐 최상위 기종, 백 몇 십만 원씩 이렇게, 50만 원 줘도 요새 모든 기능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물품 관리나 구매하실 때에, 왜냐 하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주의 의무에는 구매라는 내용은 없지만 관리라고 있고 이 지침에 대한 해석을 보면 관리에는 구매부터 유지보수 그리고 처리, 나중에 불용품 처리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된 용어가 이 관리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매는 없는데요, 뭐 이런 말씀 마시고 저는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규정 상에도 거기에 대한 지침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 관리는 구매부터 나중에 폐기까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께서는 특별한 자세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이나 구 예산이 뭐 필요, 불필요한 데에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잘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13대를 275만 원에 하신 것 같으면 아주 이거는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딱 중간에, 2020년도 사업에 보면 ‘동래구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이라고 확인이 되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것, 이제 전임 청장님 때인 것 같은데, 저도 우리 구 의회 밑에 정보자료실인가에 가서 우리 구 자료도 들여다보고, 제가 또 봐야 될 정책 자료도 확인하고 규정집들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 백서, 그러니까 백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가, 그러니까 이게 사하구하고 몇 군데에서 해서 아마 우리 구도 당시 청장님이 하신 거는 같은데 이걸 제가 예산이나 어디 이런 데를 찾아보고 몇 군데를 찾아봐도, 제가 추경 예산까지는, 1차는 보고 2차는 못 본 것 같은데, 그 항목이 그냥 사무비나 운영비로 들어가 버린 건지 일단 백서에 대한 예산 항목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명목이, 안 보이고, 그런데 이 백서를 사실 구에서 발간한 백서를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가 있나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코로나가 처음, 2020년 2월 달에 처음 할 때에, 부산에서, 우리 전국에서 저희 동래구의 온천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하고, 그때에는 1명만 발생해도 큰일 났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집단으로, 최초로 발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 직원들하고 격리자 관리라든지 엄청난 행정력을 집중해서 초기에 그거를 막아내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백서 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 동래구가 코로나를 더,

탁영일위원

아니, 그 발간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 질문의 요는 백서를,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백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그리고 백서라는 게 이 화이트 페이퍼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향후에 지침을 삼거나 뭐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사실은 쓰는 건데, 이게 보통 배부가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 구에서 발간을 해서 우리 부서가, 지금 다른 부서는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아마 이거는 도시안전과가 이런 코로나하고 관련이 되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서라는 게 일반 출판물처럼 막 다 나누어주는 게 아니니까, 뭐 100∼200부해서 우리 기관에 놓아두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비용도 한 부에 이게 원래 보통 국가에서 발간하는 책들은 원래 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상태를 봐도 그냥 일반 제본품이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서처럼 일반 제본품인데 안에 컬러도 들어가고 뭐 이렇고 조금 되어 있어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아무리 그렇게 든다 해도 책 한 권에, 제가 여기 보면 수량도 안 나오고 해서, 책 한 권에 2∼3만 원을 넘기기가 좀 어려운 책인데 이게 1500만 원으로 해서 부수는 몇 부 정도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게 이제 너무 궁금해서, 부수 몇 부 구매하신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백서 발간은 주관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예산이 재난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기금만 재원으로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은 기감실에 하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셔도 이제 저한테 지적이 되는 거죠.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기감실에서 우리 기금을 땡겨 쓴다는데 그냥 예, 하면서 곳간 열쇠 열어 주십니까?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 같은 경우는 편성이 저희 부서에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이 만약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재난기금은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청장님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 이 부서가 뭐 하는지, 책자가 정확하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저희가 없게 되어 있어,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제 이유는 그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기감실에서 하든 적합 부적합은 여기서 발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 자료에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올려놨는데 이게 몇 부가 어디에 어떻게 배부되었는지를, 그러니까 타 부서, 기감실에서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안 올려놓고 기감실에 올려야죠. 그러면 여기 올려놓고 그러면 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그러면 다 타 부서 거니까 저희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예.

탁영일위원

일단 내 장부에 내가 올려놨으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 파악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걸 뭐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기감실하고도 이야기를 조금 해서, 도시안전과에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 일이고 내기 여기에, 이 자료에 기입을 하는 것은 우리 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일 맞잖아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네, 기록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공무원 오래하셨으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거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 2022년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했고,

탁영일위원

예, 예.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2021년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걸 질타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따져도 제가 기감실에 따져야 되고 만약 이런 게 전시성으로 낭비가 됐으면 전임 구청장이 우리 당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구청장이라는 분이 우리 구민 돈 아끼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 해서 신문 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부서나 다른 데에서 발간시켜서, 전 사실 뭐 당을 떠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뭐 도시안전과에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착석하셔도 됩니다.

영숙

백영숙재난관리계장

예.

탁영일위원

한 김에 제가, 어차피 빨리 하고, 매도 따끔하게 그냥 빨리 하고, 점심 끝나고 여기서 다른 분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미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 소문은 다 듣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들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다 긴장을 하시고, 어제 우리 오영진 위원님이 또 여러 가지 또 발견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좀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버님도 공직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들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가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 현재로는 엘리트 집단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업무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들이 정립이 되고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일반,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가장 이걸 엄밀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야 될 법 규정에 의해서, 결국 공무원들은 뭐로 일하는 것입니까,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일하는 것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관리, 각 지자체마다 있는 규칙도 마찬가지고 모든 차량 운행이나 공용물품에 대해서는 수불내역, 뭐 점검일지 등등 일시별로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일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차량 운행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일시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게 되어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계속 행감을 이어오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게 사실 제가 좀 너무, 이번에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고, 사실 심각한 내용도 꽤 있습니다. 드리는 것이 거의 불문에 부치다시피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사실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또 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데 그거는 여러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한 과나 한 부서의 착오나 오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이 90모-5667 차량이 이제 도시안전과 배속된 차량이 맞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하서도 됩니다. 90모-5667, 이게 배속된 차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용 부서가 도시안전과로, 이거 보니까 도로파손 이런 거 하는 차량 맞네요. 그런데 이 차량이면, 도로파손이고 하면 이 차량은 트럭이겠다, 그렇죠, 트럭은 보통 유종을 뭐 넣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도로 보수하고 노점상 단속, 도로관리계에서 4대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90모-5667 차량은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소형화물차 이거는,

탁영일위원

국장님도 한번 보시지요. 나중에 직원들 말씀하시고 할 때에도 내용을 보시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휘발유를 지금 넣은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탁영일위원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경유차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차가 트럭인데 트럭은 경유차입니다. 트럭은 휘발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용 주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휘발유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 부분만 보려고 끊었는데 건수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 과에도 휘발유와 경유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수를 반복해서, 이거 한번 하면 다 들어내서 하는 데 수리비만 100 몇 십만, 200만 원 가까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 번이나 실수로 했으면 수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반복적으로 이런 큰 실수를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소한 거 못 하면 절대 큰 거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 작은 물품 관리부터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별다른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시 한번 단속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를 드려 주십시오. 그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저희 아까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래주머니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래구 상습 침수지역 관련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54곳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지형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침수되는 곳이 있고 또 필요 없는 곳이 있고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특히 이번에 힌남노 왔을 때는 조금 준비를 훨씬 더 잘하셨으리라 봅니다. 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래 수급 관련해서, 올해 혹시 모래가 좀 부족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많게, 이번에는 모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차수판은 미리 이제 조례도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차수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차수판만 말고 모래주머니도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는 바람에 너나없이 찾으니까 이제 수급에 좀 차질이 생겼고,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차수판 현황도 보면 해마다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0곳 이상이 조금 진행이 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이렇게 저희 침수구역들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면 여기 해당되는 상가나 주택에서도 진행하신 곳들이 있었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나와 있는 54곳이라는 침수구역을 본다면 여기 대비해서 아직 좀 설치 안 된 곳은 저희 복지센터에서 제가 동장님들한테도 요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조금 지역상 필요하신 데는 찾아가셔서 조금 권해드려라, 본인이 몰라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좀 준비하는 건 맞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모래주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모래주머니 구매와 모래 관련 내역을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마다, 보시면 2020년은 68톤, 21년은 55톤, 22년은 60톤이 모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마다 그냥 적정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평년보다는 이번에 힌남노가 조금 지나가줘서, 위력이 약해서 다행이었지만 조금 더 강했더라면 양이 조금 더 준비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날도 보셨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저희 모래주머니 수급 때문에 현장에 다 나가서 많이 고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래주머니도 기존에는, 2020년에는 1만 700개, 21년에는 7천 개, 22년은 1만 9800개가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저하게 많이 구매는 하셨습니다. 일단 준비는 되신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급이, 너무나 많이 달라 하고 저도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모래주머니 작업을 할 때 그냥 가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센터도 배정 받은 모래 양이 있고 하다 보니 여기 오시면 10개, 여기 오시면 뭐 20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했더라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솔직히 그때는 힌남노 전에 되게 전국적으로 대비에 관한 거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래주머니 수급의 양이 불편했을까, 저희도 물론,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너무나 급하다 보니, 그리고 동네 주민분들도 지나가시는 분들도 오시고 뭐 청년회, 부인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다음에 혹여나 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재난 관련 예고가 있을 때는 일주일, 열흘 전부터라도 좀 더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물론 대부분 제가 가보면 통장님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오십니다.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은 1365, 왜 저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이나 주민이나 솔직히 통장님들도 많이 애를 쓰시니 봉사시간도 부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건 저희가 솔직히 너무나 많은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다 하기에는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조금 제안을 하고 싶고, 아까 모래주머니 수거 관련도, 왜냐 하면 저희 주민센터에서 이걸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트럭에다 계속 퍼 가서 원래 가지고 있던 양을 많이 초과해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거를 하고 보관을 하는 부분에서도 공간이 협소해서 좀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처럼 오래 두시면 껍질이 이렇게 부서집니다, 마대자루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수거까지의 문제라든지 보관이나 이런 부분 한번 계획을 다시 좀 가져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수방자재, 우리 차수판 사업도 지속적으로, 침수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장비도 모래나 수방장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어쨌든 올해는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했는데 그게 조금 저도 아쉽고 하면서, 왜 우리 이렇게밖에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어쨌든 저희 동래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저희가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 한 두어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행감을 하면서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이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자리들은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기도 하고 이 부분 만큼은 조금 개선시켜 달라고 매년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책자 123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게 매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건씩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현장 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거를 한다거나, 시정 권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치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발급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발급하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1·2차 계고,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2차 정도 계고를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강제수거를 하는 사항이고, 장기간 방치된 데는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2건, 12만 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폐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 20대, 오토바이 20대하고 자전거하고 기타 17건을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과태료를 안 매기고 그냥 저희들이 수거해서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과태료 대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 사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이 대표적인 곳들이 아마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중앙대로 쪽이죠, 거기는 아마 작년에도 제가 사진 찍어서 우리 과에다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게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전히 가게 앞을, 가게 앞 인도를 절반가량을 아예 뭐 자재창고로 쓰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보행하시는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협이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를 발급해서라도, 부과를 해서라도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어느 정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적당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뭐 현지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시켜 나갈 수 있겠지만 앞에 우리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위협이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인도·보도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과감한 행정집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2건씩만 발부하는 이것도 조금, 뭔가 특별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우리 앞에 오전에 전두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지하철역 몇 군데를 갔다 와서 현장을 보니까 안내판 설치는 잘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입구 쪽에 안쪽으로 해서 양옆으로 여기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안내판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이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가 민방위, 어디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 책자를 보기 전에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활동을 하다가 국민들께서 긴급하게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거를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안내판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피소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야만 그 안내소라는 위치가 확인이 되고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우리 왜 지하철역 안내판 이렇게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교통공사랑 좀 협의를 해서 그 안내 기둥에다가 여기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안내판을 하나 부착해 두면 좀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쉬울 테고 혹시나 이제 모를 사태에 대비했을 때 좀 안내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저희들은 한 118군데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시설하고 지금 확보율은 한 105% 정도는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시설도 있고 뭐 공공시설도 있지만 그 대피장소 안내표시판도 우리 지침에 그 딱 해당 장소 바로 앞에하고 좀 유도할 만한 장소, 거의 50m 이내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둥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지하철역사를 보면, 들어가는 출입구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큰 기둥이 있잖습니까, 멀리서 보기 쉽도록, 거기 이제 역 이름 밑에라든가 아니면 그 출입구 외벽에 그거를 저는 하나 붙여 놓으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왜냐 하면 출입구 안쪽에 이렇게, 벽 쪽에 안내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앞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가 대피시설인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시설 개선사업을 할 때 조금 많은 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시인성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김경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애입니다.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욱 재생정책계장입니다. 김은주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정광식 광고물계장입니다. 송창복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경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재생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일단 몇 개를 조금 해서, 덩어리가 좀 몇 개 되는데 사실 우리 재생과에는 제가 지금 차량 관련해서도 조금 보고 있는데 재생과에는 뭐 큰 그런 부분도 아직 그런 건 없어서 매우 다행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이번에 지붕 없는 거리 관련한 사업인데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거기는 제가 뭐 지적할 부분은 아니고 활용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이번에 그 뭡니까, 온앤온마켓?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플리마켓 말씀하시죠?

탁영일위원

제가 거기도 가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플리마켓은 항상 설치할 수 있는데 업체나 아니면 구에서 어떤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플리마켓이 그냥 흔하디흔한 플리마켓이 되느냐 아니면 잠깐을 해도 이게 임팩트 있는 행사가 돼서 아, 예쁘다, 해서 저는 사진을 몇 개, 저하고 안 어울리게 꽃, 그때 반짝반짝한 꽃을 옆에 두고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제 인스타 계정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역량 있는 마켓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좀 상시적으로, 그 길이 사실 어떻게 해서 나기는 났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길이 아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동래는 항상 공간이, 땅값도 비싼데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지 조성을 할 때 주민들한테 좀 더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강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 뒤에 시 복지지원센터 들어오는 데도 제가 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들 것 뭐 한다고 안에 회의실 하나만 집어넣고 밑에 작은 무슨 편의점인가 이런 거 하나 들어오고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구에서도 미리, 우리 구에, 어찌 됐든 우리 땅에,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재생과 소관이든 아니든 그 관련 부서들이 그런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간이 생길 때는 반드시 활용을, 이게 공간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아까 우리 차 없는 거리나 이런 거 할 때도 주말이나 일정 여름 기간 때는 아예 막아 놓고 작은 페스타 하듯이 뭐 맥주파티 같은 걸 하든지 또 작은 버스킹 같은 것도 항상 상시적으로 하고 나면 이 활용도에서 되게 좀 높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를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관차 앞에 같은 데도 막아 놓고, 요새 좀 유명하진 않아도 지역에 실력 있는 또 마술사들도 있어요. 모아 놓고 하면 전부 다 깔깔깔 하면서 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렇게 하고 하면 훨씬 더 그 공간이 풍성하게 잘 꾸며질 거라, 도시재생과는 사실 그것도 이제 본업이니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물론 이제 조금 달라 보이는 옥외광고나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탁영일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부산시 차 없는 거리 공모사업이 15분 도시로, 그 공모사업에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잘하셨네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럼 시비 전액 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탁영일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지원이 되면 우리 온천장 지붕 없는 거리 박물관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말 나오신 김에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님이 이제 공모사업 전담이라서 항상 질문하시는데, 특히 우리 도시재생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은 시뿐만 아니라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통일부도 있는 거 아시죠, 통일부도 있고 온갖 부서에서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나 공모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도시재생과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래구가 살기 좋은 동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즐기고 이제 그럴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파트는 막 몇 십 억 하면서 비싼데 실제 그 주민들은 동래구에 즐길 게 없어서 타 구 가고 타 지역 가야 된다는 말이죠. 변변한 공연 하나 볼 데가 없고, 문화회관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특히 공모사업 이런 것들에 적극적 신청을 하시고 그런 진짜 전담팀을, 구 전체에서 공모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꾸리든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도시재생과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각별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자유게시판도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시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 자유게시판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보면 약간 철제 같은 걸로 되어서 위에 마을게시판 표시가 되어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 부동산 같은 거 막 덕지덕지, 붙인 데 붙이고 자기 거 팔려고 전날 붙여 놓은 거 떼고 자기 거 붙이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사실 이게 도시재생을 위해서 거기다가 몰아 놓은 건데 원래는, 막 전봇대에 하던 거를, 그런데 이게 또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덕지덕지 이런 게 있어서 더 흉물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정비나 정리가 조금 잘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일단 첫 번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수민·복산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소문이,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제가요?

오영진위원

온 청사에,

웃음

오영진위원

저는 궁금한 거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우리 온정365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우리 읍성축제 때 동래온천 페스타 하지 않았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오영진위원

과장님도 막 뛰어다니시고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도 읍성축제 기간에 이제 온천장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던데, 내년에도 이걸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읍성축제 기간에 하다 보니까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 저희는 행사 때 잠깐이라도 가서 봤는데 너무 온천장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다 반응이 좋으신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혹시나 이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온정365프로젝트 안의 한 가지 사업이다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그 일환의 사업인데 지금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뭐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읍성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그 300억, 온천장 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축제 관련 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거기 혁신어울림센터, 이제 거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축제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예산을 뭐 향후에도 계속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반응이 좋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온천장 뉴딜사업 그 일환으로 또 혹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온정365프로젝트가 지금 다 마무리, 아직 다 된 건 아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이게 93억 7600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마무리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폴 설치하는 1억 6천 정도 남아 있는 그 예산 빼고는 지금 다 집행됐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 그거는 이 온정365프로젝트,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 프로젝트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오영진위원

아 별도의 프로젝트,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우리가 문화재와 함께하는 시장에, 코스 개발, 지도하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나들이 행사하고 전통시장 자원을 활용한 주민 교육하고는 이거 고구마, 그때 교육할 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제가 간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못 갔는데 하여튼 나중에 내용은 제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때 반응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어반브릿지에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어반브릿지에서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아직 하나 남은 게 이제 동래 나들이쉼터 조성이라 해서 우리 문화재 근처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리려고, 지금 저희 문화재 중에서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동래 수안동에 가면 동래패총이 있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수 십 억을 들여서 또 보존해 놓은 동래 옛날 기차역, 여기 바로 우리 청사 뒤쪽에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오영진위원

그 일대에는 거의 사실 지금 문도 잠겨 있고 아예, 그냥 뭐 구경을 하려 해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보존만 해놓고 있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오영진위원

뭐 수억원 들여서, 이게 도시재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보존만 해 놓고 주위에 뭐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길도 일부러, 기차역 두고 이렇게 옆으로 둘러서 만들고 이렇게 보존을 해놨는데 그 일대에 너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조금, 너무 하는 데만 너무 계속 하지 않나, 제가 대충 보니까 너무 하는 데들만 대충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혹시 그걸 조금 변경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 사업을 보니까 동래읍성, 뭐 송공단, 동래시장, 박차정 생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결국엔 계속 하는 데들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한번 혹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일대에 대해서, 도시재생 이 활성화지역으로 동래, 뭐 수안인정시장과 동래시장 일대가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원에 대해서.

오영진위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반갑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김경애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또 부서 직원분들 늘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18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관련입니다. 여기랑 연결해서 뒤쪽에 또 64페이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한번 보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옥외광고물이라는 거를,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은 간판, 그러니까 광고물, 현수막, 간판 뭐 이런 걸 옥외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현수막, 간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간판,

지영

이지영위원

전단지 포함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전단지 포함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늘 이렇게 또 애써 주시는 분들이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동래구 관내에 2개가 있습니까, 업체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2개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업체는 계속 변동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거기랑 계약을 하는 입장이시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광고물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거기랑 하시고 있고, 일단 너무나 애써 주시지만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하고 가는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지 못 하니까 수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부과와 징수 부분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율이 2020년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걸, 10월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65.5%였는데 지금 또 81.75로 조금 상승은 했네요. 애쓰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도 제가 43.4%로 받았는데 여기는 조금 뭔가, 제가 받은 데이터랑 다른지 수치가 좀 낮습니다. 2022년도 제가 2.4% 받았는데 8.11로 돼 있어서 높기는 한데, 제가 이건 끝나고 한번 자료를 한 번 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내역을 한번 보시면, 저희 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부과하는 대상들이 현수막에 기재된 곳들입니다, 보통 어떤 곳들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주로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 사무실이 많습니다. 지금 동원로얄듀크라든지 뭐 지주택 위주로 지금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분양이 잘 될 때는 많이 붙지 않습니다,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가 굉장히 우리도 많이 붙고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결과에 2020년은 금액이 지금 4억 2391만 8천 원이고 21년은 2억 2396만 6천 원, 22년은 4억 1167만 천 원입니다. 금액들이 이렇게 합치면 10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맞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도 이 숫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까, 왜냐 하면 저희 수입, 구의 수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을 진행하실 적에 불법광고물, 저희가 업체하고 드리는 돈이 저희 기금에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옥외발전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그 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승인을 했던 게 올해 예산을 5천만 원이라고 처음에 계획을 하셨다가 2400만 원인가 저한테 7월인가 8월인가 언제 한번 추가 요청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증액, 추경 했습니다, 증액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거의 50%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50%나 상승해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징수를 잘 못했는지 담당자한테 여쭸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라서 이렇게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받은 이 리스트를 보시면 주로 개인들은 납부를 잘 하세요. 적게는 뭐 8만 원, 6만 원 이런 때도 있고 아까처럼 보시면 억대가 되시는 데도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왔던 과정이나 진행은 어떻게 혹시 해 오셨는지, 계속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보통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지금 징수율이 조금 낮지만 2020년, 21년은 8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분양이 안 돼서 이분들이 납부를 잘 안 하지만 분양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대부분 납부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납부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업체에서 이렇게 분양하거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압류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중지를 시키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조금, 관련법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뭐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도 있고 뭐 학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도 물론 압류 부분도 아마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 법인이나 이런 데는 기준이 조금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압류는, 시행사하고 광고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양쪽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2개 다 부과는 하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양쪽 다 부과를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제 고민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였고 타 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모범사례나 잘하는 지역이 있으면 좀 배웠으면 좋겠고, 솔직히 지금 올해는 10% 미만이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신데 납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내년까지도 조금 잘 진행을 하셔서 이런 부분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혁신어울림센터 지금 건립 공사,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27% 정도 됩니다. 내년 9월 지금 완공 예정입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겠네요, 건물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터파기 끝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해서 일시중지 중입니다.

오영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일시중지가 되면 계속 원자재도 상승되고 우리가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예정했던 예산보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뭐 얼마 정도 더 들 거라, 아직 그건 예측을 못 하시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보통, 제가 답변을 조금 해드릴게요.

오영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보통 보면,

오영진위원

마이크 안 켜지신 것 같은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켜져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공사를 하게 되면 3개월 만에 몇 % 이상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에스컬레이션이라 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급을 또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레미콘 파업하고 하는 것들은 장기간의 기간은 아닐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건 다 눈에 보이듯이 뻔한 일이고 그래서 최소한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진위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뉴스에 항상 나오는 게 화물연대 레미콘 파업하고 있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또 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니 마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에스컬레이션은 어차피 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보면 10억에 가까운 그런 돈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저희들이 길게, 장기간 실제 안 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사 중지가 되면 기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줘야 되고 공사비도 확보를 실제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 일시중지 기간 동안 인력하고 장비들은 지금 철수한 상태입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예산들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중지하면서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건 이미 철수를 시켰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서로 도와서 뭐 애로사항 있으면 서로 같이 잘 해결했으면 하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2020년도 관내 미신고·무허가 돌출간판의 도로점용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화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폐업신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얘기할건데, 64하고, 광고물, 불법 광고, 변상금에 대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시세하고 구세 해서 총 몇 건의 부과 건수가 이번에 잡혔습니까, 2020년도?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잠깐만요. 변상금 말씀하십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도로 돌출간판,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7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변상금 건수가, 부과 건수가 1040건 입니다.

김미화위원

1040건, 그러면 그 변상금으로 인해서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이 늘어서 수고가 많으셨겠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중에 지금 우리가 고지서 발송하고 납부 독려하고 독촉까지 했지만 혹시 우리가 잘못되어서 오(誤)부과나 감액이 되는 건수는 총 몇 건이 있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감액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25% 감면, 처음부터 감면 징수를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처음부터 감면 징수를,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감면했습니다, 감면해서 나갔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중에 또 우리가 폐업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또 우리가 감면이나 뭐 미수납으로 인한 부분들이 있겠다, 그렇죠? 제가 지난, 여기 보면 2022년 8월 자 중앙일보에 보면 폐업상가들 방치한 간판, 재해 때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폐업신고를 한 사업주가 간판을 방치해도 규제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법이나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다 없어지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시겠지만 간판 같은 경우는 업주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위험하다고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그런 거 철거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 업소에 대해서, 폐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1페이지에 보면, 7번 명장동, 우리 민원 접수 건수에 보면 명장동 동일아파트 상가 간판 추락 철거 요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간판이 어떻게 해서 추락이 됐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태풍 때문에,

김미화위원

태풍 때문에 추락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태풍 때문에 추락해서 바로 자진 철거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우리 재해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오래된 간판, 폐업하고도 사실 가게를 하지 않은 지가 몇 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녹물이라든지 간판에 비닐, 아크릴 부분이 낡아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협을 또 주는 부분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흉기가 되어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 이걸 그러면 우리가 시나 또 중앙에 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필요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법이나 이런 절차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법령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봐지고요. 저희 재난도 문제가 되니까,

김미화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제일 문제는 사실 그 허가를 받고 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무허가로 지어서 떼지 않는 것도, 그것도 지금 사실 문제이고, 그 옥외광고물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허가 안 받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법령적으로 조금 건의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니라서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어쨌든 각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올려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폐업을 하거나 할 때 영업 부서하고 연계를 좀 해서 간판이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져보지만 아직 법령이 미흡하고 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법령개정 건의라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그거까지도 같이 받아서, 사실은 연계하고 소통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리할 수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직1·2·3동 전두현입니다. 제가 온나 활용도 및 학생들의 호응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전두현위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호응도라든지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이용해서 웹툰 수업하고 그다음 우리가 유튜버 이런 수업들을 했습니다. 학생들 호응도도 좋았고 지금은 또 학기 중,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은 특별한 수업은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주말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토요일까지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일요일은 안 합니다.

전두현위원

아, 일요일은 안 합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은, 그러면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쉬는 거네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일요일·월요일은 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아, 안 그래도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휴일 날하고 토요일 뭐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자 돼 있기에 혹시나 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셔서 화요일부터 토요일도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아, 예.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서 제가 한번 호응도를 물어 본 거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전두현위원

그리고 제가 2023년도 저희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전두현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가져와서 저희 동래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서 특성상 공모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 제일 많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제가 보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

또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건 구상사업 중에 도시재생 인증사업 공모신청이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전두현위원

여기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동래 수안인정시장 일원, 이거 말씀하시죠?

전두현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지금 보면 2030년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보시면 우리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우리 동래구가 3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전두현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허심청 일원하고 그다음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일원하고 그다음에 온천3동 금정시장 일원 이렇게 3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수안인정시장 일원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시려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이 부지 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러니까 우리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두현위원

부지, 매입할 부지가 없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매입할 부지도 조금 없을 뿐더러 매입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온천장 같은 경우 지금 혁신어울림센터도 부지 매입비만 75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두현위원

사업이 이제 중단된 상태네요, 지금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전두현위원

집행돼야 될 금액이 많다 보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두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제는 부서 특성상 도시재생과가 공모사업에 좀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항상 지금처럼 23년도에도 이제 저희 구의회와 잘 협치해서 공모사업에 잘 선정될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담당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사실 우후죽순 늘어가는 아파트 속에 우리가 잊혀 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활용하고 새로운 유산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사실 시작하다가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뭐 나름 전문성과 이런 게 뭐 다른 것보다도 특히 조금 더 제가 이제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질문 내용이 이제 아까 인정시장이 용역 중지된 이유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님 질문 속에서 제가 이제 답을 조금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보면 우리 도시재생이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지금 온천장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이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것들은 보통 하지 않고 보통 일반유형으로 합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들, 금정시장이나 이런 곳들도 지금 아까처럼 중심시가지형,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입안하고 할 때 도시재생의 본질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이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그냥 건물 하나 쿵 짓고 나면 이게 도시재생 끝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촘촘히 주민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우리가 맨날 회의도 가고 하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활동가들하고 사실 거기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것들을 도출해 내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 중심으로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뷰티플레이스도, 이제 그것도 제 질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21페이지는, 뷰티힐링스페이스는 이게 아무래도 저번 설명을 들으면 22억 사업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뷰티스퀘어가 22억 사업이고요.

탁영일위원

아,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나들길 사업이 31억 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뷰티스퀘어하고, 제가 이제 용어 혼동이 있는데 힐링스페이스하고는 또 조금 틀린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뷰티힐링플레이스는 뷰티스퀘어와 나들길과 합쳐서,

탁영일위원

그걸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뷰티힐링플레이스라고 이름이,

탁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서에 보면, 21페이지에 이제 뷰티힐링스페이스는 사실 지금 시하고의 이제 그거 뭡니까, 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스퀘어는 지금 좀 어려워서 육교를 좀 더, 어찌 됐든 강화하는 방안으로 돼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뷰티스퀘어에 있는 기능을 나들길로 조금 옮기고,

탁영일위원

조금 옮기고,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도, 행감 자료에도 저는 좀 반영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미 내용은 많이 바뀌어 있는데 힐링스페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거나 다음에 사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이제 혼동이 생기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그냥 수정을 조금, 다음 행감 때나 이럴 때는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아까 이어서 용역이 중지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아까처럼 방향 전환을 해서 중심시가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도 서야 될 것이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도, 사실 시장은 안에 조금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금 금정시장 같은 경우는 원체 소유권 문제도 복잡하고 이래서 지금 화장실도 하나 제대로 들어가니 마니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적인 거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규모 정도로 진행을 해서 하다 보면 야시장을 아예, 금정시장은 주말에는 아예 뭐 야시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뭐 그런 부분들을, 한 방향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같이 조금 드리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페스타, 저는 페스타가, 이게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됩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정도로는 아주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동래구의 행사들은 사실 조금 어르신들 중심 행사가 많았어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었는데 이번 페스타는 아주 잘, 접목이 잘된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젊은 디제잉도 하고 그다음에 파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버스킹,

탁영일위원

버스킹, 또 이제 아까 온앤온,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빛 거리 조성, 플리마켓,

탁영일위원

온앤온마켓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플로깅·줍깅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진행하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또 우리 구청장님이 또 청소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건 또 거기도 또 좀 칭찬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민 많이 해서 진행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과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좀 아쉬웠던 것들이 지금 이건 문제가 조직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계가 지금 없다 보니까 청년계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뭐 복지 쪽이나 일자리 쪽이나 아니면 도시재생과에 아예 넣어서 기구를 좀 더 확대시키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남구 같은 데가 사실 그런 게 좀 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가가 많으니까 뭐 이제 그런 인력들도 많이, 인재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남구는 공무원 직원 수가 우리보다 한 100명 정도 이상 많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구에는 청년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어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동래구는 맨날 청년 나간다, 나간다 하는데 청년계도 없고 이런 공간 활용도 할 때마다 청년 관련이나,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의 핵심은 뭐냐 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할 룸을 열어주면 자연적으로 도시재생이 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이 어르신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신구가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재생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영도가 그걸 참 잘해요, 잘 아시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영도에 깡깡이마을부터 시작해서, 영도가 그런 걸 잘했습니다. 우리 마을지기사무소도 사실,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좀 아픈 부분이긴 한데, 그 마을지기사무소도 어떻게 보면 원형도 우리 부산에서는 영도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아니고 청년들로 매일 매일 우유 확인하고 신문 배달하고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잘 계신지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부산에 조금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 이번에 할 때 제가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페스타 같은 경우에 청년들 들어와 있는 그게 많더라고요, 행사 내용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마지막에는 또 어르신들 때문에 이제 또 유명 트로트가수가 와서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어찌 됐든 동래구에 노령층도 좀 계시니까, 그래서 아주 조화롭게 페스타 같은 경우는 잘하셨다고 했으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거 추진하신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더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여기까지, 말씀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저희 한 시간 정도 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정회하고 10분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온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알고 있는데 화요일,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우리가 토요일·일요일도 청소년들이 학교 안 가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시간에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토요일 하는 대신 월요일 하루,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하루 또 쉬고,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도 또 필요는 하겠지만, 왜냐 하면 문을 전체적으로 닫는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김미화위원

우리 교대 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온나의 공간이라면 온나 공간 자체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진행이 되고, 프로그램이든 청소년이 와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안에 우리가 근무하는 인원이 교대로 좀 해서, 인력풀이 부족하다면 기간제나 이렇게 좀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하고 효과성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100%보다 한 200%는 우리가 활용성을 좀 높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온나뿐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우리 팽나무하우스나 그런 부분이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온고지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일요일 쉴 때에 엄마가 아이들을 조금, 이번에도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또 멋지게 해 놓은 부분인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탄력적으로, 시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온나의 예를 들면 10시부터 저녁 7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사실 중고등학생인데 중학생 정도는 뭐 5시, 4시 이렇게 마치기도 하고 고등학생은 뭐 보충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나면 마치는 시간이 거의 6시, 7시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마치는데, 그러고 나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 하더라도 오롯이 쓸 수 있는 거는 토요일 날 조금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나머지는 잠시잠깐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시간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10시부터 아니라 좀 더 늦은 시간, 아이들이 마치고 오는 1시부터라든지 아니면 오전부터 하면 제가 그때 너무 그 공간이 진짜 예사롭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을 열어서 우리 주부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부분을 저도 조금 탄력을 주어서 할 수 있으면 더 활용성이 더 많이, 100%, 200%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청년일자리라든지 기간제 한 명 쓰는 인건비가 연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가 또 쉽지 않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아이를 길러봤지만 요즘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카페에 가면 차 한 잔 시켜놓고 보통 3시간, 5시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또 조금, 위치가 조금 여기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전체 다 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활용도면에서 조금 서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 진짜 잘하셨어요. 활용성 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얼마나 활용이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반대하신 분도 계셔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그 공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모를 받았든 어쨌든 이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고, 이제 와서 인건비가 우리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거를 활용을 제로 못 한다면 안 해 놓은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는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금 제가 온고지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 아이들이 뭐 커피숍에 가고 이렇게 해서 서너 시간 앉아있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일요일 같은 경우도 이 공간이 얼마나 아이들이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일요일 날 문을 안 연다, 대신 토요일 하루는 또 예전에 비해서 하루는 오픈을 하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화위원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뭐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서 정말 꿈을 키우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오영진위원

꼭 도시재생과, 아까 말씀드럴 때에는 동래 나들이쉼터 조성할 때에 옛날 기차역 앞에 생각해 봐 주십사 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틀 전에 신문기사에 우리 옛날 기차역을 갖다가 우리 문화시설로, 역사관처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혹시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지도, 위성사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체크를 해 놨습니다. (오영진 위원 사진 자료 제시) 밑에 있는 게 동래 기차역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 앞에 삼각형으로 된 데 그쪽으로 보면, 그쪽 삼각형 일대가 사실은, 만약에 이게 뉴스에 실린 것처럼 문화시설이나 근대역사관처럼 이렇게, 이쪽에 도시재생, 아까 사업하실 공간이 잘 없다고 하시기에 제가 추천 하나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오영진위원

이 삼각형 일대 이쪽으로는 도시가스나 이런 게 안 들어옵니다. 우측에 제가 진하게 좀 그어 놓은 더 그 부분이 상습 침수구역이라고 그 밑에 우수저류통인가 하여튼 시에서 그걸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이 여기까지 못 들어와서 이 일대 분들은, 하여튼 집값도 조금 싸고 이쪽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다 주택가인데, 혹시나 다른 비싼 땅 부지를 매입할 필요 없이 이런 시설을 복원하고 문화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으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충분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에, 얼마 남지 않은 부지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 지역구 안이니까 너무 잘 알고, 우수박스, 여기 밑에 묻혀 있는 것하고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수박스 있어서 이분들은 생활하는 데에는 사실 지장이 많습니다. 일단 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다 보니까 집값 자체도 좀 싸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시에 물어보니까 우수박스를 옮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수박스를 옮기지는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저렴하게 매입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이 일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또 다시 어떤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뜨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같이 함께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건의 차원에서 혹시 장소를 못 찾아서, 아까 말씀을 하시기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오영진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제가 급하게 뽑아왔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제안도 조금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아까 온나 활용 관계도 그나마 조금 해서 지금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원래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남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구에 보면 파리바게트 아래아래 골목인가에 보면 거기 니트플레이스라고 있어요. 니트가 말 그대로 짜다 할 때 그 니트거든요. 가면, 실제로 가면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청년들은, 지금 저희들 MZ세대들은 저희들하고 생각과 사고방식이 모두,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일들도 이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니트플레이스라는 곳이 시비하고 구비를 1억 5천씩 해서 1년 동안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센터장이 30대 중반인데 이분은 정말 도시재생이나 청년 활동에 있어서 정말 헌신적은 분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요새는 이 바닥에 공모사업만 받아서 해 먹고 가려고 하는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청년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좀 질타도 하고, 실력 없이 함부로 뛰어들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훌륭한 분들이 사실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뭐 예산 문제도 사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프로그램만 주고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들이니까, 20, 30대 청년들이니까 자기들이 하루 정도, 주말 정도를, 특히 온나 같은 경우는 재량을 주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해 주기만 해도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친구들, 주변의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 보면 이분들이 자기들, 전부 다 무료입니다. 커피 뽑아 먹는 것까지 싹 다 무료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탁영일위원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사회적기업이나 뭐 이런,

탁영일위원

그냥 일반, 법인은 사회적 법인으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마을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탁영일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제 그런 분들이 부산에 보면 꽤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많이, 어떤 분들은 자기 인건비 과다로 넣고 이래서 그걸 업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분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30대 후반인데도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토요일 날, 물론 부경대 대학가 특성도 있지만 토·일요일 가도 청년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가득 들어차서 자기들끼리 뭐 토론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한쪽에 가면, 여기도 고양이 풀어 놓거든요. 한쪽에 가면 말 그대로 이게 니트플레이스라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방에서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모이게 하는 공간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커피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시가지 몇 백 억짜리 받아 와도 건물 하나 들어오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2∼3억만 매칭해서 조금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 와도 사실은 지역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쪽은 자기들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굳이 애를 안 써도 그쪽에서 뭐 있으면 여기다가 연계해서 자기들 프로그램,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뭐 이렇게 해 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아까 온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청년들, 뭐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안 와도 되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토·일요일 주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좀 활동력이 강하고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그분들 회의나 그분들이 하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많습니다, 외국인들하고 언어 익스체인지 하는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너무 좋아할 걸요. 데리고 갑니다. 왜냐 하면 그거 한 번 가려고 명지까지 가고 막 주말에, 여름방학 때 필리핀 가고 할 필요 없이 한국에 외국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주말만이라도 활용하게 해도 비용도 조금, 예를 들면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안을 사실은 강구를 해 주어야,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 공간이 주말이 사실은 핵심인데, 그때 실제 활용도가 낮으니까 항상 그 문제들이 지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온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혹시라도 저한테 좀 자문이나 이런 거 구하시려면 말씀을 주시면 그런 방법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아까 광고물계장님한테도 여쭈어봤는데, 지금 요새 하도 동래가 지금 완전 주택개발이나 재개발 이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4구역에도 보니까 지주택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 놓고 막, 이제 소위 말하면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주택은 그게 잘 아시다시피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버젓이 이렇게 광고를 막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물을 하시는 우리 정광식 계장한테 여쭈어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도 좀 주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좀 단속을 하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아니면 이거는 나중에 건축과 때에도 약간 부탁을 드릴 건데 약간 주민들한테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 남구청에는 그걸 걸더라고요, 우리 게시대에 “신중히 가입 바랍니다”, 이런 걸 붙이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건축과에 따로 별도로 할 텐데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나중에는 조금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보면 유지·보수를, 특히 조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아 참, 먼저 우리 조명계에 송창복 계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의 주민의 지구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경찰에서 저도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이 신경을 안 써서 지구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지구대면 명백하게 크게 폴리스 간판을 번쩍번쩍하게 해 놓든지 경광등을 크게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혹시나 우리 구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니까 우리 송 계장님이 적극 알아봐 주셔서, 한전하고 얘기하고 하셔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보안등,

탁영일위원

2∼3일도 안 되어서 그걸 또 해 놓으셨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저는 또 지나가면서 항상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일을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이런 자리는 잘하시는 분은 또 칭찬을 드려야 되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것은 사실 좋은 부분인데, 이 도시재생과가 도로조명이나 이런 게, 가로등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소규모로 일어나는 유지·보수 같은 건수가 사실은 꽤 많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많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약지침 상 수의계약 건수도 사실은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좀 문제점으로 다른 데나 이런 데, 옛날에 지적되던 것이 이제 어떤 업체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다 수의계약 내에서 할 수 있는 유지·보수이니까 몇 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거를 매년 바꾸어서 하는 것도 연속성도 없어지고 그분들이 또 조금 더 가격을 저가로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구에서도 건설과이나 건축과는 시하고 교류하고 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향후에 좀 써 주셔서 업체를 몇 년 정도 했으면 또 다른 이렇게 부분들하고도 협의를 좀 할 수도 있게끔, 뭐 그 업체가 최저가로 아주 유지·보수 관리 능력이 뛰어나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성들 때문에 기준은 어느 정도는 좀 정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재생과는 충분히, 아까 우리 오 위원님 하신 것처럼 동래역 그런 것 같으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예전에는, 우리 오 위원님이 그걸 발견하셔서 마침 보시기에 저도 아, 이것도 하시는 구나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 동래역 가지고 제가 작은 제안서도 썼을 정도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게, 프랑스에 가면 옛날 구역사들을 아주 예쁘게 꾸며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그 주변을, 거기에 보면 공간도 밑에 있어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 그 어르신들 그냥 편히 앉아만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활용을 조금 더 하면, 또 우리 맹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실습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적은 금액으로 앉아 계신 어르신들 안마를 해도 되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뭐 조금이라도 용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지역을 아기자기하게 꾸며 나갈 수 있는 방법, 조금만 고민하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한다고 하니까 협의를 좀 하셔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적극적으로 재생과의 어떤 의견이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좀 협업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위원

안 계시나요?

천병준위원장

아무도 안 계시나요? 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탁영일위원

두 가지인데, 앞에 제가 재생과는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뭐 물론 잘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좀 드릴 말씀은 조금 이제 따가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잘 좀 들어주셨다가 나중에 반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동산마을인데요. 동산마을 이게, 이거는 진짜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마을기업인지 자활기업인지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인지, 저도 사실 정체를 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구에서 지금, 이걸 구에서 처음에 저는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시에서 처음에 뭘 해서 지금 하는 거라면서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여기가 지금도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리모델링 사업은 동래구에서 한 거고 운영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이 주체가, 동산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신다고, 마을 주민들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관리는 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 거기 전기세, 수도세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지금 도자기 판매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관리는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동래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전부터 동산마을을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고민 속에, 저도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차도 한 잔 마셔 보고 이렇게 해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런 곳은 조금 만 더 오히려 발전시키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21년도 자료에는 동산마을 자료가, 그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게 삭제가 됐었거든요. 우리 페이지로는 122페이지가 아마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 오 위원님 설명을 듣고 이해는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넣으셔서 다시 들어온 것인데, 동산마을 같은 경우도 좀 더 이게 같이 좀 해법을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된다 해서 운영비도 조금 더, 뭐 큰 금액은 아니라도 지원을, 사실 지속가능성이 없고 사업을 유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중간에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어서 지적할 부분도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동산마을 같은 경우는 주관을 지금 재생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한테라도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 주시면 제가 그 하시는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전체 관리는 또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동하고도 제가 그거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지기사업소인데요. 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챙겨 왔네요. 사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건 제 불찰입니다. 잠깐 시간 안 되겠죠? 그냥 잠깐 저 밑에 자료만 조금 가져오면 되는데, 사진 한 장만,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탁영일위원

천 위원장님 하실 거 있으면 하고 계시면 제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죄송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잠깐 다녀오시고,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그 명함형 전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거보상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매년, 올해에도 127만여 장을 이렇게 수거하셨다고 되어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또 이거 관련해서 일명 폭탄전화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맞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거는 보통 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폭탄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폭탄전화는 거기 적힌 전화번호들 계속,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장

건수가 그러면 거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비슷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한 127만여 장이면 이 번호가 똑같은 번호가 좀 많을 테니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똑같은 번호들도 많기 때문에 그 번호에 계속 전화, 폭탄전화를 한 달씩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렇게 해도 자꾸 그러면 번호를 바꾸어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봐야 되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이게 매년 보니까, 올 연초에 구정설명회에서 그렇고 다른 구 대비해서 이 정책들이 저희가 조금 부지런히 한다 해도 이 명함형 전단지들이 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것을, 우리 폭탄전화를 좀 넘어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충분한 벌, 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태료라면 과태료고 벌금이라면 벌금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역 내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도 이제 거리에 나가 보면 옛날만큼 이 명함형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에 막 깔려 있지는 않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여기서 더 이상 뭐 발전하지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정책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사항이 별로 없는데, 탁 위원님이 오래 걸리시네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팽나무하우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대관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눈에 좀 띄는 게 평생교육과에서 5월 달부터 12월까지 174회, 이렇게 진행도 있고 진행 예정인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보니까 디지털 역량강화 배움터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교육을 하면 1층에서 하지 않나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2층에서 합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2층은 도서관이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도서관 비슷한테 회의실, 그래도 교육을 하기에는 1층에는 조금,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2층에서 보통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 층에 우리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방문하신 주민들께서 뭐 책을 빌리러 간다거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지는 않나요, 교육 진행하면서 동시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층에도 북카페처럼 책이 일부 있고 하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많이 빌리러 오지는 않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많이 빌리러 오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교육이 진행 중이라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아무래도 조금 눈치도 보일 테고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텐데 우리가 처음에 팽나무하우스를 만든 취지가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시면서 그 공유주방도 좀 사용하시고 2층에 도서관에서 책도 보시고 빌려 가시기도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갈수록 단체들 대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모습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처음의 취지와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도 좀 풀렸고 하니까,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상황들이 정작 지역 주민들은 바깥에서 좀 겉도시고 이제 안에 단체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인데, 이제 제 성향 상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되게 추구하는 측만이 있어서, 차라리 뭐 안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고 굳이 성과 때문에 하나라도 구겨 넣듯이 사업을 넣는 이런 것들 저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들도 보면 이제 중복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사업을 우리 행감 자료에 추가를 한다든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쭉 사업을 하면 될 텐데 자꾸 바꾸어서 새로운 것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전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성향적으로 좀 제가 그런 게 맞지 않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업의 처음의 의도나 시도, 그리고 우리 재생과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내가 했으면 최대한 그게 잘되도록 우리가 어찌 됐든 일반 사인집단이 아니고 공조직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자세를 조금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을지기사무소에서는 여기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굳게 닫힌 문, 이게 지금 마을지기 사업소의 현 상황입니다. 이게 3시쯤인가 3시 반쯤에 제가 혼자 갔다가, 동에 갔더니 동장님들이 깜짝 놀라하시고, 왜 왔지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해야 제가 뭘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올라갔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우룡 청장 계실 때 거기 이제 무슨 마을 도서관 같은 것 하면서, 거기도 저도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참석도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둘러보다가, 여기는 어떻게, 참 거기는 늘 볼 때 활용하기 참 좋은 곳이었는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용률도 되게 낮았고, 그거는 또 그 부분대로의 또 조금 그건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문이 굳게 닫혀서 마을지기는 떠나고 닫힌 문만 남았다, 마을을 지켜야 될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이리 된 것, 확실히 지금 잘 운영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복산동 마을지기사무소 같은데,

탁영일위원

예, 여기 복산동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복산동이 올해 8월에 마을지기 만물수리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1월에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루에 이분들 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출동이라 해야 될까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출장,

탁영일위원

건수가, 출장 건수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보통 하루 출장 건수가 한 3건에서 4건 정도 되더라고요.

탁영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실 급여는 꽤 되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뽑는 거니까,

탁영일위원

예, 급여는 꽤 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한 200만 원,

탁영일위원

한 2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240만 원, 지금 정확하게 최저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9천 6백 얼마 하면 199만 6천 얼마인가 이렇게 되죠? 하여튼 그것보다 조금 높은 거는 맞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이분들한테 풍족하게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거의 70에 가까운 분들 맞습니까? 55년생 뭐 52년생, 70되는 분이 있던데 저희 아버지하고 연세가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50년대생,

탁영일위원

예, 계십니다. 거의 70 다 된 분이신데 이분들한테 사실 이 정도면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제가 볼 때에는 지원도 많이 하셨던데 하루 서너 건 나가고 250만 원 가까운 돈을 주면, 이 정도 연세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말고, 아니 연세 드시고 기술 있고 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을 받아간들 1000만 원을 받아간들 그만큼의 우리가 효용을 느낄 수 있고 성과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이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방향을 전환을 하든지, 요새 이제 뭐 사회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피벗이거든요. 축의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마을지기를 사업을 해놨는데 중간에 그분이 사정이 있었으면 대체 인력을 빨리 준비를 해서라도 지금 계속 연속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했든지 아니면 이게 건수가 이렇게 미미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사업의 실효용성이 떨어지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처럼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과한 급여 지급 대신 우리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뭐 잠깐 몇 번 와서, 그 자활기업들에다 연계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쪽에서 출동을 시켜서 마을지기화하는 그런 연계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재생과 일이 많고 이런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지금 대상자들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무료로 대부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게 공구도 대여해 주고 그 집 방문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담도 해 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탁영일위원

맞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했는데 필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성과 운영하는 것은 좀 별개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필요성이 있으면 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운영 성과를 내기 위한 세부계획이나 방안을 짜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방만해 지기 되게 쉽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을지기라고 하는 게 영도에 우리동네 청년보안관 뭐 이런 거에서 사실 연계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잘 계신지 확인하고 이런 역할도 다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말동무도 하고, 뭐 영도 같은 데에는 신문 배달도 하고 이랬어요. 매일 그 신문이 쌓이는 것 보고 혹시 어르신들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제가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시하자는 게 아닌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드는 비용이나 드는 예산만큼,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효율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인간의 얼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좀 더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인간의 얼굴을 안 하면 이 조직이 결국은 약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의 얼굴을 하고 어찌 됐든 우리는 공직에 있는, 이제 구청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이것을 그냥, 뭐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냥 너무 방만하게 보일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할 때에는, 다음에 하실 때에는, 제가 이 사업을 폐지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곡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에도 그러면 대체 인력을 빨리 조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든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하면서도 지금 너무 사실 이용 건수가 너무 없으니까, 오히려 이 금액을, 보수를 조금 그 정도 연세, 65세 이상으로 드려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 기술 자격 있는 분들도 계시고 소일거리 원하시는 분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신중년 일자리하고도, 사실 일자리경제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250만 원을 잡으면 지금 80만 원짜리 같아도 3개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곳도 많고 그러면 꼭 요청을 받아서 등을 갈고 교환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뵐 수 있는 것, 몇 시간만이라도, 80만 원 정도 금액 되는 만큼 그 시간만 2교대로 하시든 해서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해도 사실은 효과가 저는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일 뭐 안 해도 됩니다. 어르신들 옹기종기 모여서, 저는 그게 참 가슴 아픈데, 특히 저소득 구역 지역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어머님들 입은 옷부터 틀려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혼자서, 자식들도 어렵고 하니까 어디 의지하실 데가 없어서 그 친구들처럼 지냈던, 수십 년 했던 그 오래된 집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계신데 그것만 봐도 사실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말동무를 해 드리는 것, 그런 역할을 시켜도, 그것은 일을 안 해도 80만 원 값어치 충분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그냥 마냥 3건, 4건 할 거에, 인원 충원도 잘 안 되는 거 그냥 문 닫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그게 사실은 아깝고,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비용들이, 제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저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국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 47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동네∼ 한바퀴, 지금 동래! 한바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가 국시비에 구비까지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하셨고 지금 집행액은 385만 원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혹시 또 단위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한번 확인을 요청을 드렸고요. 혹시 이 사업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었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부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이 사업이 말씀드렸듯이 고구마, 그 클레이 가지고 수입했던 것, 어반브릿지에서, 그 사업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이고 지금 지도는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작 중이고 그다음 나들이쉼터도 지금 3억 8천만 원, 이것도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아직 장소를,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장소 선정이, 아까 그래서 나들이쉼터, 오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실시설계 용역이 이게 지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실시,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이 자료는, 저희 구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 되어 있어서, 나들이쉼터, 3월에 했다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지라,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인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준비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다른 곳에서 원래 검토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이 너무 좁고 협소하고 해서 지역을 다른 데로 좀 선택을 한다고,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지역 선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까지 연속성이 있는 걸로 지금 진행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하실 때에 제가 지도도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제작을 했을 때에 배부의 방법이나 배부 받을 대상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도 포인트도 좀 고민을 했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안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스탬프 하듯이 조금 여러 군데를 가서 코스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프로그램에 조금 치중하는 거랑 시장 나들이 코스라고 하니까 조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지도를 하는데 스토리텔링식으로 해서 시장에 가면 그 시장, 동래시장 같으면 오래 하셨던 분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문화재랑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문화·역사 스토리와 장소에 관계된 포인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스토리텔링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있던데 혹시 대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아,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진행은 안 되신 거죠,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같은 칸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주민 역량강화, 어반브릿지 수업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아까처럼 뭐 역사 스토리라든지 좀, 본 위원은 대상을 좀 많이 확장해서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프로그램에 다 녹아갈 수 있게, 예를 들면 역사이야기를 우리가 인형극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또 좋은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희 지도 제작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한번 먼저 보여드리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도 요청을,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방금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참고 좀 잘하시면서 지도를 제작하실 때에 혹시라도 전체 스토리는 다 못 넣겠지만 굵직굵직한 뭐 문화재라든지 그 지명을 넣는 것은 점자도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