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김태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경입니다.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보건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문지숙 계장입니다.
의약계 김정희 계장입니다.
감염병예방계 강석순 계장입니다.
감염병대응계 박용우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태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김태경 보건행정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하여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너무 많은 수고들을 하시고 계시고,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 또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꾸 그 숫자가 조금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137페이지, 방역에 대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동별 자율방역단이라 해서 각 동에서 단체들이 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에서는 구 방역단을 운영을 하면서 매월, 그러니까 일정을 정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동에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민원취약지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일정에 포함시켜서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을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세 번째 금요일 날 동하고 전체 합동방역을 실시하면서 관내 취약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방역은 우리가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해서 방역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 집중적으로 하고 그외에 저희들이 상시 방역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순회를 하면서 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동마다 그러면 자율방역단이, 단체가 다 각각 다른 단체입니까, 아니면 한 단체에서 전체, 예를 들면 청년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동별로 단체가 좀 다를 수가 있나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동의 여건에 따라서 동별로 단체가 좀 다양한데,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지도자 쪽이랑,
김미화위원
새마을지도자,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청년회에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유총연맹 쪽에서 하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역할 수 있는 그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나가는 거 맞나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어떤 약품이 나가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나가는 약품은 살충제랑 그다음 유충제, 확산제, 소독제, 진드기 기피제 이렇게 나가는데 소독제랑 진드기 기피제는 그냥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고, 주로 방역에 쓰이는 부분이 살충제, 유충구제제, 확산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동 전체에서는 골고루 다 이 약품을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시작을, 연초에 하기 전에 동별로 보유량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요.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유량과 동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방역을 좀 실시를 많이 하는 동이 있으면 약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추가로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어쨌든 우리 구에 방역을 하는 부분이고, 약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교육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약품을 배부를 하면서 방역기기 수리도 1년에 한 번씩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방역기기 수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보건소는 장소가 그러니까 문화회관 같은 데 일괄적으로 날을 정해서 수리를 할 때 그 방역하러 오시는 단체랑 직원들한테 다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떤,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일단 방역기기에 대한 작동사항이라든지 그다음 약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 또 약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 방역할 수 있는 요령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추세가 방역의 어떤 종류도, 방법의 종류가 2가지 정도, 연막하고 연무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다 가고 있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연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연막은 거의 많이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연막은 거의 실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아예 지금 뭐 거의 연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연막은 지양을 하고,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미화위원
연무로 다 지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차이가 뭐죠, 연막과 연무의 차이?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연무는 약품에다가 물을 섞어서 이제 치는 부분이고, 연막은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경유를 넣어서 약품을 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석유를 이제 섞다 보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김미화위원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모든,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도 연막을 하라 하고 연무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산지 주변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쪽,
김미화위원
산지, 넓은 장소,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미화위원
사람이 많이 없는 장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쪽이 있는 동에서는 기름을 조금 섞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할 때 연무로 하고 연막은 하지 마라 하는 교육도 하고는 계시네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하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교육만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부분도,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사실 옛날에 연막을 할 때는 이제 석유 부분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체 그 부분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고 살충제만, 약만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무와 연막의 차이가 우리 몸에, 몸에도 안 좋고 그렇죠, 또 연막을 할 경우에는 그 연기로 인해서 사실 교통, 차량이 또 통행하는 데 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유라는 걸 태워서 우리가 그 살충제를, 이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도 끼치는 영향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연무로 가는데 굳이 우리, 지금 현재 각 동에는 보면 연막으로 동차를 빌려서, 우리 동차를 빌려서 연막으로 지금 방역을 하는 동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굳이 왜 우리가 없는 기름까지 사서 우리 동에서, 그게 보건소에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왜 연막을 하는지, 혹시 연막을 하는 동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지양을 하고 있는데 연막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가 좀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 연막을 하는 걸 뭐 딱히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들 교육을 할 때 어떤 그런 연막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지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연막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산지라든지 우리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곳 그런 곳에 뭐 가끔은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걸 굳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반경 내에서 연막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몸에 해롭지 않은, 물만 희석해서 할 수 있는 연무로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살충제하고 약품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그런데 보통 1ℓ짜리, 보통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저도 저희 동에서는 새마을회원이라서 저도 방역도 하고 보통 6월부터 해서 10월 말 정도까지 방역을 하는데 항상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약품 수량보다 모자라서 개인적으로 또 사고 하시더라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영진위원
혹시 예산 부분 때문에 약품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많이 치는 동들이 있고 동마다 상황이 다른데 아까 우리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무를 주로 하는데 왜 연막을 하냐 하면 연무를 하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안 납니다. 금방 치고 돌아섰는데 또 안 쳤다고 소독해 달라고 또 전화 오고 전화 오거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영진위원
저희 지역 자체에, 예전처럼 소독차가 지나가면 앞이 안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눈으로 안 나타나니까, 오늘 아침에 쳤는데 오늘 점심 때 우리 동네 왜 소독 안 해 주냐고 연락이 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자주 하고 싶어도 약품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따로 단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좀 더 지급해 줄 수는 없나 해서,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약품을 이제 시비로 저희들 방역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아침에, 어떤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체 예산 한 10% 정도를 이제 활동비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방역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들을, 활동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구비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시비로 내려오는 방역약품 부분 중에 이제 활동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약품을 구입하는 걸로 만들어서 약품을 좀 더 적극, 많은 양, 필요한 양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이게 아이러니하게 사실 효과는 연막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게 이제 환경에는 안 좋은데 기름이 섞이다 보면 달라붙어 있잖아요, 나뭇잎이나 이런 데, 벽이나 이런 데 달라붙어 있으니 효과는 더 좋은데 연무로 하다 보니까 연기가 안 나오고 물은 금방 증발돼 버리니까 이 주위에 방역을 하고 나더라도 주위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약품 지원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혹시 예산 때문이라면 그런 부분 조금 더 감안해 주셔서 조금 더, 자주 하는 동에는 또 자주하는 만큼 그런 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김태경 과장님과 부서 담당 직원분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저희 동래구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늘 너무나 많은 일들에 감사를 드리고, 저도 질의가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막 소독에 대해서는 발암물질도 발생을 하고 또 등유를 쓰다 보니까 대기오염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연무소독을 할 때는 물을 사용하다 보니 또 물론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도 않고 또 비용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소독기에서 이게 병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보령시, 양주시,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강릉시, 평택시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지금 연무소독으로 가는 추세이고, 저희 질병관리청에서도 2015년부터 이걸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자료 제시)
이렇게 보시면, 차량에 저희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렇게 연무소독을 한다는 문구를 차량에 붙이고 다니십니까?
서울시 구로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쓰는 방역차량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문구가 보이십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친환경 연무소독 진행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주민분들이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으신 게 표시가 안 나서 그런데, 물론 저희가 시야에 대한 흐림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가 예전부터 해오던 게 너무나 익숙해서 보이지 않으니 그런 불만들이 생기시니까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에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보건소 차량에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 예산과 23년 예산을 봤더니 거의 유사하게 물량이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살충·소독제의 양도, 그런데 올해는 1100ℓ였는데 23년에는 900ℓ로 조금 줄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에 지급하는 살충소독제도 500ℓ, 500ℓ 동일했습니다.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 감안하셔서 추가로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연무확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연무확산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연무확산제는 지금 주성분이 글리세린이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연막을 했을 때 이제 연기가 많이 나듯이 그 약품에다 확산제를 넣으면 소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연기를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동에서 약품이 모자라서 산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충제 부분도 있지만 이 확산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면 확산제를 넣어야지 실제로 연기가 나고 이게 소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단체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역할 부분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첨가를 한다는 뜻이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2022년 예산에 연무확산제가 510만 원이고, 23년에 76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예산 5백, 7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굳이 뭐 연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연무확산제를 굳이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방역을 하게 되면, 어차피 방역차에 이제 현수막을 붙이고 진행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연무만 하면 이게 눈에 거의 보이지가 않으니까 약간 연기가 나는 건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확산제의 금액이 일반약품의 한 1.5배 정도 비쌉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부분은 좀 많이 책정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만약에 부착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될 거니까 좀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연무확산세는 조금, 계속 감소하는 추이로 저희 동래구 보건소가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최근의 트렌드가 비대면 진료이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 비대면 치료 관련 활동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따로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따로 진행하지는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진료를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기존의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약을 타가기 위한 처방을 받는 거 외에는 거의 진료가 그렇게 활성화,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일단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일단 코로나로 지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금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외국도 그렇고 아마 한국도 제가 뭐 법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한번 동래구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따르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아니고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I·IOT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 재차 또 드리는데 우리 보건소 그동안, 한 2∼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이번에 사실 뭐 보건소 할 거 있겠느냐 해서 사실 자료, 질문도 사실 처음에는 잘 안 내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위원이 행감을 하는데 제 직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귀찮게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려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 정도만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이럴 생각으로 이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독이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보통 월별 계획 이렇게 나오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면 가는 곳들도 보니까 이제 서로 순차적으로 중복 안 되게 이렇게 이 동 갖다가 이 동 갖다가 월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건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아쉬웠던 점이,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탁영일 위원 자료 제시)
이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방역,
탁영일위원
보면, 방역 모기 지도 이렇게 되어 있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왜 제가 이걸 들고 나왔느냐 하면 사실 이제 이건 좀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행정에 조금 더 힘을 쏟기가 조금 어려워서라고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이걸 조금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방역 모기 지도에 지금 동래구의 현 지도 상황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3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래구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온천동 같은 경우는 아이파크나 이런 거 다 들어와 있고 명장동도 e-편한세상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2개, 그쪽이 사실 제일 많이 모습이 변하기도 했고요. 온천1동도 사실 종이 들고 왔는데 판넬, 뭐 그냥 한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도 사실 지금은 공·폐가 정도, 그리고 다 철거돼서 아무 것도 없고 이제 공사만 진행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맵 같은 거 활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방역 지도를 남겨 놓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도 어디 어디라고 하면 딱 이렇게 보고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이제 차량으로 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주택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아파트만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향후 이것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빨리 업데이트를 해 주셔서, 처음에는 제 지역구가 마침 또 온천2동인데 여기가 우리 동이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부분은, 여기 미남로터리인데 이쪽은 사실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와 있죠. 온샘초등학교도 있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좀 안 되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보건소를,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 관련된 거니까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아니면 주민들이 확인도 이렇게 좀 해보고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우리 동래구청은 안 들어와도 주로 보건소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검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뭐 어떤 항목이 있나 이런 거라도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자주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항상 우리 구청에도 좀 아쉬운 점인데 보건소도 이게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조금 느립니다. 구청보다는 조금 나은데, 조금 느려서 이용하는 데 제가 이제 계속 홈페이지 확인하고 게시판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는 말씀, 또 그런 것도 조금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독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월별, 일별 계획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제가 출력을 했거든요.
(탁영일 위원 자료 제시)
보면 동별 방역·소독 계획이 20년 9월 23일까지는 있는데 그러고 바로 22년 4월 26일로 뛰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최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어디 방역을 한 번 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건 월별 계획을 올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방역 부탁드릴 때도 그때 저하고 통화하신 분도 월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게시판에는 이제 이게 표시가 안 돼서 단순하게 이걸 게시판 관리를 조금 늦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 소독이 아예 없었던 건지 그걸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집중방역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제 확진자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그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방역에 굉장히 인력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해충방역이 필요한 건 동에도 협조를 구하고 뭐 구에서도 하긴 하는데 집중적으로 코로나방역에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모든 인력을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일정까지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홈페이지 같은 거가 업데이트가 계속 잘되어 있어야 누가, 주민들이 확인을 하거나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아직 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재개는 언제 되는지, 그런 그것도 없나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 시까지라고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현재 또 겨울철에 자꾸 확진자가 생기기 때문에 막연한 예측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해서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나 일부는 지금 상황이 다시 이제 또 늘어나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 보니까 건강검진이, 얼마 이후부터 예방접종하고 중지되었다,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말고 일반인들은 코로나가 지금 별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진정된 걸로 사실 착각을 조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그냥 요새는 코로나 그러려니 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접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 이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래서 언제 재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해놓고 있으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괜찮은데 왜 접종 안 하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그 납득이 조금 더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 질문이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김태경 과장님하고 김종목 소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제 지역구가 온천2·3동이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이제 점점 들어서고, 예전에는 유흥업소가 좀 팽배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거의 일반인들 주택가로 이제 변모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유흥업소가 점점 사라지고, 약간 음지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113페이지에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진 실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부분만 제가 보면서, 지금 그러면 일단 보건소에서 추정하는 우리 유흥업소 종사자는 몇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수치는 없고요. 그냥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숫자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통 성매개 관련한 유흥업소 종사자들 교육을 1년에 이제 종류별로 해서 총 130건 정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악된 인원은 그렇게,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의, 유흥업소 종사자의 어떤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관내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계시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이거 아까 20명 정도라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130건 정도에 해당 되는 분들은?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20명에서 30명 그 사이,
허미연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여기 계신 종사자들의 숫자는 저희들이 이 이상의 몇 십 배 이상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 검진에서 제외됐을 때 그렇게 음지에서 숨어서 검사를 받고 나오지 않았을 때에 다른 구민들이 또 어떤 받는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럼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교육을 해서 나오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 부분들을, 이제 보건교육을 업체 업주한테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표출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검사를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업소에 가서 강제적으로 종사자가 누구라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 어쨌든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러면 업주분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어떻게 권유를 하면, 물론 이게 사실 명명백백한 숫자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한테 보면 거기 종사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다들 하실 테고 그러면 총 집계가, 그래도 대략으로 될 테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느 정도 그분들이 전체 100% 할 순 없지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보건소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의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뭐 법적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생업체나 이런 데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하기 때문에,
허미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제 보건증을 만들기 위한 검사들은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말하는 어떤 성매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점적으로 유흥업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증 관리하는 거에서 확인되는 거 말고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혹시 음지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거는 업주들의 어떤 보건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서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이제 보건증을 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을 지금 2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대비는 일단 권고를 했지 않느냐, 교육을 하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침을 내렸다, 거기서 지금 다 끝나는 부분이라면 실제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어느 정도 내가 이 어떤 대응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실행력적인 부분에서는 이 결과를 잘 이끌어낼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유흥업소의 전체적인 관리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갔을 때 종사자에 대한 어떤 보건증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환경위생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는 일단 검사를 받고 들어간다는 거라서 일단 저희들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증을 발급을 하면 환경위생과 쪽에서 반드시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 발급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가 카운팅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어떤 범위를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석구석 찾아가서 사실 하는 부분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음지에서 숨어 있는 이런 분들이 그래도 나와서 자기들이 검진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환경위생과나 보건소나 해서 어떤 맡은 일들 중에 한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도 고려를 해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건강검진의 건수가 사실 줄어든다는 건, 어떤 숫자들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건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건수가 줄어든다는 건 보건소 입장에서는 나쁜 거거든요. 왜냐 하면 더더욱 밑으로 내려가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위험요소가 더 높아진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건수가 사실 조금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에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다시 간단한 내용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100페이지 내용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중에 전혀 이제 집행이 안 됐거나 이런 내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이 한 2개가 있더라고요. 100페이지 보시면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집행액이 아무것도 없는 것, 2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 건은 저희들이 이제 응급의료가 생겼을 때 구비돼야 되는 물품들을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내려오면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건 저희들이 실제로 그 용품을 쓰고 나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충을 계속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이 부분을 구매를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 제출 때는 집행계획이 없었으나,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제 지금 향후에 이제 집행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예, 그건 어떤, 아까 이제 응급재난에 관련된 그 비품이나 약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잡혀 있나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구급가방이 있고요. 그다음 전문가용 대형 구급가방세트가 있습니다. 그 가방세트하고 4단 들것하고 그다음에 환자 분류하는 팔찌가 있거든요. 뭐 중증이다, 경증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팔찌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7일 날 이미 예산, 그 구매요구를 해서 이제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마지막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금이 내려와야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지하철하고 편의점하고 해서 총 7개소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미 이제 집행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건 제가 용어가 이게 다 동일한 건지 모르겠는데,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디맷(DMAT)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부산에는 권역 지정이 부산대하고 동아대죠, 병원은 2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래구에서는 이 디맷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연계가 동아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은 이제 큰 재난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쪽으로 일단 이송하게 되는 시스템인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디맷은 지금 몇 팀 정도 구성이 돼 있는 거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동래구에는 응급의료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병원급으로 광혜병원이랑 그다음에 봉생병원, 대동병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사항이 생기면 동래구에서는 같이 운영이, 저희 보건소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제가 이제, 지금 이 디맷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최근에 큰 사고가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래구 같은 경우도 사실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조금 우려스러운 일들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읍성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 되면 이제 협소한 공간에서 공연 같은 거 하다 보면 실제로 보면 사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경각심을 잘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큰 사고가 나고 보니까 그때 막 밀리고 이러고 조금 경사진 데서 뭐 공연 구경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치이다가 이제 거기서 못 견디니까 저기 딴 데로 위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조금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부산, 우리 동래구도 디맷 같은 경우를, 지금 팀은 그러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이 팀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원래 보면 구성원이 의사 한 분 그다음 간호사 한 분,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또,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행정요원하고,
탁영일위원
예, 행정요원하고 해서 총 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운전요원하고,
탁영일위원
그럼 그 팀이 동래구에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그 팀이 한 팀입니까? 그래서 한 팀도 충분히, 이번에 보니까 이태원 사건 때도 서울에서 이제 디맷 활동하시는 분들이 출동해서 또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팀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구 구조나 이런 데 있어서 팀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구성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동래구는 한 팀밖에 못 두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중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예산이 없다고,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중요성에 비해서는 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 때문에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장해서 저희 심장충격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행감 준비한다고 불시에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는 제세동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것이 그날도 제가 모 동에 가서 우리 동장님, 마침 제가 오니까 누구 하나 기웃기웃하는데 저를 알아본 사무장님 오셔서 아이고,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그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촉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진짜 다른 사고나, 골절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텀이 좀 있으니까 뭐 이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심장이나 뭐 이런 뇌혈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그날 갔을 때 이거 교육받으시거나 이거 담당하시는 분 제가 여쭤보니까 그날 없어요. 그런데 동을 방문했거나 인근에서 그걸 얘기했을 때 교육받은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 기계는 있는데 운용할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도 보건소하고 얘기를 하셔서 교육을 1인 이상, 한 분이 계시다 보면 이분 화장실 갔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항상 이거 전담하는 분 교육을 한 2∼3번만, 사실 받아도, 제세동기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도 군에서 맨날 심폐소생술 배우고 해도 지금 사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주기적으로 교육 같은 걸 해서, 그래서 인원도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일반 기관까지 저희들이 하면 좋겠지만 특히 공공기관에 비치된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사용법이나 이런 교육 훈련 같은 것들을 2, 최소 복수 이상은 되어야 한 분이 휴가를 가거나 쉬더라도 누가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기계만 덩그러니 가져다 놓고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사실 이건 좀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교육을 기관들하고 잘 해서 조금 인원을 늘리거나 교육 횟수도 늘리고 이제 교육받는 분들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에서 보건소로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태원 사고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22일 날 1차적으로 저희 구청 간부님들하고 동장님들을 우선적으로 소방서에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교육을 하기로 계획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 12월 달에 그렇게 간부님들 하고 나면 내년부터 이제 사무장님이나 계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세동기를 언제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그 제세동기를, 주로 교육받는 분들을 좀 선정해서, 다 해보는 것도 좋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구들은 사실 일반인이 한두 번 배웠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런 걸 환기시키기 위해서 전 간부들이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은데 차후에는 아예 동이면 동, 본청이면 본청 그래서 한 2∼3분 정도는, 한 분이 결혼을 하거나 뭐 또 휴가를 가거나 안 계실 때도 바로 투입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또 한번, 계획이 잘되고 있는지는 또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방역에 있어서 확산제 사용하는 부분,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아낄 수 있는 예산이라면 아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구민들이 방역을 연무로 하다 보면 안 했다 하고 그 효과성에서 조금 빨리 이게 없어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방역이라 하면 6·25전쟁 이후 뭐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이 따라 다니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방역을 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로 말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할 때,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홈페이지나 동래고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방역은 방역의 모습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교육을 좀 하고 홍보를 좀 하면 우리 받아들이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도 아, 그러면 연기를 내면서 차가 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방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탁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이태원 사고 이후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구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정말 긴급 상황에서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저한테도 우리 구민들이 어디 가서 배우면 되느냐 해서 이제 도시안전과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도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이번에 또 조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라온,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을 한번 교육을 받고 나면 이게 몇 개월, 어느 시간 정도 이수를 하고 나면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받아 보니까, 그리고 몇 개월인가, 1년인가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이걸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교육으로 끝나버리면 사실 탁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물가물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잘못하다 보면 갈비뼈나 이런 게 부러져서 사람들이 쉽게 또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이렇게 매월 그 설치된 기관에서 관리책임자가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곳에서는 누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지, 혹시 지정된 분이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은 보통 그 회장님,
김미화위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하시고 있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받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게 처음에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나오셔서 하면 다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키는,
김미화위원
누구라도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우리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가서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이런 교육들을 전체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좀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내년 교육, 전체적인 저희들 프로그램을 짤 때 직원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설치돼 있던, 어르신들이 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끔 경로당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다 교육내용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또 전체적인, 기계 하나 설치해 놓고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또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시각을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금 교육을 받아 놓으면 긴급할 때는 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거수)
나머지 분들은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 없으세요? 좀 많으시면 정회했다가 하고, 얼마 정도 걸리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위원
조금, 한 2개 정도 남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 조금 쉬었다 합시다.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이어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저희, 위탁계약서를 뒤에 서류를 첨부해 주셨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그런데 어떤 특정, 보건소에서 검체, 여기 보면 검체검사 수탁 계약도 하나 있고, 방사선 원격판독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 유지·보수 관련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뭐 에어컨 유지·보수 관련이야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에어컨은 보니까 하나는 이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에어컨이 저희들이 LG전자 제품인데 이게 지금 그 유지·보수팀들이 실제적으로 사무실은 부산에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계약서 자체를 본사의 계약서를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이 아닌 서울쪽의 계약서가 지금 작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에어컨은 LG전자 서비스 관련,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검체검사 수탁하는 것도, 부산에는 이런 업체나 연구소가 전혀 없습니까?
183페이지 보면 인천시 연수구 하모니로에 이원의료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위탁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성매개감염병 위탁검사는 인천에는 이곳밖에는,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에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이 없나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계장님이 하나, 쪽지 보내주시네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 이원의료재단도 아마 본사가 서울이고 지사, 부산에는 부산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본사의 지사 같은 곳 말고 부산에는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그건 진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일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여러 군데를 받아서 가장 최저가의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면, 이제 부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부산에는 현재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그렇다 하면 제가 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또 위탁계약서가 방사선 원격판독 계약이 하나 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면, 이게 의원인데, 병원이 아니라 의원인데 이것도 분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이것은 판독을 하는 전문 의원이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원격으로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없어서 그중에서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동래구에도 이 영상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영상 의원이 서울에 주소지를, 이것도 본사 개념인 건가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다, 지금 대부분 다가 본사 개념으로, 그 본사에서 계약을 하는 거고 실제는 사무실이 부산에 있거나 아니면 동래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계약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산에 뭐 이런 판독을 하는 곳들도 있을 텐데 굳이 서울 주소지가 되어 있고 지사로 하는 이런 곳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위탁계약에서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인한테 너무 고민스럽다고 받은 건데, 소독의무대상 시설 법정 소독횟수 준수 안내 및 소독 실시 철저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저는 처음에 이거 또 깜짝 놀랐거든요.
결재란에 보면 주무관, 계장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에 김경애가 되어 있어서 갑자기 바뀌었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데 지금 소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미화위원
면적으로 하십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면적, 잠시만요.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잠시만요, 기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화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 하면 법에 아예 의무대상 시설의 종류를, 유형을 명시를 시켜 놨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뭐 버스, 건축물, 어린이집,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서 총 678개소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아, 678개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매월,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매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거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소독을 하라고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받은 민원은 30세대가 안 돼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원룸하고, 원룸 10 몇 세대하고 나머지 한 20가구 정도 되는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 각자 집안에서의 소독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한데 이런 것까지 해서 만약에 소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가 50만 원, 2차에서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받고 나니 굉장히 이분들이 흥분을 하셔서, 뭐 아파트 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주 소규모의 어떤 세대가 사는 곳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흥분을 해서 저한테 몇 분이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큰 데, 환경에 따라서는 매월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히 제가 그 부분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 말씀만 듣고는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흥분하는 부분은 충분히 또 공감이 가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 300세대가 하절기, 4월부터 9월 달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김미화위원
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개월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안내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는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 제정이 된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법상에,
김미화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방역을,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김미화위원
이번에 처음 이 부분의 공문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뭐 방역도 안 했고 코로나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 동에 이야기를 해서 방역을 좀 해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문이 와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이분들이 놀라서 민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30세대가 채 안 됩니다, 주택은. 원름은 이제 몇 세대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아, 300세대가 아니고 30세대,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김미화위원
아, 30세대,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가 아니고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30세대 정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혹시 복합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아닙니까?
김미화위원
원룸이 있으니까 복합용도라고 해야 되나, 그 용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일단 그러면 저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독 횟수 기준이라고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분의 어떤 환경을 확인해 보고,
김미화위원
용도에 따라서 10세대가 살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분들한테 우리 보건소에 제대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면적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상담을 한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행정과 질문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비정규직 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짧게 이렇게 많이 채용을 좀 하셨죠?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 보통 우리가 채용 관련해서 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뭐 채용공고 기간이 일단 어느 정도 지켜졌느냐, 그리고 채용 내용이 서류와 면접이 병행이 되었느냐, 그리고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채용을,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처음에는 제가 문제의식을, 원래 지금 우리 기준에는 공고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구 조례 상에는 7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 조례 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이나 그리고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이나 이런 여러 규정, 규약 이런 데에서 일반적으로 7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원체 예전에 아는 사람들 한다고 하루이틀 딱 띄워 놓고 접수 받아서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이번에도 보니까 5일짜리, 4일짜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원래는 이것도 사실 긴급채용이라고 되어서, 여기 보면 아예 공고 표시가 없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는 향후 조금 바뀌어서 아예 공고가 없는 그런 규정이 생긴 겁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탁영일위원
제가 그 규정을 확인을 좀 못해서, 왜냐 하면 다 뒤졌거든요.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긴급채용 부분은 코로나 대응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갑자기 확진이 많이 되니까 보조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중앙청에서 작년, 2021년 12월 달에 보건소 인력 채용절차 간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연락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 긴급채용 건이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긴급채용 건이라도 열흘 정도가, 경력직 같은 경우는 열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기고 이렇게 되면서 좀 당겨져서 3일, 4일, 이렇게 사실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공고를 하지 마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규정을, 왜냐 하면 직원분들이 받아 보는 따로,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이걸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관계법령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표준공고기간 7일, 이 정도가 이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공공기관 같은 공기업 같은 경우 14일 뭐 이렇고 접수기간도 사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 5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긴급채용이 전혀 공고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걸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뭐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있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잊어버리고 못 올리신 건지, 왜냐 하면 12월 23일 공고인데 12월 23일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보면 확진자이송 인력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 확진자이송 인력 지원, 그러니까 이제 운전직인 것 같아요, 한명. 근무조건은 1월 1일부터 31일, 22년도 1월 1일부터 3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23일 날 공고 내용으로는 다른 게 있어요.
뭐 코로나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이라 해서 56명 한꺼번에에 뽑은 내용, 그것 외에는 이 인력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라고 하는 공고 내용이 이 자료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따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왜냐 하면 홈페이지에도 실제로는 이게, 제가 찾다가, 찾다가 서류는 발견했는데 23일에는 이 인력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라는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21년 12월 23일 날짜로 찾아보시면 확인이 나중에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큰 우리 보건소에서 문제가 될 만한, 그냥 단순 기입 실수나 이런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지적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특히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오해하기 좋을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공고 내용이 행감 자료에도 들어 있지 않고, 게시판을 들어가도 23일에 또 기간제근로자 인력 지원사업, 다른 내용은 있어요, 보건소 선별진료 인력사업, 그런데 이 항목과 대응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없습니다. 12월 23일에는 다른, 재택치료 뭐 그건가 아마 그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는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공고일자, 그 긴급채용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긴급채용에 관련해서도 제가 아무리 뒤져 봐도 공고를 안 한다? 이런 규정은 제가 미리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받는 그거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현재 여러 가지 기관들도 같이 코로나 때 같이 그런 것들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보여서, 긴급채용 건 관련해서도 그렇게 조금 해 주시고,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 5일짜리, 제가 처음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84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인력 지원사업에 9월 23일∼27일의 5일짜리를 보고 있는데 모집인원 1명에 응시인원이 1명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라고 한 사람을 했는데 보통 임상병리사나 이렇게 공고를 내고 하면 원래 임상병리사 같은 분들은 또 이런, 이게 여러 명 또 지원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한 명밖에 안 해서, 처음에는 공고기간도 짧고 해서 제가 그걸 보다가 보니, 이거는 사실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아까 그 내용은 우리 자료에도 없고 그 안에 이 명목으로, 임시 기간제 이송직 관련한 그 채용공고에 이 타이틀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올려놓아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건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앞에 위원님들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총 121개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아마 뭐 구급차나 이런 부분들은 빼고 우리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대형마트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늘 상주하시는 분들 외에는 일반 분들은 여기에 충격기가 있을 거라고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잘 찾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있는 것도 사실 우리 민원실 안쪽에, 제일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에 저기에 심장충격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다, 찾기도 힘들고 예상도 못 하실 건데 적어도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관리자들이나 상주하시는 직원들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경비원분들만큼은 내년에 CPR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이 제세동기 사용하는 교육은 좀, 꼭 필히 해서 긴급할 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내 공공기관의 직원들만 아니라 이 121개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마트 이런 곳들, 경로당 회장님들, 이분들은 내년에 꼭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니까 내년에 사업하실 때에 참고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성미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안성미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성미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그리고 김수경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그리고 김은숙 동건강지원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안성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강증진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우리 과장님, 많이 긴장하셨다고 하는데 긴장 푸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과보다도 더 수월하게, 또 하고 싶은 말들도 다 참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을 때에 우리가 주는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정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는 게 있는지. 인센티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보통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복도에 한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그쪽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면 동의서라든지 도면 등을 다 확인해서 거주자 2분의 1 이상일 때에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스탠드 표지판을 두 개 드립니다.
김미화위원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러면 건물 전면부하고 후면부 각각 두 개 설치해 드리고 그다음 포믹스 표찰을 한 50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드 표지판은 보통 한 개당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표찰은 한 5천 원 정도 되니 아파트 하나에 그만큼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단속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아파트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입니다.
김미화위원
일부,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더 등이다 보니 그 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안 지켜지면서도 우리가 금연구역 아파트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어쨌든 여론이라는 게 다수의 여론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백해무익한 담배이기는 하지만 저는 기호식품이라고, 기호 어쨌든 식품은 아닌데 기호 부분으로 담배 피우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2분의 1 정도, 그 부분의 범위는 우리가 그렇게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제시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법상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조례상,
김미화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2분의 1은 조금 그렇지 않나, 전체의 어떤 범위에서, 한 3분의 얼마라도 해야지 반 정도가 선호하고 반 정도는 선호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미화위원
선호도에 따라서 반만 선호하면 된다 해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수치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안성미 과장님과 부서 담당 직원분들, 현장에서 늘 노고 많으심에 감사드리면서, 자료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현황에서 방문건강 관리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모집 인원이 3명이고 중간에 퇴직하셔서 추가 채용해서 일단 총 3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맞으시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 IoT 어르신 건강관리 등록이 158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건강관리서비스, 뭐 미션이나 컨설팅, 컨설팅 건이 2484건이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 3명으로 이게 운영이 어떠신지,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또 퇴직하신 분이 좀 업무 과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으셨나 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여기 AI-IoT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에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채용한 사람은 3명이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기존 방문건강관리사, 간호를 위한 간호사가 또 8명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분들하고 합쳐서 사업을 운영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특별히 지금 현재는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제가 질문을 빨리 끝내야 제때에 식사하러 가실 것 같아서 빨리 끝내고 다른 분들이 또 빨리 끝내 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증진과는 업무 내용도 그렇고 사실 제가 들여다 봐도 뭐 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상에 보면 보통 금연지정구역 단속이 작년, 재작년 이럴 때에는 보니까 150에서 200건 가까이 되던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번에는 아직, 이제 중간에 뭐 되어서 그런지 금액도 21만 원이고, 한 59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올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과태료가 2만에서 5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100% 이상이 인상되다 보니 바로 저희들이 적발 내지는 단속할 수는 없고 계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홍보하고 계도하는 데 좀 더 오랜 시간 투자를 했기에 단속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마 제가 서면질문 내린 내용이 뭔지 예전에 보셨을 겁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연지도원도 건강증진과,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지정구역에, 동래구에 제가 다니다 보면 너무 흡연이나 금연지도 같은 게 너무 안 되어서 너무 더럽고 사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문제인데 그래서 살펴보니까 금연지도원이 분명히 우리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지금 6명인가,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5명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5명, 그렇게 계신데, 이분들의 활동이 좀 안 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에, 집요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영대조까지 해 가면서 근무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했었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전혀 그런 거 발견 못 해서, 그런 부분 일단 충실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계도기간이 끝났으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전에 보면 우리 시 감사나 이런 거에 보면 타 구도 마찬가지고 금연지도원들이,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뭐 PC방 갔는데 담배 피우고 하면 거기서 막 쌍욕하고 욕하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같이 나갈 때에 경관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하시든지, 경찰서 가면 보통 일반 경비과나 이런 데에서, 여성청소년과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단속하시는 데에도 조금 더 더 나으시지 않을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분들도 연세가 조금, 50대 후반에서 60대 되니까 젊은 분이 막 큰소리치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금연지도원 활동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가벼운 것들이라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42만 원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예산은 그래도 꽤 되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필요 없는 걸 안 쓰는 건 몰라도 아이들 학교에서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집행을 더 해서, 집행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보통 이탈주민들, 북한이탈주민 사업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다문화하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사업 내용이 작년 내용도 그렇고 올해 내용도 그렇고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는 46페이지 보시면 돼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거는 한번 보시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문화 커리큘럼 몇 개 있던데, 이탈자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46페이지,
탁영일위원
예, 46, 부서별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사항에 이탈주민 지원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네.
탁영일위원
이 내용도, 동래구에 이탈주민 몇 가구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6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탁영일위원
그건 제가 평통 간사이기도 해서 그건 뭐 제가 아는 분야이기는 한데, 이분들도 어찌 됐든 우리 사업 이름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항이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건강 관련해서 뭐 금연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김에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상록병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구 4층에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4층에,
탁영일위원
아, 예, 보건소 4층, 죄송합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위탁기관으로 상록병원, 안락동 상록병원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것입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상록병원은 저희들이 그냥 위탁 준 기관이고,
탁영일위원
예,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위탁 준 기관의 인력은 물론 상록병원에서 채용은 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건소,
탁영일위원
그러면 4층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상담, 뭐 사례관리 등등이 이루어지는 게, 상록병원에서가 아니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증감하는 데에 있어서는 뭐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뭐 수요량 같은 것을 다 따져서 사실 증감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상록병원은 보니까 최초에 했을 때에 7억에서 시작을 해서 8억, 이번에는 10억까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렇다면, 증가되었다면 그런 사례관리나 그다음에 등록자나 이런 분들도 같이 증감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겠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제가 그 이전까지는 못 봤지만 21년도에는 307명에서 이번에는 297명으로 관리자가 줄었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사례관이도 4800회에서 4100회로 줄었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기타등등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확인이 되십니다.
몇몇 건수 말고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대다수가 사실 사례가 많이 줄었어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예산의 증가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물가상승분이나 뭐 이런 걸 따져서 예산이 증가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억 단위로, 뭐 2∼30%, 이게 21년에 8억 몇 천에서 에서 지금 10억 2∼3천 정도 되니까 거의 뭐 2억 가까운 돈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진주 안익득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자살이라든지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인력이 확충되었습니다, 증원되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2명, 2021년도에 5명, 22년도에 2명 이렇게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된 이유가 그전에는 1인당 사례관리 내지는 직접 관리하는 환자 수가 65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정 관리를 하려고 하면 관리 인원이 줄어야 되니까 1인당 25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총 실 인원은 줄었어도 내실은 강화되었고, 그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니 자연스럽게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인력 증가분이, 이게 거의 인력 증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좀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는 좀 줄였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실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탁영일위원
유지를 하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인원은 더 증가되었다, 직원이 증가되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증가되었는데 그 관리하는 분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분들은 지금, 많이는 준 건 아닙니다. 307명에서 297명이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탁영일위원
뭐 한 10명 정도 줄어든 건데, 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한 700회 정도 줄어든 것인데 저는 인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인원을 막 늘리는 것은, 우리가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나 추정, 추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정신질환자, 그 진주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인력이 몇 년 사이에, 다른 데에는 사실 우리 구에서는 몇 천 억하고 이런 복지과 이런 데에서는 인력 1명 늘리기가 어려워서 우리 행감 기간에 정말 좀 우리 의원님들 올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력을 이렇게, 사실 지금 총원이 몇 명 정도 그러면 근무하시는 거예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22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현원 21명입니다.
탁영일위원
21명입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21명인데 이게 사실은 말씀대로라면 2명, 5명, 2명, 총 9명 지금 증가한 거잖아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21명에 9명이면 원래 12명으로 하던 일을,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9명까지 막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부서는 한 명도 못 구해서 의원들한테 제발 좀 기감실에 이야기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쉽게 예산 증감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예,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게 기초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물론 정신질환자도 관리하지만 또 지금 대두된 게 자살예방 쪽의 사업이 더 많이,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살전문인력이 또,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사업양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구비 100%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또, 저희 복지부에서 적정인력에 따라 환자 수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규모, 다 비례해서 책정되다 보니 예산 증가가 조금 더 잘된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일단 내용은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입니다.
일단 저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자살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이 이번에 늘어나서 인력도 늘고 지원도 받게 되었는데, 자살 관련 일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더 늘리실 일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받게 되었던 내용들은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너무나 지금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자살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참 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빨리 고위험자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온천동입니다.
그쪽에 보면 여인숙도 있고 그다음 1인, 뭐 이렇게 대실하는 곳도 있고 그런 대여 주거지역의 1인가구를 위해서 전부 다 정신건강검사지를 다 발송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좀 안 좋은 분들은 다시 만나러 가고 사례관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는 게 생명지킴이 양성이라서 해서 게이트키퍼라는 말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빨리 그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는, 그래서 보면 게이트키퍼 양성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표를 보시면 자살방지협력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살방지협력업소를 좀 더 지정·운영하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로 가서 예방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사실 자살이라는 부분이 누구나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이 자살할 것이야, 그래서 저분을 우리가 마킹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복지과나 내부적인 관내에서도 고독사 예방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서도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인가구나 이렇게 홀로 계시는 분들을 보건소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로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유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고위험자가 있으면 사례관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미 협업이 되어 있는 상태면 굳이 인력을 추가로,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도 그분들의 명단이나 그분들의 그 부분은 취합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 이만큼의 인력을 충원을 해서, 이게 중복되어서 일이 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저도 좀, 탁영일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량 있게,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비·국비 지원을 받았으니 그냥 그 타이틀에 맞게끔, 형식적인 부분에서 좀 일을 하지 않는가, 사실 이 돈을 조금 아껴서, 물론 시비·국비이지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이 일을 맡았다면 내부에 있는 관내하고 연결을 해서 좀 더 뭔가 그분들을 끌어내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는데 지금 보면 교육 쪽에 50% 이상의 프로그램이 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다음에 좀 더 다른 유관 부서하고 긴밀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더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에, 아마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28페이지, 우리 암환자한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가 지금 제 주변에 암환자, 제 지인들이 3명 넘게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좀 놀란 부분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김종목 소장님이 뉴스에 나온 것도 제가 또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원대상자가, 올해 3명이었던 거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동래구민이 한 28만 정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암환자가, 이렇게 세 분 지원할 만큼은 아닐 텐데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허미연위원
좀 많이, 제가 생각했을 때 보다 인원이 적게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암환자 가발구입비는 지원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암으로 진단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차상위 이하, 그러니까 암환자이면서 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 한해서 암 치료에 의한 탈모가 있을 때에 의사소견서가 징구되어야 가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암환자는 많지만 가발비 지원 조건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검색을 하고 보니 지금 뉴스에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빠져 있고 동래구민 누구나 4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어제 검색을 몇 건 해 봤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차상위나 소득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허미연위원
그래서 아, 인원이 너무 적은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내년, 23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나, 예를 들면 소득기준이 해당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홍보를 강화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 정도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올해 수준을 이제 반영해서 10명 정도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허미연위원
예산에는 8명 정도로, 50만 원, 40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8명을 사실 잡은 근거도 궁금했는데, 일단 예산 올리실 때에는 8명으로 하셨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동래구민 중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 써 주십시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허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저희 페이지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현황 중에 7째 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저희 예산과 집행액이 27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2명 지원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청소년산모라는 게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그 산모님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의외로 또 청소년산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 홍보라기보다는 아마 상담기관이나 이런 보호기관에서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청소년이 임신했다 해서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작년에 4월부터 맘편한 임신이라 해서 통합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민원24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 신청하기 때문에 익명,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개방형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홍보는 한다고 나름 하기는 했습니다. 각 의료기관이라든지, 일단 청소년이라도 산전관리는 받으러 올 것 같아서 의료기관이나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는 다 이렇게 홍보한다고 나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몰라서도 못 하는, 안 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으니,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주변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의료지원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못 하니까 혼자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하고 유기를 하거나 또 대부분 베이비박스로 가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보듬고 가야 되는 사회문제이지 않나 싶어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기관이나 그런 보호기관 부분에서도 좀 홍보나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미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