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17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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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광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김광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광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이남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조상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최윤철 토목1계장입니다. 김민규 토목2계장입니다. 송명규 하수계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주민들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동래구 건설을 위해서 직원들과 일심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광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김광민 건설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입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강현영 국장님과 김광민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 주요 도로·시설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동래구 관할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래교, 미남교, 새들교 등 해서 교량 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륜역 앞, 온천역 앞 해서 육교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합류식 하수시설 한 658㎞가 됩니다. 이것도 관리하고 있고요. 복개구조물도 있습니다, 한 59㎞됩니다. 그리고 GB(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데크시설이 있습니다. 이 산책로를 지금 사실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들은 보도라든지 도로 내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전거도로가 약 한 3.42㎞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행정감사 책 말고 2022년 업무보고에 시설물들 현황을 좀 보면서 이제 뭐 교량하고 육교하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온천천에 있는 교량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중에 이제 세병교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돼서 이제 침수되고 부식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구민들의 안전이나 뭐 극한으로 가면 목숨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설과에서는 주로 점검이나 또 이런 부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초선이다 보니 이제 건설과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그러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후보수를 하시는지, 어떤 체계로 움직이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은 교량이라든지 이건 거의 다 3종 시설물입니다.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2종·3종이 있는데 1·2종은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3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량이나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눠서 저희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육안조사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최근부터는 전문가를 동행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도 이거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도 A하고 B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뭐 A·B 등급이면 밑에 아직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기점검은 그러면 시기가 어느 정도를?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허미연위원

아, 상반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상반기에 했고, 저희들 하반기 정기점검은 하반기에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건축·녹지공원과 분들은 정말 굉장히 바쁘고 또 사실 인원 대비 하는 일도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저도 바깥에 현장에 나가보니 실제로 저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신 책자를 좀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주문한 내용을 보니, 283페이지에 보면 지금 폐보도블록 재활용 사업 현황 및 실적을 이제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밑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지금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앞에 행정감사 부분 책자하고 좀 보다 보니까, 2021년 행정감사자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1년 11월 30일에 폐보도블록 재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무상나눔으로 자원재활용 도모를 했다는 뉴스까지 실제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파트들에 대한 아마 업무숙지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 해당사항이 없다 하니까 지금 아무도 숙지를 못 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 한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제출이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하자면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또 직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재활용했던 부분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과거에 했던 좋은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다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제대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저도 이런 누락적인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어떤 좋은 부분이 있으면 시행을 하면 좋은데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각 과별로 굉장한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일을 하는 하나의 큰 집단으로 저 같은 경우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원을 바꾸면 다음 직원이 그만두고 올 때 인수인계라는 작업을 합니다, 뭐 어떤 기간에 걸쳐서,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교체가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의 어떤 이런 숙제나 과제들은 사람이 교체가 된다고 해서 내용까지 빠지면 저는 이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을 제시할 때 타 구나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는데 우리 건설과가 어떤 전체 구청에서 명장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좋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민원 때문에 자주 제가 왔다 갔다 귀찮게 많이 해드렸는데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129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우리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20년에서 21년, 21년에서 22년, 22년에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됐던 공사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개설, 대부분이 보니까 도로개설공사나 뭐 도로확장공사 뭐 이런 부분인데, 이월되는 게 혹시 보상관계의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 그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는 도시계획사업 대부분이 보상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혹 연말에 예산이 배정이 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곤란할 경우에 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은 한 4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왜 18개월까지 걸리느냐를 살펴보면 사업팀에서 이제 보상 물건을 조사해서, 각종 공부 확인을 하고 불법건축물 확인을 하고 주거실태조사 실시하고 보상 공고도 14일 이상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 추천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는 데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보상금이 산정이 되면 협의보상을 하는데 최소 한 1∼2개월 또 걸리고요 이럴 경우에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원만하게 보상이 됐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한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이제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5∼6개월 또 걸리고요. 이러다 보니 한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이월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기다리고 공사완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공사를,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건데 현재 불편한 점도 많으니까 빠른 공사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추진해 주시면, 어려운 부분은 알겠는데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고,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 또 소음도 나고 분진도 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을 좀 주민들한테 잘 이해·설득을 구하고 나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강현영 도시국장님과 김광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받은 책자 227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펼치셨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제목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인데 이쪽 말고 앞쪽에 지금은 이 페이지에 당초 금액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건이고 또 앞쪽에는 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건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렇게 한번 쭉 넘겨보시면 금액대가 뭐 몇 십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 몇 천 만 원 뭐 이렇게 억 대도 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와 왜 처음부터 준비를 하실 때 예산을, 이렇게 초과될 거라는 걸 계획을 못 했는지 차액이 너무 남아서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시면 몇 십 억의 차액이 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계획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사실상 저희들 토목공사 설계는 지하에 있는 부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설계변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사물량 증감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보험료정산하고, 또 공사 하다 보면 폐기물발생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설계를 하다 보니까 틀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여기를 좀, 뭐 예를 들어서 맨홀을 설치해라, 하지 마라, 하수도를 설치해라, 하지 마라 또 경계석을 낮춰 달라, 높여 달라,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대부분이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비도 있지만, 시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그 예산을 지역주민들한테, 또 우리가 이쪽 도로로 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또 걸쳐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포장, 하는 김에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도, 가급적 반납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뭐 예산,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려줬는데 한 7억 쓰고 집행잔액 3억 반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구비를 안 써서, 저는 시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끝까지 집행해 주신 그런 수고로움은 있으시고, 또 일단 구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아까 주변 인프라가 있을 겁니다. 설계를 시작할 적에 왜 폐기물용량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성에 들어가지 않았나, 주변에 분명히 인프라를 보면 이쪽 주변에 뭐가 있고 보도가 있다 하면 그 부분 처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왜 하다 보니까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는 건,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공사가 증가가 되어 있고 기존에 이렇게 해 왔고 아마 향후에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이 만약 우리 예산이었다면 최소 8∼9천에서 조금은 계획을 잡으셨다가 한 2∼3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셔야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증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왜 주변 인프라나 민원이나 물량 증가라는 이유는 모든 공사의 이유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현장상황도 이렇게 감안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조금 더 규모 있게, 뭐 주변 이런 배경까지 다 보고 하셔야지 우리가 그냥 예산 그냥 다 가져오면 된다, 뭐 5천만 원 모자라는 거 가져오면 되지, 이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하시거나 설계변경 기준이 되셨을 때 좀 더 적합하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주변 인프라까지 파악하시고 아까 폐기물 물량 증가, 이거 몇 톤이 증가했다, 예상치를 하셔서 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갑자기 10톤이 늘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설계를 이렇게,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지장물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직원들이 한 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러 건 외에도 우리가 이제 각종 주민들이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마,

지영

이지영위원

대부분이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나 설계과정이나 견적서를 할 때 분명히 담당자들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견적서만 내서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상황에 대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파악과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말씀하시던 부분 중에 227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마 특정 업무라서 그런지 수의계약인데 금액대가 지금 이렇게 13억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자료 227페이지, 동래온천 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이십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여기 공사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여기 13억 돼 있네요, 13억 3100만 원,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의 기준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 몇 건이, 170페이지에도 보면 12억, 11억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기준을 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하고 용역은, 추정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 도급액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타 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은 5천만 원까지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나름 우리 동래구는 2천만 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기본 기준은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억대 이상의 공사들이 수의계약이라는 기준이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뭐 이 업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제가 위원님, 이제 20년도 거라서 제가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1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70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명륜동 754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여기도 선우토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있고 2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건 올해 사업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이건 수의계약 맞습니까, 입찰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록을 잘못하신 겁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거 공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수의계약하고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직원들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상식적으로 이해는 사실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이렇게 다 체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거나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제가 몇 개 찾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한번 다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오늘도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직전에 저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이나 건수,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저는 제가 최선을 좀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건설과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이거는 제가 능력도 없는 기술 감사 같은 건 좀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규정을 주로 이제 해서 규정 감사 쪽으로 사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가 차후에 건설이나 이런 기술 관련 전문가들을 좀 영입을 해서 행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을 뭐 의장님하고 좀 추진 중에 있긴 한데요. 그 이전의 내용을 보니까 행감 내용에 특히 건설과나 이런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나 피상적인 이런 것들, 위원님들도 피상적인 것이나 너무 표피적인 이런 것들만 사실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 부분, 기술 부분 감사에 있어서 이게 실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성을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 이제 감사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에서도 좀 더, 조금 더 감사가 어떻게 보면 더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비용들을 쓰는 부서들이라서, 또 가장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뭐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수고에 비해 좀 그런 것들 때문에 폄훼되고 노력이 저평가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미스러운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실 조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저도 이제 보면서 이번에 우리 공사 같은 것들 할 때 아쉬운 점들이 되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찌됐든 이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사실은 부딪히기 때문에 건축과, 건설과는 거의 사실 자료가 크게 볼 게 없어요. 전부 다 민원입니다. 500건, 600건씩 해서 다 민원처리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는 사실 이게 민원일까 하는 민원도 있고, 하지만 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사실 제가 다 웬만큼은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조금 큰 그것이 뭐냐 하면 소통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온천2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공사가 이번에 그 수고로움 끝에 이번에 11월 달에 끝이 났죠, 온천2동 그 공사가?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온천2지구,

탁영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또 이제 주차장 관련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서야 되느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 주차장,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그분들이 관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그 진행되면서 있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서 특성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는 뭐 형식적인 간담회를 통보해서 그냥 했다고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특히 일방통행 건은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도 제가 여쭤보니 확인을 한번 해 주신 것도 있는데 미동의 상태에서 경찰서에다가 이제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 건 진행했다는 의혹을 주민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는 근거가 좀 있어 보인다, 다른 것들은 사실 본인들의 편의와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개입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어찌 됐든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사를 해야, 사실 이 많은 서류, 사실 제가 봐야 될, 보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고 했는데 이제 앞에 제가 치중을 하다보니까 사실 질문지를 마련해 놓고 못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음 행감 때는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도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내릴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차장 지금 그거 보면 앞에 제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께서 제가 판넬을 많이 들고 오면 그렇다는데 이번에는 판넬이 너무 많아서 못 붙여서 그냥 일괄 종이로 그냥 출력을 제가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잠시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온천2동, 그 공사 마무리, 준공한 그 부분인데요. 끝나고 나서 지금 주차유도봉을 이렇게 설치를 하셨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걸 정식명칭을 뭐라 그러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차로규제봉,

탁영일위원

시선유도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시선유도봉, 차로규제봉이라고도,

탁영일위원

차로, 그렇게 뭐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보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좀 가서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번에 민원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아주 중립적 입장에서 구민들과 우리 직원들의 입장도 저는 사실 항상 하면서 대변한다고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한쪽 측면 말만 듣고 뭐 그런 거 없이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말을 듣고, 이제 그분들의 주장의 타당성은 뒤로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사실, 이렇게 되어서 될 것인가? 하는 사실 조금 화가 좀 나는 장면이 있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잘들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하시는 부분들 거긴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그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전에 주차장을, 주거지주차장을 설치를 하니 마니, 이분들은 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본인들이 편의를 위해서,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주거지를 하는 것은 그건 저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어찌 됐든 주거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쓰는 거지 상인들이 자기 차 대기 좋으라고 줄을 그어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에서 그걸 약속을 하고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도 없고,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자료를 봐도 뭐 제대로 된, 정리된 회의록 같은 것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말을 믿어야 될지,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말을 믿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사실 서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 공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기록에 다 남겨주시고, 간담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들도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한번 주선해 달라 하면 의원들이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목소리 크신 분들 또 해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나중에 뒷말이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자기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개인 그거처럼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렇게 쓴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이 주차 관계는 사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봐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기록에 남는 건 좋은데 사실 일일이 기록에 남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 개인적으로 한다고 한 걸, 물론 그걸 기록에 남겨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이제 그걸 우리 의회 속기하듯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간담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제대로 된 문서상에 최종회의 결과 정도 서너 줄 쓰는 게 어렵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탁영일위원

그런 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타 과에, 타 부서에 자꾸 이제,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은 사실 협업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일을 다 미루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도 그러면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거지를 해 주겠다, 자기들이 약속을 한 것도 문제인 것이고, 건설 부서하고 협의 없이 그런 거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공사 진행을 위해서 건설업자들이나 또는 관에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해 주겠다고 말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그 근거가 지금 뭐가 명확한 게 없으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주장이 100%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보다는 뭐 또 다른 문제라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지금 그 앞에 보면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유도봉, 뭐 시선유도봉이라고 하고 있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지금, 아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 선에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설치 간격이 있습니까, 기준이?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차로규제봉 설치 간격,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차로규제봉 설치기준 자체는 간격은 한 3m∼4m 간격으로 그 정도로, 한 2∼3m 간격으로, 간격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저희 건설과장님 답변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 이전에, 19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자료가 없는 이유가 19년 하반기 정도에 온천2지구 사업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주거지 폐쇄 관련해서 주민간담회인지 설명회인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19년 설명자료는 있는데 그 문서가 저희 쪽에서 발견이 안 된 사항이고, 규제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다시 주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한 두세 차례 이상 도면 작업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교통과에서 지금 온천2 재개발 래미안아이파크가 입주가 되고 이런 교통여건 변화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쪽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도색을 잠시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본질을 조금 잘못, 오해를 하셨는지 저는 아까 주차장 문제는 뭐 따로 짚어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아, 예.

탁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교통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라서, 여기에서 이 주차장 설치의 합당성이나 그런 걸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아, 죄송합니다.

탁영일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선유도봉 설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기준은 있는데 그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 완료 단계쯤에 지금 그 옆에 SK아파트 쪽에서 보행로가 없어서 보행로 확보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이 접수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중앙로변에서 보시면 한 3블록, 4블록까지는 기존 보도가 있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블록을 저희들도 보도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계속 노력은 했는데 인접 주민들하고 반대의견이 많아서 보도 설치는 못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보행로 확보 차원에서 조금 그렇게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보행로 확보 차원, 저 충분히 그거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기준을 묻는 게 자꾸 이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회피하시기 위해서 답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게 지침상, 행안부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2∼10m 범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이로 이걸 설치를 하라는 지침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또 말씀을 안 하실 테니까, (탁영일 위원 자료 제시) 그래서 이거 설치 자체가 사실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아까처럼 그런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 그거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선유도봉 자체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 표시를 보좌하여 동일 및 반대 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교차로, 연결로, 합·분류부에 설치하여 급격한 합·분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차선, 여기는 아까 차선규제봉이라고 괄호로 해서 또 다른 명칭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유도봉의 설치 기준이 다 또 있습니다. 그 직경과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고 간격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들은 사실 그런 어떤 주차나 보도 구분을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좀 감정적, 행정이 감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나칠 정도로 강경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아, 많이 좀 힘드셨구나, 그분 주장이 맞는 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사실 민원에는 또 절반은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대응방식은 아니다, 이게 의도적이었다면 아주 큰 문제인 것이고, 그냥 이걸 아무 그거 없이 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조금 남은 거 낭비하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냥 단순하게 제 주장을 드리는 게 아니죠. (탁영일 위원 자료 제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안부 조사담당관실 교통안전시설 기획감찰 자료입니다. 하단은 상관없는데 위에 상단을 한번 보시면 시선유도봉을 기준간격을 초과, 과다 설치, 기준은 2∼10m이나 0.5m 간격으로 설치하라 해서 행안부에서 감사로 지금 지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 관에서는 지금 공사가 끝나고, 그 아름답게 끝나야 될 공사에서 행안부에서 감사 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뭐 아무런 특별한 그거 없이 지금 시행을 하신 겁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참고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하고, 사전에 그 상품권 파시는 분이 굉장히, 민원인한테 이런 말씀을 하기는 좀 그런데,

탁영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응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웬만하면 저희들도,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도 수차례 가서 하고 했는데도 자기주장만 있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또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차로규제봉을 좀 촘촘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로는 저거를 좀 어떻게 하든지 좀 항구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뭐 그거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했을 적에 그쪽에서 조금만 좀, 그분은 또 세입자더라고요, 건물주도 아닙니다. 하수관로 하면서도 그것도 못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탁영일위원

제가 중재를 한 것도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그 공사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실 그분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자기주장이 강하시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지역에 또 우리 단체원들이시고, 응대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도 왜냐 하면 우리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공직자의 자세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예산 문제도 되고, 이거, 계장님 이 봉이 단가, 개당 한 얼마 정도 되죠? 한 2∼3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예, 한 3∼4만 원 정도,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은 금액 같아도 여기 보면 중간에 지금 롯데백화점 옆으로 들어오는 거기도 촘촘히 지금 박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박아놨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최소 한 백만 원 이상은 아마 추가, 이런 비용은 사실 우리 안 써도 되는 비용이거든요.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 주민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이게 본인들도 자기들이 강하게 민원 제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가 봉을 설치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문제도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뭐 주거지주차장 문제도 뭐 책임이 크게 없는 거, 관계없는 거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정확하고 그리고 최대한 주민들 세금이나 예산 같은 걸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시·국비 좋습니다, 어렵게 받아와서 쓰는 거, 그러면 쓸 것 같으면 더 알차고 더 좋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분들 집 앞에 이렇게, 이렇게 꼼꼼히 박아놓으니까 사실 그 이후로 민원이 더 세졌어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 못 챙겼습니다, 제 불찰이고요, 하여튼 그거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금 간격을, 너무 촘촘한 걸 좀 빼든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수정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이거는 명백한 감사지적 사례고, 행안부에서 감사지적 사례이고 하니까 비용이 좀 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도 되기 때문에 일부 규정에 맞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뭐 2m로 하든,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있어도, 2m 정도 되도 충분히 차 못 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일단 제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위원님, 보완적으로 제가 잠시 설명을,

탁영일위원

예.

윤철

최윤철토목1계장

그 중앙로변에 교통섬 지역의 간격은 동래경찰서 쪽에서 약간 요청사항이 있어서 반영된 건데 그 상품권 앞이라든지 그쪽은 저희들이 봐서 좀 제거를 하고 뭐 인접 도로에, 롯데백화점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쪽에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든지 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가 거기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출력은 지금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간격이 상당히 촘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 규정 이것 따라 지금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이것 좀 더 촘촘하게 해 달라 한다고 촘촘하게 하고 하면 사실 규정과 규칙을 다 무시하고 나중에는 별 문제 아닌 것 같아도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편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경찰서에다가 이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으니, 아니면 제가 부산시나 동래경찰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잘 협의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할 때도 법령사항은 이렇다 하는 얘기도 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 개정이라든지 그런 걸 수반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반갑습니다, 전두현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 수고 항상 많으십니다. 누구보다 소송도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건설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설계변경금액, 무슨 계약금액 이런 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업체들도 이제 해당사항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돈은 아껴 쓰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공사금액에서 업(up)될 수도 있습니다. 왜, 계속 시간이 뭐 단기간에, 1∼2주일 만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저는 아껴 쓰되 최대한 잘 검토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렇다고 여기, 저는 공사금액 설계변경 이런 금액 때문에 소극적으로 저는 행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아, 예.

전두현위원

왜, 금액에 대해서는 줄 거는 주고 또 그 대신 공사기간도 길면 길수록 주민들이 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빨리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저희는 또 공사기간에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셔도, 소극적으로 행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지금 저희들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전두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건설업 예산이 또 적다 보니까 경쟁은 치열하고 또 입찰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등록된 건설업 면허 업체만 333개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고 부산만, 동래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다 하면 수천 개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전두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시에도 담당 직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 동래구 건설과장님하고 매번 찾아와서 예산 좀 더 집행해 달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서울도 가고, 국회도 가고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듣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 보려고, 그런 내용은 제가 참고로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외적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물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전두현위원

예, 맞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렇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금액만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저는 또 항상 그렇습니다. 2023년도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공모사업 위주로, 어차피 지금도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항상 돈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을 좀 더 가져올 수 있게끔 조금 더 담당 집행부 계장님들하고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실 위원 계시면 잠시 저희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정회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79페이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외부 연구용역사업 관련입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첫 번째 줄에 온천동 754-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보시면 추진성과에 21년 11월 10일, 계약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위원님, 도시계획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계약해지 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액이 1772만 3천 원이 집행되고 추진성과는 그냥 계약해지 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관련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조상희도시계획계장

예, 온천동 754-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롯데백화점 뒤쪽에 있는 고려주차장 부지로 그 부지가 이제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서 2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가 도로시설에서 이제 해지가 되고 난 뒤에 그 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주민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이고 하니까 이제 보상비라든지 사업비가 약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것을 저희가 대규모 장기투자 사업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이 예산 편성 어려움 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보다는 용역을 중단해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되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하실 적에 그런 배경들은 아예 없으셨는지, 모르고 시작을 하신 겁니까?

상희

조상희도시계획계장

아, 저희가 그거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실효되다 보면 거기가 건축물이라든지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옆에 SK아파트도 있고 주변이 다 건축물이 높은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부지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나중에 난개발이 되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공공공지를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본 위원은 기본, 그런 상황적인 배경과 지형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일단 좋은 시도는 해 보려고 하셨다가,

상희

조상희도시계획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결론은 이게 현재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해지를 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희

조상희도시계획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서 일단 예산은 1700만 원대나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왜 그런 고려사항까지, 그런 변수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몇 건이 되면 뭐 용역 줬다가 설계 빼고 용역 줬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상황이 계속, 이런 케이스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이거라도 안 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행정관청에서 손 놓고 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위치로 보면 상당히 롯데백화점 뒤편에, 또 SK아파트 바짝 붙어있습니다. 거기 기다랗게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제지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 좀 다른 방안이 없나, 고민 끝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다른 걸로 결정을 해 보자 하다 보니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재원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결국에는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고민 고민 끝에 이렇게 중단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도는 나름, 저희들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게 당연히 우리 동래구 지역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공공지, 저도 당연히 이게 공월일몰제 시행되고 나서 많은 곳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래구도 지금 공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때 한참 이게 풀리면서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전에, 조금 더 계획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웠고 이런 예산들,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그냥 잠시 설계했다가 이렇게 거의 저희는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예산 부분에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쪽에 한번 잠시, 85페이지 보시면 온천천 카페거리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 1건 실시설계용역과 88페이지 보시면 수영강변 조망데크 설치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두 군데 확인하셨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설계가 다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중지라고 표기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거는,

지영

이지영위원

이 용역이 다, 지금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토목2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토목2계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먼저 온천천 카페거리 일원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성과를 일시중지라고 표기한 것은 명백히 저희 실수입니다. 이 건의 진행사항은,

지영

이지영위원

계속 실수라고, 지금 자료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좀, 굉장히 난감합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이 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었느냐 하면 온천천 카페거리 지중화사업 승인, 이제 한전에 신청해서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는 과정에 협약을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한전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통신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각각 지장선로를 땅 밑에 묻는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마지막에 이제 도로 최종 복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시행을 했다가 한 번 중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지한 사유는 그 지장, 협약을 맺은 통신기관들의 지장물을 이설하는 그 설계하고 시공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던 도로복구공사 용역을 한 번 중지 했었다가, 그게 이제 중간에 처리해야 될 거를 완료를 하고 도로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준공을 하고 현재 공사까지 마치고 최종으로 전주 철거만 저희가 12월에 완료하면 동래 카페거리 일원의 지중화사업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료되면 상호간에 협약했던 사업비는 서로 정산해서 그렇게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건, 수영강 조망데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도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용역을 시작했다가 이 사업구간이 수영간 국가하천 구역 내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국가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점용 허가 협의 과정이 너무 장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했다가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최종으로 그 허가가, 공문이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그것 받으면서 중지를 해제를 하고 준공계는 이제 접수하고 준공 처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 조망데크 설치 건의 일시중지로 작성이 되었던 것은 저희가 행감 자료 작성하는 중에는 중지 상태가 맞았습니다. 최종으로 통보를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거는 설명을, 그 내용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그때 한번 저 미팅하셨죠?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잘 진행하고 마무리단계인데 중지라고 표기를 해 놓으시고, 아까 지중화사업도 그렇고,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중화사업도 제가 완료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 행정의 어떤 서류상의 혼란인 건지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일단 문의를 드렸고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이 부분 지금 수요 파악,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수요 파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주민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업체에다가 해서 그 분포도 조사만, 수요 조사만 하신 겁니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이 전주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가공선로들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2종류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중앙 정부의 뉴딜사업의 지중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저희 지자체가 직접 한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학교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다음에 도시재생구역, 이 세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는 저희 관내에 모든 도로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사를 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래구 보도관리 기본계획하고 지중화사업 수요조사 용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그 보도관리 대상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고 지중화사업 신청대상지도 종류별로 구분해서 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대상지를, 예를 들어서 지중화가 필요한 사업 구간은 골목골목 모든 길을 다 조사를 하고, 여기는 무슨 선로, 무슨 선로가 있는 도로다, 그러면 이 도로의 각 현황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다음 주쯤에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이 과정에, 어떠한 법적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이제 법적 그거는 없고 다만 일하는 내용이, 일하는 내용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순서를 정해서 일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중화가 없으면 당연히 다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통해서 자료 정리할 때에 구별 현황이라든지 전체 동래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도시계획 의견 청취하는 게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거 끝나고 잠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중화사업하고 저번에 보도관리 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단계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어차피 또 향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조사를 하셨다 하니 제가 그런 과정 부분이나 진행 계획에 있어서 조금 어떤가 싶어서 생각을 했고, 아까처럼 이렇게 용역, 저는 일시중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이게 또 진행되다 말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자료 부분에,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자료 제출할 때에 일시중지 사항은 일시중지라든지 사유를 조금 적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그런 사항들은 명확히 명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일단 다음에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용역수행 완료 부분을 본 위원도 다 사업 파악이 되던 부분인데 조금 자료들이 이상해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또 자료작성 시기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있었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나 어디 딴 데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과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수고 많으시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늘 밤낮으로 애를 쓰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또 짚어내야 될 부분은 좀 짚어내야 될 것 같고,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상희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저는 본 의원이 충분히, 20년 동안 우리 공원일몰제로 묶여 있었던 거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재산의 권리를 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또 묶어놓고,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염려는 충분히 알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무방비 상태의 어떤 건물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동래구에 어떤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이제 반대의 어떤 입장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지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집행액이 2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낭비가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좀 짚고 넘어간 부분이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이런 예산 낭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구의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동래구 보도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올 한 해에도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용역이 다 준공이 된 부분인데, 이 지역이, 범위가 따로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용역을, 준공은 아직 안 했고요. 보도관리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거의,

김미화위원

아, 용역 준공 12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미화위원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렇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12월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워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62페이지에 보도공사 시 하자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한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답변이 이제 열심히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저는 걸어서 제가 4년은 걸어서 우리 동래구를 항상 다닌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니기 때문에 뭐 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보도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민원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사진 자료 제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것 자체는 보도가 낡아서 우리가 보수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주민들이 사직 지역하고 온천3 지역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 거기는 괜찮은데도 다시 보도블록을 까는가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민원을 넣고 해도 사실 온천3동은, 여기는 온천2동입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청화전기라고 있는데 그 앞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러 번,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가도, 이런 것들이 잘,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보도블록 설치를 하면서도 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수탁을 주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부분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나가서 감리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보도블록 하나하나가 이 턱이 맞지 않습니다. 편차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작은 예이지만, (사진 자료 제시) 이렇게 편차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여기는, 온천1동에 보면 보도 가운데에 이렇게 또, 이게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같이 연결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높이가 달라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맨홀뚜껑이 좀 솟아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보도를 깔지 않아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요철이 발생하고 침하가 좀,

김미화위원

제가 이렇게만 보이기가 좀 그래서 영상을 한번, (영상 자료 제시) 이게 발로 짚으면 철벅철벅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지나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제법 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도블록을 갖다 얹어 놓은 건지 정말로 제대로 시공을 한 건지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라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아마 그거는 하부에 관로가 누수가 되든지 상수도가 누수가 되든지,

김미화위원

여기도 편차가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여기도 온천2동 쪽인데 정말 실제로 가시다가 우리 주민 한 분이 여기 턱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여기는 우수관이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안전과 쾌적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설과이기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미리미리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보도관리하고 도로관리는 도시안전과에 또,

김미화위원

작은 관리는 또 도시안전과 도로계에서도 하고 있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외에도 중간에 걸어가다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각즉각 조치하도록,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관리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애초에, 관리보다는 애초에 이 공사를 할 때에 건설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감리가 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동래구 도로를 보면 보도, 지금 전체 수평이 반듯하지는 않습니다, 뭐 빗물 흐름을,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원래 구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또 위해서 약간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이 바퀴달린 유모차 비슷한 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우리 투수 보도블록이 있어서, 빗물 투입하는 보도블록도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면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하더라도 보도블록의 어떤 종류를 좀 바꾸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 좀 편한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온천천 준설공사는 언제 합니까,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온천천 준설이 우리가 통상 보면 우기 전에,

김미화위원

우기 전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우기가 한 6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비로 저희들이 급한 데 하고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몇 년, 과거에는 시 하천관리과에서 계속해서 온천천 준설비를 갖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물고기 폐사 사건도 있고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저도 그렇고 하천관리과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없던 예산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자기들도 예산을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잘 못,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하천관리과에서 예산을 하여튼 최대한, 자투리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일단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미화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아마 5억 정도는 아마 지원이 안 되겠나,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준설하는 지역이 지금 어디인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준설이, 저희들이 항상 눈에 띄는 곳, 저기 동래지하철역사 밑에서 했고요.

김미화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동래지하철역사부터, 사직천 합류부부터 해서 세병교 일원,

김미화위원

부전교회 쪽,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쪽이 지금 퇴적이 많이 되어서 하상도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잦은 월류도 발생하고,

김미화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화위원

주로 그 부분을 대체로 항상 하지는 않나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쪽이, 어찌 보면 저쪽이 상류부는 전부 다 라이닝이 되어서 퇴적이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오다가 또 사직천하고 합류가 되고 이게 곡각지이다 보니까 그쪽이 퇴적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쪽이 또 눈에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그쪽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온천천이 우리 금정구·동래구·연제구, 세 개의 구가 또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금정구보다는 지금 우리 준설하는 지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제구하고 협의가 좀 되어서 올해에는 우리가 내년에는 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면 우리 과에서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과거에는 격년제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아, 그렇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준설을 지자체에서 조금 꺼리는, 준설을 하면 이게 이제 냄새나고 또 보기 흉하고 하니까 그거를,

김미화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 경계는, 하천 중앙으로 보면 해 가지고 걷어 올려야 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해 주는데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뭐 연제구에서 나서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시의회 의원들도 온천천 연구단체라 해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시 의원님들한테도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 좀 반영을 해서 잘 꾸려 달라고 말씀하시거나 우리 3개 구의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뭐 시에서 사실 전체적인 온천천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꾸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집행부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준설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시기가 보통 언제입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보통 보면 시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시비로 예산 확보를 하면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예산을 신청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좀 긴급하게 수시로 좀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다고 연락이 오기는 왔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고요. 통상 보면 우수기 전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줍니다. 원래 온천천이라는 게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는 시의 하천관리과이고 하다 보니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준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는 6월도 조금 늦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4월, 5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6월 전에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보조금 지급 시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지시는 건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금정구 상류 쪽에서는 저도 이렇게 현장을 나갔을 때에는 물고기 산란 시기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중·하류이다 보니 거기보다는 조금 적용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은, 급한 데는 우수기 전에 하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또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고 나면 또 잔재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 이후에 나누어서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일단 꾸준히 애쓰시고 계신데 준설량이, 페이지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은 3060톤, 21년 1087톤, 22년은 예산 지원을 못 받아서 350톤,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 양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이게 준설토가, 사실 준설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설토가 과거에는 해양 투기가 됐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은 준설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리비라든지, 이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가 비싸지고 하다 보니 준설량이 자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단가, 물가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또 그만큼 예산을 책정해 주면 되지만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돈에 맞추어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준설구간이 해마다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시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 눈에 잘 띄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동래지하철 하부,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러다 보니 조금만 쌓여도 또 표가 나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고 또 중·하류 쪽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준설에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일부구간 자연형 하천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하셨던 하중도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중류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에 수달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30호이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구서동 이마트 밑에 가시면, 구서동 그쪽에는 수달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부 이런 공간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하류 쪽에 오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서식지가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일부 저 부분은 남겨 놓았을 때에 오히려 더 자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다 걷어 내는 게 맞을까, 그리고 구간도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면 계속 그 자리에 쌓입니다. 쌓이는 자리에만 쌓이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우리 하도 상에 비오톱이라 해서 조금 전에 하중도 비슷하게 조성을,

지영

이지영위원

예, 조성한 것, 맞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초창기에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중앙에 취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 각종 잔재물이 거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물 서식 공간이 되는가에 대해서 또 고민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고민이 사실은 있거든요. 도시미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본인도 그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오톱 유사한 공간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관리가 너무 안 되어서 보기가 조금 안 좋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리고 하천변에 나무로 이렇게 칸, 만든 칸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식생방틀 공법이라고 과거에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틀만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식생방틀 안에 돌멩이 넣고 공간에 미생물이 거기서 서식을 하고 뭐 고기들이 산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역할이 안 된다 하면 차라리 처리하시는 건 어떠신지, 아니면 조금 더 거기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은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옛날의, 좀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이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한번 걷어내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제가 경험상, 저도 온천천에 좀 몇 가지 일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석을 세워서, 저수호안은 자연석이 아마 최고,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식생방틀 뭐 여러 가지 자연, 친환경이라고 해서 해 봤는데 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일단 좋은 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맞고 그런 노력들도 제가 많이, 현장에서 몇 년을 보고 있으면서 아까처럼 하천변의 이런 문제점들 같은 경우 한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그 부분을 저도 그냥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점검해 보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과장님처럼, 정 이게 역할이 안 된다 하면 철거하는 것도 맞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부는 철거를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범람하고 거기에 많이 뭐가 걸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은 일부 철거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온천천 관리 부서에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온천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온천천 이름만 온천천이지 그 주변으로 해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관리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사실 모르는 그게 사실 온천천관리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하천,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주는 부분이, 온천천 통합관리 부분은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통합매뉴얼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또 시의원님들 연구단체 관련해서도 좀 이게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번에는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조금 이야기를 좀 하셔서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우리 동래구만 한다고 해서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뭐 이걸 갖다가 분수(分水)를 해서 물을 부어 넣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뭘 하면 그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의 일부분 가지고 우리 구역이라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정리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행정에서의 문제점들이, 구청장님들이 3개 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거나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구마다의 입장과 청장님들의 생각들이 다 달랐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인들의 입장만 어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도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 구 안에서, 동래구·연제구·금정구 청장님 계시지만 한번 교류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해서, 우리 동래구는 이런 역할을 하니 금정구에서 해 달라는 거를, 위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 보는 건 어떤가, 아까 준설 관련 본 위원도 고민했던 게 연제구랑 마주보고 있는데 연제구는 안 합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영

이지영위원

동래구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동래구의 노력들과 그런 모습들을 저도 지켜봤고 그런 부분 알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에 대한 분배도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금 확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탁영일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좀 가볍게 제가 여쭈어볼 것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이나 아니면 그냥 제 제안이 될 수도 있고요. 92페이지에 보면 우리 우수·수범사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들도 많고, 특히 우리 건설, 사실 이게 우수·수범사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타 부서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과 특정 부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의 어떤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고 성과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한전 지중화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21년에 수범사업으로는 되어 있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공사가 중지가 됐다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뒤에서)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 여기 자료상으로, 그게 아까 자료 작성하는 시기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또 여기에는, 그 사항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이걸 중지로 올렸으면 사실 이걸 수범사례로 올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 비교해 보면 금방 이렇게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애써,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 확실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어떤 시기를 적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사실 들어가야 될 것은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들어가고, 그다음 온천 우수저류공사도 제가 앞에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공사의 목적성이나 필요성은 아주 수범사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좀 일어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게 수범사례, 우수사례로 이렇게 또,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당당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것은 부당이득건 관련해서 소송이 되게 많더라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여기서 원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송 제가한 민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 게 표시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우리가 이걸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안 되어서, 저야 나름 그래도 법률에 친숙한 사람인데 아예 모르는 분은 이게 우리 구가 원고가 된 건지 민원인들이 원고가 된 건지, 그래서 그런 표기들은 조금 해 주시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지적할 부분은 그 원고 승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탁영일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과거에는 자연발생,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 아니냐 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이 굉장히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게 민원인 쪽으로, 약자 편으로 많이 그게 판결이 바뀌었더라고요.

탁영일위원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뭐 어떻게 하든 동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서 공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후손들이 등기부등본상이나 이게 공부에 등재가 안 되었다 보니까 판결을 해서 부당이득금이다, 그래서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우리한테 월료를 내 놓으라, 이런 식이 되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그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우리가 판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법관점이나 태도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고 위주의 어떤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면 향후에는, 이거는 있었던 일에 대한 것들이지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집행해야 될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거랑 이어지는 것이 3월 24일인가? 언론보도에 우리 구 행정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게 KNN, 그런데 그래도 우리 건설과 부분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은 아주 솔직하게 잘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다른 과에는 언론보도가 전부 다 칭찬일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유지 데크, 사유지에다가 데크를 잘못 설치해서 소유자를 확인하면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도,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아픈 부분인데도 사실 잘 표현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 그 이야기를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장선에 있는 것이거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 소유자 확인이나 지붕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해 주셔서 차후에는 우리가 쓸데없는,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 위원님 질의 몇 개나 있으세요, 혹시?

탁영일위원

하나만 더,

천병준위원장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까?

탁영일위원

예, 뭐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다른 분들은 혹시 질의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영일위원

이 부분도 사실 뭐 그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우리 건설과나 이런 기술 부서들은 의원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기술 감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잘 지켰느냐, 행정을 집행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도 지금 어디 대학원을 등록해서 건설·건축을 배우기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결국에는 기술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규정에 대한 여부를 잘 확인만 해도 기술 감사를 안 해도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향후 감사에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데에 좀 치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료 같은 것 준비해 주실 때에 제가 추가로 하는 것, 이거는 나중에 다음 행감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설계변경 시에, 설계변경도 기준이 있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제가 알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법률적 근거는 우리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이 있는데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또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이 단축되고,

탁영일위원

예, 죄송하지만 아주 잘 아시고 계셔서, 역시 전문가답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은 방금처럼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우리 공사 일반계약 이런 것들에,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설계변경 자체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사실 법의 취지나 규정의 취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아쉬워하는 것이, 원래는 3억 이상, 10% 이렇게 변경되면,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게 진행되게 되어 있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사실 그 서류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재무과 협조나 그다음 국장전결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질문을 제가 내리려다가 앞에 부분들 너무 많이 이렇게 보니까 못 쳐다봤는데 다음 행감 때는 그거 전부 다 제가 서면질문을 드릴 예정인데, 이왕이면 그런 설계변경 건, 당해 연도 것은 그런 게 조금 표시가 된 그런 자료들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관련도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하자보수도 하면 하자완료서를 어떤 기간 내에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보증금 같은 것도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특히 건설이나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항상 특정감사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무래도 금액이 원체 크고 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들이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감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집행이나 공사 이행을 할 때에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여쭤보려고 했지만 자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떤 자료를 하나 봤는데, 서면질문을 내렸는데 그냥 이런 종이에 서면질문 답변이라 해서 몇 줄 그냥 적어서 이렇게, 뭐 의원님 보고 이거 보지 마세요,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은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표시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공사비에 있어서 보상비가 너무나 진짜 좀 과도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 그런데 그 공사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긴급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면 또 제가 볼 때엔, 나름 직원분들의 논리로는 이해도 되지만 제가 볼 때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157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37억 공사에 33억이 거의 보상으로 들어가고, 뭐 자재비 빼고 나면 실 공사비용이 뭐 1억도 안 되는 이런 공사들이 있더라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우리 도심지에 도시계획사업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비가 한 95%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지방도로 같은 경우 절성토도 있고 하다 보니 공사비가 좀 올라가고, 저기는 또 보상비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지는, 특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가도 비싸다 보니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집 뜯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집 철거하고 나면 저희들이 하수도 설치하고 또 포장하고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상비 대비 공사비가 적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탁영일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선택하거나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은 진짜 좀 필요한 곳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해 주다가 볼일 다 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엄밀히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 추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도로굴착을 할 때에도 허용하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게 있지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뭐 도로나 보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한 지 1∼2년 된 데다가 다시 또 굴착해서 한다는 건 엄청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준상으로 보면 도로는 3년, 보도는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올라와 있어요. 굴착을 승인한 내용은 올라와 있는데 이 기간, 이 도로가 언제 생겼는지 이런 거는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딱, 좀 표시를 해 주시면, 날짜 하나 표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표시해 주시면 제가 이게 신설됐거나 개량한 이후에 다시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조금 수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표시해서 다음에는 그런 도로굴착 허가 같은 것 날 때에는 그런 도로의 생성 시기, 중간에 개량 받았으면 개량 시기 이런 것들은 꼭 적시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생성 시기는 실제적으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탁영일위원

도로를 언제 공사했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근래에 포장을 언제 했는지 그거는 한번 추적을 해서,

탁영일위원

예, 근래 포장도 사실 개량에 들어가는 것이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렇게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전 질문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급기관하고 타 기관 자체 감사나 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2021년도 사항입니다. 시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실태 특정감사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거하고 같은 시기에 시에서 시공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시공감사는,

천병준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이라든지 대형공사의 경우 수시로 금액에 따라서 2회면 2회, 공사 상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 수시로 시공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당시에 지적당했던 부분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아마 그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병준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우리가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중간에 점검을 한 번 나왔습니다, 감사를 한 번 나왔지요, 현장 감사를 나와서 지하 터파기 10m 이상 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심도가 10m가 안 됩니다, 8.5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몰랐죠.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로 횡단하는 세미실드라고 하는 ø1500mm, 4열이 있습니다. 그게 터널 굴착으로 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하영향평가를 다시 소급해서 받아야 되어서,

천병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이나 내용들은 책자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시공감사 내역에 지적당했던 부분들 그리고 감액 조치된 부분들이 우리 행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우리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 관련입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정확하게,

천병준위원장

그 당시에 이게, 아마 시공감사하고 이 특정감사하고 기간이 제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한 달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고 당시 이 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제가 지금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02페이지에 특정감사에 지적사항은 있는데 우리 시공감사에 지적내용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자료, 당초에 이게,

천병준위원장

아마 책에 찾아보시면 없을 겁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아마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제출을 했는데,

천병준위원장

보통 그, 항목의 13번에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가 있으면 여기에 다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게 보통 건축공사라든지 아니면 도로공사가 개별적으로 해 갖고 시공감사라든지 이것 나오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쪽의 자료를 제출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감실인가 여기서 전부 통일을 시켜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정기감사라든지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하고, 우리 개별적으로 건축공사나 개별공사장에 대해서 시공감사라든지, 시기마다 오는 그거까지 하면 굉장히, 양이 엄청나게 많고 이것 할 때에는, 일단 그게 개별적으로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적이 되어서 감사관실로부터 정기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고 아마 시공감사 내용들은 통상적으로는 안 넣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안 넣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개별적으로, 공사장마다 그런 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제가 예전에, 19년도 감사 때인지 20년도 감사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건설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쭉 봤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거 감사가 지적되고 감액된 부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최근 3년간 찾아보니까 우리 건설과 소관 이거 하나가 전부입니다, 지금, 시공감사에서 적발된 게, 그래서 감액된 게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시공감사를 받을 대형사업이 없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몇 개 없고, 또 없기도 없지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잘, 그것 말고도 우리 계약심사라든지 감사실에서 받는 이런 것들, 세세한 것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하는데, 그런 것도 혹시나 기간별로 해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제출하면 양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조금,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니까 우리 구청 기감실에서 했던 시공감사 내역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희한하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 것까지는 보통 제출을 잘 안 하는데,

천병준위원장

우리 책자 9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항목에 동래구청 기획감사실, 시공감사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만 이렇게, 시 시공감사는 안 넣는다고 하면 뭔가 말이 앞뒤가 다른 거겠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 자료를 저희들이 낼 때에 그런 것들도 누락하지 않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다도 약간은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책자 만드실 때에는 특히나 우리 건설과 소관은 공사가 많다 보니 시에서 나왔던 감사에서의 지적사항들 이런 것들을 조금 책에 꼭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앞에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도 건설과 주관이 맞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한쪽 인도가 거의 한 절반? 3분의 2정도가 이제 점유가 되어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인도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물론 반대편에, 길 건너편에 인도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걷지 않고 다 도로 위에서 걸으시더라고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물론 낮에는 날이 밝고 하다 보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밤에 이렇게 한 번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날이 어둡고 그 도롯가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사고 위험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안전펜스나 이런 것들 설치가 좀 불가능합니까?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저번에 안전펜스 설치를 검토를 했다가,

천병준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하수계장님이 답변을,

천병준위원장

예.

명규

송명규하수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송명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이 사실은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반대편에 일단 보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수목을 다 제거를 하고,

천병준위원장

네.

명규

송명규하수계장

보도를 확장시켜 드렸고, 저희들이 교통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결정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펜스를 치기 전에 경찰서에 받으니까 보도가 그런 식으로 점용이 된다면 보도를 이제 따로 내지 말고 반대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 보도는 다 막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차선을 조금 늘려보려고 했는데 유앤아이아파트 쪽 삼거리 쪽 가기 전에는 3차선이다가 2차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구청 앞에까지 차선을 늘리려고 하면 그 교차로 부분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렇게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의도대로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가서 보행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식사하실 때에, 점심시간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길 안 건너고 그쪽 길로 다 걷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저기가 또 차량통행도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공사장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보행로를 확보를 안 했다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제가 볼 때에는 저 공사가 언제까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보행로, 저도 사실 거기 지나다 보니 굉장히 위험한 게 차량이 지나다니니까, 그 바로 밑으로 걸어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천병준위원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니까 그 부분에 표시가 좀 없고 해서 그 공사장임을 표시를 좀 하고, 보도가 없다는 그 인지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천병준위원장

그렇고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이렇게 명확한 표시를 해 주시면 사람들이 좀 보행을 하실 때에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길을 건너서 걸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좀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부분의 조금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에 대비해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어둡습니다, 그 부분이,

명규

송명규하수계장

교통안전시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오영진 위원님하고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관급의 어떤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가, 개인의 일반 공사라면은 보도, 인도까지 그렇게 침범을 하면서 그 공사펜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보도를 침입하면서까지 펜스를 쳐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은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지체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위치에 가시설이 들어갑니다.

김미화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H파일하고 박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까지 부지 경계를 찾아 먹어야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펜스를 친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확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어설프게 보도를 확보를 해 놓으면 사고가 나면 그때는 더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렇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차라리 확실하게 안전간판이라든지 돌아가야 된다는 안내표지판을 하는 게 나중에는 어찌 보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나중에 바람이 불거나 또 휴일에, 밤에 그 윙카등이 꺼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 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화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시 복지센터가 우리 구청 뒤에, 임시청사 뒤에 그거 건설하면서도 보도에 침입해서 그 공사펜스가 쳐져 있어서 어쨌든 관이나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도 조금, 너무 관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만약 일부 개인이 했다면 그게 뭐 사유지일지 그런 부분은 이제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민들 전체가 거기를 이용하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본 위원이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위원

억수로 짧은 내용이라서, 1분이면 정리됩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아예 끝내면 되잖아요?

천병준위원장

아까 제가,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수차례 이렇게 추가 질의 있으시냐고,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질의하시고 다음 번 우리 감사 할 때는 가급적 제가 질의 있으시냐고 물었을 때 한 번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게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긴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제가 부탁 사항을 드리는데, 이 공사들이 어떤 도로들은 사실 새로 깐 지 얼마, 몇 년 안 되는 이런 도로들하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 이전 구청 일방통행로, 그리고 명륜1번가에도 보면 이게 투수성블록으로 요새는 보도 같은 것도 많이, 미관상 또는 뭐 물빠짐 이런 것 때문에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방금처럼 이렇게 좀 꺼지거나 일부에서는 푹 꺼지다 보니까 덜컥덜컥하고 이게 이제 부러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것도 갈라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떻게 된 건지 이 길도 깐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시공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염두에 좀 두시고, 어떤 거는 안에 보면 막 모래주머니가 박혀 있고 이래요. 이게 왜, 어떻게 모래주머니가 여기에 박히게 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일부러 파서 묻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맨땅을 일반인이 파서 이걸 묻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아, 그거는 보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인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현업 종사원들이 응급하게 복구를,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몇 달을 보면서, 그래서 자꾸, 개선이 안 되어서,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위치가 어디인지,

탁영일위원

예,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여고 앞쪽인가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타공이 났는데 타공 구멍도 막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깔고 그 관리에 대한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공사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단가계약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바로 조치가,

탁영일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거 같은 경우는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도, 제가 여기 몇 달을 지나가면서도, 무슨, 왜, 이게 구멍이 방치되어 있는 건지, 그런데 이게 되게 작지도 않아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발이 푹 빠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구멍이거든요. 이것도 중앙여고 앞에 있습니다, 동래역 쪽,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물빠짐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이번 행감 통해서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끝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해진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장해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장해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선화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박병일 건축계장입니다. 박정은 주택계장입니다. 이간수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신은주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장해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하여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폐공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구도 폐공가 때문에, 이제 뭐 폐가철거사업이라든지 햇살둥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몇 년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오영진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햇살둥지사업, 폐가사업은 옛날에 김길태, 사상구 김길태 사건 이후에,

오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 이후로부터 폐공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후에 또 우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돼서 그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2007년 전후로인가, 그 이후에 또 정비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폐공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에서 정비기금을 통해서 정비하라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한 201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시에서부터 추진해서,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김길태 사건 이후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지금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폐공가가 동래구에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빈집정비 계획에서는 한 217개동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내에 빠진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 정비구역, 복산동 경우에 한 350여 동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170여 개 동으로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요.

오영진위원

제가 이제 과에, 해당 주무관에게 물어보니까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해서 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뭐 221, 227, 217 뭐 이렇게 된다 하는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제가 기감실에서, 이 자료에는 2020년도 자료까지 있더라고요. 221집 있는데 제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복산동만 벌써 한 270가구가 넘어갑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게 복산동, 현재로서는 350개가 넘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자꾸 늘어나고 있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정비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구역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오영진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정비구역은 별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빈집은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빈집정비계획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런 거 빼고도 이제 저희가 사실, 제가 지역구가 수민·복산 지역구이다 보니까 폐공가가 너무 많아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학산여고 후문에서 사건·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 구역들이 전부 다 정비구역입니다.

오영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도 지금 한 20년 정도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기본계획부터 해서 그렇고 정비구역이 된 지는 한 10여 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희가 지금 2가지 사업을 계속 십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햇살둥지사업하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폐가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햇살둥지사업은 뭐 반값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폐가철거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하려고 하면 너무 조건이, 뭐 이 조건이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모든 비용 자체가 시비로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구비 자체가 없는 사업입니다.

오영진위원

이 조건은 저희 구에서 조금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이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 보조금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혹시, 저희가 그런 관계는 한 번 더 시에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폐공가 자체가 진입장벽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잘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내용들은 시에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국장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햇살둥지나 폐공가는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초창기부터 제가 담당을 했던, 옆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기금도 내려 보내고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그런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반값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것을 정한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철거 때까지 보통 3년을 보고 그 기준으로 해서 정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됐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보게 되면 이것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놓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계획도 구역 안에서 보게 되면 빈집이라 하더라도 안전이나 보안이나 이런 게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위하고 생활환경이나 다 갖추어져 있지만 정비구역 내에서는 다 사람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지요. 그다음에 또 폐가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빈 공지가 되게 되면 재산세가 2.5배 정도 부과됩니다, 그 건물 있을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잘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도 하게 되면 철거비가 더 감세가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소유자들 자체에서 재산세가 과(過)부과가 되거든요, 그 공지가 되게 되면, 그러다 보니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오영진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2개 사업이 한 건도 없고 계속,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런 사유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빈집정비 활성화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아직,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저번에,

오영진위원

연기되어서 지금 12월 말까지 공모를 하던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처음에 12월 말까지 했는데 그게 지금 건수가 한 7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빈약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학산여고 뒤에서 폐공가 사건 있었을 때 이제 경찰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지역을 돌면서, 저희 자체에서 아니면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데 협조를 좀 구해서 폐공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들도 임의로 막을 수 없다 그러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 하려면 모든 게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못 막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못 막습니다.

오영진위원

경찰들도 못 막는다고 하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래서 조합이 있는 데서는 조합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막고 있는데 조합에서 보통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이게 뭐냐 하면 막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게 그 지역 여건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막게 되면 그게 또 어떤 은폐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뒤에 숨어서 또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스로 우리 행정지도를 포함해서 조합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오영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문 같은 게 철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니까 고물 하시는 분들이 다 떼 가고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높이 하면 안이 안 들여다보이니까 범죄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사람 허리높이 정도만 해도 일부러 넘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넘어 들어가기 어려운데,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 조합에서는 소유주의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오영진위원

연락이 돼야지 동의를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합이랑 조금 이야기를 해서 좀 강력하게 건축과에서,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뭐 조합에서 나중에 조금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방법까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장해진 과장님과 또 부서 직원분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 질의 부분에 있어서, 햇살둥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요청했던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전체 171가구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여기에 등급별 활용·관리방안에 1·2등급, 햇살둥지사업 등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재활용하겠다. 3등급, 경찰·소방서와 연계하여 출입구 폐쇄 등 안전 조치를, 4등급, 폐공가 철거사업 등을 통해 철거 후 3년 간 주차장이나 쉼터 등을 활용하겠다. 이건 앞에 계획 방향이라는 겁니까, 아직 연계된 건 아니라는 겁니까? 등급 기준도 궁금합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 사항은 처음 관리계획 수립할 때 현장확인을 해서 1·2등급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당장 살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요. 그다음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4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철거해야 될 수준의 어떤 빈집으로 지금 파악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면 여기 지금, 222페이지 자료 한번 살펴보시면 햇살둥지사업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부분이 72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지금 폐가 철거사업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 내용을 아무리 분석해 봐도 조금 접근성이나 실효성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수리해서 계시겠다는 분들이 최대 18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내 비용부담을 천만 원에서 2천∼3천만 원을 내고 들어와서 또 임대료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 과연 이런 비용까지 부담을 떠안고 와서 굳이 여기를 고쳐서 과연 이렇게 활용이 가능할까 하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시에서 좀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이거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너무 자기들의 기준에만 강요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희 자료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곳이 지금 7군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가 조금 작은데, 이렇게 빨간 점들이, 포인트가 지금 진행된 곳입니다. (이지영 위원 지도 자료 제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봤을 때는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빈집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낙후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정말 어디 뭐 산복도로나 저 위쪽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괜찮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여기 장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입주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냥 본인이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해서 그냥 하면 이렇게 다 그냥 가능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완성 후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걸로 지금 계약금액과 그다음 보증금하고 그다음 월세, 그게 맞아져야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건축주가 하고 그게 안 될 때 저희들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내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확장에 대해서, 3년 뒤에도 뭔가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이 기간이 지나서 이분들이 계속 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여기에다 플러스알파로 본인부담으로 어떻게든 조금 더 떠안고 가겠다 하시면 그런 확장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일단 하시고, 조금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저희 빈집 아이디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도 보니까 저희 동래고을에도 홍보하시고 신문에도 홍보하시고 나름 이렇게 저희가 홍보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렇게 들어온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도 보지를 못 해서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공유주택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지금 햇살둥지와는 또 다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햇살둥지는 말 그대로 햇살둥지에 관한 거고, 지금 우리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거를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이런 부분이 저희 나름은 또 홍보작업도 하시는데, 이게 좀 진행이나 이런 성과들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많이 아쉬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집들이 다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젊은층이나 노년층도 요즘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게 참 잘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에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 놓고도 모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모집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총체적 문제들이 많은 건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내년에 또 이월되는 부분들도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 타 구에서, 이제 저희가 뭐 영도구라든지 이런 데는 또 도시재생이나 빈집 살리기 활동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 아시는 분도 봉산마을 쪽에 해서 개조를 잘하셔서 기업으로, 지금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적극적인 활동들이나 타 사례들이 잘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많이 가져와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지역 여건이 영도랑 저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을이라는 건 낙후 지역에서 어떤 일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여건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 정주 환경자체가 상위, 중·상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사실 같이 대입하기로는 조금 저희 여건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지리적인 환경이나 지역적 특징들은 당연히 감안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뭐 기술적인 거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좀 많이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당부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진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게 지금 온천지역 뒤에 철거예정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좀 복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뭐 지주택에서 추진위원들 쪽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부 철거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은 사실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사실 조금 약간 무섭습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렇게 좀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여기 아직 안 떠나고 살고 계시는 분도 주변에 일부 조금 계시죠, 그 주변으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탁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정확한 위치가, 어느 지역을 말하시는 겁니까?

탁영일위원

지금 온천1동 그 뒤에, 온천 어디 입니까, 주민센터 그 후면부 쪽에,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온천1동 쪽에 지주택지역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온천시장 재개발하는 그쪽 편을 말하는 겁니까?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지주택 지금 하는 곳,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주택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온천1동, 전자공고 쪽에요? 전자공고에는 지주택이 없는데,

탁영일위원

아니, 거기 아닙니다. 온천1동 쪽에 지주택,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주택 하나밖에 없거든요, 온천1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거기 맞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우리 온천시장 재개발하는 데 지금 포스코 올라가는 그 옆에 있거든요, 그 지역입니까?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이 지주택은 지주택대로 이제 이 철거 예정 문구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온천파크, 여기가 주택조합이거든요, 온천파크,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붙여놓는데, 이거는 2가지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 지주택 같은 경우는 뭐 언론보도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사업이 계속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작년인가 한번 보면 또 온천 쪽에 그런 관련 쪽으로 해서 피해자분들이 계셔서 뭐 자기 아들이 8천만 원을 조합측에 냈는데 나 몰라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막 민원 같은 것도 들어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뭐 잘못하면 나중에 피해를 또 입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걸 뭐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대안으로 보니까 남구청 건축과에서는 일반게시대, 현수막, 우리 구 지정게시대에다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 신중히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이것도 좀 위법적 요소가 있으니까 신중히 판단하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됐든 정보나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어서, 이런 것들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런 철거지역, 나중에 이제 향후에라도 이런 철거지역들 같은 경우 일부 주변에는 아직 안 떠나고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안 그래도 아주 황량한 곳에 이렇게 집에 또 들어오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철거 표시를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무슨 이렇게 뭔가 주홍글씨를 새기듯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 자존감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비어 있다 이런 걸 이미 사람들이 너무 잘 아니까 또 이제 약간 우범화 될 수도 있는, 슬럼화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고 실제로는 학생들이나 좀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뭐 이렇게 소란과 행패 이런 것들도 실제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그냥 흉물스럽게 엑스자 팍 그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여기 아무도 안 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또 동래구는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개선책을 고민 좀 해 봐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조합측에서 할 때 하더라도 자기들이 뭐 팻말이나 아니면 그런 걸 좀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어쨌든 공사기간 동안 몇 년은 또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좀 방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철거라는 자체가 보게 되면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쫓아내는 어떤 그런 그것도 되고 여러 가지 아마 본인들이 이제, 사실 저희들이 보기도 참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지도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방법이 있는지 다니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아무래도 아까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걸 이제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찌 됐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행정, 그분들도 사실 어느 절차를 거쳐야 인허가까지 진행이 되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 관에서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그게 절차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조금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걸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사실 그게 행정이 할 일이기도 하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제 질문은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초선에 걸려서 많은 민원들을 하면서 건축과에 참 갈 일이 많았는데 특별히 박병일 계장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이 해결해 주셔서 추가로 또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어떤 건축적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가 이 구청에 들어와서 새끼 고양이들을 보게 돼서,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보니 우리 부산시 조례에 보면 정비구역 내의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또 시는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맞물려서 여쭤보면 온천4구역이 그때 철거를 할 때 길고양이 구조단을 해서 400마리 중에 거의 80마리 가까이를 캣맘들이 동물단체하고 구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동래구 관내에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길고양이 부분들은 사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때에는 동래구 최초로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길고양이를 구조한다고 하는 뉴스도 났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데 귀감이 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거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은 있는지 그냥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허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철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정체기, 침체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침체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현재로 기준인데 이 뉴스가 언제냐 하면 한 2019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현재 2022년이어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때 이 뉴스가 나면서 좀 저희가 귀감이 될 만한, 동래구청과 동래구의회와 민간이 참 잘 협업하고 있다고 저희가 한번 그렇게 뉴스가 나면서 그 이후로, 이 뉴스 이후로 한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벌어졌던 어떤 부분에 좀 조치를 하신 게 있었는지, 더 추가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추가로 지금 한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로 철거되는 구역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4구역 혼자, 지금 한 개만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철거가 이루어진 구역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허미연위원

맞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새 아파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 자체가 보금자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차라리 중성화를 시키든 옮기든, 서식지를 옮겨주든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걸 다 막을 수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게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위원님 질의사항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언론보도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 시 조례가 2020년도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면서 이게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재개발·재건축 이 구역에 길고양이들이 철거가 되기 전에, 철거가 되면 거기서, 현장에서 다 이렇게 깔려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다 보니 이주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주사업을 한 뒤에 철거를 이렇게 권고하는 걸로 조례에 이렇게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사실 2020년 이후에, 온천4구역 이후에도 여기 앞에 우리 수민동에도 지주택사업을 한다고 철거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있긴 있었습니다, 철거사업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당시에 그때에도 철거사업을 하면서 이런 조치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내에 여러 군데가 지금 이렇게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그때 우리 조합측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우리 동물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건축과가 좀 이렇게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적어도 그 안에서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압사를 당해서 수십, 수백 마리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어떤 거를 좀 막아보고자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서울이나 이런 데도 좀 살펴보니까 뭐 큰 역할은 하지 않아도, 우리 철거할 때 펜스를 이렇게 다 치잖아요, 펜스 치면 이제 길고양이들이 도망갈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 정도만 노력을 해줘도 사실 고양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대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정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이번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제 좀 부탁을 드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 관련된 업무가 우리 건축과인 것은 맞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부과부터 징수까지 다 우리 건축과 소관인 것이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었는데, 그런데 이건 뭐 따로,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번 감사 기간에, 다음에 자료 요청이나,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제금액, 제가 1년 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몇 년 치 이렇게 봐도 될 부분도 아니고,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달만 봐도 그 부서나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표가 나는 것이거든요, 서류나 이런 것들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뭐 몇 년씩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치 이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들이 제가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카카오맵으로 건물, 요새는 다 이게 GPS, 위성 촬영된 도로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확인을 점점 하다가 사실 이번 1년 것만 해도, 사실 다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좀 포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조금 표시가 되었으면 좋을 내용들이, 원래 이 표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사나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 것을 이제 빼고 줬든지 아니면 그 동안 위원들이 이런 건 안 물어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보내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후에 이제 감사나 서면질문을 내렸을 때는 이행강제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부과일자, 대상, 관리항목이라고 해서 구체적, 뭐 면적이나 그다음에 뭐 근생 같은 그런 현황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전에 이 강제금이 부과된 시점 같은 거 표시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전에 부과가 되었는지,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체납의 어떤 기간 같은 게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징수 노력에 있어서 뭐 고지야 이런 것들은 아마 하실 겁니다. 뭐 기간 보통 있지 않습니까, 30일 하고 뭐 하고 하고 그래서 몇 차에 계속 하시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사실 그런 것들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봤지만 그거까지는 사실 아주 지엽적인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이행강제금을 이제 환수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징수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 뭐 구비 수입 증가나 이런 데도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과기간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현재까지는 이게 납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기본, 아직 남아 있는 체납내역 정도 같은 것들은 자료에, 요새 엑셀파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좀 길게 해서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항목 늘리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잘 좀 준비해 주셔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다 봐서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타 부서에도 보면 수치 오류가 되게 많이 난다, 그리고 특히 재산이나 이런 것들 다루는 부서들은 0 하나 차이가 엄청 큰 것이거든요. 3천만 원 줄 거 3억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사실 자료 내용들이 보면 너무나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게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경로당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것도 이제 아무 문제가 아닌데 보면 쌍용예가아파트에 지원이 원래는 21년도 것인데 20년도에 보면 그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뭐 자료만 봐도 그냥 단순 기입 착오라고 보이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 쌍용예가아파트 같은 경우는 형편도 좋고 상황도 좋은 덴데 연달아 2번 받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는 괜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료를 생성하고 할 때는 항상 생성기간 그다음에 생성하는 분들 이런 것들 명확히 하셔서 자료에 오류가 없듯이, 행감 최소 몇 달 전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좀 하셔서 그런 자료들 오류는 최대한 줄이도록, 오늘 아침만 해도 저희 건축과 직원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의 올라오는데 빨리, 급히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대단히 훌륭하신데 그렇게 굳이 안 하셨으면, 또 힘도 덜 드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해 주실 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님 빼고 나머지 분들 안 계세요?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위원

이어서 이행강제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행강제금이 이번에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건수나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가 되었어요. 그건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그전에 징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탁영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뭐냐 하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수시분이 12월에 계고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분이 이렇게 발생하고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182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만, 20년에는 988건에 징수가 809건, 그다음 21년은 928건에 782건, 이번에는 이제 125건에 95건, 이렇게 되어서 저는 아까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기간적으로 아직,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기간이 도래도 안 됐고,

탁영일위원

안 돼서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올려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이게 다시 늘어날 수가 있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사실 이게, 이런 것은 되게 적극행정을 하셔서, 칭찬사항 같아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자료 작성 기준일이 있다 보니까,

탁영일위원

그 일시에 대한 그런 것이네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 그런 부분은 일단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혹시? 마저, 제가 해야 될 질문 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상가, 지금 거기는 건축허가가 다 난 건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럭키아파트?

탁영일위원

예, 럭키아파트,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다 났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기 예전에, 왜 그러냐 하면 영업 중에 그분들이 급히 또 옮기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보상 문제나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허가가 난 상황이네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허가가 났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거는 정확히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고 지금 현재 본인들 이해당사자들끼리 지금 소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건축주나 거기 계신 세입자들, 주민분들 말을 같이 좀 들어주셔서, 사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은 거기 계신 세입자들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큰 불이익, 규정에 어긋나서 그분들 때문에 뭐 이제 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이게 조금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 사전에도, 행감 하기 전에 저하고 우리 박계장님 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구 동래구 청사 그 옆에 보면 옛날 불법 가옥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렬대로 237번길 102-3번지하고 5번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사실 저희 의회로 감사청구가 들어와서 저는 좀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번지수에 대한 우리의 착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을 좀 제 방에 오시라 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제 상식과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좀 있더라, 이 집이 내 거였다가 이 집이 또 저거였다가, 제가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대충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게 뭐 나쁜 마음을 먹었든 아니면 자기가 혼동을 해서든 간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원인은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 좀 제공을 하지 않았나,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저희가 번지 부여나 이런 주소 부여하는 것은 행안부에 누리집 이런 데 보면 그 부여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다 있는 것이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행안부 누리집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큰 도로는 대로에 로에 또 작은 골목은 무슨 길이란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뭐 홀수측, 홀수번호가 부여되고 뭐 우측이 짝수번호가 부여가 되고 이런 내용들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순서도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앞쪽에서, 이제 대로변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1·3·5가 돼야 되고, 여기는 짝수로 2·4·6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당기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1은 없고 3·5로 가는 번호가 되는데 3·5가 5·3으로 된, 이어졌던 기간이 상당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기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주소는 35였는데 번호가 바뀌니까 자기가 혼동을 할 수도 있고, 저도 사실 한참을 봤습니다, 너무 혼동스러워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원인을 좀 찾은 것 같아요. 박계장님, 말씀을 좀, 그러니까 계장님한테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지번 변경이 이루어진 게 몇 월 입니까? 여기 답변석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사실 이 내용은 도로명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라고 위원님께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발단이 있습니다. 뒤에 지금 그 복천동 392번지인데 그 뒤쪽에 지금 건물이 하나, 13층짜리가 다 골조가 완성돼서 곧 아마 사용승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를 하면서 비오는 날, 지금 392번지, 전○○씨라는 분입니다. 전○○씨가 자기 집 축대가 조금 무너졌다고, 아마 지금 공사업자하고 신간이 붙었습니다, 보상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뭐 경찰서까지 가서 아마 목적 달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겐세이를 놨습니다, 사실.

웃음

병일

박병일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하고 지금 거기 붙어 있는 도로명주소 일치시켜 놨습니다. 다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탁영일 위원뿐만 아니고 오영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앞쪽에, 3번지에, 앞쪽에 있는 기와집이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뒷집이, 거기 있는 슬레이트집이 자기 집이라고 해서, 슬레이트집은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고 자기 집에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집, 남의 집에 있는 세입자 그분, 사실 제가 임대차 계약서까지 받아 왔습니다. 또 그분, 지금 슬레이트집에 있는 그분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소상히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이 좀 불손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바루어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수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거쳐서 상급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서 우리가 고쳐주라 하면 그때 고쳐주겠다, 저희들이 다 그 소송이나 심판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해서 아마 이거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다 대응하도록, 행정이 사실상 조장행정이라고 좀 더 발전된 행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그 사람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계장님한테 질타나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왜냐 하면 저도 민원을 듣다 보니 이분이 처음에는 붕괴된 집에 안 살고 자기는, 그래서 남의 집, 어찌 됐든 붕괴된 옆집 분한테 자꾸 철거요청을 우리 구청에 대신하고 이래서 그건 사실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여쭤보고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이미 숙지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그게 악의든 착각이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는 지번이, 원래는 이 사람이 3호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번이 5호로 되어 있으니 3호,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기 좋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소 변경을 이제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이번 4월에 완전히 주소 변경은 원래대로 바루어진 것이죠?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좀 전에 이제 답변하실 때 말씀은 부합한데 우리 또 계장님이 이제 좀 재밌는 말씀을 쓰셔서, 다음에는 그런 답변하실 때는 그런 용어는 또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뭐 그냥 가벼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번 숫자는 바꿨는데 완전히 지금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계장님, 잠깐 나와서, 제가 계장님한테 이건 질문을 계속 좀 드려야 될 거라서, 우리 구가 뭐 잘못했거나 뭐 이런 그건 전혀 아닙니다. 행정의 오류나 실수는 빨리 바로잡아 줘야 그런 분들이 또 나타나서 뭐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 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특히 지번 문제, 이 숫자 한두 개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바뀐 주소, 그러니까 그 도로변에 있는 2-3호, 전 씨 소유의 2-3호 있지 않습니까?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예.

탁영일위원

거기 지붕이 원래 뭡니까?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지붕이 원래 기와집 입니다.

탁영일위원

기와집 맞습니까?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예, 이 기와집이 사실상 지금 슬레이트집에 살고 있는 그분이 이 기와집을 두 동 있는 걸 한 동 팔았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저희들이 바꾸면서, 저는 이거 가서 이미 확인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사진도 찍어 오고, 도대체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 말이 어떨 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데 그게 원인은 사실 뭐였냐 하면 우리 건축물대장, 이게 11월 22일 날 제가 뗀 것인데요. 거기 보면 원래는, 지금 여기 있는 주소는 다 수정이 된, 지금 완전한 주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5호입니다. 그럼 2-5호상으로는 계장님, 지금 완전히 바뀐 현재 상태에서 2-5호는 지붕이 뭐로 돼 있어야 됩니까?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2-5호 라는 말이……,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 씨 소유,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102-3 말씀입니까?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102-5,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5요?

탁영일위원

예, 원래 3이었다가 지금 5로 변경 수정된 거지 않습니까?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예, 그거 지금 건축물대장이나 도로명주소 붙어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뭐였습니까, 구분을 할 때?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그때는 3·5가 바뀌어 있는 상태였지요.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5호가,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예.

탁영일위원

그 5호는 원래 태초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됐을 때는 이 5호가 지붕의 종류가 뭐였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아,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바뀐, 원상복귀를 한 거거든요.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아, 예.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건축물대장 작성할 때 당시 지붕구조가 지금 등기부등본상하고 좀 다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변경을 하고 나면, 바뀌어진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바뀐 것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변경을 했어야 되거든요. 잠시만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 한번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탁영일 위원 자료 제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100-3호가 기와집, 방금 이제 우리 박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가(瓦家)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로는 아연집이거든요. 아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5호로 바뀐 데도 다시 와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씨는 이걸 가지고 계속 박 씨가, 주인이 와가다, 와가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완전히 바뀌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아연집이 다시 와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3호가 지금 원래 와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서류도 이것은 지금 아연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박 씨는 당연히 내 집이 아니다, 저쪽 집이다 하고 주장하기가 너무,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저 아연으로 한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 자체는, 아연으로 지금 2층으로 지어 놓은 그 부분은 벽체가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거는 불법입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그거는 지붕구조로 우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게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와가나,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지붕구조가 박○○씨 거하고 지금 이 민원인 전○○씨 거하고 지붕구조가 지금 바뀌어 돼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게 왜 사실과는 좀 그렇게 하는 건지, 지번은 이제 정정이 됐습니다. 지번이 정정이 됐으면 어찌 됐든 우리 건축물대장상에 나오는 서류는 현실과 부합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그런데 저기,

탁영일위원

아니, 그런데라는 말씀 마시고,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아마 우리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질 때 오래전 거는, 건축물대장에 62년도에 ｢건축법｣이 생겨서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때는 과세대장이라고 해서 조그만 과세대장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 과세대장을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이기(移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사실 구조라든지 이런 지붕재료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그대로 있었어요. 옛날자료를 보면 3호가 와가였고 5호가 아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다시 82년 그다음에 2011년 이렇게 변경되면서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게 지금 바뀌고 나서 지금 다시 이게 정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와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연으로 계속 표기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100-3이 와가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탁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현재 건축물대장인데 건축물 대장에,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그게 이제 대장 자체가 아연은 아니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슬레이트하고 지금 지붕구조 기와가 조금 바뀌어져, 전○○씨 민원인 건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박○○씨 건 와가로 되어 있는 게 지붕구조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기존의 건축물대장이 있거든요. 이게 생성돼 있는 거고 그전에 원래 있던 걸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탁영일위원

21년도 치도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수정 변경되기 전,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 이거 말고 원래가,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폐쇄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폐쇄대장을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우리 옛날에 처음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과세대장도 있고 폐쇄대장도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산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1997년부터 시작됐거든요. 97년부터 시작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쇄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그걸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자료 좀 잠깐, 제 말씀은 이게 우리,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원본하고 한번 대조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걸 어떻게 보면 뭐 착오가 됐든 악의가 됐든 간에 그분은 자기가 이제 지금 살고 계신 집주인이 혼동하고 있다. 그런데 충분히 그분 말도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 집주인은 아직까지 자기가 와가에 사는 줄 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미 아연집을, 5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자기 건축물, 그냥 예전에 뭐,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분하고 매매계약하면서 17년도 5월 5일 날인가 매매계약하면서 자기가 5호 그걸 썼는데 그때 자기도 뭐 떼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와가가 돼 있으니까 자기 집이 그냥 연세 드신 분이고 하니까 와가로 계속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와가가 우리 집이다, 그런데 호수는 5호가 맞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누가 이걸,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숫자나 이런 것들은 사실과 부합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바로잡는 노력들을 사실 조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본을 계장님 좀 확인해 주셔서,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예, 폐쇄대장 저희가 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지금 박○○씨가 사는 5호는 뭐 표현이 아연이 됐든 슬레이트가 됐든 여기하고 지금, 건축물대장이 이게 인터넷으로 받은 거지만 이게 허위대장은 아닌 것이거든요. 전자공부를 우리가 내려 받은 것이니까, 뭐 전혀 사본도 아니고 다 원본 인증도 받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 아연집하고 와가가 아직 부합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것도 맞춰주어야 사실 이분이 향후에도 계속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아야 우리 직원들도 편하기 때문에, 제가 뭐 질타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일률로 맞춰줘야,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차 넘버를 갖다가 희한하게 강원도 한 분한테 하고 부산에 동일한 차 넘버를 발부해 줘서 그거 때문에 한 분이 경찰들이 들이닥쳤니 마니 이런 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하나 이런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행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는 그 원본하고 확인하셔서,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지금 현재는 분명히 거기 5호가 슬레이트라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 표현상으로는 아연이라는 것, 와가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 인지해 주시고 그거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좀 해 주십시오.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알겠습니다. 폐쇄대장을 보고 저희들이 정정사항 할 수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그 폐쇄대장 내용 같은 것도 저한테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병일

박병일건축계장

예.

탁영일위원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감사장에서 조금 정제된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겐세이’ 같은 단어들은 좀 부적절 합니다, 계장님.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 가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우리 건축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니까 어느 과보다도 지금 5인 미만 민원이나 5인 이상 민원, 5인 미만 민원은 344건, 민원이 지금 되어 있고 5인 이상 민원은 93건 해서 정말 이 민원을 보면 어느 과가 가장 애로가 많고 일을 많이 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우스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니까 공사현장에 소음, 분진 뭐 조망권 이런 것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해결방법이,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아 봤지만 해결방법이 딱히 뭐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고 당사자 간의 어떤 해결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사분쟁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통 민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다음 민원들 입장에서는 또 피해를 보다 보니까 보상을 주로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처음에는 명분이야 생활불편이지만 결국은 보상관계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만나게 해 주고 서로 어떤 중첩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중첩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물론 보상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로 우리가 그 현장에 와서 한번 지켜보라 해서 며칠을 가서 계속 지켜보고 공사 시간대에 가서 있어 보면 정말 생활을 하면 우리가 좀 견딜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좀 스트레스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건 아니지만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업체와 우리 주민들 간에 주민들이 조금 약자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 사업자들이야 이익만 챙기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주민들은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 편이라기보다는,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향은 있다고 보시면,

김미화위원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그렇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웬만하면 주민들 입장을 더 대변하고자 하는 경향은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감사장이다 보니까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민원이고, 사업자도 민원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래서 중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민원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 주민을 더 챙기고 주민의 피해에 대한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 많은 민원 중에도 층간소음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래미안,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도 층간소음 민원도 조금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한 건도, 단 한 건도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없다, 그래서 참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3조에 보면 책무와 4조에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제가 와서 8월경에 수립을 했고요.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홍보도 지금, 다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민원이 많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런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주민들의 의식도 좀 많이 향상되었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병행되다 보니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174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 공사현장 안전통로 설치 여부 확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넘겨서 5분 자유발언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에도 공사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녀보면 뭐 전체 공사현장을 다 안전통로를 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보도와 연결이,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건설현장도 마찬가지고 건설을 위한 앞 단계인 철거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법적인 부분은 지금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붙은 거에 대해서는 낙하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지나가다 보면 위험성이 큽니다.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도로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바로 붙어서 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다음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안전통로라는 걸 설치하는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김미화위원

좀 어렵기도 하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철거라는 건 잠시, 철거하는 기간이 그렇게 크게 길지 않다 보니까 통제를 하고,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시간이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또 해체 같은 경우 감리가 같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니까 감리가 안전을 조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잘된 부분이죠. (김미화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우리 동래고등학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삼정, 여기 하는데 그나마 사실 통로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출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그물망으로 해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안전통로를 해 놓아서 참 잘해 놓았다, 그럼에도 여기를 지나가는 주민들은 편치 않게 지나가긴 합니다, 그렇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건축, 신축하는 부분 아니고 여기는 철거하는 부분인데, 초등학교가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지만, 오전에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될 보도가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주민들이 지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안전통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가 좀 필요하고 방금 보신 그 부분에, 오늘 아침에 제가 따끈따끈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아침부터 철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일찍 나오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철거, 그 덩어리라든지 건축자재가 만약 튀어서 아이들이 다친다든지 사고가 나면 안 되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도 그랬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워낙 영세, 열악한 건설업체들이 많아서 그런데 몇 층 이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안전통로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조례 이런 것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쪽에서 보통 가시설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거면 향후에 어떤 법령개정을 건의한다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네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쨌든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나 보도가 인접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안전통로를 설치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폐가 철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1건이 있거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명장동 503-105번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게 평수가 제법 되니 공공주차장으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폐가 철거하게 되면 그걸 3년간 공공에 제공할 수 있도록,

김미화위원

예, 텃밭이라든지 쉼터, 마을주차장 이런 걸 하고 있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쨌든 마을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여기 크기가 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저도 정확한 내용까지는, 그거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빈집정비는 철거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올해에는 몇 가구나 신청이 들어왔나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올해 철거는 지금 복산동 정비구역 내에 지금 1건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철거비용으로 지금 한 동으로 잡혀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잡혀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신청이 많은 건수가 들어왔다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이게 햇살둥지하고 같이 하는데 연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어떤 지금까지 현황이라든지를 보고 다 내려줍니다.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내려주고 추가로 만약에, 지금 한꺼번에 다 내려주지 않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추가로 남겨놨다가 하반기에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내려올 예정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괄로 들어왔을 때에는, 사전에 조사가 된다 하면 전년도에 기금계획 수립할 때에 통보를 하게 되면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산에서 보통 하면,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철거가 1100만 원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1100만 원이면 몇 가구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철거를?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1100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산정해 봐야 됩니다.

김미화위원

해 봐야 되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이 자체가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시에 통보를 해서 같이 협상을 해서 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제가 권유를 드리는 부분은 이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예를 들면 10가구, 20가구가 들어왔을 때에 다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어떤 건지, 선착순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철거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적인 게 있는지, 조건이 있는지,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철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그렇게 신청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렇게 때문에 그거는 협의만 거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른 구에서 남는 부분은 또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 기금계획에 반영만 된다 하면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우리 지원 받는 금액으로 되는 건 아니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실제로는 뭐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세금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김미화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신청한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요, 폐공가이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동 수로 하시면,

김미화위원

폐공가가 있다면 지분별로 해서, 예를 들면 1번, 2번, 3번이 나란히 있고 7번, 8번이 따로 있는데 1번이 먼저 신청하고 8번이 두 번째라 해서 1번 해 주고 8번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3년 동안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 주면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에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결해서 옆에, 옆옆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신청만 된다 하면,

김미화위원

예, 기준은 우리가 잡는 것 맞나요, 우리 구에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활용을, 활용도 어차피 상황이라든지 그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책에는 240페이지, 241페이지 이렇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용도변경이나 신축이나 증축이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최근에, 국제신문입니다, 11월 11일 기사였나요,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시 조사에서 부산시 전체의 무단증축 건물들을 전수조사 한 내용들을 계속 쭉 설명하면서 동래구가 983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책자에는 보니까 50㎡ 이상·미만 다 합해 봐야 500건 살짝 넘는 수준인데 기사에 따르면 동래구만 무단증축이 900건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게 지금 보면 900건까지는, 현재 현황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기사가 그렇게 났다고 하면,

천병준위원장

이게 뭐 주된 내용은 이건 아니고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 기사의 중점 내용은 최근 이태원참사 사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당시 해밀턴 호텔의 무단증축 관련해서 그 부분이 증축이 되지 않고 원래 상태였다면 사고의 원인이 조금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동래구에는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그렇게 밀집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법증축한 건물들을 보면 안전상의 위험이 조금 된다거나 아니면 인도나 차도들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곳들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장이라든지 그다음 시장 주변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는 일부 점용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여기 기사에는 동래구 두 군데를 딱 꼽았더라고요.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에서 주점 영업을 하는 한 건물이 철골을 이용해서 가스시설을 설치해서 1m 가량 도로로 튀어 나온 곳이 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이 올해에 1285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또 한 곳은 1014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우리 구의 수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건축물이 있다면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만 이렇게 자꾸 부과할 게 아니라 조금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우리 관에서 건물주에 대해서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일단 이것도 시효가 있거든요. 시효가 있으면 고발은 안 되고 이행강제금으로 가는 거고, 행정대집행이 있지만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사실 전국 어디나 다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건물주들이 매년 이렇게 이행강제금만 내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게 놔두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게 공동주택경비원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이간수 계장님을 비롯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경비원들 휴게환경 실태조사 계획하고 결과지를 제가 좀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의무대상지 92개소를 이렇게 전수조사 하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이 일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양호한 상태다 하는 것들이 결과에 보여서 제 스스로도 조금 뿌듯하고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이거와 더불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동시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여기 올해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뭐 CCTV나 아니면 내·외벽 도장, 아스팔트, 물탱크 이런 부분에 조금 치우쳐 있는데 아직까지, 물론 양호하다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우리 경비원들의 휴게실이 완벽하지 않은 곳이 다수,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우리 다음,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경비원들의 휴게시설을 좀 개선하는 데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진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강병민입니다. 녹지공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화 녹지계장입니다. 허은석 공원계장입니다. 강복희 산림계장입니다. 류춘옥 온천천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녹지공원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강병민 과장님과 저희 녹지공원과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받은 책자에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24번, 이동파쇄기 구입 건이 있습니다. 저희 원래 예산액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집행액이 367만 4천 원,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단위가, 쓴 돈이 1억쯤 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잔액이 그때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걸 다른 도끼 같은 것을 사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잔액이, 설치완료 집행잔액,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천천 발전 마스터플랜 용역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랑 완료 시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온천천 마스트터플랜,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사업비는 한 1억 8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예산 심의 때 저희가 할 거고 내년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천천 전반적인,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부산시에서도 지금 4500만 원 들여서 의회 차원으로 온천천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리 친수공간에 대해서, 저희 온천천 친수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친수공간 중심이신 거죠, 수질 관련도 포함이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일부 포함됩니다. 주는 친수공간 이용이고 나머지는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방향도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가신다고 해서 오전에 들었겠지만 국장님, 준설 관련도 있고 온천천 관계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여기 마스터플랜에 다 녹아 있는 건지, 아까처럼 친수공간 위주로 이렇게 계획적인 외관 부분만 지금 이렇게 플랜이 들어가는 건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사실 1억 8천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실제 아닙니다. 기존에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빛공간이라든지 우리 공약사업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빛공간을 친수공간의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우리 물고기사태 이후로 다른 위원들이 용역 심의할 때에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 수질관계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짚어보기 위해서 조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포함을 사실 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은 실제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안 되고, 제가 하수관 관련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빛이 물든 쾌적한 온천천, 이거 예산 25억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략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동래지하철 아래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음영지 부분은 빛의 거리를 할 예정이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지금 정확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한 10억 정도 거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구비, 지금 구비가 21억에 시비가 4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빛의 거리, 음영지 부분에 한 10억 정도 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음영지 부분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다음 인공폭포 있는 데 거기에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분수시설 하는 데에 5억 정도 그렇게 하고 용역비하고 포함해서 한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 부분, 다 5억, 5억 따로 다 합산한 금액,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따로,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폭포 관련 정비 부분도 5억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고 한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금액이 조금 명시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그리고 추가로 인공폭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렸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열렸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노후·파손된 온천천 친수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는 물놀이장하고 바닥분수를 철거 후에 온천천·수영강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가 나왔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일단 바닥분수도 없애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 물 고여 있던 부분도 없애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벽면에만 지금 폭포 관련해서 무슨 조명을 넣든 이런 걸,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폭포하고 밑에 물받이 이렇게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솔직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저희 아이들도 제가 키우면서 거기서 물놀이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서 주변에 제가 조금 엄마들 여쭈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공간이기는 했는데 일단 조금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없애겠다고 하신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게 2003∼4년도에 되어서 지금 20년 정도 지났고요. 그다음 결정적으로는 1년에 한 한 달 정도밖에 사용 못 하는데 그 한 달도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면 뻘이 차는데 저희가 그걸 치우는 데 한 하루 이틀 걸리고 해서 거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시설에 비해서 짧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을 모두 다 교체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활용도도 떨어지고 이제 중간에 유지 부분이 힘들어서 이런 부분이 변경으로 해서 다 없애는 걸로 되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강병민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부서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또 저 때문에 김의화 계장님이 초창기에 힘든 자료를 많이 도와 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구민께서 제보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칸나 식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접수가 됐었지요, 우리 녹지공원과에?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현장을 보고 오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자전거도로, 우리 장애인도로 부분에 내려오는 데 칸나가 자라서 그게 앞에 오는 자전거라든지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칸나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에 옮겨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제거는 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일부를 제거를 했는데 남아 있던 것도 지금 거의 제거가 된 상태고, 칸나는 지금 겨울철에 다 베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허미연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저도 사진을 갖고 왔을 때에, 여기가 온천천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 장애인들이 또 사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 친구 때문에 제거를 해 달라 하셔서 이제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도 덕분에 칸나라는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지요. 겨울에도 살기 힘들고 또 알뿌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아이를 자르면 또 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옆의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같이 계속 이어서, 제거라기보다는 아예 좀 뽑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그렇게 하겠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내년 봄에 또 나서 크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옮길 위치라든지 어디까지 뽑아야 될지는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궁금합니다. 칸나를 저희가 심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저절로 자생을 한 걸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자생한 건 아니고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외래종이기 때문에,

허미연위원

예,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심었고 그게 세월이 지나서 수량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심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녹지공원과에 계시면서 수목에 관한 부분은 저보다 전문가이실 텐데 칸나를 심으면 이렇게 자란다는 부분은 과장님도 아마 인지를 하시고 이 위치에 심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에 심어야 되는 어떤 식재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아, 이거는 여기에 걸맞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부분의 판단은 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칸나를 심은, 저는 이게 설마, 저절로 자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결국 심고 나서 보니 다시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되어서 차후에는 어떤 위치에 무엇이든 수종을 심을 때에 조금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수목이라든지 심을 적에 향후 미칠 영향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제가 자꾸 칸나를 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여기에 관계된, 온천천 관계된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시민제보를 들고 왔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제보를 받고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온천천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6개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있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들이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꽃이름으로 해서 대부분 다 지어져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그 꽃이름은 다 알고 계시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연산홍하고 지금 생각나는 칸나하고 두 개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화장실이름 끝에 말씀하셨죠. 칸나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도 이 제보를 보고 온천천에 칸나화장실 이름이 퍼뜩 생각이 나서 아, 이 아이의 식재를, 사실 칸나화장실 주변에 심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거기도 한번 다녀왔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하면 이 화장실 이름을 이렇게 꽃이름으로 하신 이유는 아마 있으실 텐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마 온천천을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의미에서 그 화장실 주변에 가면 그냥 화장실이라 하면 좀 그러니까 꽃을 해서 온천천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그러면 또 제 마음 속에 반박이 생기는 게 화장실 이름을 꽃으로 하면 뭔가 이름만 바꾼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6개를 다 확인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허미연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여기가 이제 장미화장실이어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옆에 장미가 있나 좀 한번 훑어 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는 물놀이화장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셨고 세 번째가 벚꽃화장실이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온천천은 벚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예, 벚꽃화장실이고요. 그다음에 연산홍화장실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노인쉼터화장실이 있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칸나화장실이 있습니다. (허미연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여기 칸나화장실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민께서 제보하신 부분과 우리 온천천이 갖고 있는 이 화장실과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것도 낱개조각이고 이것도 낱개조각인데 어쨌든 그 전체는 녹지공원과의 일이기는 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구상함에 있어서 이 낱개와 이 낱개가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보통 일을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꽃이름은 분명히 온천천이어서 달았을 것이다 하고 가 봤더니 화장실 앞에, 칸나화장실만 해도 가보니 전혀 칸나는 없더라고요. 가는 길에 칸나는 어느 정도 일부 구간에 있고 칸나를 갔더니 없어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은 다른 화장실 전체는 지금 모르고 계셨지만 화장실 이 꽃이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은 해 보신 것은 없으신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했고 그냥 이름 듣듯이,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주민께서도 적절하게 심을 곳이 많고 또 적당한 곳이 있으리라 했고 또 우리도 이렇게 화장실에 예쁜 꽃이름을 붙여 놨으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완성이 되려면 실제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화장실 앞에 이름에 걸맞은 그 수종이 식재가 되어 있다면, 그게 이름과 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같이 좀 건의를 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아까 빛이 물든 쾌적한 온천천이 향후 지금 총 25억을 들여서 25년까지 될 건데, 좀 전에 1억 8천 중에 친수공간 중심으로 하시겠다 하셨고 빛공간, 그다음에 수질개선도 있는데 조금 속으로 들었을 때에 이 식재, 수목에 관한 부분은 계획이 없으신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다 포함될 건데, 이제 아까 이야기드렸는데 1억 8천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허미연위원

그건 맞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는 약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허미연위원

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나머지 분야도, 수목이라든지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부분은,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온천천이라는 굉장한 값진 보물을 들고 있는데 우리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을이나 되면 다른 데 국화구경도 가고 꽃구경 간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또 읍성이라든지 온천천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돈을 쓰면 거기에다가, 다른 구에서 넘어오는, 다른 지역에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만들 수 저력이 있는데 다만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틀에 박혀서 이 이름대로 하면 된다, 된다, 된다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이 부분에 어차피 돈을 쓸 거고 하니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온천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을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름별로 있는 수목들도 잘 만들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동래만의 꽃들을 같이 좀 만들어서 온천천이 위상 높은, 올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향후 하는 계획에 좀 반영해 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많이 기다리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안락동 온천천 카페거리에 데크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이 데크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데크 관리는 보도로 보고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보도로 보고, 지금 딱 정해진 부분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철학로나 많은 데크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철학로 같은 경우는,

김미화위원

또 다르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온천천변에 있는 데크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또 그런 건 아니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자전거도로는 또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런가요. 데크가 깔린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무조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데크가 보도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걸 보도로 보고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자전거가 다니는 데는 자전거도로로 봐서 건설과에서 하고,

김미화위원

보통 데크에 자전거가 다 다니는 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안락교로 해서 수영강으로 빠지는 데 보면,

김미화위원

아, 조금, 그 부분은 데크로 되어 있지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데크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런,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제대로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는 과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벚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생육을 하는데, 멋지게 데크 깔아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온천천이 자연친화적 하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왔을 때에 그 데크를 거닐면서 나무 생육에 이 데크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사진 자료 제시) 사진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데크를 설치할 때에는 우리가 여유공간을 좀 두고 설치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생육, 자라다 보니까 이 나무가 우리가 여유공간을 둔 부분까지도 다 차지해서 지금 나무 밑동이 데크에 걸려서 지금 깎여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도시안전과든 건설과든 우리 녹지공원과든 우리가 의논을 하셔서 어느 한 과에서 맡아도 좋고, 사실 이게 어느 한 과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다른 과에서 하겠지 이렇게 서로 좀 미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녹지공원과에 일단 온천천 쪽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온천천에는 6개의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중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나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장애인, 일단 장애인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장애인 전용이라고는, 잠깐 계장님,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계장님, 그러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온천천계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6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지금 2개소씩 해서 연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또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칸나, 그 통영해물밥상 앞쪽에 보면 맨 끝 쪽에, 온천천 끝 쪽에 장애인화장실이라 해서 어쨌든 푯말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남자화장실 안에, 남자화장실을 통해 들어가야만 용변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장애를 가진 여성분들이 들어갔을 때에 편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온천천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그분들의 애로점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적당하게, 진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입구부터, 우리 칸나화장실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온천천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가 칸나화장실에 올라가는 경사도가 굉장히 많아서 자동휠체어는 뭐 기어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동으로, 만약 내가 손으로 저어서 간다면 올라가는 중에 도로 밀려 내려올 정도의 어떤 경사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애인시설 잠깐 해 놓고 장애인화장실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예,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약간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이 화장실들이 2003년도에 대부분 다 지어진 상황이라서,

김미화위원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 당시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자체가 약간 간이화장실 형태로 예전부터 지어지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앞으로 지어지는 것은 지금보다 더 확장이 되고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여성화장실 칸을 더 늘리고 해서 어떤 장애가 없는 화장실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신다니 너무, 저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말씀을,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온천천을 뛰어 다니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 계도 중이던 헬기가 양양에서 한번,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난 게 있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희도 겨울철 산불예방을 하려고 지금 산불감시단하고 감시초소하고 이렇게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행감 책자에 보니까 산불감시단이 저희는 30명,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30명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운영 중인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제가 소방서의 자료를 보니 최근 10년 동안 동래구에 화재, 산불화재, 그러니까 산불만 보니까 한 10건이 있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최근 10년 동안 10건이 있는데 10건 중에 9곳이 금강공원 근처,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온천동입니다.

오영진위원

예, 온천동입니다. 1건이 사직동이고 나머지 9건이 온천동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금강공원은 사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감시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동래구청장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오영진위원

금강공원 안에는 저희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자체적으로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금정에 있고 한 군데는 동래에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금강공원에 지금, 제가 시에 좀 알아보니까 금강공원 안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4명이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도 산불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최근 2년 동안에는 동래구에 산불이 안 일어나고 또 잘 예방을 하고 있었는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오영진위원

지금 또 산불,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으니 예방차원에서 그쪽 일대를 조금 더, 30명의 인원 중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조금 더 하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보면 당초에 금강공원에서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119체험센터 위에 한 10ha 정도가 당초에 공원부지였는데 일반 산지로 바뀌어서 저희들도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강공원이 우리 금정산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되어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아마 금강공원을 또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순찰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산불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자료 15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설계변경 관련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대부분 금액들이 뭐 몇 백만 원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도 증액이 된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서도 일부는, 17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4억대의 사업인데 수의계약이었고 그리고 19페이지에 금정산 일원 숲길정비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2천만 원대의 수의계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들은 특수업체인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현장상황에 따라서 보면 변경사유가 다 있기는 합니다. 뭐 민원 증가라든지 현장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심어야 되어서 물건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셨던 가로수, 2022년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 하셨죠, 상반기에도?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샘플을 하나 봤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렇게 그냥 변경한 겁니다, 모양, 밑에 받침대 있는 부분, 그래서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보호틀 변경, 콘크리트 알루미늄에 따른 보호판 규격 변경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에 이런 사이즈는 실측을 하고 진행을 하시지 않는지, 규격 변경을 하면서 458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상황에 맞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 계획하실 때에 어떻게 감안이 안 되신 부분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일단 처음부터 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우리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사방사업 같은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19페이지 금정산 숲길정비 사업,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뭔가 하면 공개수의라 해서 업체가 이렇게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공개입찰입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마 이거 표기를 하면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조금 설명이 좀 부가가 되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인데 뭐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이 됐다고 하든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금정산 일원 숲길정비 사업은 공개입찰이 맞고요. 수의계약으로 적은 것은 아마 잘못 적은 것 같고,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는 그냥 오류로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다음에 가로수보호판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보면 가로수보호판이 유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여러 개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설계에 안 넣었던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해서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민원 건과는 관계없는 듯한 그림입니다, 과장님. (이지영 위원 사진 자료 제시) 규격을 변경했다는 건 아마 현장에 갔는데 이게 뭐가 안 맞아서 변경이 된 상황 같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이 공간에서는 크게 변경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좁은 공간입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규격을 변경하면서 한다는 건, 물론 가능은 하겠죠, 현장에 맞추다 보니,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실측이나 계획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반영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가로수보호판 같은 경우 공사비도 크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나무도 보면 이렇게 크기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보호판 형태도 다르고 해서 저희가 일일이 좀 챙겨서 정확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는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천병준위원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117페이지, 책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산불예방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오영진 위원께서 앞에 한 번 언급은 해 주셨는데 그래도 횟수가, 그렇게 또 생기면 안 되지만, 116페이지에 보시면 진화장비에서 개인진화장비세트가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창고에도 있고 양묘장에도 있고 산불창고에도 있고, 혹시 이런 부분은 공간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에는 한 번에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져가고 여기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다가, 창고에다 다 보관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가 임시청사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산불창고를 다 없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게끔 1층에 보면 간이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형산불이 났을 때에는 양묘장에서, 규모가 있으니까 양묘장에다 갖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한 곳에 있으면 좋은데 장소 사정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출발지가 다르다 보니까 수급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장비 부분은 조금 장소를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동별 장비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동별 장비현황에 보면 동별로 빈칸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 장비를 저희가 청에서 이렇게 배분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동마다 따로 구매를 하도록 권유한 겁니까, 어떻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털이개 같은 경우는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아마 자주 불이 난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지원해 준 것을 갖다가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아마 산불위험이 적어서 많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는 그냥 동 자체적으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구입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청에서 이게 배분이 된 거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동별 장비수급에 있어서 불균형이 너무나 커 보여서,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아까 동별로 화재가, 좀 산 쪽에 가까운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일부 그래도 만약에 어떤 A지역에서 발생했을 때에 근처에서, 뭐 1동에서 발생하면 2·3동에서도 장비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 장소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너무나 불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봐서 동별로 기본장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산불감시단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산불감시단 관련해서 명단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출생연도 부분만 조금, 제가 연령대 한번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72세, 뭐 이렇게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저희 노인일자리의 일환은 아니죠,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연장기간이나 근무기간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65세 이상이 되면 연속근로를 할 수 있고요. 연속근로를 하게 되면, 3년 이상 하게 되면 총점의 5%를 감점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뽑을 적에도 시험이라든지 체력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하게 산불 그런 데에 크게 방해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다른 기간제나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온천천이나 이런 평지 부분에서는 조금 지역별로 큰 위험성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산불감시단 같은 경우 어쨌든 도로까지 내려오는 거리나 시간은 조금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맞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일단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혹여나 어떤 if가 발생을 했을 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과연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해 주실까, 그리고 크게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나 인명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케어가 가능하실까 조금 걱정이 되었거든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일은 혹시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산불이 재산도 보고 해서, 저희가 소득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이라고 들어와서도 병가를 낸다든지, 약한 분이 있으니까, 개인이 관리하기 따라서 체력은 조금 나이에 상관없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표면적인 게, 이제 나이로만 본다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단 업무환경 자체가 산불감시단은 조금 특수하지 않나, 일반 여기 평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위험성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안전지도나 안전교육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지도를 강화하겠고 다음에 할 적에도 저희가 건강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역현황, 문제점, 대책에 가운데 보시면 온천천 자연형 하천 관리 운영에 EM 흙공 던지기 행사(2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아, 우리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EM으로 만든 공 던지기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이게 사업으로 진행한 겁니까, 그냥 이벤트성으로 그냥 진행을 하신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이벤트 행사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벤트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돌았을 때에 이번에 안락교나 세병교나 그 위쪽에 드문 드문 EM 흙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에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있었나 싶었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나 이 부분을 하신다면 그냥 이벤트성보다는 좀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연속성을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1년에 2회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행사로만 하기에는 좀 아쉽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약간 이렇게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EM 흙공을 만들었던 주체는, 혹시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까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흙공은 저희가 구입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아, 제작은 안 하고 그냥 완제품을 구입을 하신 겁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이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하면 EM 흙공 제작하는 데 인력 수급이 필요하지도 않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매월 하시든 하면 저희 자체는 또 EM 흙공 투입 자체도 또 나름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도 한번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전교회 오다 보면 우안에, 우안 벽 쪽에 보시면 수달안내판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수달안내판?

지영

이지영위원

예. 계장님은 아시지요?

춘옥

류춘옥온천천계장

(뒤에서)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 위치가 적합합니까?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저희 그 수달안내판 위치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지영

이지영위원

예.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면 위원님 현장을 확인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계장님 한번 같이 가셔도 되고,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무도 보이지 않은 데 담벼락에 이렇게 있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나가다가 아무도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온천천에서 솔직히 수달은 천연기념물 330호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금정구에서는 수달들이 출현을 해서 존재를 아는데 솔직히 하류 쪽에서는 노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얘들의 활동이, 그런데 우리가 수달이 있다는 거를 일단 한번 알리고자 한다면 조금 시인성 있는 곳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해서 저 안내판을 왜 저기다가 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서, 그거 이동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람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달을 봤습니다, 순찰하면서.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병민

강병민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