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1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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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옥경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경제계장입니다. 김원정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정선욱 산업계장입니다. 유세비 동물복지계장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동래구 경제·복지를 이끌어 주시는 김은향 국장님,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님, 담당 부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고양이는 1년에 한 3∼4회 임신하고 새끼가 새끼를 낳으면 한 3년간 한 100마리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번식으로 유기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받은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5∼26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2019년 예산 6600만 원 집행액에 5580만 원, 시술이 508마리이고, 2019년 자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2020년 예산 4800만 원, 집행액이 4800만원, 시술이 400마리, 2021년 예산 4692만 원, 집행액이 1905만 원, 시술이 256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산 1억 4천만 원, 10월 31일 기준 제출하신 자료에 집행액이 3052만 원, 시술이 317마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예산이 국비 2800만 원, 시비 5600만 원, 구비 5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예산도 동일합니다. 2023년 예산책자 394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대비 2021년 사업 진행이 40.6%, 2022년 사업 진행이 21.8%입니다. 저희 감사 자료 7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랫줄에 12월말까지 목표 마리수를 630마리 이상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4∼5월에 사업이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추이로 봤을 때 이 숫자가 진행 가능한 숫자인지 그리고 위탁사업이라서 1년에 1∼2회 정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만 기존에 사업진행 과정, 이런 식으로 했던 과정들과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길고양이 사업은 늘 보면 입찰을 하면 바로 낙찰이 되지 않아서 보통 계약하는 데 2∼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 내려오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보통 4월 달에 하는데 이 계약이 조금 당겨질 것 같으면 좀 사업을 일찍일찍 진행해서 지금쯤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10월 31일 현재 317마리이고 지금 오늘 현재까지 한 500마리 정도 했습니다. 했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700마리 가까이는, 저희 목표 달성 숫자는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사업 진행률이 저조함에도 내년 예산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총 집행을 하더라도 이 50% 예산도 집행하지 못 하는 숫자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지도·점검 횟수도 분기에 더 진행을 하시고 효율적 사업을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수로 계산을 해도 한 마리 20만 원해서 700마리해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진행해 온 숫자와 금액을 아무리 계산해도 예산과 두수에는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문제는 또 사회문제가 되었고 사회적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동물복지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래구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 개만 제가 부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산하고 집행액은 저희들 마리, 시술한 마리 숫자는 현재 한 500마리 정도 되고요. 앞에도 나간 10말 현재 집행액은 저희들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집행한 내용이거든요. 그건 돈이 저희들 7월까지 했던 돈이고, 9월말까지 했던 것도 감사 자료 내고 난 다음 최근에 또 집행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은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진행 가능하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사업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들 중에 기준 여건에 맞으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걸쳐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담당자분 요청하니까 273명이 신청해서 일부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심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이 국비가 4억 3023만 3천 원, 시비가 3억 116만 3천 원, 구비가 1억 2907만 원, 총 8억 6046만 6천 원 사업인데 현재 제출하셨을 때 자료는 393만 5천 원 지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2022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69페이지에 명시이월액이 8억 5250만 8천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론은 이 사업이 지금 일단 5천만 원도 채 사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 금액이 지금 8억대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률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추진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똑같은 상황이고요. 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저희 복지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거기 대상자들 재산 검증하는 부분이 한 한 달 넘게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 돈이, 예산이 내려왔지만 처음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복지 쪽에서 코로나 생계비 지급 때문에 도저히 복지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복지하고 저희 일자리창출 이쪽하고 조금 많이 업무 조율이, 그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안에 보면 예산 전용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사역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사용할 수 있게 위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진행 되고 있고, 안에 명시이월하고 내용에서는 지금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 그 시스템이, 사회복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현재 106명에 대해서 이달 중에, 어제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해서 해서 6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아마 명시이월 최종금액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달에 나가고 다음 달에도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억 한 2∼3천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차세대행복이음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시스템 개편이랑 지원요건이 뭐 소득과 재산, 아까 복지정책과랑,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게 그 기준들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기준들도 조금 맞추기도 어려운 것 같고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에, 저희 동래구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해서 신청을 못 한 건지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이 8억이 넘는 예산들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준에 대한 변경이 조금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명시이월이 있음에도 또 2023년 예산에 국비가 2억 3160만 5천 원, 시비가 1억 6212만 3천 원, 구비 6948만 1천 원 해서 총 4억 6320만 9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명시이월 금액에 추가 사업금액까지 합치면 거의 13억대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좀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소중한 예산으로 이제 더 많은 동래구 청년들이 좀 복지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대상 발굴하는 데 최대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 이 부분은 제가 건의로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사직동 국민시장 공영주차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국민시장에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희섭 경제계장님이 빠른 시간에 집행해 주셔서, 제가 요청했던 부분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국민시장에서 저희가 3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한 시간 무료주차권 지급한다는 알림 현수막이랑 주차장입구에 안내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아신다고는 하는데 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물품을 구매 시 주차권을 지급하는지 이런 사항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시장을 물론 저희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오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애를 쓰자고 제가 홍보를 부탁을 드렸고, 국민시장 상인들간에 또 소통이 부족해서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또 시장 내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조금 이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어진 공간인데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마감을 하니까 이용시간이 짧다는 민원들이 좀 많으셨고 또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분 없이 자동화시스템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니까 변경 요청하는 걸 좀 고려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또 상인회랑 얘기를 조금 나누기는 하겠지만 한번 내년 계획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주차안내원분도 나와 있는 위수탁계약서에 있는 그런 준수사항 중 하나도, 지정한 모자나 뭐 명찰 이런 것도 착용하지 않고 해서 조금 그런 근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래구 주차장 관련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시장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제2조,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에 2번 노외주차장은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국민시장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책자에 있는 위수탁계약서에는 31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50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설치기준의 주차면수가 부족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좀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래구가 이런 복지 관련해서 조금 더 앞서 갈 수 있는, 또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을 좀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김옥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500이었습니다.

전두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2000입니다.

전두현위원

아, 올해 22년, 죄송합니다. 보니까 운영비 1000만 원, SNS마케팅 500만 원 그리고 CS고객서비스 강화 5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강사료, 강사료 기준이 77만 3600원, 2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걸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저희들 강사료 집행기준은 저희들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강사료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표가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춰도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횟수로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10번 정도 강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의는 했는데 이 인원 자체도 10번인데 뭐 열 몇 명, 열 몇 명, 열 몇 명 나눠서 강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서면으로 사인을 받든지, 강의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영상촬영해서 사진으로 남기든지 그 기록물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명단을 저는 받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 명단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리고 또 이 고객서비스, CS 교육, 이거 같은 경우도 강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보통 나갔던 게 30만 원에서 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보통 이정도 같으면 장관급, 국회의원급 이상 정도 되어야 강의료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도 뭐 어떤 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펙 자체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보고 지급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집행을 하면 집행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정산하는 자료를 받아서 그게 잘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는 거고,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부분의 정산이 다 된 건 아니거든요, CS 교육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마지막 교육을 했고요.

전두현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앞에 전반기에 했던 SNS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차례 하다 보니, 그거는 출석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어차피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내려주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예산을 받은걸 뭐,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기들이 집행을,

전두현위원

각 업체들이라든지 강사들한테 대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전두현위원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때 제가 알기로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또 소득세를 포함해서 또 강사료 플러스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원래 강사료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3%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소득세까지 추가로 더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단 1원이라도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리고 렌탈장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큰 포괄적인 카테고리 항목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실질적으로 만들려면 금액은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0을 맞추든 400을 맞추든 맞출 수는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리고 다른 거, 혹시 청년디딤돌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저희 구는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음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두현위원

청년디딤돌사업,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디딤돌 이음사업이라고,

전두현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음사업이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음사업이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래시장 살리기 위주로 주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상사업을 봤을 때는 골목상권도 같이 살리자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살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청년이음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비대면으로 하면서 IT 관련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또 그런 직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전두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사업이랑 제가 생각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사업,

전두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청년디딤돌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청년이 창업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그거는 다른 구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스마트일자리창업자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굳이 이 사업을, 어떤 효율성이 있어서 얼마큼 스마트일자리라 해서 자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재래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리고 SNS 마케팅 교육을 할 때 동래TV, 저희가 보니까 사업실적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도 이번에 하면서 동래TV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는데 일반 구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저는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있는 걸, 이제 홍보도 실제로 약한데 소상공인 교육을 할 때 이왕이면 어차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많이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소상공인 교육을 할 때 저는 동래TV도 같이, 한 5분 정도 영상을 틀어주고 이런, 이런 홍보물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도 광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수감, 피감도 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그런데 저희들은 좋은 결과를 또 내야 하니까요, 개선해야 할 점들도 내야 되니까, 혹시라도 위원님들 질의 내용들이 조금 아프고 하더라도 다 구를 위한 마음이라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앞의 우리 위원님들 너무 또 준비를 다 잘하셔서, 일자리센터, 종합일자리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6명,

탁영일위원

6명,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관리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우리 밑의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탁영일위원

예, 일자리센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인·구직을 하면 대부분 구직 업체나 구인 업체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 일자리센터는 그걸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고용정보센터 사이트 같은 거 활용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직접 관리하는 것들도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워크넷을 이용을 해서 하고, 이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러 오시면 일단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올 수는 있으니까, 구인·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오시면 상담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워크넷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이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등록을 하고 있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구인하고 구직하는 걸 매칭을, 어떤 그 사람들의 특성 같은 걸 확인을 해서 아, 이 분은 이런 쪽으로 괜찮겠다 싶으면 그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만약 다른 구에서도 어떤 업장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원한다고 올라가 있으면 저희 구에 있는 주민이 오셔서 나는 이런 직장을 갖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워크넷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부센터, 거기서 아마 동래구 관할을 하는 걸로, 수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일자리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 그런 걸 대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 문제, 생각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혹시 타 구에 일자리정보센터 또는 타 지자체에서 일자리정보센터 어떻게 하는지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도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있다가 또 공적영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외부에서는 사실 공적영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사실 우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능력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걸 바라보는 능력은 아직까지 민간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디고 느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정보센터만 봐도 저는 이제 그게 확연히 좀 보이더라는 것이죠. 보면 지금 기간제인가 임시직 해서 총 5∼6명 이렇게 계시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금 개척단? 개척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구인·구직개척단이라 해서 오시는, 직장 원하시는 분 그리고 구인을 원하는 회사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탁영일위원

그런데 실제 개척이라는 것은, 개척이 뭡니까? 개척은 우리가 나가서 찾고 발굴하고, 그런데 이게 개척이 아니라 그냥 이분들은 이름은 개척인데 사실은 그냥 그 워크넷에 올라오는 것들하고 이제 그런 서류작성이나 이런 거 미비한 분들 그런 거 설명해 주고 이런 거에 사실은 그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하는 업체가 어떤지 이런 걸 여쭤본 것이 이번 채용박람회도 제가 보고 했지만, 이제 다들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어떤 노력은 저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이 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홈페이지 있죠, 우리 동래구청, 홈페이지 이거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동래구청 일단 홈페이지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한참, 로딩이 한참 걸려서 요즘 5G 시대에 뭐 자료 하나 찾아보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면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취업, 구직하는 분들 사실 여기 와서 뭐 하려고 하면 이거 뭐 사실 기다리다가 볼일 다 보는, 좀 성질 급한 분들은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좀 맞지 않습니다.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냥 일반 웹페이지 화면만 나오고 도표만 나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요, 그건 제가 자료를 잠깐, 딴 거보다는 이제 하나, 가볍게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탁영일 위원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우리 동래구 겁니다. 이거 그냥 도표입니다, 도표.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냥 도표입니다. 클릭 아무 것도 안 되고 우리가 뭐 찾을 수 있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울산 남구, 이거는 거의 일자리종합포털, 우리 고용노동센터에서 하는 일을 거의 남구청에서, 울산 남구청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도표가 아니고 실제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지만 이거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보면 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곳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센터를 하나의 형식적 기관으로 만들어 두는 것하고, 사실 실적은 확연하게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안 해도 그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척단 얘기했는데 실제 이제 활발히 잘하고 있는 취업센터나 이런 곳들은 직접 그분들이 가서 업체들 발굴하고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맞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평상시에 관계 맺고 있다가, 그러면 동래구에 이렇게 나하고 가깝고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에 구인·구직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쪽에다가 연결한다는 것이죠, 타 구보다도, 그러면 동래구분들은 거기에 취업하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일자리센터가 해야 될 것은 이 남구청처럼 재교육하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 우리 국비무료지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거 발급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 그거 가지고 코딩을 한 6개월 동안 고용노동센터에서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또 취업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얻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결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채용박람회 관련해서도 좀 아쉬웠던 것이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특히 그 퍼스널컬러는 대단히 좀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모인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개척단이나 우리 일자리정보센터가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정도로만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중년일자리하고 같이 결합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그렇죠? 그렇게 조금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김은향 국장님,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님, 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수민·복산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라 해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관서랑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나갈 때 우리 지침에 보니까 불시에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던데, 불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들 정기점검이 있고요. 합동점검이 있고 그리고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2번 하고,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자체에서 나가지만 합동점검 같은 경우는 시하고 그리고 또 관련 기관하고 같이 나가고 특별점검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 같은 게 들어옵니다. 어떤, 조금 고용돼 있으신 분들이 이 사회적기업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뭐 그런 여론을 받고 이렇게 하면 또 특별확인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분기별로 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간다고 봐야 됩니다.

오영진위원

여기 보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2년 이내에 반드시 1회는 점검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던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누리문화센터’라고 경고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지도점검 내역이 없더라고요. 보통 21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면 2022년도에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 번 더 지도점검 나가 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21년도에, 20년도에 받아서 21년도에 나갔고,

오영진위원

21년도에 보면 지도점검 나가서 경고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21년도 4분기에 지도점검 나가서 경고처분을 받았으면 22년도에 한 번 더 나가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68페이지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2022년도에도 지금 누리문화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인력 지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이 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해당분야 전문인력 미채용 시 약정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이 경고 내용을 보면 약정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이 약정해지의 사유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 더 보완이 되면 또 보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깐 보완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오영진위원

2022년도에 나갔다는, 지도점검 나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어봤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진위원

행감 책자 37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2021년 6월부터 해서 7월까지 35일간 시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업체가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여기 보면 저희도 소송을 해서 234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반환을, 수납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달에 수납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여기 보면 시에서 감사기간을, 감사범위를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부분을 2021년도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그래서 적발된 게 이제 착한세상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적발이 돼서 이렇게 반환, 2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0년에, 제가 2020년도를 보니까, 아까 그 페이지 2020년도에 가보시면 저희 점검내역이 없습니다. 착한세상이라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점검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니 시에서 이렇게 적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때 적발된 건 이게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는데 여기 참여를 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반환금을, 반환처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임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는 걸 갖다가 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 인건비 신청할 때 없다고 표시를 하고 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다 뗐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다 발급을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럼 저희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가족관계증명서,

오영진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도점검을 할 때는 발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걸 할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단지 요식행위로 가족관계,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다고 자기들 구두로 얘기하는 걸로 해서, 책자에는 보면 직계존비속이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업체를 믿고 합니다. 하고 이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이제 시에서 전체 다 떼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할 때마다 다 떼보면 좋겠지만 그걸 또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나 또 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 지도점검을 나간, ‘더나아짐’이라고 여기 합기도 하는 데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더나아짐’이라고 이번에 주의 및 환수조치를 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던데 저도 보니까 여기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해서 환수조치를 했던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적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성이 같고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건 발견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성이 조금 특이하긴 특이하신 분인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우리가 경고를 받았거나 어떤 주의를 받았거나 하면 그다음 해에는 꼭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래야 조금 더 투명성 있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사회적기업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고,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래시장, 저하고 같이 우리 계장님하고도 전부 다 같이 시장에서도 많이 만났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기사 났지 않습니까? 900프로젝트 기사, 구청에서 조금,행정이 좀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사실 예전만큼 이렇게 900프로젝트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첫 그림만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영진위원

그렇죠? 첫 그림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나머지, 지금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 가지고 지금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우리 지금 남은 돈은 다 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이제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동래시장 옥상에, 그 옥상에 30억을 다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안에 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제 시장상인회하고 당시 그때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 구까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버렸고 작년에, 작년 10월 달에 또 언론보도가 좀 크게 나서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7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면서 동래시장에 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인 서류는 아무 것도 검토된 게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됐느냐 하니 우리 구하고는 의논한 거 하나도 없이 밖에서만 계속 이런 그림, 저런 그림 계속 그렇게 언론보도 사항으로만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시장 상인회더러 우리 구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었어요. 와서 우리 이거 하고 싶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 부분은 청장님이시겠지요, 그랬더니 또 선뜻 또 오시지도 않고 언론보도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시의원님이 또 한 번 전화가 오셔서 한번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30억 원을 주신다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냥 사업을 할 거냐 이러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10월 달에 이제 제가 언론보도를 받고 도저히 이렇게 있어도 될 사항이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제가 총대를 멨습니다. 일단 이 돈, 온 동네에서 동래시장에 30억을 쓴다 하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 하면 서로 다 진짜 쪽팔리는 일이고, 좀 안 좋은 그런 사항이고 또 올해 큰 대사도 있고 해서 일단 제가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쓰는 데 조건이 제가 한 10년 전에 도시재생계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동래시장이 참 많이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현대화사업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청년,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을 시장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고자 그때 박원청 회장님을 뵀어요. 가니까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옥상에 하는 거 하고, 제가 그때 전주의 시장 옥상, 그 남문시장에 하는 거 하고 그런 걸 봐서 우리 동래시장에도 그런 거 좀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갔더니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그 당시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30억 원을 갖다가 옥상에 올린다는 건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갔었습니다. 10년 전에 본인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일단 시장이 나이가 벌써 50살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이 보강공사를 한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치장하는 쪽으로만 했지 안에 내부적으로 좀 한 건, 옛날에 화재가 한 번 나고 난 다음에 2층에 보강한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받고 안전도검사 거기에 맞게 우리가 돈을 쓰자, 그렇게 해서 안전도검사를 받는, 하는 데 그게 또 몇 달이 걸리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안이 좀 많이 안 좋다는 게 나왔습니다.

오영진위원

하나씩 짚으면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신문기사가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다니시고 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전에, 신문기사가 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인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래시장에 전 우리 시의원님들이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를 이렇게 또 부담을 해서 받아와서 3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그때 당시 일반 주민으로 있을 때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 시장,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신문기사가 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어쨌든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뭐 7억 중에 지금 이렇게 용역하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하다 보니깐 6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안전도검사 부분은 끝났고요, 안전도검사를 해보니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두면 C등급인데 저희들이 그 옥상에다 뭔가를 하려고 좀 무게 있는 걸 올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대수선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강하는 데 돈드는 게 지금 받아 놓은 돈들에다가 더 플러스를 해서, 그 당초에 계획했던 30억이 그냥 시장건물 보강하는 데 거의 다 투입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건물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상인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상태가 이렇다 하는 걸 보고를 할까 하니 자기들은 건물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영진위원

예, 일단 자료에도 보면 올해 6월 25일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여기 보면, 진단결과표에 보면 C등급 받은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남은 금액 가지고, 지금 있는 6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옥상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됐고,

오영진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옥상에 가보시면 지금 방수 부분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옥상에 계속 뭘 이렇게 덧대다시피 위에다가 많이 올리다 보니까, 건물도 오래됐고 해서 비가 오면 물 내려가는 물 내림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계단으로 우수 피해가 좀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우수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것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사방에 보면 밑에 자기들 옥상, 그 바깥에 시장 내려가는 부분을, 외벽에서 보면 위에 철판으로 해서 옥상 끄트머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광고판도 아닌 것을 설치해 놓은, 철판으로 이렇게 전체 돌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막 부식이 되고 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페인트칠로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일부 공간에서 무대, 간이무대를 해서 청년들이라든가 뭐 일반 공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게 공연공간을 간단하게 또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외관이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수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정리가 될 건데 그 부분을 조금 새롭게 단장을 할 거고 그리고 옥상에, 900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옥상에서 진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한 60%정도? 그런데 그것도 땅 면적이 한 60% 정도지 지금 자기들 기존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900프로젝트, 900평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고 거기다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에어컨실외기가 보면 보기 좀 흉하게 이렇게 사방에, 4군데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넓게 잡혀 있어서,

오영진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수를 하고, 당연히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저도 알고 있고 같이 봐서 알겠지만 곳곳에 이제 창고 형태의 건물들도 한쪽으로 밀고 또 기존 운동시설들은 사실 이거 떼면 새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 상황, 다시 재설치하기는 어렵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때 계장님도 같이 우리 옥상 돌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려운 상황이고, 운동시설은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 다음에 뭐 다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대로 존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뒤에, 옆에 철판으로 막는 부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철판은 그냥 페인트칠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를 하고,

오영진위원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이제 동래시장의 주인은 사실 동래시장 상인들하고 동래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좀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옥상에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래시장 상인들의 입장은 이제 풋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 민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설치하기가 조금,

오영진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하니까 무대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왜 굳이 무대 설치, 우리가 동래시장 옥상에 가서, 저도 젊지만, 청년이지만 옥상에 가서 무대를 한 달에 몇 번 사용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풋살장이나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무대, 필요시에 거기서 뭐 음악회를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비용 드는 것도 아닙니다. 테니스코트, 코트 하나만, 이렇게 선만 그려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활용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냥 무대 설치 하나만 딱 하면 이용률이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떠냐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다 끊겼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 에어컨실외기 부분에서는 이제 다 가림막을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야외갤러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메센슈?5140라 해 가지고 이래 다 가림막을 정리를 했고 거기다가 야외 갤러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 무대를 자꾸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건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또 젊은이라든가 문화인들이 어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저희들 지금 청장님께서는 동래부동헌 쪽에도 우리 관광객들이,

오영진위원

동래, 물론 청년, 저도 청년이니까 청년이 중요한데 동래시장은 동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뭐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시장상인들을 위한, 동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청년들의 공간은 또 뭐,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오영진위원

청년들의 공간만을 따로 만들어, 물론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하려고 하시니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테니스장, 풋살장에도 과연 거기에, 우리 동래구 주민이, 시장 상인들이 몇 명이나 그걸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오영진위원

저희가 동래구에 개인이 운영하는 풋살장 말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풋살장, 축구장이 없습니다, 구민 운동장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옥상에다가 운동시설을 하면,

오영진위원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트 옥상이나 이런 데 개인이 임대해서 풋살장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그림 그렸던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그래도 시장 상인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동편 쪽에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구상하시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고요. 저희들은 서편 쪽에 있는 일부 구간만 지금, 어쨌든 동래시장 900프로젝트의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공간은 저희들이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서 그냥 비워놓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디어로 시장 상인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하라고요. 백화점에도 가면 VVIP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 고객들이 오셔서 시장에서 얼마 이상, 우리 뭐 주차장에 얼마 이상 사용하면 우리가 천 원짜리 무료티켓을 주듯이 시장에서도 다른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옥상에서 요가라든가 주부들이 좋아하는 댄스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앞에 무대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또 교양 강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잔치 같은 것도, 경로잔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에 조금 깔끔하게 저희들 갤러리 같은 걸 만들어 놓는 이유가 봄 되고 하면 관내 어린이집 같은 데, 처음에 박원청 회장님이 옥상에다가 자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옥상에다 그런 놀이터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하니까 동래시장에 오시는 고객들이 거의 6∼70대 노령 연령들이기 때문에 건물도 낡고 오시는 고객도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유치를 하고 싶다, 애기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옥상에 놀이기구를 몇 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애기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처음 제가 작년 7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그 회장님하고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눠 보면 늘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또 이제 지금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운동시설로 바뀌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돈을 써야 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다 됐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일이 안 되어지거든요.

오영진위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걸 제가,

오영진위원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그럽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를, 반쪽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서쪽 부분에 풋살장을 하신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쪽 편에도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시장에서 자체 판단을 하셔서 하시라고,

오영진위원

그럼 예산은 내나 우리 900프로젝트 그 예산으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건 시장 다른 데서, 공단에서 들어오셔서 풋살장을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영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러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900프로젝트 돈에서는,

오영진위원

구에서, 행정에서 받아온 예산이니까 우리가,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건 필요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오영진위원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너희는 너희대로 한쪽 옆에 따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서 그냥 우리대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 7억이 이게 답니다.

오영진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그러면 그쪽에서 서편에서 하든 동편에서 하든 그쪽에서 하시고 우리는 이쪽에 이렇게 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쪽 한쪽 편에 만들 테니까 우리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해라,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옥상에 풋살장을 그다지 권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유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다가 뭘 박을 수가 없으니까요.

오영진위원

풋살장에 뭘 박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기둥 같은 걸 박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도 기둥을, 거기에 있는, 옥상에 있는 면을 갖다가 기둥 박는 그런 작업은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다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오영진위원

무대 이런 건 기둥 안 박고 다 가능한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있는 거 그냥 얹어놓는 식입니다, 얹어놓는 식이고 옆에 있는, 지금 기존에 박혀 있는 기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최대한 건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무튼 자꾸 똑같은 말 길어져서 제가 여기서 그만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고 동래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안 된다, 하려면 상인들 자기들 돈으로 하든지 공간은 뭐 한쪽 옆에 따로 하든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 공간은 시장의 공간이니깐 그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걸 꼭 우리가 구에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어차피 옥상 프로젝트를 하니까, 옥상에 우리가 900프로젝트를 하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하는 게 7억, 받은 7억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솔직히 운동시설 올리는 건 저희 구, 일자리경제과장 제 이름으로 해서 그거를 발주를 내서 하는 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옥상 프로젝트로 하는 거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옥상 프로젝트로 하는데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시장 그 옥상의, 건물의 안전을 생각을 해서 안전에 위협이 가는 시설은 저는 올릴 수가 없다고요.

오영진위원

그러면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보강하려고 하니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요. 보강비용이, 우리가 거기에 쪼깬한 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건물 자체이기 때문에, 다문 한 30년만 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30년 됐다 하더라도 거기 좀 뭐 부실하면 똑같겠지만 지금 그 건물 상태로는 거기다가 뭔가를, 뭐 넓긴 넓어도 거기다 뭘 쓰겠다고 하는 건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건물자체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할 수는 있는 있지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오영진위원

아, 돈이 많이 든다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돈 때문에 제가 힘들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 옥상 프로젝트로 뭐 30억을 받는데 건물 보강하는 데 뭐 26억, 28억을 썼다, 그리고 2억 갖고 옥상에 뭘 한다, 그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영진위원

아무튼 과장님, 상인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가 기존에 원하는, 기왕이면 동래시장의 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좀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동래시장이나 전통시장 관련은, 저도 이제 다룰 부분인데 조금 오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짚어볼 것들 좀 짚어보고요. 일단은 아까 사회적기업도 우리 오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래구 지금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합해서 몇 개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2개가 있고요.

탁영일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15개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차이가 뭡니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잠시, 제가 책 보고 좀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을 해 주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마을기업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때, 거기서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또 승인을 해 주지요.

탁영일위원

마을기업 승인 시에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지역 자원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것뿐인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사회적경제진흥원 가면 나와 있는 한 4가지가 있는데,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지속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공공 역할도 해야 되고, 아까 지역 주민들이 와야 되고 그래서 마을기업은 설립할 때에 5명 정도가 출자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을기업을 할 때에는 이 5명이 또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동래구가, 마을기업은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2개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2개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 인구가 몇 만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인구, 지금 27만, 28만 다 되어 갑니다.

탁영일위원

예, 거의 그 정도 되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부산에서는 그래도 꽤 큰 인구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걸 제가 다 복사해서 돌리려 하다가 그렇게까지 할 내용은 아니라서, 이제 사회적경제진흥원 가면, 진흥포털에 가면 전국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현황이 쭉 나오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뽑았어요. 거기 보면 우리 부산시는, 지금 동구 같은 경우 인구 몇 명입니까, 서·동구 합해서 한 10만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중·동구 합해서 한 10만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구가 한 5만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래구에 비하면 아주 미니 구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동구가 9개 있어요, 마을기업이. 그런데 동래구, 지금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세상은 이게 언제 마을기업으로 등록됐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

탁영일위원

2013년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다림향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2013년도,

탁영일위원

우리가 마을기업은, 보통 마을기업 트랙에 올리면 몇 번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3번,

탁영일위원

3번이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연속적으로입니까, 아니면 그냥 몇 차, 한 1년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하는 것 보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가다가 탈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심사 내용에 부합이 되면 계속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탁영일위원

보통 처음 시작하면 총 해서 한 3년 간 1억 주고요, 그러니까 3차까지 해서, 5천, 3천 그다음에 2천? 그다음에 자부담률이 10%에서 뭐 20% 정도로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 다림향이라는 곳 있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부탁을 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료들 내려서 심사보고서하고 공모사업 실적, 성과지표 자료 이런 걸 막 냈는데 이게 사실 좀 제가 받아보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그냥 저한테 많이 보여주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내용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하고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이런 게 쭉, 지역균형 뉴딜사업 이런 내용들까지 쭉 들어 있는데 사실 아까처럼 그냥 아주 짧은 개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산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많이 없어서, 사실 시간도 없고 더 보려고 해도 못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행감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이걸 활용을 해서 감사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꼼꼼히 쳐다봤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사실 좀, 뭐 시간적으로 안 맞거나, 이게 또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기업 관련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해야 된다, 다림향이라는 이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성·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 이거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다림향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게 다른 구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처음에 시작되는 게 다른 데에서 확인되어서 거주지만 옮겼고, 그리고 전통차로 하다 보니 저희 동래구에도 전통차 부분은 있으니까, 차 관련해서는 그래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을기업이 아까 3차에 걸쳐서 1억을 보통 지원을 하는데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 지원을 하려고 하면 결국 공동체성이나 공공성이나 지역성이나 기업성이 유지가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성과 관련된, 공공성과 관련된, 지역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인정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또 신청서 써와서 해 주면 또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지금 다림향 근무 인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탁영일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또 고용 얼마 됐는지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나중에 육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 구 주무 부서에서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서류 써서, 계획서 써서 올리면, 이분들 쓸 때에는 그냥, 제가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위나 이런 것들도 써서 뭐 매출을 키우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사진 하나 어디서 딱 해 놓고 내가 이런 지역의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하는데 한번 트랙에 올려졌으니까 2차, 3차, 나머지 한 5천만 원 투자될 때에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거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이럴 때에는 그런 것들도 파악을 좀 해서 의원님들, 사도 위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도 조금 갖추어 주시고요.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을기업, 2개라고 하는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동래구가 청년 문제나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대단히 빈약하다, 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 또는 이런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잘 없다 보니, 마을기업 수도 적고 그리고 그 마을기업이 뭘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생각나는데 동산마을은 마을기업 아니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아, 동산마을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되면 이 업체들이 사실 그 돈을,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가면서 지역에서 지역성과 기업성과 공공성, 그래서 그걸로 뭐 지역의 취업도 사실 지역 주민들, 청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차 관련, F&B(Food&Beverage) 관련 사회적기업이나 사업들은 청년들이나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되게 선호하는 일자리도 많이 있어요, 깔끔하고 일단, 차하고 커피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의 전문팀을 만들어서라도 공모하는 것 지원도 해 주고 뭐 잘 모르면 마을기업 어떻게 하는지 육성하는 그런 것도 좀 해 보고, 물론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에서 이틀 정도 수업하고 수료증, 옛날에 제가 2017년도엔가 제가 받은 적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크게, 한 번,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육성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데 실제 껍질을 까보면 조금 이렇게 부실한 점들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다음에는 진짜 개선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년 행감 할 때에는 마을기업 한 2개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입니다. 우리 김은향 국장님과 김옥경 과장님, 부서 직원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 2022 동래구 채용박람회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힘든 고용요건 속에서도 꾸준히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동래구 구직자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요. 올해 2022년은 1600만 원 예산 중에 약 105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일단 2023년 예산안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 지금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 구비 1600, 올려놨습니다.

허미연위원

1600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3개 연속 연도 일단 애초 예산안은 계속 1600, 1600, 1600을 올려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올해 2022년은 일단 1600 중에 1050이 집행됐지만 그 앞의 연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고 이제 다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2023년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채용박람회를 열 텐데, 3년을 보면 어떤 일자리채용박람회를 통한 피드백이 아마 있었을 텐데 예산이 계속 같은 것을 보면 뭔가 이 자체에 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의 반영을 하지 못 하나 하는 생각을 약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번 행사 내용을 보면 참여 업체가 31개입니다. 직접이 10개, 간접 21개로 구인 인원 203명을 모집했습니다. 2021년은 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4명을 모집했으니까 규모가 확대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1년 이후 1년을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 참여 업체의 수가 좀 적다, 또 규모도 작다고 느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4개 업체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허미연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박람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공공일자리도 저희 과에서 같이 하다 보니 이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뭐 일자리, 한시적인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들도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려 하는 걸 부탁, 부탁을 해서 작년에 4군데 섭외를 했고 그래서 또 할 만한 장소가, 저희들이 구청이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는 어디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작년에는 2층 회의실에서 4개 업체가 와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할까 말까 진짜 망설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그 앞에, 작년 행감할 때에 좀 일찍 해 주었으면 좋겠다, 5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5월, 6월까지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걸 펼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구인을 원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기업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또 업체에서도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원하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없고,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저희 같은 경우 구인·구직을 이렇게 하면 젊은 층보다는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좀 좋은 일자리, 다른 구에 좀 많이 다니면서, 저희 동래구에는 솔직히 커다란 일자리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거의 소기업 정도의 수준이고 해서 강서구나 금정구나 해운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를 조금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를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조금 생각 외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개최결과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평이 이번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쨌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의 관심도와 호응도가 높았다, 이렇게 지금 저희 공문서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굉장하다기보다는 잘했다는 총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실했고 생각 외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결과보고서에서 그와 반대의 단어들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늘 보여야 되는 어떤 틀에 얽매여서 문건, 안건은 안건대로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자체 반성은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로 그 마음과 결과를 이렇게 정말 내 일이다 하고 엮어내 가는 그런 부분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을 원하는 업체들 부분이 미약하고 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업체, 구인을 원하는 업체를 발굴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을 올해 1년 동안 하고 계셨는지, 자체적인 지역 업체 발굴 방안은 있으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구인개척단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또 개척단이라고는 하지만 개척단이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저희들 핑계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업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처음 구인개척단이었고요. 솔직히, 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거의 더불어 감기 같은 상황이 되어서 이렇지만 저희들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구청 일은 올인하는 게 코로나 쪽으로,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안에 있는, 청 안에서도 전 직원이 토요일·일요일 없이 내 전화 돌리고, 그 일에만 빠져 있다 보니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이 딱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언제 우리 사이에서 가버렸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감사 자료를 내려고 하다 보니 뭐 어떤 사업을 하고 결과를 내려고 보니 좀 많이 미비하다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저도 뭐 질타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일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한 거고, 선택을 했으면 저는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했는데 집중을 할 수 없거나 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차라리 폐지하고 그 돈을 다른 어떤 부분에 하는 게 낫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로 계속 서로 얘기해 가면서, 하는 당사자도 피곤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니 집중해서 답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그때 참여 인원이 적긴 했지만 일단 13명이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거기에서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요?

허미연위원

예,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최종 한 게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어떻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현재 채용 예정 인원은 58명으로, 저희들이 그때 면접 참여한 사람은 167명입니다만 1차 서류하고 자체 면접으로 지나간 사람은 지금 직접 참여업체 55명하고 간접 참여에 3명 해서 지금 5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한 7명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제가 밑의 일자리정보센터에서 확인을 하니 작년 최종합격자, 처음에는 물어보니 모르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왜 모르십니까? 하니 일단 우리 일자리정보센터에서는 1차 합격자까지만 일단 확인이 되면 업무보고가 완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다음에 취업이 3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도 지금 채용박람회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1차 면접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정보센터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취업 현황에 대한 부분까지는 일단은 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어떤 취업을 알선을 해 주고, 면접을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취업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보통은 상식적인 일의 커리큘럼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그까지, 1차 면접까지가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기간이 사업을 하고 결과 보고하는 기간이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지체가 되다 보니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1차까지로만 되었고, 제가 다른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 최종 얼마큼 되었는지 확인은, 구두로는 합니다.

허미연위원

구두로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결과보고서에도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 구인을 원하는 동래구민들이 아, 여기는 어느 정도의 취업률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계획을 잡아주시고, 왜냐 하면 내년 같은 경우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되어서, 이게 진짜 이름 있는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에 예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2022년 동래구 채용박람회 소요예산이 총 10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텐트, 일부 렌탈을 하고 그다음에 종이류들하고 다 해서 돈이 나왔는데, 지금 간략하게 여쭈어 보면 몽골텐트라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보면 412만 원, 이렇게 개수는 없이 일단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업체에, 그러면 거꾸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장에 몽골텐트는 몇 개 정도 동원됐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17개입니다.

허미연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17개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한 3개 정도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각테이블의자 같은 경우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사각테이블이 17에서, 보통 2개 정도를 했으니까 한 5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의자는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플라스틱의자는, 1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100개 넘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좀 전에 한 20개, 플라스틱의자까지 1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개 업체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20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렌탈비가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업체 기준 대비하면 몽골텐트는 41개를 빌릴 수 있는 돈입니다. 412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사각테이블의자도 아까 20개 가까이 하셨는데 18000원으로 하면 33개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플라스틱의자는 1000원이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여기 개수 있습니다. 불러드릴게요.

허미연위원

예, 다시 말씀해 봐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몽골텐트가 20개 들어왔고요.

허미연위원

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사각테이블이 35개,

허미연위원

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플라스틱의자가 170개,

허미연위원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확인하려는 부분은 아니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본 기준 대비 몽골텐트는 우리 412만 원 집행을 하면, 저보고 부탁을 하셨다면 저는 41개를 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행사에는 20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각테이블은 제가 구해 와도 33개인데, 여기는 35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플라스틱의자 같은 경우는 저보고 구해 오라고 하셨으면 저는 238개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우리 여기에는 170개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개인 돈이 아니고 구민의 세비이기도 하고, 또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 부분에서 짜임새 있고 견적을 비교해서 뭐 최저가로 해서 괜찮은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또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니 집행된 이 돈의 부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낮추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집행함에 있어서 견적 비교나 이런 부분을 해 보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견적을 비교를 해서 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것하고도 좀 차이가, 제가 더 낮은 단가로 사실은 재거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업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 몽골텐트도 보면 싸게 하면, 10만 원짜리 몽골텐트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 몽골텐트가 조금 더 깔끔했었고요. 아마 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몽골텐트는 한 20만 원 내외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각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제가 옛날에 축제를 해 보아서 테이블 가격하고 크게 많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통으로 해서 업체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낱낱의 견적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추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허미연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또 뭐 저렴한 업체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 견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저렴’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도 집에 돈이 10만 원 있을 때에 마트에 가서 뭘 사면 이걸 사고 저걸 사서 어떻게 하면 10만 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까 하고, 내 돈이면 항상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 이거는 저희의 돈이, 남에게 받은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꼭 저렴한 것을 사야 된다는 부분보다 이 돈을 가지고 괜찮은 걸 조금 더 괜찮게 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는 뜻이지 무조건 낮게 사시라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박람회를 통해서 일단 기업 요청도 꾸준히 늘려가고 또 이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문이 되도록, 동래구 채용박람회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앞에 제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쭙다가 제가 보던 것과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 보던 것이 같은 것이기는 했는데 그걸 보다가 보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영진 위원님한테 이거 위원님이 발견하셨으니까 하세요, 했는데 그냥 제가 앞에 했으니까 연계해서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착한세상이라는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구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관련된 어떤 육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걸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 착한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21년도에 오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2340만 원 정도 환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 3천만 원이 새로, 이게 마을기업으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여기는 또 보니깐 마을기업으로도 같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착한세상이라는 곳이 2022년도에 3천만 원을 또 더 지원을 받았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거기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나는 거고, 자기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한 걸 저희들이 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또 지원이 됐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 회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을 저희들한테 다 반납을 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환수는 했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올해에 이 착한세상이라는 곳에 추가 지원이 된 내용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페이지, 1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균특하고 그다음 시비로 해서 1500씩 해서 3천 된 내용 있죠? 22년 접수는 14일까지 해서 심사 및 추천 거쳐서 착한세상에 지원금액이 3천 지금 되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3천만 원 나갔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환수된 내역이 21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아까처럼 그 가족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환수가 됐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환수 올해 됐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됐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소송을 통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1월 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결정이 나서 환수를 올해 받았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업이 어찌 됐든 적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실 좀 위배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기업이 기본적인 추구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 위배하고 환수까지 된 사항인데 지금 3천만 원, 지급된 건 아까처럼 그런 행정소송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알고 나면 이걸 또, 이곳에서 3천만 원을 마을기업으로 지금 탔다는 말이죠, 이건 이해가 좀 필요하신 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서로 인증을 받다 보면 행안부나 또 뭐 부산시나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받고 또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위의 부처 간에는 지원을 하고 할 때 시스템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이거는 모르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게, 설명은 충분히 됩니다, 행정소송 기간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신청한 거에 대해서 교부하기로 결정한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돼서 사실 위법·부당한 것으로 환수된 내용을 가진 그런 마을기업에 또 다시 3천만 원을 다시 지원한다 하는 문제는 절차의 적격성을 떠나서 좀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행정적으로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 내용은 구에서 이걸 알고 줬다고 하면 사실 질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소송 중이라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환수도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3천만 원을 준 거를 임의로 환수, 이런 걸 환수를 다시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나가셔서 다시 환수를 하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 내용들이 또 빤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받으면요, 또 이제 알음알음 사람들 또 대충 해서 고용하고, 실제로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제가 매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어떤 공모사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냥 그 사업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꼼수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3천 받으면 인건비 쪽으로 아는 친구, 사촌 다 넣어서 하고 뒤에서, 그리고 그 분들은 따로 일해요. 그러면서 백(back)으로 받기도 하고, 200만 원 책정해서 100만 원 그냥 이름만 올리고 너 해줄 테니까 백으로 나한테 돌려줄래? 이런 기업도 실제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철저히 좀 감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사실 이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원하는 기업에 사실 지원하는 게 낫지 그런 부당한 일로 환수조치를 뭐 10∼20만 원 보조금 사용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2400만 원 환수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잘 봐주시고 저도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저도 계속 주시하고 책임감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중간에라도 행감이 아닌 다음 중간에라도 제가 여쭤봤을 때 진행되는 내역을 저나 우리 오영진 위원님한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은 자세히, 소상히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 그리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에도 우리 동래구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으면서 지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지난, 예전에 도시재생하고 할 때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목적이 뭡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시장이 주 공급을 하는 자리로 매김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오프라인, 그러니까 이거는 오프라인이지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조금 많이 생겼고,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또 시장이 아닌 중·대형 점포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중·대형 점포들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 큰 점포들도,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인접에 있는 연제구 같은 경우에 문을 닫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도,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저 입장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예산 투입 대비 그만큼 상인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또 삶의, 세월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도 제 생각에는 몇 년 뒤 되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미미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이 지금 골목형까지 해서 16개가 있지만 진짜 활성화되는 곳은 한 서너 곳 정도뿐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름만, 명맥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또 자기들은 안 해요. 시장이 이제 그만 하겠다고 폐쇄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동래구에는, 늘 동래시장에 지원하는 양이 많은데 그쪽에만 왜 다 계속 하느냐 하는데 지금 위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이제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골고루, 진짜 어려운 시장에 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시장에 가서 조금 새로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저희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점포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저희들은 저렴한 가격에 좀 줘서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게 생각 같지 않게, 내가 그냥 점포 문을 닫고 있을지언정 또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 이제 도시재생하고,

김미화위원

맞물려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또 지금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이게 거의 같이 엮어져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참, 그런 부분은 딜레마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뭐 머지않아 우리 전통시장이 명맥을 유지할지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나갔을 때 우리 주민들이, 한 예를 들면 온천 우리 금정시장, 아주 작은 규모의 시장이긴 하지만 거기 주민들이 마트에 가고 백화점에 갈 것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걸 조금 활성화를 안 시켜주나, 이런 말씀들을 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그 활성화의 어떤 일원으로 오전에 우리 전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전통시장 빈점포 활성,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도 되고 청년과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면서, 다른 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빈 점포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 하는 청년들을 유입을 해서 청년들이 이제 점포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청년들의 어떤 또 범위 내에서 많은 젊은 층들이 찾아오다 보면 우리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지금 총 24명 맞지요, 팀까지 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공감은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구에 안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다른 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 구는 이렇게 일을 안 하냐 하는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안 하고 안 한다 소리 들으면 안타까운 부분이 없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 과장님 뭐 계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저는 동래구의 주민이기도 하고 구의원으로서 참 안타깝다, 너무 속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상인들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그런 부분까지 소화를 해낼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많으니 다른 타 구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동래시장 900프로젝트라 해서 과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풋볼하고 테니스 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겠느냐, 우리 동래구민이 얼마나 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동래구의 구민들의 숙원이라 해야 하나 염원이 동래구에 그런 풋볼장, 뭐 축구장 이런 것들이 꼭 하나 멋지게,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가 구의원 하기 이전부터 저는 그런 것들이 염원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딱 바라보면 그게 안 되는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걸 한번 바꿔서 우리가 동래구에 정말 멋진 풋볼 하나 생김으로써 타 구에서도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질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 위에 문화센터라든지 뭐 무대를 해서 음악회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오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풋볼장이나 테니스 연습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못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게 효율이,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성 면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처럼, 우리가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건물을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랬을 때 그렇게 건물을 올리는 거하고 우리가 풋볼장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하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적인 고민을 하신다면, 안 되는 것보다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빨리 이 예산을 다 투입이 돼야 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명시이월을 우리가 사고이월로 한 번 더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계획만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집행부가 원하고 구의원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상인들하고, 정말 여론을 우리가 모아 보고 진짜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죠. 시에 가서도 예산이 만약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했을 때 사고이월로 전환시켜서 계획서만 일단 작성하고 해서 내년에 진짜 멋지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상가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적인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전에 제가 너무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린 거 같아서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화위원

괜찮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앞에 우리가 받은 7억 내에서 쓸 수 있는 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폿볼경기장 하고 뭐 테니스장 얘기하는 건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 900프로젝트 할 수 있는 900평 공간을 저희들이 다 무대하고 이런 걸 하는 걸로 해서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구간 쪽은 놓고 한 반 정도는 풋볼장하고 테니스장 하는 그 공간은 저희들이 남겨놨습니다. 거기는 다른 그림을 또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예산으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에서, 이거는 끝을 낼 건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 원 상태로 가서 처음부터 검토, 검토 이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7억도 올 연말까지 일단 원인행위를 해 놓아야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걸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일단 마무리를 짓고, 여기까지 하고 그건 차후에 생각을 하자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돈으로 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안 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요.

김미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른 거로 원인행위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정확하게, 저는 아무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7억 중에 저희들,

김미화위원

사용해서 용역이나 계획이 이미 들어간 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비 나간 게 1억 넘게 나갔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번에 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한 2천만 원 정도 나갔고요.

김미화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쓴 거고 이제 무엇을 집어넣을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집어넣는 거에서,

김미화위원

결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수공사하는거 하고 철판, 페인트칠하는 거 그리고 물, 지금 배수가 소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 소통하는 거 그리고 작은 무대라 하는데 그 무대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무대 표시하는 정도입니다, 표시하는 정도고,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땅에다 뭐 박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돼서 간단하게 얹어 놓는 걸로 해서,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조잔디를 이렇게 무대 앞이라 하는 그런 표시로,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원인행위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원인행위는 지금 제가 어제,

김미화위원

그냥 보강만 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김미화위원

우리 부족한 시설에 대한 보강만 했고 이제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나 이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이,

김미화위원

행사를, 우리가 열린음악회나 뭐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할 거냐, 그렇게 우리가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상인들이나 그 주변 구민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풋볼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구민들도, 그래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결정이 났죠. 그래서 실시설계를 다 한 상태지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일단 그 시장에,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실시설계가 완료가,

김미화위원

결정이 다 나서 우리는 이미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김미화위원

아, 그렇게 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 된 사업에 뭐 바꾸는 부분은 저도 조금,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걸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때 한번 가셔서 논의를 또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했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된 상황은 아닌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 무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활용 면에서 보면 풋볼장이나 테니스,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예산을 받기도 하고 공모도 하기도 해서 일부러 만드는 상황인데 그 시장 옥상이라는 넓은 공간에 뭐 반을 잘라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우리가 하나를, 체육시설을 한다 하면 전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면적에 정말 다른 구에서, 타 도시에서도 아, 저기 풋볼장이 너무 좋아서 찾아와서 우리도 가서 하자, 이렇게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 몇 분이나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시장의 어떤 활성화도 잘될 수 있다는 게, 왜냐 하면 뭐 풋볼을 하시는 분이 풋볼만 하고 딱 가시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그 시장 밑에 내려와서 뭐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그 주변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예산을 지금 써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는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계약만 하면 되니까, 뭐 계약이라는 게 12월 31일에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만 다 된다 하면,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뭔가 만들어져서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삽을 뜨기 전이라면 좀 더 시장의 우리 상인들하고 또 그 주변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 구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원하고, 롯데백화점 그 옥상에도 제가 왜 안가냐, 유료지만 있는데 하니 좁아서 안 간다 합니다. 그래서 망미동이나 다른 수영에 가서 그 풋볼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오시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고 가능한데 한번 우리가 고민을 더 하고 이 부분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이 사업 하는, 이 사업 안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게 금방 우리가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넣는 걸로 12월 31일로 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9월 21일부터 해서 옥상에 공사하는 게, 그냥 조금 조금씩 하나씩 계약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라 하는 게 옥상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갖다가 설계서 도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고 각각의 그 사업들에 대한 돈들이 이제 품셈으로 해서 다 나와서 책으로 다 나오면 그 책에, 그 설계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미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설계 안에 뭐 페인트칠하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는 거 안에 무대장치도 하는 거까지 들어가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뭐 요가나 그걸 활용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나중에,

김미화위원

그건 아니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요가라 하는 게,

김미화위원

그 예산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다 만들어졌을 때,

김미화위원

예를 들면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이고 무대장치 꾸미고 하는 그거까지가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설계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래요? 다시 명확하게 제가 한번, 제가 아는 부분하고는 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오전에 말씀하실 때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는 아니고 예산을 지금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저는 이제 무엇을 담을 건가, 시설의 어떤 보강은 이제 우리가 페인트칠하고 녹슨 거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건 다 하셨고 나머지 그 남은 예산으로, 이제 그 안에 담아 낼 거를 가지고 지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왜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전환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제가 그거를 짚어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풋볼하고 테니스장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아까 번에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조금 잘 안된 것 같은데,

김미화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실시설계서 안의 내용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쓸 수 있는 건 일단 그림을 실시설계에다가 꽉 채워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그걸 갖다가 입찰을 하면, 입찰하면 100%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5∼20%,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도 이게 남아집니다, 남아지는데 그것도 다 그거 되는 게 아니라 자재비 같은 경우는 빠지고, 공사비가 한 2억 몇 천, 3억은 안 되고 그 조금 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15% 정도 이제 남는다 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옥상에다가 뭔가를 한다 하면 밑에 1층부터 올라가는 데 안내판이며 또 부과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은 일단 그렇게 쓰고 그리고 안 그래도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던 풋볼, 풋살장이나 테니스장 부분은,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리를 남겨놨다고 하는 건 그건 나중에, 차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900을 하면서 그 전체를 아무것도 다음에 쓸 수 없게 그림을 그려놔 버리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쪽으로 서편 쪽으로 몰아서 지금 해놓은 상태고 테니스장이라든가 풋볼장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거기 옥상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된다 하면 그것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 면을 비워놨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한쪽 면이야 우리 구에서 비워놓고 안 놓고는 아닌데 이제 한쪽에 몰아서 그런 부분을 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에 또 다른 그거로 쓸 수가 있으니까,

김미화위원

혹시 뭐 동래시장 자체에서 뭘 할 수 있도록,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미화위원

공간은 그렇게 나누어서 했다, 이 말씀인 걸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다 쓸 수 있게 지금 해놓은 상태고,

김미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고이월로 전환시켜서 다른 방법은 가질 수가 없다, 절대, 이 말씀인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쓰는 것도 똑같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5억 얼마 정도 남아 있는데 입찰 의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결재를 해서 재무과로 넘겼어요. 넘겼는데 그거 이제 낙찰되고 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것 같으면 이 돈이 12월 31일 되면 저희들 사고이월로, 12월 31일까지 어쨌든 계약 같은 거 하는 걸로 다 해놔야, 이게 다 완료되는 데까지는 내년 봄이나 돼야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남은 돈 하나하나라도 다 계약을 해놓아야만,

김미화위원

어쨌든 안 된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못 하고 들고 계속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 보면 그 남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뭘 할지 빨리 확정을 지어서 계약을 해놓지 않는 이상 그냥 그 돈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조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이제 시장에서도,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지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운 거죠.

김미화위원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검토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음에,

김미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풋살경기장하고 테니스코트장을 만드는 데 예산이 그거보다 더 적게 든다, 예를 들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 거죠.

김미화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에서, 900프로젝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기에는 위원님 지금 이제 한 달,

김미화위원

검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 이 말씀인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미화위원

안 늦다고 하면, 다 된다 하면 그러면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변경은 어려운 상황,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설계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이미 검토가 됐고 완료가 됐고 넣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여지가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좀 힘듭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은,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 풋살장이,

김미화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못 올라오는 건 아닌데 지금 900프로젝트에 있는,

김미화위원

그러니깐 못 올라오는 게 아니면 좀 안타깝네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진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뭐 시 예산이지만 들여서 이렇게 할 경우에 정말로 뭘 했을 때, 뭘 담아냈을 때 그 예산의 배가 되는 효과와 뭐 그렇죠, 예산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고민이 조금, 1%의 여지만 있다 하더라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저는 2가지 연속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하나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최황철씨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

탁영일위원

육아휴직 내셨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언제 내셨어요, 육아휴직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오늘부로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오늘부로, 우리가 지금 공용차를, 재무과 소속되어 있는 공용차를 각 과별로 필요해서 조금 사용하시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근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좀 장거리 출타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장거리도 있을 수 있지요.

탁영일위원

어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교육 같은 거 갈 수가 있으니까,

탁영일위원

우리 공용차를 가지고, 교육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게 뭐 기간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단발로 해서 현장에 갔다 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탁영일위원

뭐 시외나 이런 데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외까지는 아니고,

탁영일위원

아니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시외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은 이용하지는 않고요.

탁영일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동래구 전체 차량이 뭐 재무과 또는 각 부서별로 있는 차량이 한 95대 정도, 그다음 임차차량 한 4대 정도, 이렇게 한 95대 정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일일이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제과만 제가 짚어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날그날 피감기관들 내용들 같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는 좀 중요시하고 싶은 것이 다음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이런 곳들도 있는데 우리가 구비나 세비를 얼마나 좀 엄밀히 잘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행감에 저는 또 하나의 주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금액이나 이렇게 좀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방만하고 안일하다 보면 뭐 물품구입에 있어서든 아니면 출장 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든 좀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쳐다보는 것만으로 조금 경각심을 드릴 수 있는 거다 싶어서 사실 좀 양이 되게 많아서 되게 피곤하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보니까, 보통 보니까 동래구에서 많이 가도 그날 주행량이 20km 이상 넘기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교통과나 이런 곳은 조금 부서 특성상,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특정일에 이 기간 동안, 보면 어디 갔다 오신 건 아닌, 하루 동안 어디 멀리 어디 갔다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9시부터 18시까지 한 2∼3일에 걸쳐서 동일한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 시간대에 이분이 교육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점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점검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구 평균이 보니까 20km를, 그날 주유가 20km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주유 사용량도 많으면 한 3∼4ℓ, 뭐 2∼3ℓ 이런데 이날은 주유 소비량도, 보통 연비로 따지면, 일반 표준연비로 따지면 거의 120km 가까운데 이게 이제 시내 주행을 했던 건지 km상으로는 84km, 똑같은 분이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9시부터 18시, 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84km, 이거는 일자는 여기 앞에 조금 끊겼는데 그게 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데 이건 50km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에 걸쳐서 연달아, 표상으로는 연달아서인데 날짜는 제가 앞에 이거 복사를 하면서 조금 빠져서, 그런데 이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지, 그러면 또 사실 이게 급유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급유 금액이 표시가 되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전의 잔량이나 이런 걸 따지면 사실 급유를 해야 되는데 급유가 안 돼 있고 이런, 이제 다른 타 부서도 그렇습니다, 급유가 안 돼 있고, 급유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전부 다 0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확인해서, 제가 날짜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표에서는 조금 끊겼는데, 그 시기에 이분이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84km, 왕복으로 따지면 한 40km, 그다음에 여기서 아마 부산이나 가까운 경남, 김해 정도까지 왕복하면 이 정도, 아마 40km 나올 겁니다. 그런 교육 여정이나 일정, 출장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오늘, 제가 날짜는 조금 이따가 일자리경제과 끝나면 말씀드릴 테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알려주시고 그다음, 바로 제가 질문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먼저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골목상권하고 재래시장 살리기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앞으로도 궁금한 게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실 겁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제가 공모사업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신청하셨어요. 이 말은 진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도 보니까 일자리창출 청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선정이 되고, 금액을 떠나서 이런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2023년도에도 구의회와 잘 협치하여 저희 구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좀 더 구민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소위 말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아까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는 국민시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해서 사실 총체적 부실이 있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꽤 조금 시작했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 시설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시장들이 오래된 시장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90년도 또는 2000년도 초반부터해서, 1∼20년 가까이 해서 어떤 시장은 일간에는 이런 저런 여러 지원금들,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수 백 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시장들이 전혀 지금 뭐 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저희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 50년이 지나서 아까 900프로젝트 같은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쭤볼게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8년부터 지금 올해 집행된 거까지 한 얼마정도, 동래시장에 얼마정도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18년도부터 아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소방 관련, 현수막 벽체 관련, 화장실 보수 관련,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70페이지쯤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70페이지 맞죠? 제가 오류가 아니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70페이지 맞습니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대략 9억 들어갔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대략 9억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자꾸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소방비 들어가고 뭐 인정시장, 안락 상가시장, 충렬시장 복도 형광등, 국민시장 옥상방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설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특히 동래시장 같은 경우는 금액도 월등히, 물론 뭐 규모가 큰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걸,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신청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우리 시장 안에 시설을 개선을 하고 싶다 하면 자기들이공모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서류를 검토를 하고 이 서류를 시로 제출하면 시에서 현장점검을 나옵니다. 시에서도 전문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같이 나와서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타당성을 거기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동래시장은 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하면 꾸준히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한다고 저희들 100%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를 신청을 했는데 몇 개는 제외를 시켰어요.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해줘도 공모신청서를 못 적어서 못 하고 어떤 시장은 우리 직원이 해주기도 합니다. 직원이 해주는 경우는 그래도 명목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하는데 상인회에서 워드를 친다든지 공모신청서를 작성을 못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 지금 2023년도에 소방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해놨는데 그건 그렇게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이 공모신청서를 잘 못 쓰고,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따로 있다 보니까 자기들 좀 잘 챙기는 편인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매 동래시장만 들어와서 조금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또 투입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잘되면 좋은데 그만큼 또 못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부산시 전체로 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라 하면 시장이 들어오는 게 동래시장, 사직시장, 들어오는 건 뻔합니다. 몇 군데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많이 했으니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있는데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상인회도 옳게 꾸려지지도 안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도 없는 데다가 우리 막 돈 줄 테니 하십시오, 이렇게 할 그런 사항도 솔직히 아니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딜레마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장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왜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했으면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시설현대화 명목으로 5억 8천, 2억 5천, 5800,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천막인지 모르겠는데 천막 교체에 5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 부분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천막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바깥 외부공간에 하는 천막인데 그것도 올해 사업을 조금 있으면 추진을 못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본인들이 사업 신청할 때 작년의 물가하고 올해 지금 물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고 난 다음에 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인건비 품셈도 많이 올라서 저희들 5천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작년에 할 때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올해로 해서는, 하려고 입찰을 올려도 어느 회사도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너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리 없이 저희들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안 하려 해서 겨우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몇 달을 씨루고, 씨루고 시장에다가 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한 2천만 원 정도 업체에 저희들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거의 다 7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시장에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입찰을 해서 한 두어 면만 하자고, 돈 맞게 하자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는 못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니 어찌하든지 구해서 해 주라 해서 그렇게 구해, 구해, 구해서 이제 여성기업을 해서, 겨우 맞춰서 지금 어거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 노고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일단 시설현대화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리게 되면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25조1항엔가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고 서류 같은 거 제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최근에 지금 회장님 바뀌셨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바뀐 이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내부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내부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거기서 문제의식이 저하고 좀 틀린 것이죠.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수 백 억이 들어가고, 몇 십 년 동안, 우리 직원분들은 안 계셨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수억이 들어가고,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돈에서 이제 사실 구체적, 그런 문제가 되는 전 상인회장단들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액수들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가 돼야 될지 안 돼야 될 부분인지도 있겠지만, 금액도 꽤 커요. 그런데 그게 순전히 상인회 그 기금이나 이런 걸 뭐 유용을 했다, 이런 논란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전 회장님도 저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끊임없는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게 우리 동래구 전통시장 조례 있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 이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게 4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4조1항에 보면 상인회 또는 수탁자, 그러니까 시장관리자들은 필히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 상인회나 시장에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1차적 권한을 주는 것은 동래시장이 자기들의 상인회비를 받거나 시장의 수익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 또 그런 거예요, 환기 덕트, 화장실 보수, 소방시설, 아까처럼 구조적인 그런 큰 문제들이야 우리 구에서 매칭을 통해서, 뭐 수십억이 드는 것들이야 해서, 안전 문제니까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천막이라든지 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시장 상인회와 관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관리·보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지금 시설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자꾸 시비, 구비 해서 자꾸 몇 억 가까운 돈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구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 부득이하게 회장님들이, 지금 회장님은 전 상인회에서도 간부였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감사님도 지금 다시 간부로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전 상인회의 간부 중 감사가 지금 현재에는 간부로 들어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사로 들어가 있는 걸로,

탁영일위원

이사로 들어가 있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물론 이제 저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른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도 내용을 좀 청취한 바도 있지만 원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 잘 안 하려고 하신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한다고 사람들 많이 모아 놓고 본인들은 축제처럼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좀, 원래 제가 지역에 거의 다 가는데 일부러 안 갔습니다, 그게 뭐하는 짓이죠?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기존에 있던 회장님은 뭐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아무런 그런 책임 없이, 뭐 어떤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축제처럼 집행부 모시고, 저는 그것도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구청에서도 좀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건 다 아실 건데, 거기 잔칫집이라고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축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우리 관에 대해서 요구할 때, 우리가 또 뭐 그렇게 해도 동래구청 또 와서 우리 축하해 주고 그렇게 할 건데, 뭐 또 우리도 좀 안일하게 시장 회비나 우리 지원금 받았을 때 안일하게 써도 안 되겠나? 그래도 다음에 또 구청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오셔서 우리한테 박수 쳐 주겠지? 과장님들 오시고 국장님들 오셔서 박수 쳐 주겠지,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분들이 자구적 노력 대신에 계속 의존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에만,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개인의 착복, 유용, 횡령 문제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지적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사실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도움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몰차게 못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사안이 어느 정도가 되면 사실 관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정치적 그걸로는 우리 당이 사실은 이걸 또 짚어줘야 합니다. 뭐 여당 야당 관계도 있고 하니까, 불편한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해서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향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로,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한테만큼은 좀 쉽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또 이렇게 해도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그다음에도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우리 규정에 되어 있죠. 서류 열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꼭 하셔서 우리가 지원한, 지원이 또 필요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찌 됐든 전통시장은 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것은 시키지만 대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국민 세비, 구비, 시비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실 처음에 제가 그거 다 요구, 요청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행감 때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요구해서 다 쳐다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다음 구비·시비 들어갈 때 이쪽에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뭐 저도,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엄밀히,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더 엄밀히, 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규정도 다 적시를 했지만 그 규정에 맞게끔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뀐 분들, 저도 아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냥 친소관계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이제, 직원들이 항상 그렇거든요, 처음에 좋게 좋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분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칩니다. 직원들 지키기 위해서라도 규정에 맞게 확실한 내용으로 지원하시고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여기 지원 나오는 이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가서 쓰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 사업하는 공사 집행은 저희들이 다 하는 사항이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거기에,

탁영일위원

예,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분들이 가서 이 돈을 안 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어떤 천막이나 화장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해 달라 하면 다 해주는 거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해 달라 하는,

탁영일위원

시설현대화 여기에서 우리 이번에 또 화장실도 고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 사실 이거 우리 직원들이 다 고생해서 공모사업, 동래시장이라 해도 우리 직원들 많이 써 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건 사실 이제는, 지금은 또 사실 그거 하시기 좋잖아요. 탁 의원이라는 사람 하나 있는데 너무 엄격하게 좀 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하실 부분들은 조금 이제 자구적으로 하시고 정말 필요한 건 얘기하십시오, 제가 적극 도와드린다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시장의 콘텐츠를 바꾸고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것에는 시비, 국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우리들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순전히 구에나 이렇게 친소관계로 부탁해서 뭐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우리는 대신 돈 받아서 집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방금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우리 전통시장 매니저 제도가 지금 실시하는 곳도 있고 모집하는 데도 있고 있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왜 이렇게 일부, 우리 열 몇 개의, 16개입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전통시장 중에 진짜 우리가 항상 지원을 받는 데만 받는다, 그런 말을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공모에 자꾸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일부 어떤 시장에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열악한 시장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그 서류 자체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지금 이런 병폐를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천에 보면 반려동물공원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오죠? 만약 내가 구민이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 하면 우리가 어디로 민원을 넣습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동물과 관계된 건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예.

김미화위원

일자리경제과 온천천 반려동물공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원활하고 좀 효율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조금 분담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반려동물공원 이 부분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또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법｣까지는 아니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설이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 동물공원이 없으니까,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온천천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또 주민들이 또 동물, 강아지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하니까,

김미화위원

그래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김미화위원

반려동물,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미화위원

예, 어쨌든 앞전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거기에 반려동물공원이 조성되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민원도 많았지만 세워졌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쨌든 그것 관련 되는 민원은 동물 민원이기 때문에 계속 ｢동물보호법｣에 어떤 근거를 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반려동물공원 거기 가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팻말도 붙여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맞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다 민원을 넣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게 온천천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동래구에 각 과마다 일이 없는 과가 없고 다들 힘 안 든 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복지계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4개 과, 몇 개 과,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4개 계가 있고,

김미화위원

4개 계가 있고 우리 동물복지계에는 보면 사실 동물복지계이기 때문에 동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도시농업지원, 이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일이 많아서 우리가 온천천 반려동물공원 이 부분을 온천천계에 두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사실은 동물복지계에서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오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걸 이대로 두고 우리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나중에 안전도시국에도 제가 또 질의를 한번 이렇게 할 건데 그랬을 때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우선 온천천에 공원이 생긴 건, 이제 생겨서 관리는 사실상 온천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도 사실상 부족하고 그리고 동물의 중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강아지 그런 업무가 사실상 민원도 전화가 되게 많이 옵니다. 뭐 캣맘이라든지 기타 그런 민원전화라든지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 동물, 온천공원에서 연락 오는 동물 관련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제때 나갑니다. 나가서 해결하고 하는데 그 공원까지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온천천을 같이 관리하는 온천천계에서 지금 현재 같이 그렇게 관리하면 서로, 지금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처리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까지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온천천계는 ｢온천법｣에 의해서 이제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이 많고 중성화사업이라든지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많은데 온천천계에 또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연제구하고 비교를 해서, 연제구보다도 우리가 면적이 넓으면서 인원은 적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과, 한 과가 인원이 넉넉하고 일하기가 좋은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힘든 곳에서 계셨던 우리 직원들은 좀 편한 데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편한 데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요.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업무적인 거, 우리가 민원을 받아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했을 때 조금 효율성을 발휘를 한다면 이거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 동물복지계가 있기 때문에 온천천 반려동물공원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입장으로는 아직 그 공원까지 관리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지금 온천천에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모든 우리 동래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생기는 민원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뭐 민원이라 해봐야 개, 견주간의 다툼,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그쪽 편 공원에서 생기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온천천계에서 조금 힘들어 하는 게 청소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일단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저희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바로 당면하는 현장들의 민원, 견주간의 다툼, 캣맘과 싸우는 거, 인간관계에서 그런 관계적인 싸움에 다니는 것도 지금 우리 직원이, 동물복지계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농업이 한 명 있고 축산하고,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개 등록, 고양이 이거하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 반분 정도로 지금 동물, 진짜 이 민원으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듭니다.

김미화위원

예, 힘든 거 충분히 알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거기에 안 오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도 너무 힘들어서 동물복지계가 또 새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정말로 일의 분담에 있어서 우리 동물복지계나 일자리경제과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맞게, 우리가 동물복지계가 있으면서 어떤 온천천 반려동물공원에 관한 민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보면서 거기에 두고 있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맞지 않지 않나, 우리가 여기 공문에, 제가 공문을 다 한번 내부에서 뭐 주고받은 공문이라든지 민원인이 넣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반려동물공원 조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답변 내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다든지 뭐 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 우리 과하고, 우리 계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반려동물공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이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부분도 이런 게 많습니다. 장애인주차 시설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조금 정비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나,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향후 저희들 인력 또 추가 요청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요.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또 그 인원을 추가하면서라도 제대로 이제 분장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는 저희들 청년계도, 우리 계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은데 우리 일자리창출계장이 얼마 전까지, 이제 올해 저희들 산업재해예방팀도 TF팀으로 해서 있었습니다마는,

김미화위원

예, 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그거까지 다 일자리창출계에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너무 방대한 일들이 있다 보니 청년도 한 명 하다가 이제 내년에도 지금 정부, 위에서 인력 부분이 정부에서 더 늘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체 있는 안에서 조정을 해서 뭐 좀 다이어트하듯이 해서 내부, 안에서 정리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좀 조정을 해서 쓰라 하는 그런 기조로 가다 보니 저희도 계속 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위에 총무과도 자기들도 머리가 아프겠죠, 기획실에서도, 조직계에서도 그렇고, 요청은 하는데 저희들 뜻대로 그만큼은 안 와주는 상태고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인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반려동물공원도,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 구보다 사실 더 열악하고 더 방대한 구에서도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내가 하고자 하면 일이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쉽지가,

김미화위원

조금 힘들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쉬운 건 없고, 우리 한 과 한 과가 다 힘들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애로사항을 들으면 정말 너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할 정도로 안타깝기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안 되는 부분이고, 효율적인 부분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또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이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이번 건 그냥 가볍게, 그냥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분위기 자꾸 그래서 죄송하고요. 동래TV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업무보고 받을 때에 제가 이야기한 것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별로 안 됩니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지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많을 때에는,

탁영일위원

구독자는 뭐 많을 때 적을 때는 없습니다. 구독자는 현재 구독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라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동래TV 구독은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한 200 몇 명 정도,

탁영일위원

잠시만요. 계장님들, 동래TV 담당은 어느 분이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동래TV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탁영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제안 내용이 거기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 현재 구독자, 어제 제가 확인하니까 1350명입니다. 그런데 평균 조회수가 몇 회 정도 되겠습니까? 조회수는 이제 보는 사람의 숫자로 보시면 돼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보통 100명 내외로,

탁영일위원

예, 평균 50에서 60회입니다. 이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투브가 사실은 인기가 없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어디, 제천TV인가 하는, 공무원 혼자서 뭐 수십 만 조회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 때문에 지역이 대단하고, 그 유재석TV, 유퀴즈인가요, 거기 나와서 할 정도로 요새 미디어의 힘이라는 건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SNS의 축이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유투브로 거의 다 넘어왔다고 봐도, 대부분의 뉴스나 대부분 정보를 유투브로 획득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좀 잘못된 정보들도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가 만약에 동래TV를 유투브라고 해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맨날 영상 찍고 다니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임기제나 이런 걸로, 그런 전문성이 가진 분이 아마 왔겠죠, 편집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한 우리 비용이 나타나고 뭐 급여가 나가든 그렇게 하면 효율을, 최대한 효율을 끌어내는 게 사실 모든 일의 끝입니다. 돈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했으면 성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실 추구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뭐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구를 알리려 하는데 그런 게 좀 있는데, 너무 사실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래TV를, 또 있는 걸 굳이 안 된다고 없앨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지 하시고, 무슨 이유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이것 대신에 소개나 이렇게 연계는 해 줄 수는 있겠죠, 어디 업소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아예 주체를, 여기서 저희한테 피감하시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 넘겨서 거기서 확실히 해서, 제가 드리는 바는, 그거는 나중에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동래고을지나 이런 걸 해서 차라리 이 콘셉트를 동래의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의원님이 키우는 강아지 사랑이가 가출을 하면 그걸 쫓는 어떤 추적기 같은 것을 해도 사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가 일단 가출하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소소한이야기들, 그런데 의외로 우리 밥 먹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우리가 ASMR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도 수백 만 수천 만이 ‘좋아요’를 누르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발상을 달리 하시면 동래구를 더 알리고 아니면 어떤 소상공인들, 제가 내용도 봤습니다, 착한가게 하는 데 보니까 사실 대부분 우리 단체원들 댁이더라고요. 물론 뭐 착한가격이라 해서 가격 싸게 이렇게 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데 말고 조금 더 특색 있는, 지금 의원들이 밥 먹으러 막 다니고 있는데 좋은 데 더 많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집행부하고는 별로 안면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곳에 줄 서서 있고 이런 곳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 데를 차라리 더 홍보해 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조직을 조금 개편을 하든지 해서 이 일을 떠넘겨주고 확실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기총에서 이걸 해서 조회수나 이런 것들 실효성을 좀 검토 받고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계속 나오셔서 사실 전문 분야도 아닌데 계속 행감이나 이럴 때에 지적 받으시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말씀으로 저는 오늘 제 일자리경제과 행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오전하고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 조금씩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미화 위원님이 반려동물 놀이공원 관련해서 민원 문제 때문에 온천천계와 지금 우리 동물복지계 사이가 원활하지 않지 않냐 하는 얘기도 조금 들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아예 그쪽 공원에다가 전담 인력을 두는 대신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일자리나 아니면 뭐 기간제일자리나 그런 분들을 한 분 아예 거기다가 상주를 하게 해서 그쪽 공원을 좀 전담해서 관리를 하게 하면 어떨까 좀 싶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간부회의나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에 한 분이 전담해서 우리가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탁영일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 동래TV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여러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거기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는 주로 소상공인 관련 영상이 지금 1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는 있는데 우리 탁 위원님 말씀처럼 조회수가 진짜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1분기 때 올라온 게 뭐 117회, 2분기 때 올라왔던 가게 소개하는 것들은 최저는 39회짜리가 있을 정도로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뭐 경제활성화라든지 매출증대라든지 이렇게 좋은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실 때에 좀 이렇게 단순한 작업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조금 태워서라도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조금 초청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주제로 하시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이렇게 (-???)를 한번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래시장 문제 짚어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위원님의 질의로 이제 수면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 거들겠습니다. 동래시장이 우리 탁 위원님 말씀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구비보조금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장단의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금 회장단이 교체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관청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라든지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뭐 보조금을 줘서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자기들 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동래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그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고소·고발로 간다 하면은 민사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구구절절이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쉬쉬하는 상태로 해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사항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표면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 자체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우리가 국시비나 구비보조금이 들어간 금액으로, 그 금액이 뭐 유용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사용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거기다가 준 것은 없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한 푼도 없습니까 여태까지?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준 거는 없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지요.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자기들한테 간 건 없고요. 지금 시장현대화사업 같은 것도 공모 신청을 하면 사업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성화시장사업 같은 것, 지금 사직시장 같은 경우 그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사업단이 따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공단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돈을 집행을 해서 뭐 유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지요.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체의 그게 있었던 것은 자기들 회비 그리고 우리한테 현대화사업 이외의 또 수선하는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상인회에다가 자기들이 돈을 받겠지요, 십시일반으로, 그런 부분에서 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자기들 사사로 해서 한 부분을 이래라 저래라, 고소·고발로 들어가면 경찰로 갈 거고 저희들이 거기서 가타부타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지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TNR 관련이 있었는데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올해, 특히나 계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시행 일자도 조금 늦어졌고,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했습니까, 3∼40% 정도 됐나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500마리,

천병준위원장

500마리 정도 됐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500마리면 70% 정도 됐다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70% 넘었고요.

천병준위원장

나머지 계획은 언제쯤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거 다 하실 계획이에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큰, 금강공원 쪽에 하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올해 내려왔는데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지금 날씨에도 요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데 원래 TNR 시술이라는 게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사실 가급적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겨울은 안 하는데 지금 아직 날씨, 이 정도 날씨는 괜찮아서,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2월 중순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책정해 놓으신 것 보니까 일단 두당 20만 원으로 책정해 놓으신 것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내년에는 계약을 좀 빨리해서 조금 더 계획적인 TNR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그리고 오전에 또 전두현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교육 관련해서 그 강사료 지급된 자료, 저도 같이 한번 봤었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 강사료를 책정했는지 저도 사실 의문스럽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CS교육 말고 앞에 유투브 관련한 교육은 정산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SNS교육,

천병준위원장

분명히 그 강사료도 제가 볼 때에는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산검사를 실시했다면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못 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일, 하루 하는 사업,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8회 교육을 했기 때문에 7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강의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혹시 발언하실 것 있으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경제계장 김희섭입니다. 아까 전두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77만 그런 부분은 총 8회 정도로 해서 연속적으로 한 그 강의이기 때문에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하고 그런 부분은 제외한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명단 같은 것은 저희가 혹시 취합을 합니까?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취합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중복되는 인원들은 없던가요?

희섭

김희섭경제계장

예, 중복된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계획이 1차, 2차, 3차, 4차로 교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들었던 사람이 1회, 2회, 3회, 4회 연속적으로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명단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동래시장 900평, 900프로젝트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 초선 때부터 이게 시작된 일이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사실 이 문제가,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조금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겼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거기에 약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예산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지역전통주사업 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하자고 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전통주산업이 생길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추진했던 사업들이나 정책들, 아니면 좀 내역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올해에 저희들 읍성축제에 사직동에 있는 그 막걸리를 축제장에, 그전에는 저희들 산성막걸리하고 생탁 위주로 해서 했는데 지역 막걸리를 우리가 한번 소개하는, 축제장에서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 읍성축제 때 그 막걸리를 해서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그걸 과에서 건의를 좀 하셨나요, 과장님이?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따로 건의드린 것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렇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건의를 제가 드렸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물론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입장으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이 조례의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축제 때 그렇게 홍보가 되었던 부분도 사실 우리 부서에서 관여한 게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 활동이 전무하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뭐 특정 업체 말고 관내의 어떤 업종이 생기든 간에 어떤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착한가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착한가게 최근에 보니까, 최근은 아니고 올해 연 초에 기사가 좀 났습니다. 착한가게 등록하기는 되게 까다롭고 갱신하는 것도 까다로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하는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동래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요? 착한가게 점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종량제봉투를 80L를 사서 상하반기 10장씩 나누어 주는 것 있고 그리고 시에서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해 주는, 품목은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전달하는 것하고 그리고 올해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스크 지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래TV에 소상공인 유투브 홍보하는 것, 저희들이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조회수가 참 미미한데 저희 딴에는 머리를 짜서 하는 게 그래도 이런 것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한 게 동래TV에다가 착한가격업소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올해에 처음 해봤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다른 착한가격업소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일단 우리 착한가게 관련해서, 갈수록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제는 바깥에서 밥을 먹으려면 만 원으로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착한가격으로 아직까지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도 조금 도움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짜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내년, 내후년 본예산 때에는 조금 증액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유기동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누리동물병원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맡기고 있는 게 오래 되었습니다, 맞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오래되었는데 여기, 책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76페이지인데, 최근에 안락사가 좀 많이 줄었다가 자연사가 이제 엄청 많아요. 접수되는 동물 수에 비해서 자연사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자연사가 거의 고양이들이 그렇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들 같은 경우 자기 지역, 자기가 사는 구역이 딱 이렇게 한정된 구역에, 움직이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동물이다 보니 여기서 벗어나면 빨리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부분이 많이,

천병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에 조금 상반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길고양이들이 입양이 되어서 어느 특정인의 집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똑같이 거주 지역을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맞죠, 케어를 하기 때문에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기동물이 두당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보호 아닌 보호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이렇게 많이 자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단순히 거주 지역을 옮겼다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동물복지계장 유세비입니다. 자연사 같은 경우 저희가 거진 전화민원이라든지 받으면 이제 고속도로 상에 치여서 있는 애들도 있고 도로에서 차량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누리에서 출동을 해서 데리고 가서 케어를 하더라도 한 일주일 안에 거진 죽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자연사가 너무 많아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길고양이가 다수고요. 길고양이 중에서도 출산을 해서 상태가 거진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이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게 접수 건수에 비해서 한 50% 정도인데 앞의 연도까지는 60% 정도, 이제 타 구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진 다 60% 정도는 자연사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구조를 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최대한 관리를 해도 살아남는 경우가 좀 미비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제 접수되는, 올해를 예로 들겠습니다. 올해에 접수된 200마리의 고양이들이 전부 다 사고나 출산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동물병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거진 한 80%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민원인이 신고할 정도로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가면 어미가 와서 데리고 가고 잠시 머무는 기간이 1분에서 3분 정도, 그런데 10분 이상 신고하는 분들이 그냥 봤다고 해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서 한 10분 동안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분 이상 얘가 어디 이동도 안 하고 어미가 와서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은 조치가 다 되고 구조를 당하는 아이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애들이 다수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이제 동물병원에다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애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라고 동물병원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네.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과연 거기에 아이들이, 그 고양이들이 안 좋은 상태로 갔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까지 1년에 자연사가 많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혹시 계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그런데 거진 구조되는 애들이 한 6개월 미만이 다수거든요, 또,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이 되니까 환경이 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심적인 충격이라든지 그런 원인도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제가 수의사분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가 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연사가 많은지 물어보니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6개월 미만에 2kg 미만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산 중에 탯줄이 달린 채로 구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리고 가도 어떤 경우는 24시간 안에 또 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애들은,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누리동물병원을 초선 때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셨던 위원님들이나 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라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지는 않은 편이었거든요, 냄새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좁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최대한 자연사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매년 보시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입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얘네들이 구조되어서 입양을 보내는 게 동물들 입장에서는 최선인데요. 서울을 보니까 최근에 유기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아니면 돌봄비용의 일부를 좀 지원받는다, 이런 정책들이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이 되고 나서 1년간 효과를 좀 봤더니 확실히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률이 확,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자연사도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입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이런 부분들은 아마 큰 예산 안 들이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오전에 전두현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어제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잠깐 들었던 내용, 그 SNS마케팅 교육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정산 검토 결과보고를 아까 8회라 하셨는데 10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명단을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한 자는 지우더라도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어쩔 수 없이, 보통 1차부터 10차까지 교육이 다 다른 교육이라고 해서 동일인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인이 왔다고 하면 이게 지금 오프라인에 총 141명이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141명이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한 10 몇 명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 게 141명을 교육을 한 게 아니고 10 몇 분이나 아무리 많아 봐야 15∼16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15∼16명 이렇게 교육하려고 지금 500만 원이 투입된 겁니다. 제가 이걸 아까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화장품조제관리사 이런 부분도 20명 중에서, 여기는 20명 교육해서 몇 회 해서 몇 명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자료인데 여기는 같은 동일인이 1회 차, 2회 차, 3회 차로 다 묶어서 141명을 교육했다고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시간이, 사실 서면질의 내리기에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내리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행감이 끝나고 나면 1회 차부터 10회 차까지 이 교육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교육 내용을 한번 받아서 어떤 시스템으로 받았는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 검토결과보고서만 보면 141명이 교육된 것으로 되어 있고, 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명 안팎의 인원이 이제 500만 원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 같은 내용으로 사실 내년도 예산안에 또 천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그때 가서 다루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이것은 올해 것은 아니지만 작년,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낸 그게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 맞춤형 SNS마케팅 교육이 대부분 여기 평균 제가 봤을 때 80 몇 점 되는 것 같습니다. 77점, 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하겠는데 만약에 이 15명을 위해서, 20명을 위해서 기존 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혹이 들어서 이런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에 사실 전두현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제가 이거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만 좀 받아보고 싶어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 교육 내용이 10차까지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 다른 부분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조금 평가보고서에도 1차에 어떤 내용을 뭐 교육했고 2차에도 어떤 내용을 교육을 했고 이런 부분이 표기되어 있으면 조금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저희들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제가 패스를 하려다가, 저희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양성과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올해에는 15명 응시해서 4명이 합격됐는데, 60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고 사업비가 총 6천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마 해마다 2천만 원씩 정도 해서 양성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보시면 이분들이 아마 뷰티힐링센터나 그런 데에 연계해서 아마 이거를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늦어져서 활동들이 없이 늦어지신 건지 아니면 향후 취업을 하셨거나, 이게 6천만 원이나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의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게 앞에, 민선7기 때 청장님께서 온천장을 이제 뷰티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으셔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됐고 그 일환으로 해서 뷰티 전문인력 양성하는 학교를 그때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할 그런 공간이 없었고 혁신어울림센터가 당초에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거기서 했을 건데 이제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 저희들 이걸 부산인재평생교육원에서 이 사업은, 그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셔서 이제 3회 동안 저희들이 자격증반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 향후, 이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없으면 뷰티 관련 직종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또 열심히 해서 우리 구에 있는 K뷰티화장품,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협동조합 중의 한 업체인데 여기서 또 같이 저희들 협업을 해서 올해에 합격자 4명을 배출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혁신어울림센터의 한 공간을 지금 청년창업공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젊은이들이, 거기 합격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실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는 향후 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인력풀은 저희가 준비가 되었는데 나중에 배치 관련했을 때에, 센터 내에서 만약에 창업을 하시는 분도 아마 극소수이실 거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거나 아카데미를 진행하실 때 이분들이 아마 인력풀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센터 말고도 저희 관내에서 어떤, 아까처럼 K뷰티에서 관리시스템을 조금 갖추신다면 이분들의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해서 동래구에서 좀 이런 직업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게 사장될까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교육은 끝났는데 이분들이 과연 2년 뒤에 3년 뒤에 센터가 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또 오실 수 있을까, 그런 연계 부분도 있고 우리는 또 구비용을 100% 다 지급을 한 상황에서 교육이 진행이 된 상황인데 조금 아까운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더 조금 살펴보시고 인력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내년에도 이거는 저희들이 진행을, 이 예산이 저희 과 예산은 아니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아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을,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부서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일단 저희들 동래온천에 온천수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것을, 앞에 민선7기에서 시작했지만 저 입장으로서도 이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가 온천이라는 천연 자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뷰티에 대한 관심은 요즘은 남녀노소 다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구에서 한번 이렇게 신장해 주는 것도, 지금 위에 청장님은 바뀌셨지만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 뭐 앞에 청장님 하셨던 것을 무조건, 아, 그것은 아니고 이런 마인드는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것도 같이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지금 이번에 4명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꼭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약에 이분들이 학원에 가서 이걸 배워서 할 것 같으면 몇 백 만원의 돈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단기간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희들 예산 투입한 게 나쁘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게,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K뷰티 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 것도 우리 구 안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의 두 해는 저희들이 부산화장품 조합하고 같이 했었는데 거기는 조금 방대하다 보니 우리한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협동조합이, 여기 K뷰티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안에 있으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찾다 보니 있어서 그래서 같이 이번에 했고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또 다른 뷰티 인력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내년까지 해서 한 8∼90명 이상이 일단 양성이 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합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합격하면, 그러면 22년은 4명이 합격이 되신 부분이고,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4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유효한 숫자는 많지는 않은 거네요? 활동하실 수 있는 유효숫자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유효숫자는 지금 5명입니다, 앞에 하고 5명,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 얼마를 투입을 하든, 우리가 천만 원을 투입하든 2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 인원이 다 되면 좋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집에서도 똑같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학원비를 줬지만은 결과물을 갖다가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에 저는, 그래도 더 많은 인력들이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생각보다 비용과 인력 수, 준비하신 분들 대비해서 유효한 활동인 숫자가 너무 적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지점이 생깁니다. 일단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뭐 우리 동래구의 자랑인 온천, 온천수를 가지고 만들어 내는 화장수, 여러 가지 우리 미스트도 있고 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사실 창업이 문제가 아니고 했을 때에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꾸준히 이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고민이 되고, 사실은 요즘 너무 좋은 화장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이미 우리가 미스트나 팩 같은 것도, 저희들도 샘플로 일단 한번 받아서 사용해 보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우리 온천물로, 온천수로 만든 화장품이라고 해서 홍보의 어떤 차원, 역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로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창업까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해서 우리 앞전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온천수에만 한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온천수로 시작해서 온천수 화장품, 거기서 뷰티가 나왔고요.

김미화위원

예.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거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해서, 또 다른 화장품이 만들어 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화장품들이 많은데 그게 기초가 되고 씨앗이 되는 것이지, 요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화장품뿐만 아니라 개별로 수제화장품들도 인기 있는 게 많이 있어서,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저번에 이것을 하면서 K뷰티에서 만든 자기들 수제화장품 샘플을 좀 주더라고요. 저도 이용을 해 봤는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꼭 비싼 화장품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수제화장품도, 그거는 쓸 수 있는, 남녀 고객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김미화위원

플리마켓에서도 요즘 수제라 해서 많이 판로를 개척하기는 하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참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뭐든지 시작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렵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해서 교육 받으시는 분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 속에서 다문 한 분이라도 부자가 되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그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그게 없으니까, 너무 효율성이 교육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낮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김미화위원

그래서 예전에, 이거 앞전에 우리 바리스타교육,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 기억 나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바리스타는,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교육을 한다면 정말로 교육, 몇 회성의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을 해서 창업까지 하고 창업 이후에 우리가 또 매니저의 그런 부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 완전 자립할 때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이 교육의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바꾸어가면서 이런, 자꾸 하다 보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드물고 예산 투자한 부분에 비해서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어떤 생각입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많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들도 업무하는 데에 참고해서 고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리고 질의를 못 드려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우리 국민시장 관련해서 감사가, 특정감사가 한 번 있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뭐 통장사용 문제라든지 유료주차권 이런 등등의 문제가 되어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주차장이라는 게 교통과도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담당을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우리 관내의 공영주차장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주차장만큼은 시장상인회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거의 수의계약을 하다시피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일종의 관에서 해 주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해 주는 배려 아닌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면 해당 시장의 주차장들은 다시 공개입찰로 돌려서 운영자를 바꾸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에도 저희들이 이번 11월 달 한 달 동안 두 개의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국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의, 작년 5월 달에 저희들 특정감사를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제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이, 탈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이제 서류정리들이 또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없다 보니 저희들이 많이 지금 지도를 하고, 이쪽편의 시장이 이렇게 하니 이쪽에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기존에 자기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던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우리 계장이 가서,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장한테 지시하기를 가서 얘기를 하라고, 시장에 딸려 있다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주차장이 본인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어느 날 갑자기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 구가, 전체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경고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앞으로, 차후에라도, 사실 지난 2021년도에 국민시장이 관련되어서는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사실 이 때에 뭔가 좀 조치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밍이 한 타임 늦은 것 같아서, 차후에라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재발한다면 그때에는 과감하게 조금 관에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20면밖에 안 되는데,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월주차가 지금 주간에만 8대가 되어 있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어 있는데, 이 개선방안에도 보면 가급적 월주차는 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보시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 가까운 월주차는 사실 이 운영 목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 부분은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수안인정시장 주차장은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 자리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다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여기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조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조금 더 확충해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석연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분옥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오해가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김강미 여성청소년계장은 사정상 자리를 좀 이탈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원석연 과장님 이하 밑의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오늘 11월 24일에 우리 복지정책과가 집행한 여성안전벨 추가 2대가 뉴스에 나왔네요. (허미연 위원 자료 제시)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저번에 9월 26일쯤 이 일이 터지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10월, 한 10월 4일에서 17일 사이에 품의를 올려서 해당 지역에 설치를 하고 이제 그게 됐다고 지금 11월 24일에 났는데 신속하게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우리 복지정책과가 움직여서 귀한 결과를 얻어냈고 또 그걸 뉴스에서도 또 알려주는 계기가 돼서 아마 좋은 과장님 이하 밑에 일하시는 같은 부서 직원 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제가 이번에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49페이지에 복지정책과 공모사업에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 동고동락 우리동네 복지촌’입니다. 49페이지,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인데요. 제가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이유는 그간 관에서만 주도하던 복지정책을 주민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민에게 배턴(baton)을 넘겨줬다는 부분에서 향후 복지사업에 민과 관이 협업하는 지역복지 발전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집행예산은 2020년 8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주민주도 마을계획 거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복지촌 말씀입니까?

허미연위원

예, 그렇죠. 우리동네 복지촌이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복지촌 예산은 매년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을 하고요. 아,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상한 거 가지고 시상금이 한 21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총 4100만 원인데 각 동별로 100만 원씩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촌 추진단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용으로 해서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20년 8월에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5천에 구비 5천으로 해서 그때 총 1억을 소요했고, 올해 2022년에는 구비 2천에다가 시상금 2100만 원을 엎어서 4100만 원을 현재 집행 중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 거의 1억 41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내년 예산안을 보니 2천만 원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허미연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지금 이게 지금 3년 연속 간다는 부분은 뭐 공무원들은 어차피 2년 정도 지나면 자리가 바뀌지만 주민들은 늘 거기서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복지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년 연속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이 복지촌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니 일단 강사를 자문을 구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동별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관과 민이 협업하는 이런 구조여서 강사의 컨설팅을 하면서 강사가 선정이 될 텐데 그 강사의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여러 분의 강사분들이 계시던데 기준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일단 관에서 주도적으로 강사를 추천하신 건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강사분을 하신 건지,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찌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강사 선정은요, 이번에는 그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모셨거든요. 부산시 전역에서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하신다는 소문도 파다하고 이래서 남구 종합복지관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수소문해서, 그렇지요, 더 좋은 강사님을 모셨어도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강의가 하루 정도 하고 2시간, 하루 반나절 정도 하기 때문에 일단 각 구에서 초청하시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지금 그래서 이 강사분들이, 오신 분들은 일단 다른 구에서, 뭐 김승수님이나 다른 구에서 오시고, 아침마당에 다수 출연을 했다는 어떤 인지도에 의해서 일단 선정이 됐는데 제가 좀 전에 선정기준을 질문한 이유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어쨌든 주민 주도로 배턴을 넘겨줬으면 미리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한번, 사전에 대화가 있었으면 주민이 듣고 싶어 하는 파트의 강사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구보다는 우리 동래구에도 지금 복지관 운영하고 계시고 또 동래구에서 이런 복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상도 잘 알고 있고 구석구석도 잘 알고 있으니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도 참 선정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초 시작하는 단계부터 여기를 어떻게 구상해 나가면 좋을까 하는 책임감 있는 그 생각으로 한번 출발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일단 강사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분들이, 그간의 1억 4천 중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강사비로 지급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 2022년도만 지금, 남구 복지관장님을 모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미연위원

뒤에 계장님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확실히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해가

오해가희망복지계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오해가입니다. 2020년도는, 제가 이건 강사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50만 원 강사료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 할 때 저희 진행요원이 있었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네.

해가

오해가희망복지계장

그래서 20만 원씩 해서 15명, 300만 원이 이제 진행요원에 워크숍 할 때 들어갔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까지 입니까?

해가

오해가희망복지계장

혹시 작년에, 필요하시면 그건 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앞에 2020년부터 자료를 쭉 훑어보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4천이 집행된 상황에서 강사료가 뭐 간략하게 하면 45만 원, 뭐 13개 동에서 1170, 그다음에 컨설팅비 520, 강사료 200, 강사료 100, 자문수당 260, 강사비 50, 보조강사 수당 지급 300, 거의 제가 2020년부터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거의 26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왜 이 강사료를 지금 굳이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이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성을 봤을 때 정책하고 예산의 매칭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강사료에 대한 지출이 좀 과다한 게 아니냐, 이 강사가 반복적인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강사가 있고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하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강사만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2600이면 뭐 좀 빠진 게 있으면 3천만 원 가까운 돈, 1억 4천 중에 3천 만 원 가까운 돈이 강사료인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하고 예산이 매칭이 될 수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좀 하면 어떨까, 물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강사의 선정 또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것들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목적성과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나름대로 공모에도 걸리고 하시는 일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이 복지정책과의 딱 업적이 될 수 있게끔 마련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각 동별로 우리가 복지촌을 만들기 위해서 동별로 각각 사업을 다 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13개 동에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분들의 참여 정도는 어땠고 동별로 계신 분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계장, 오해가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미연위원

네, 네.

해가

오해가희망복지계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오해가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11일까지 해서 총회를 끝내고 이제 지금 컨설팅 중이라서 정확하게 내용은, 그렇게 해서 총회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는 저희가 추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상반기 때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사업은, 수민동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윈윈쿠폰이라든지 복산동 똑똑 찾아가는 방문사업, 그다음에 뭐 생일잔치,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락2동에 주민총회를 갔었거든요. 노인분들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생일잔치를 이렇게 아동들이 와서 생일축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생일잔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11일까지 끝나서 정확하게 내용이, 저희가 다 취합이 안 됐거든요.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가

오해가희망복지계장

예.

허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복지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뭐 공사를 하거나 어떤 뭔가 만들었던 부분이라면 제가 소요예산을 들고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공모사업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지금 계장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 뉴스로 스크랩한 제가 계장님보다 지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 우리 복지촌에서 하고 있었던 뉴스를 2020년부터 쭉 뽑아 보면서 각 동별로 뭘 가장 좋아했나, 아, 사직동은 새로 이사 오는 친구들한테 선물 주기로 했구나, 아 복산동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위생용품 주기로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 한번 봤죠. 그런데 취합이 안 됐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2020년부터 지금 그간 2년을 꽉 채워 왔는데 일단 한 번은 의제 발굴이 다 됐었던 상황이고, 23년도는 그거를 유지·발전을 시키는 거고 지금 거의 13개 동마다 아마 하고 싶었던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저도 동사무소를 가면서 스티커를 붙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말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저도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혼동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복지촌 사업, 천사 사업 뭐 여러 가지로 많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보면 이게 천사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 사업은 예산이 조금, 한 전체적으로 1억 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촌에서 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주민 주도로 해서, 그래서 예산, 천사 사업에 있는 이 예산을 반영해서 거의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이 자료를 갖다가 좀 준비를 해 왔는데 조금 혼동을 해서,

허미연위원

예, 헷갈릴 때 많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럼 동별로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수민마켓 촘촘히 쿠폰사업,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또 동별로 복산동 같은 경우는 꿈과 희망의 날개 지원사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담고담고 담아서, 이렇게 동별로 한 5∼6가지씩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준비는 했는데 조금 헷갈려서,

허미연위원

아, 괜찮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저도 훑어봐서 했지만 되려 여쭤보는 건 당장 집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또 2023년에 지속 가능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두 분 다, 벌써 이게 3년차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맥을 못 짚고 계셔서 그래서 드리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방학이 되면 계획표를 그리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뭘 하고 하지만 사실 그걸 지워가면서 안 맞추기도 하고 또 늑장을 피우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관에서 하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계획표를 짜는 거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주민에게 세금을 받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서비스적인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부실하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 정책은 주민들에게 다 넘겨주는 부분에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마련해 주는 건데 그들이 원하는 게 지금 뭔지 아직 의제 발굴, 뭔가 아직 핵심이 안 잡히셨다 하니 뭔가 계획을 짜심에 있어서, 아까 앞 부분에도 했지만 선택을 해놓고 집중을 하지 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23년에 또 이 일을 계속 끌고 가실 거니까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원하는 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단 동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는 배제하시고 또 실효성 있는 결과는 더 많은 주민이 민과 관의 합작품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제 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한번 훑어보시고, 그간 2년 반을, 2023년에는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이 자리에서는 어떤 업적이 이루어졌고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이 보셨던 복지촌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관념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좀 실체적인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들도 오늘 같은 게, 사실 제가 조금 일찍 왔더라면 더 여쭤볼 것도 많고 뭐 이랬을 텐데 지금 안 그래도 늦게 제가 요청했던 여러 시설들 보험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라도 잠깐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조금 늦게 와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촌 관련해서 이제 업추비(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업추비에 올해 2월 8일하고 그다음에 올해 9월 29일인가요, 워크숍 주민기념품, 명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137만 5천 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125명에 1만 천 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이게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3분기 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9월 29일 자에 장소는 자활센터 우리동네 호두과자, 거기서 이제 워크숍 기념품으로 이걸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가지가, 이건 자연스럽게 이 복지촌 행사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게 되면 자활기업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활기업에서 이렇게 호두를 만 천 원씩 해서 125명한테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다 드린 겁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두 번 다요? 그러니까 이게 2월 달에도 있고 9월 달에도 있거든요. 금액도 똑같고, 참석 인원이, 이건 제가 그 부분은, 참석 인원이 딱 특정되어 있던 것이였습니까? 125명으로 동일하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올 9월 달에 한 건 호두과자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탁영일위원

강사료 산출내역하고 집행내역 자료를 받아 본 거에는 이제 밑에 자원연계사업 추진 부분에, 시상금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서 137만 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건 이제 그 워크숍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냥 간식을 주라 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저는 이게, 보통 이런 워크숍들이 보면 인원이 참석을 좀 덜하실 수도 있고 뭐 더 할 수도 있는데, 딱 동일한 인원에 동일한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들을 보니 그냥 저는 처음에는 오기를 하셨나? 이렇게 약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그거는, 뭐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것도 호두과자가 이 정도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호두과자를,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호두과자가 상당히 질이 좋고 맛도 있고 해서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전에, 행사 전에 미리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25명이라고 호두과자는 구입했는데 뭐 130명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한 120명이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리 사놓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예산에 맞춰서 한 125명 정도로 해서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시면 이 맛있는 걸 못 먹고 가실 수도 있겠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같이 나눠 먹고 합니다.

웃음

탁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세부적인 거 좀 더 여쭙는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니까 앞에 이제 명칭이 조금, 보통 동고동락, 천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촌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여기 품의서상으로는 산출기초조사서 해서 날짜는 10월 31일 되어서 KF94 마스크 한 번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이나 구비나 예산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조금 드려야 된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차량운행기록도 제가 보고,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외부일정이 잘 없습니까? 왜냐 하면 차량기록, 사용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해서 기동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뭐 복지정책과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빈도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다행이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우리 다른 계장님이라든지 차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직접, 그야말로 택시를 타고 이러니까 출장비 그걸 다 전체 교통비로 다 소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갖다가 택시를 타고 움직인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일이 많다 보니까 택시 타고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와,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저도 사실 여러 자료들 보면서, 제가 좀 깊이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하고 보면 사실 우리 직원들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이래서 아마 널려있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 꼼꼼히 봤는데, 사실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찾다찾다 이제 이런 걸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그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150만 원에서 단가는 360원씩 뭐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4200매 구매한 걸로 품의서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사전에 사실 제가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장님들하고 미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위를 어느 정도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는데,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신 걸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일부 조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금 못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다 감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을 절대 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지적 정도로 끝내고 그러면 개선의 약속만 받으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 마스크 같은 경우도 나라장터나 이런 데 가면, 구매물품을 쭉 계약을 하다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이면 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도, 우리 김선영 지원관님이 열심히 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지원관님 없었으면 이제 제가 이런 걸 또 다 수행하지도 못 했을 건데, 내용에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요새는 이렇게 프린팅을 하니까 그 비용이 또 좀 추가되고 또 수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나고 금액이 줄어들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많게는 한 40원에서 좀 적게는 20원 정도 더 싼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구매한 것보다 좀 더 싼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복지촌을 하든 아니면 다른 물품을 구입을 하든 사실 이게 소중한 우리 구민들의 돈이고 시민들의 돈이고 국민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일수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작게는, 이게 우리 부서상으로는 이게 뭐 몇 십만 원, 2∼3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돈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전체로 확대가 되면 사실 이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십 원 아껴서, 앞서 예산 때도 말했지만 이게 우리 부산시, 국가 전체로, 공무원들이 공적자금에 대해서 그런 자세나 태도를 가지면 몇 백억 아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또 다른 사업 추진하고 하실 때는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뭐 예산 절감하는 것을 좀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구청장님도 그렇고 조금 조금씩 아껴서 모아서 좀 유익한데 쓰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원석연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함께 우리 동래구의 복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18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비가 무려 137억입니다. 다른,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원래 지금 10월쯤에는 개관해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만 엄청나게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엄청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1년 10월 뭐 철근대란이 아마 있을 때 시점인 것 같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비만 해도 제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용역비용은 제가 뭐 물어보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이걸, 137억 원이라는 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설계를 변경하고 마감자재를 변경하고 이렇게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설계변경 부분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당초 최초에, 사업하기 전에 최초의 설계 부분이 좀 완벽하게 되어 있었으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여건, 지형, 특히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비탈면도 있고 이래서 경사면 그 뒤를 처리하는 거, 안전성을 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바깥에 데크 부분을 갖다가 기존에는 콘크리트로 하려 하다가 목재데크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때그때, 뭔가 더, 기존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 더 새롭게,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수련관이 되겠다, 완성체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변경하게 되고 또 철근값이 갑자기 올랐다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다 그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조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당연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한 번 설계변경이 될 때마다, 외부마감재 변경하면 벌써 2억 7600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오영진위원

시공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또 얼마씩 다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변경할 때마다 자꾸 우리 세금이 투입되어야, 더 금액이 늘어나니까, 공사비용이, 되도록 용역을 할 때부터 조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지금은 이제 이미 끝났지만 거의 다 완공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마지막까지 조금 더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래 제가 2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라서, 학산여고 후문, 우리 여고생 성추행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성안심길 환경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환경개선 중이고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안심벨 설치를 하고, 동래경찰서에서 저도 협조공문도 받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3개가 요청이 왔을 겁니다, 아마 안심벨 설치를 3군데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2군데 설치된 걸로 압니다. 한 군데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학산여고하고 대명여고 2군데 지금 설치했는데 학산여고 쪽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후문, 바로 후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후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가로등 그 다목적CCTV 있는 데 설치를 했는데 후문, 문 바로 위에다가, 처마 밑에다가 하나 달아 달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처마 밑에는 옆에 또 CCTV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제 2개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은, 그쪽 길은 추가 계획은 없으신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매년 우리가 4개씩 이렇게 설치를 갖다가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사실상 올해는 원래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고도 터지고 여러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해서 했는데 천천히, 이번 기회를 갖다가 계기로 해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꼼꼼히, 혹시나 더 필요한 데 없는지, 경찰서에서 요청 오기 전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미리 챙겨서 필요하다면, 현재 올해는 추가로 예산을 안 잡았는데 얼마든지 추경에 잡을 수 있으니까,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요청 오기 전에 먼저 하셔도 좋지만 또 요청이 왔을 때도 이렇게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도 그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기사를 봤는데 우리 동래 복지라이더 출범이라 해서 일부러 안 가도 이렇게 또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정말 우리의 가장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당연신고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임의신고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임의신고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임의신고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의신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3억 원 이하로 물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신고 사업장으로 전환하려면 2명의 추가인력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2명의 보조인력은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요즘 고물가시대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제가 알기로는 이 3군데가 당연신고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10억 원 넘는 물품들이 받아가는 구·군이 없어서 다른 시·도로 넘긴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더 받아오고 싶어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 구도 거의 2억 2천, 2억 9천 5백, 거의 3억 밑으로 까딱까딱 맞춰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명의 인력만 더 배치하면 충분히 우리가 3억 이상의 이런 물품들을 받아와서 조금 더 우리 구민들, 어려운 구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당연신고제로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저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3억이 기준이 되다 보니 뭐 2억 7천, 2억 9천 이렇게 더 들어와도 이제 푸드뱅크 이쪽에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아까 당연시설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그렇지요,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까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기타 뭐 보관창고, 운반차량까지 뭐 이렇게 사실상 준비할 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시에서 내려준 것도 이렇게 못 받을 형편이 되니까 어쨌든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확보하든지 돈이 없으면 어쨌든 이런 중요한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3억 그렇게 제한할 게 아니고 제대로 갖춰서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군의 담당 집행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인력은 뭐 우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계시는 원석연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있고, 제가 2022년 예산서 339페이지와 2023년 예산안 424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대비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6페이지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현저히 다릅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국비, 시비, 구비와 이렇게 집행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공통사항,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책자, 저희 받은 책자에서 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책이 다르나,

지영

이지영위원

책이 다른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그걸 찾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액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와 집행액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숫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는지 한번 여쭙고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잘못됐네요, 딱 봐도,

지영

이지영위원

숫자가 완전히 다르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완전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오타인건지 이거를 이렇게 잘못 기재하신 건지 궁금해서 일단 여쭸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정정 요청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예산서에는 국비 3600만 원, 시비 1800만 원, 구비 1800만 원 해서 합이 7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86·87페이지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이 수혜대상자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만 11∼18세에서 2022년에 만 9∼24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수혜자가 작년 대비 본 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 67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524명 중에 417명, 79.58%고요. 2021년 546명 중에 수혜 받으신 분이 480명, 87.91%, 2022년은 1222명이라는, 수혜대상이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으신 분이 705명입니다, 57.69.%입니다. 수혜대상이 2배 이상이나 확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보장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지급률 감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지급률은 이제 많이 감소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 받은 분들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신청만 하게 되면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부족한 부분,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가 조금 덜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에 제가 2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480명에다가 올해 705명이라는 건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증가를 했지만 말 그대로 수혜대상자가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7.69%밖에 혜택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2020년에 5504만 4천 원, 2021년에 6416만 8천 원, 그런데 2022년은 72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 지급액을 705명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72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3천만 원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동일하게 지금 구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월 만 3천 원이라는 금액이 최대 1년에 15만 6천 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2023년에 목표치를 2022년 수혜대상, 뭐 1220명에서 85%라고 한다 해도 1039명으로 지금 저희 자료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2023년에 최소 그냥 800명이라고 그냥 예시를 해서 전달이 된다면, 800명에 15만 6천 원을 곱하면 1억 2048만 원 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2022년과 동일하게 예산 7200만 원을 2023년에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고,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이 적합한 건지 그리고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어떻게 수혜자 대상 파악과 예산에 대한 이런 불일치가 있는지, 예산 부분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생리용품 지원 인원은 자격기준하고 연령에 맞춰서 이제 될 거고요. 예산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내려주는데 시에서 부산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조정할 적에 대상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1차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천 명이면 천 명에 대해서 최소 뭐 80%, 90% 정도 예산이 충분히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숫자만 그대로 찍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건지 지금 예산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좀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예산 자료도 조금 부족하게 준비도 되고 했는데, 최대한, 지원대상자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증액돼서 반영되는 게 맞고요. 대상자 파악도 훨씬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용품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또 대상자들이 사춘기 여성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서 물론 또 응대해 주시는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잘 내용도 잘 전달하시겠지만 또 그 부분에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바우처 지급 관련해서 안내와 홍보라든지 수혜대상 관리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임하셔서 여성청소년들한테 최대한 좀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부분에도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방금 전에 우리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한 번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신청률이 조금 부족해서, 부산 전반적으로 신청률이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 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각 구·군에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전수 안내를 하라고 조치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다 하셨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당연히 구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됐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 사업이, 안내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세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안내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아마 시에서 각 구·군에 대상자들한테 전수 안내를 하라고 이제 요청이 있었고 아마 구·군에서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대상자들이 몇 명이고 이걸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직, 제가 아시다시피 7월 8일 자로 와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아마 직원들이 지금 일을 하는 걸 보면 공문이 내려오고 했으면 당연히 안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책과 감사 끝나는 대로 전수 안내를 했다는 그 관련 자료를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예산 부분은,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좀 확대시키려고 대상자도 확대하고 금액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편성된 예산 금액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지영 위원님도 과연 이 사업이 이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만 혹시나 이제 우리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이러면 72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올바르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내년에 추경 때 예산이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추경 요청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입원아동돌봄 사업이라 해서 시범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페이지 수가 다르나? 여기는 22페이지입니다. 2020∼2022년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입원아동돌봄, 이 사업을 시범으로 했는데 반응이 그 어땠는지, 수혜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사업 이후의 성과하고 이 사업을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이나, 예산을 보니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거의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다인 경우에 사실 아이들이 아플 때 직장을 팽개치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1층 복도에도 이 홍보물, 리플릿이 계속 붙어 있고 했는데 이 사업이 효과성이, 성과가 별로 없어서 다시 안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해 주십시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입원아동돌봄 지원사업이거든요.

김미화위원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1년도에,

김미화위원

8월부터 해서 12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시범으로 했는데,

김미화위원

예,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입원아동돌봄 이건 안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예산에는,

김미화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이제 시범사업을 시에서 동래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결과가 뭐 어떻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에는 그 사업은 접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거 말고 아이돌봄 이런 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김미화위원

아이돌봄하고 이건 다른 부분이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다르지요, 다른 건데, 입원아동,

김미화위원

입원한 아동은 아파서, 엄마가, 옆에 보호자가 못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작은 사업이고 아까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그건 20억 이상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매번 지적이 되는 게 지금 수요는 많은데 돌보미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미화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범사업을 했으니 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예산이 투입이 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왜 올해는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건지,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화위원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결과까지, 성과까지 내는 거 아닙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그 부분, 물론 그렇지요,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결과, 아마 보고된 게 있을 건데 그 부분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화위원

오늘은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이라도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두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저희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주로, 우리 복지 파트, 과가 한 3개 있는데 거기서 긴급지원 대상을 발굴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도 하고요.

전두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지역보장계획 수립·시행 이런 부분도 심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이런 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의논하는 그런,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을 저희가 소위 말해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2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단기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각 동별로 한 명씩 선별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의 처음 궁극적 목적은 고독사 관련해서 대상이 한 만 4천 명 이상 되는데 그걸 전수조사할 목적으로,

전두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각 동에 한 분씩 이렇게 뽑아 배치해서,

전두현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걸 조사할 목적이 있었고요. 당연히 그걸 함으로 해서 지금 고위험군으로 지금 확인된 게, 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2천 명 정도가 좀 관리를 해야 될,

전두현위원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 파악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요.

전두현위원

이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고독사위험군을 많이 발굴하셨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결국은 반응이 좋았었다는 거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전두현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보니깐 2021년도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신청 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항상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면 소위 말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움직이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당연히 인력도 부족하고 수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는 항상 고생하시는데, 지금도 잘해 오셨는데 23년도에는 제가 항상 이 행감 기간 때 이야기하는 게 공모사업을 저희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동래구는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 저희 구의회와 같이 협치해서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게끔, 좀 더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조금 같이 한번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다른 분 하시면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안심벨이,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이죠, 여성안심벨 사업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여성정책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나 관리는 또 약간 도시안전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유지,

탁영일위원

또 CCTV 뭐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뭐 시스템상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시안전과가 어떤, 이 안전벨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스템이 여성안심벨하고 CCTV하고 그리고 관제센터, 관제센터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관제센터가 도시안전과에 속해 있고요. 최근에, 지금 신규로 설치한 데 제가 한번 가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위험할 때 안심벨이 또 CCTV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눌러 보니, 누르니까 바로 관제센터에서 직원이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도 되고 쌍방향으로, 누르는 순간에 또 CCTV로 모니터 요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도 관제센터에 있는데 경찰을 바로 연계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비 같은 경우는 안심벨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금 기존에 8개하고 추가 2개, 10개쯤 되는데 이건 유지보수비가 월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동래구에 몇 개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안심벨, 추가로 한 거 포함해서 10개, 9군데에 10개,

탁영일위원

이번에 그 학산여고 뒤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다 포함해서,

탁영일위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또 하나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설치하고, 우리 신고 건수 아십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설치,

탁영일위원

벨이 눌러진 건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설치한 지, 11월 8일, 9일 정도,

탁영일위원

안심벨을 11월 달에 설치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추가로 한 거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 신고 들어왔는지,

탁영일위원

기존 12개는 뒤에 된 것이고, 아니 2∼3개는 뒤에 된 것이고, 기존에 앞에 있던 9개들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8개,

탁영일위원

아 8개, 통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신고 건수라 해야 되나요, 벨 울린 건수라 해야 되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번 울렸다,

탁영일위원

사용 건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회 이렇게 울렸다 하는 이런 건 지금 현재 저희 과에 파악한 건 없고요.

탁영일위원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를 계기로, 지금 처음 설치할 때는, 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저기 CCTV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오작동 내지는 주취자들이 이렇게 누르고 또 꼬맹이들이 눌러서 장난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새로 추가로 되는 벨은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도록, 뭐 CCTV 항상 보고 있으니까 주변에 누가 장난치면 바로 방송으로 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뭐 사실 이제 그런 아이들의 장난이나 이런, 제가 그래도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고 느끼는 건 직접 가서 한번, 저도 사실 한번, 저는 그런 걸 꼭 한번 해봐야 되는 습성이 있는데 누르면 괜히 또 이제 다른 직원분들, 내가 한번 검사해 보자고 누르면 다른 직원분들, 또 오작동 때문에 아, 그냥 눌러 봤어요, 이렇게 하기도 좀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묻고, 묻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 설치비용도 물어보고 수리비용도 십만 원 정도 되는지, 예산서에 그렇게 잡혀 있는 거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신고 건수로는 사실 지금, 제가 11월 초인가 확인한, 그 이후로 뭔가 또 발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행인 일이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다행입니다.

탁영일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쓰지도 않을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이나 사안을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안심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후 적발이나 이런 게 아니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전,

탁영일위원

예방입니다. 그럼 예방을 하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사실 이번에 안심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했지만, 제가 또 여성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안심벨이 어디 있는지 대략 아십니까? 하니 거의 모르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자료 보고 이제 겨우 겨우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런데 여기는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눌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눌러진 건 다행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예산 들여서 설치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설치해서 여성귀갓길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더 많이 해도 저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고 출동이나 이런 것들도 짧다고 하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불만 조금 밝아도 사실 아, 내가 들킬까 싶어서 안 그러거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벨이 있다는 것만, 인지만 하고 있어도,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거기서 뭐 바바리코트를 벗고 뭐 이런 짓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방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알려야 되는데, 안심벨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안심벨이 있는지를 모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사고가 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려는 사람한테도 알려야 되고, 여기 안심벨 있으니까 너 여기 오지마! 하는 경고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한테는 안심벨이 있으니까,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여기서 빨리 위치를 알고 가서 눌러야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제안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안심벨이 있다고 하는 표식 같은 것은 아주, 요새 뭐 이렇게 쏘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빛, 뭡니까, 반짝반짝 아주 밝게 빛나는 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빛 조금만 받아도 엄청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빛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예산 조금 더 들이셔서 확대를 나중에 하시거나 기존에 있는 것들은 내년부터라도 또 추가, 추경으로 하시든 아니면 좀 여분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설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방효과가 이건 목적이기 때문에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정책으로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나요? 제가 또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출산지원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출산지원금요?

천병준위원장

예,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뭐 체감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국가적인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사업도 그렇고 최근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낳게 하는 정책에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 구의 출산지원금 정책은 제가 처음에 의정활동 시작했던 2018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우리 구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도 좀 첫 째에 집중을 하자 하는 게 의원님들의 의견이었는데 내년 예산 역시도 또 똑같이 변동이 하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구에서는 이 출산 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 만큼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과장님, 혹시 좀 한번 달리 해서 우리 정책을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진짜 저출산은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거의 다른 기존 저출산 국가들도 출산율이 상승해서,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 그렇지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뭐 1 이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1이 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구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겠지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출산장려금 뭐 첫째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제가 알기로 또 옛날에는 이것보다도 더 금액이 더 높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도 결정권자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요. 크게 뭐 10만 원, 20만 원이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뭔가 저희들이, 이제 동래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그래서 저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을 가능하다면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저출생 관련해서 국가사업이 시행된 게 이제 첫만남이용권이 시행되어서 바우처가 200만 원,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정부 정책기조가 다자녀 출산보다는 이제 한 명한테 집중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기초단체의 정책도 바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둘째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또 지급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도 아무래도 첫째 아이, 일단 지금 출생률이 1인이 안 되는, 1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복지시스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바뀐 게 9월 달인가요, 이 복지시스템이 바뀐 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9월 30일부로,

천병준위원장

9월 달에 바뀐 이후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았고 현장에서 업무 보시는 직원분들의 애로점도 많고 지금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복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하고 통화를 좀 하면서 지금은 어떤지 좀 여쭤봤더니 예전보다는 나은데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은 하시거든요. 지금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이제 수용시설 인성원도 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완벽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안 되는 부분이 조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게 안 되어서 가지고 수기로 하고 아직도 제때 지급을 못 해서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건, 제가 특히나 우리 복지정책과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지정책과가 지금 긴급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혹시나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뭐 생계에 큰 위험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죠, 아마 당분간은 이 시스템이 좀 원활하게 작동되기 전까지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으로도 많이 나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직원분들 격려도 좀 잘 해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도 이제 바우처, 아까 말씀하셔서 바우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이건 사실 이제 시비나 이런 것들이 원체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거의 국·시비에서 16억, 이번에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바우처는 지금 전 구가 거의 동일하게, 이제 개수나 이런 게 동일하죠, 이용금액이나 이런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동일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이 바우처가 지금 보면, 사실 좀 이용률이나 이용횟수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동화야 놀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신청 건수는 88건인데 이용횟수는 4회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신청 건수로는 거의 천 건 가까이 했습니다 하면, 그런데 실제 사용한 사람들은,

아, 72페이지, 투자사업(바우처) 추진현황, 7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72페이지니까 조금, 아까 달랐으니까 한 70페이지 정도 보시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보셨습니까, 예. 이게 보면 예산액이 국·시비 해서 16억 가량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쭉 보면 뭐 신청건수는 많습니다. 이걸 많다고, 투입된 예산에 비하면 건수가 이게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동화야 놀자(스토리텔링) 88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월 이용횟수나 이용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좀 어떤 경우는 미미한 건도 있고 그 투입된, 그러니까 반납해야 될 금액이 더, 이제 대단히 많이 좀 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바우처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홍보나 이런 걸 좀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제가 앞에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찌 됐든 공직자들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복지과나 이런 쪽은 인원도 더 가야 된다, 자꾸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향후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중점 부분이라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곳에는 인원도 가고 투자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이 바우처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향후계획이나 문제점 개선 내용이 2022년이나 21년이나 이건 컨트롤 C·V 하듯이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뭐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인원수를 배정할 때 수요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별로 등등등, 사업 진행 중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직권중지 처리를 통해 등등등, 이게 21년도 행감자료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그대로 딱 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이 말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좀 더 할 거는 좀 있는 것이라서, 성의 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면 다문이라도 몇 분 더 활용할 수 있는,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좀 되면 좋지 않겠느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자들 발굴하고 이런 데 조금 노력을 조금 해 주시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이어서 다 해야 우리 위원장님 또 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여성의집 등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문 쭉, 엄청난 양을 좀 내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제 문제의식은 그것입니다. 그 운영자들, 뭐 운영진? 운영 인원은 한 4명, 5명, 6명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입소해 있거나 그 이용을 하는, 이제 수혜자라고 해야 되죠, 성매매 피해여성이나 뭐 가정폭력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가정폭력 사건,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건수로 따지면 뭐 몇 백 건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 입소자들이나 성매매, ‘꿈터’라고 그러나요, 그게? 그 입소자들이나 뭐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규모가 좀, 꽤 크더라, 인원에 비해선, 그래서 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전에 또 어떤, 행감자료들을 예전 거를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지속적으로 사실 이 얘기들을 조금 거론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완전히 개선이 어렵고 한 것은 이게 거의 시비나 국비로 거의 다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걸 뭐 감 놔라 뭐 대추 놔라 직접 개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저도 그까지는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시비를 통해서 그쪽에, 뭐 구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각종 보조금, 지원금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그 관리·감독은 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만 봐도 이 여성시설이나 이런 곳들에서, 물론 경미한 것들이 사실 좀 대부분이긴 한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인원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관리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달랑 몇 분 계시고 한데 그런데서 조금 이게 지출대장이라든지 품의서나 이런 게 자꾸 적발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이런 걸 대하는 자세가 조금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또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권한, 그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가 또 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행감 때도 이걸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나,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린 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나 감독에 조금 집중해 주시라는 이 말씀 조금 더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후원금하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후원금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이 후원금이 지정, 비지정 나뉘는 것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계정도 모두 다 이 후원금을 표시할 때는 지정, 비지정이라고 표시하게끔, 우리 무슨 복지 시행규칙인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후원금을 표시할 때 이게 지정인지 비지정인지도 아마 표시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왜 안 돼 있습니까? 저한테 올린 자료에는 꿈아리? 꿈아리에는 비지정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꿈아리, 그런데 다른 여성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게 내가 비지정인지 아닌지 여부를 제가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자료질문을 내릴 때 지정인지 비지정인지 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알면 또 이제 그럴까봐, 실수인 것처럼 이제 올리신 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의원들이 후원금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내리게 되면 지정, 비지정에 대한 걸 명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야,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너무 양이 많아서 엑셀 파일하고 일반 PDF 파일로 우리 지원관님들한테 받아서 다 제 태블릿에 넣고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보면, 너무 또 이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다가 몇 개는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따로 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료가, 아마 의원한테 보내는 자료를 우리 과장님들이 직접 확인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형 주사님 잠시만 와 주십시오. 이거 한번 들고 가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게 후원금 사용내역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지정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지정인지 아닌지를 봐야, (김건형 주무관 자료 전달)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게 저한테 주신 파일인데 사용내역서인데 지정후원금인지의 여부가 없어요. 그냥 후원금 사용내역에 어디어디, 뭐 썼다, 뭐 썼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보셨을 거예요. 건형 주사님 주십시오. (김건형 주무관 자료 회수) 이렇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감사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이고, 당연히 피감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조금 하시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질문하는 것들에 이렇게 되면 괜히 지적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출돼야 되고 별도로 사용되는 거 맞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찾아보다가, 그러니깐 이게 비지정인지 지정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사실 제 문제제기나 의문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명절선물비를 우리 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 가능합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탁영일위원

가능합니까, 명절선물비가 가능합니까, 비지정에? 제가 아는 거랑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지침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자료 드린 부분에서는 감사자료에도, 지금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이라고 다 드렸는데 그러면 굳이 세세한 내역을 드릴 때 왜 그걸 구분을 안 해서, 보시기 좋게 드렸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지시를 한 부분은 없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해서 몇 개 부분은 어디서 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부를 좀 해 왔는데,

탁영일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막상,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지정후원비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딱 쓸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정해놨더라고요, 정해놔서 뭐 이제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인건비까지로도 사실 지정이 되는데 명절선물비나 이런 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비지정인지 아닌지 이걸 표시를 안 해 주시니까 이게 지정후원금인지 비지정인지 몰라서 사실 명절선물비가 하나 있는데 비지정이면 이건 그쪽에서 잘못 정리가 된 것이고 지정후원금에서 한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왜냐 하면 그것도 법에서 또 2개 나누라고 하는 건 서류에도 당연히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또 순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또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유사한 내용들, 그러니까 물론 혼선은 지금 비지정인지 지정인지를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자료에 현출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착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지정이라면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도 이제 이런 게 또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잡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다른 것들은 또 잡지출에도 하나 또 잡혀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찍어놓았나 모르겠는데 비지정후원금인데 또 애매한 또 하나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받아서 계속, 아까 중간 중간 보느라고,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 자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비, 국비 100% 와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대신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곳에는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성실의무를 꼭 지켜야 된다, 그렇죠, 자기의 이해(利害)로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이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여성단체, 어차피 조직은 뭐 합치고 이런 건 지금 좀 어려우니까 이곳에서,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사실 이게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직원들 여비로 훨씬 많이 나가요. 입소자한테는, 제가 여기 잠깐 메모해 놨어요. 아까 어떤 자료 보니까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60만 원, 63만 5천 원인가 중에 우리 직원들 두 명한테는 추석명절 뭐뭐 그다음에 수당 해서 53만 원이 들어갔는데 입소자한테는 이것저것 해서 간식비 뭐 이래서 3만 5천 원인가 꼴랑 넣어놨습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주객이 전도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어떤 분도, 지금 앞서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체로 보인다, 이것만, 이 보여지는 자료로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못 하시더라도 만나서라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을 이쪽에다 더, 피해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더 하는 방향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적 받게 만드느냐 정도까지는 의견 피력을 할 수 있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감독을 또 철저하게 하시면 그쪽도 압박이 돼서 자기들도 개선 의지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고 향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질문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뭐 우려먹는 게 아니라 변화, 뭐 지적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런 지정, 비지정 그런 자료 문제, 후원금에 대한 자료 문제 그리고 그쪽에서의 예산지출이나 이런, 명세서 기입하고 대장 작성하고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하고 예산도 피해자 위주로, 그런 피해자 중심으로 좀 잡아달라는 그런 지도 정도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