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1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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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교통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옥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윤성한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선아 복지심사계장입니다. 엄정원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오순옥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구민이 감동 받는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부서 감사는 둘째 날인데요. 일단 우리 경제복지국 김은향 국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하려고는 할 텐데 또 뭐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한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묻게 될 테니 명확하게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 첫 질문은 우리 자활근로사업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위탁계획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두 번째 장에 10조 보면, 10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위탁 협의나 이런 거랑 조금 틀리게 이게 표준위탁계약이나 협의서마다 조금씩 문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사업의 목적이나 그 사업의 취지가 조금씩 달라서 안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의 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한번 여쭤볼 게 지금 우리 자활계약, 우리 자활지원센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활지원센터하고 위탁 계약을 맺는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자활지원센터 관련 경우는, 지금 저 뒤에 것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이게 작년 계약, 이거는 그런데 1년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게 1년 단위로 저희들 예산이, 자활근로사업비가 1년 단위로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계약기간도 1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1년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계약 금액이, 지금 책을 저도 지금 안 갖고 왔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약금이 19억이거든요. 이거는 왜, 차이가 이렇게 좀 크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좀 증가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주로 우리가 이 위탁계약 금액이 자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이 예산도 좀 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 설명, 제가 이제 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게 전 자료하고 비교를 해도, 이번 자활위탁사업에 일자리 제공 인원 자체가, 19명이 좀 줄었습니다. 397명에서 378명으로 줄었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일자리 제공 인원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도 이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그런데 그 378명 중에 위원님이 보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유의미한 숫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숫자는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비의 대상은,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대상자 빼고 이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일하는 분, 저도 이제 자료를 다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 게이트웨이가 조금 늘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게이트웨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게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요소가 있는 겁니까, 이 5억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보통 우리가 게이트웨이에 종사하게 되면 거의 이분들 인건비가 한 달에 한 백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10명이면 1년이면 10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면 예산이 생각보다, 억 단위가 금방 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 저는 이제 운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금액이 사실 1·2억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예산 단위가, 위탁가격이 14억에서 15억 올라가는, 대단히 대폭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뭐 1000억에서 뭐 15억이 증가하고 하는 건 뭐 별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활사업 관련해서, 위탁 관련해서 이제 증액된 부분, 특히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나 사업 활용도에 있어서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리고 위탁계약을 하면 사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민간위탁이고, 이 자활 이건 지금 우리 양덕인가 거기서 하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양덕사회문화원, 이제 모(母)법인은 양덕사회문화원이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부산 동래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센터장은 거기서 파견이 나와서 하시는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 받으니까 보통 보면 우리 여기 계약서상에도 나오지만 지급보증서하고 보증보험증권, 원래 받게 되어 있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더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게 우리 법 해석을, 법이나 규정 해석을 할 때는 일반적인 의무조항이 붙어 있고 단서조항이 붙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의무조항을 전부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의무조항을 행하는 것을 해태하고 단서조항에 그걸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런 걸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생활보장과 그리고 복지파트 부서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이 일을 어떻게 몇 분이서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 사실 대단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제 이 질의 내용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이 지급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향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들이고 하니까 관행이라는 것에 이제 안주하지 마시고 다음, 이후부터는 제가 한번 질문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확인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때는 제가 이것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금방 탁영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아까 코로나19로 자활대상자가 늘어서 우리가 계약금 자체가 늘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2022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보면 20년도, 21년도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계획 자체도 좀 작고, 이게 실적 자체도 4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더 줄었거든요, 기금운용 자체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이자 수입이 적어서 줄어든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기금과 예산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참여자들한테 좀 더 우리가 예산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뭐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그 숫자가, 전체적인 게이트웨이나 이런 숫자는 늘어나도 그런 우리 건강검진을 받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와서 교육을 보내기가 좀 힘든 사항이 있어서 사람이 그만큼은, 그 숫자는 그렇게 늘지가 않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오영진위원

기금으로 교육,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주로 교육,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다음에 자활근로자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사용하는 돈, 그다음에 교육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오영진위원

저희도 기금운용을 갖다가 이자수입으로만 대부분, 이자수입에 보통,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이자수입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진위원

혹시 기금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해서 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좀, 과거에는 이게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받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 매출액을 가지고 구에 이제 이 기금을 적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거의, 이제 중앙자활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돈이 다 가다 보니까 기금은 좀 확충하기가 어렵고, 사실 또 구청 예산을 가지고 별도 기금을 좀 더, 구청 예산 사정도 있어서 조금 늘리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현재 주 수입원은 이런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희가, 의원들이 같이 교육 받을 때, 제가 우리 강사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육 받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을 활용을 하다 보니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교육 중에 들은 기억이 나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혹시 저희도 이렇게 좀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건데, 자활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을 텐데 조금 더 활용해 보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과 담당 부서 직원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활기업 관련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실 때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몇 명이 총 가입되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그거는 잠시 현황을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요즘은 또 청년들한테 가입, 이제 그런 통장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명,

지영

이지영위원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가 유지되고 있는 게 한 78명, 내일키움이 26명, 청년희망이 12명, 청년저축계좌가 70명,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기존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명칭을 좀 바꾸어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이렇게 새로, 23명, 희망저축계좌Ⅱ가 22명,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29명 정도, 이렇게 이제 저희들 구에는 통장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본적으로 자활활동을 하시면서 100% 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과거에 이제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셔야 되고,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꼭, 이거는 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상시근로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통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활사업을 하면서도 자기가 기준이 되면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다른 데 직장을, 일을 다니면서 저희들 기준에 맞으면 또 통장에 가입해서 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해서, 기준이 조금 힘드신지, 그래서 제가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 100%는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기준 관련해서 한번 제가 여쭸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저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수가 5명이고 개최 수가 10번인데 집행액이 4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게 5명이 10번이라서 500만 원인가 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그러지는 않고요. 이거는, 위원 수당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고 외부 위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위원 숫자는 4명으로 인당 10만 원씩 해서 계산이 된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인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두 분한테 지급하는 돈인데, 참석수당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원님, 어디서 좀 보신 숫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37페이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17페이지?

지영

이지영위원

37페이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작년이나 내년도 10만 원, 2명, 뭐 2회, 3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조금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과의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만 원을 조금 계상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럼 그냥 오류 입력이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10만 원,

웃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도 그렇게 확인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또, 49∼50페이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49∼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기기 관련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20년부터 21년, 22년 쭉 이렇게 진행을 잘해 오셔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으셨는데, 해마다 항목마다의 그런 품목별 가격이 조금 오르거나 내린 것들도 있긴 한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차이가 조금 많이 있어서 이거는 혹시 견적 같은 걸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견적이 아니고 이건 복지부의 고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복지부에서 매년 단가가 정해지는 금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같이 뭐 계속 단가 오른다든지 하면 조금 인상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차액들이 조금 생각보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조금씩, 물가 인상이 되고 하면 좀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좀 증가했다가 하락했다가 해서, 조금 항목마다 이상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의안이라고 해서 해마다 한 분 정도씩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선정하는 기준이나 뭐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의안이라는 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의안은 실명을, 안구를 적출해서 안구가 없는 분들이 이걸 하는 그런 보장기기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적출을 하고 한 뒤에 이게 필요하다고 수급자 중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본인이 선택을 하면 진행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인이, 대상자가 이제 안구적출을 한 대상자여야 하고 그 대상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는 해마다 1∼2명 되어 있어서, 이게 대상자 발굴이 조금 힘드신 건지 싶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발굴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안구적출을 하는 경우가 적다는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드물어서, 그런 경우에 따른 차이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김은향 국장님과 한경수 과장님 부서 직원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2020에서 2022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게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체납자에 대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완성해 주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고 체납자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들이 사유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뭐 분양권이든지 일용소득까지, 여기 적힌 분들의 체납액을 보면 근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수급자 전에 이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건 조금,

허미연위원

다르긴 하지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맞춤형, 우리가 보통,

허미연위원

아니, 보통으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설명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돈 문제이기 때문에,

허미연위원

네,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정확하게 보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급자들이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이제 소득이 보통,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득이 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주느냐 하면, 보통 저희들이 1인 가구 같은 경우 최고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약 한 58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가구가 늘면 조금씩 이제 인원수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사람들 집에 아무 근로활동이 없다고 봤을 때 그렇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차감하고 이렇게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의 부정사항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사실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80여 가지의 정부시스템에서 이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변동 사항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시스템이 당일당일 적시를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조치가 되는데 보통 이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건강보험을 회사에 가입하면 건강보험 취득이 그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사무원이 정리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줘서 이게 잡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격차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전에 취업을 한다든지 소득변동이 생겼을 때 신고를 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데 잘 그러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에 보면, 조치사항에 이제 뭐 분할납부 중이라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지금 분할납부 중이라는 방법을 제가, 저도 이제 초선의원이다 보니 궁금한 부분이 사실 이분들은 소득이 제로라고 봤을 때 아까 1인 가구가 58만 원 정도, 뭐 하다못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10만 원도 큰돈일 텐데 이 체납액을 납부를 하는 방법은,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 과에서 받고 계시는지, 그 부분 한번,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실제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생계비를 받아서 자기가 부정 수급 받은 돈을 다시 이렇게 우리 구청에 납부를 하는 게 원 절차지만 사실 그게 또 생계비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쓰고 난 뒤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허미연위원

예, 맞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최대한 그분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생계비 나갈 돈을 조금씩 차감을 해서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부정수급 비용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 모든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에서 분할납부를 진행하되 납부 개월 수는 따라따라 다르고, 돈도 차등,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또 이제 좀 개인 특성이나 본인의 의지라든지,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간 같은 경우나 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약간 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다보면 17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결손처분은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에 일을 한다고 이제 문제가 되어서 소득이 노출됐는데 지금은 아예 일을 할 수 없고 전혀 납부할 사항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어떤 기간에 계속 만약 전혀 내 상황이 안 돼서 이 분할납부의 기간이 5년, 6년, 7년까지 지속되면 이분들한테 그래도 어떠한 경우라도 받아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것도,

허미연위원

어떤 인정을, 확인해 줍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세외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또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 과에서 가장 지금 업무사항의 애로가 이제 이 부정수급자 비용징수가 최고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왕왕 민원들이 복지센터에 와서 항의하고 기물을 파기한다는 이유가 거의 이런 문제와 연관된 게 좀 많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사실 저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분들이 뭐 고의로 체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참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사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고 또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이게 뭐 세무과에서의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왜 징수하지 못 했냐 하는 어떤 질타의 의지는 전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이나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나 하면서 이제 계속 여쭤보는 거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다시, 17페이지에 보면 미납 23가구가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분류가 미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용의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안 내고 계신분이죠.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전혀 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존의 수급자 같으면 상계를 한다든지 감액을 해가면 되는데 중지가 된 경우에는 감액할 돈이 없잖습니까,

허미연위원

그렇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이게 미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득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미납으로 가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저도 어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서 사실 체납액을 완납하기도 어렵고 일부를 낸다는 것도 버거운 분들이에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정말 생활고에 지쳐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 체납금액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아마 압박감이 오지 않을까 하고, 이런 분들한테 계속 납부를 하라 독촉을 한다는 건 사실 대부업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들에게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관 같은 경우는 주민의 복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고 보호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걸 끝까지 분할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독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아마 해 오셨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어떤 근거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배제한다 치더라도 어떤 일정 시기에 약간 탕감을 해준다든지 뭐 어느 정도 더 완화를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저희가 뭐 작년에도 130억이라는 코로나지원금을 쓰면서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도 줬고 물론 전 구민이 받아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도 굳이 이분들 100만 원, 200만 원, 저희들한테는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이분들한테는 목숨 같은 돈이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더 힘들 테니 어느 한시적인 부분에 이분들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막 체납액을 다 걷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저도 항상 그 부분에 같이 고민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미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주민복지과는 차량이나 공용물품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저희 과에는 차가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차량을 쓰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제 직원들이 외근을 나갈 때는 이제 차량 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거의 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개인 차량을 보통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허미연위원

우리 공용차량은 거의 쓰지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잘, 요즘 그것도 결재 받고 이러니까 요즘 직원들 차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개인차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금요일부터 이제 행감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에 관해서 각각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공직자로서 또는 공용의 물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사용하고 있느냐를 제가 면밀히 한번, 일지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저희들이 보면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뭐 킬로수가 7km에서 최저 3km, 뭐 최대로 보면 한 60km까지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건 실제로 126km가 있고, 220km가 있고, 90km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최대치가 나온 220km의 운행이 우리 생활보장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언제냐 하면 2022년 6월 17일입니다. 그날 보니까 경제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사용시작이 9시부터 종료가 18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금일 운행이 220,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론 운전하신 부분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그래서 이렇게 긴 거리의 주행을 할 만한 일이 생활보장과에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그건 조금, 저희들도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허미연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시면, 일단 저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 아마 구청 내의 차를 배차를 받아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그건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허미연위원

예, 과장님께서 일단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보통 어떤 평균치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한 플러스이고 눈에 띄는 수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루에, 하루 종일 220km를 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차량운행 결재를 재무과에 아마 요청해서 하는 거인데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은 좀 없는 것 같고 이 사용관계는 그 당시에 뭐 물품수령이라든지 코로나 관계 때문에 뭐 물품수령을 했다든지, 그 당시에 이제 카드를 배부한다고 각 동에 이제 나가고 하는 이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관돼서 하면서 직원이 오류로 그렇게 잘못 입력한 건지, 그런 건 좀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러니까 무조건 지적과 지금 질타의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차량을 지금 많은 과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이게 서로 명명백백하게 내가 타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일에 관계되어서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이제 생활화가 되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중하게 다루고 공용이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직원한테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향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자분들. 제가 22년도 구상사업을 보니까요, 5가지 정도의 구상사업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전두현위원

저는 다른 거 질책보다는 일단 22년도 업무보고 주요사업 우수사례로 이 5가지를 전부 다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23년도에도 이제 공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하셔서 저희 주민들에게 생활여건이 불만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사업 많이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우리 전 직원,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과가 또 생활보장과가 아닌가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탄탄한 통합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장으로부터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을 찾아낸 사례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허미연 위원님의 보장비용 징수 문제와 겹쳐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인데,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실제 그게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거주하는 분을 신고한다는 게 이게 사실상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통장님들 통해서 하는 게 통장님들이 매월 이제 종량제봉투를 수급자 집에 나눠줄 때 저희들이 이제 수급자한테 안내문을 주로 많이 보냅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를 하시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통장님이 자기 통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이렇게 신고하지는, 그냥 이제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표현은 하셔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하지 정식적으로 이제 경로를 밟아서 부정수급을 이렇게 신고하시는 경우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우리가 실제로 우리 허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수급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저의 귀에는 많이 들려오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귀에는 들려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이 되어서 받고 있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꿔야 된다 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상에서 재산의 어떤 증가에 따라서 찾아내다 보니까 전혀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도 우리 통장님들이 너무 많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건, 물론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박탈감이 어떻게 오냐 하면 그 옆에 정말 차상위 어떤 계층의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그로 인해서 자기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문제가 많아서 그분들이 뭐 가만 안 있겠다, 예를 들면 어떤, 온천 지역구에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 저 사람 때문에 말라 죽겠다. 그분이 받으면서 조용히 받으면 되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받고도 막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정말 힘든 거예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13개 동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 부당하게 받고는 있으되 뭘 할 수 없는 게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급권자를 찾는 건 서류상으로만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다른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일가친척 통장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짚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리가 통장님을 또 활용하셔야 된다 하면 그 통장님 자체도 내 돈이 아니고 또 늘 보는 우리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런 사례로 실제 발견해서 우리 수급에 대해서 뭐 제재를 했거나 그런 부분 지금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통장님들 최대한 유기적으로 좀 관계를 맺어서, 이게 사실 어떤 부정수급을 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행동방식이나 이런 걸 조금 절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밖에 좀 나갈 수 없는 게 일선, 우리나 행정복지센터의 입장이거든요. 최대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좀 최대한 그분들이 그런 내색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 대한 형평성인 거죠. 주변에서 나는 정말 더 어려워서 못 받는데 이 사람은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어느 분에 대해서는 너는 못 주겠다 하니 이제 이분들이 병이 나는 부분, 그런 사례들이 종종, 간혹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실무상의 가장 어려운 점이 요즘은 개인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상당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개인정보를 좀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 통장님들과 유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님이 가정을 방문을 하시니까,

김미화위원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계시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분들의 신고, 어떤 뭐 특정하게 이게 신고, 생활이 조금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좀 행동을 절제하도록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바르게 바꿔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통장님들도 수월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동래구 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작년 5월 달부터인가요, 전동보조기기 안전더함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 1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지금 31매 정도 나갔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김미화위원

100매 중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한 31매,

김미화위원

100매 중에 31매 나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고 전동스쿠터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한테 나가는데, 이게 전동휠체어 뒤에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빛반사 야광안전커버’ 실물 제시)

김미화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이제 영도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희 구에도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이걸 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전동기구를, 이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눠드리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 또 오시면 드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우리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우리 동래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도 저희 구청에서 주는 게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전체 파악은 안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 숫자를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저희 구에서는 보통 여기 나와 있듯이 한 10개 뭐 이 정도 1년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이제 전동스쿠터나 기계를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또 저희들이 상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좋은 부분인데 수량이 100개 정도에서 30매 정도 또 나가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 해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배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지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의료급여 관련해서 또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 같은 경우 연장을, 원래 이제 1년에 정해진 급여일수가 있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해진 일수가, 병에 따라서 좀 일수가,

탁영일위원

예, 한 3종류 정도로 해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조금 보는 중에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면질문을 보내드려서 답변 받은 자료입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자료상에 보면, 이번에 이게 21년도인가 해서 법 개정이 조금 이루어졌죠? 그래서 연간 급여일수가 조금 늘었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종류별로 뭐 고시질환 같은, 만성, 일반 고시질환 같은 경우에도 급여일이 늘어서 380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365일에서 80일이 됐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정도로 좀 늘었는데, 그런데 이게 같은 경우에 사실 연장을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연장을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뭐 365일이 된다 하더라도 병원을 또 더 자주 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총 몇 회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우리 지금 현재 연장은 2회까지,

탁영일위원

아마 맥시멈 2회까지일 겁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2회까지 아마 가능한 걸로,

탁영일위원

일반적으로 1회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1회에 질환별로 그 연장일수가 정해져 있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은, 중증질환이나 그다음에 또 특정 질환들은 한 번에 아마 9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고시질환,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11개 만성고시질환,

탁영일위원

만성고시질환은 뭐 흔히 아는 우리 고혈압 같은, 일반적으로, 저도 뭐 혈압이 좀 있고 한데,

웃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1회에 얼마까지 연장 가능하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우리 11개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 1회에 75일,

탁영일위원

예, 75일입니다. 그런데 이 75일이, 보면 이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8조에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이 75일에서, 만성고시질환인데 75일에서 조금 더, 90일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적게, 뭐 적게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적게는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적게도 안 됩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니, 적게는 생길 일이 없죠. 적게 생기면 연장할 일이 없으니까,

탁영일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면 75일보다 더 연장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연장되는 경우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탁영일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규정에는 이게 1회에는 75일, 그러니까 제가 다른, 연장이 75일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찾다가 이제 원체 법의 종류도 많고 하니까 그걸 다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규정에는, 대부분 규정에는 1회에 고시질환 같은 경우 75일 승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료를 받다 보면,

탁영일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제 고혈압약을 A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좀 잘 안 들어서 다른 병원에 가다 보면 금방 이 일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병의원 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좀 병원을 지정해서 이 병원에서만 좀 받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좀 보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장을 한 번 할 때 만성고시질환 같은 경우에 75일 이라는 게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과는 조금 다른, 이제 한 90일 정도로 1회 연장을 할 때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도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병의원선택제, 이분한테 병의원선택제라 해서 지정하고 하는 게 그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선택의료급여기관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할 때 그걸 조건을 가하느냐 이런 문제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연장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이거하고도, 그러니까 75일을 90일로 조금 늘리는 거에도 그 급여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조금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건 제가 추후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규정상으로는 1회에 질환별로 90일, 거의 90일이고 75일, 경우에 따라서는 55일짜리가 또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제가 이제 받아 본 것들 중에는 일반 고시질환인데 75일짜리 이런 것들이 몇 개 보여서, 아, 90일짜리가 몇 개 보여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게 과연, 제가 규정을,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을 거의 제가 찾아본다고 시행규칙부터 웬만한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75일을 9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조금 늘려드리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 행감 기간에도 하는 건 우리 공직자들은 항상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적인 것을 위해서 늘려준다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봐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다른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제가 다음에, 사실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제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똑같이 연장승인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번의 급여일수를 다 쓰고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보통 많이 하시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연장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연장신청이라 해서 사후통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사후통보는 우리가 주로 전산에 의해서, 요즘은 진료를 받으면 진료기록이 다 남고 투약 날짜가, 투약 일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서 전산을 사전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날짜 전에 보통 조치를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 날짜를 지나서 또 발견되는,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진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초과하더라도 사후에 신청을 받아서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런 것들은 큰 규정상 문제는 아닌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좀 우리 구청이나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관리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미리 알고 연장을 하면 별, 그게 될 텐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건수가 좀 많아요, 1600건 정도,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하라고, 이제 이런 대상자분들은 어차피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자주 이렇게 좀 더 쓰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연장승인 신청을 하면 급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가리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게 시행규칙, 아마 8조의3, 2항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받았을 때, 이것도 사실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고무줄처럼 적용이 좀 틀린 건지 뭔지 몰라도 제가 이걸 몇날 며칠을 사실 찾아도 명백한 걸 확인을 못 했지만 보통 우리가 승인신청을 받으면 급여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한 안에 승인신청을 내야 되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게, 처리기한이 있는 건 그게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민원서류 같이 그게 처리기한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병원하고의 어떤 사후정산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딱 처리기한의 범주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 의료급여수급자가 진료를 받는 데 불이익은 따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규정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뭐 내규가 됐든 각 운영하는 기관마다 됐든 이게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권고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한 달 이내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급여일수가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결정을 빨리 해 주라는 취지인 건 아시겠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걸 1년 내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규정 자체가,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상 우리가 정해지지 않아도 아까 제가 규정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도 법 취지상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그 승인신청 관련한 자료들을 보다가 보면 대부분 보면 뭐 빨리 하는 것도 있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뭐 한 달 이내로 대부분 처리가 되는데 어떤 건은 2달이 조금 도과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그냥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주신 자료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제가 뭐 가감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1월 중순에 했는데 이제 3월말 경에 승인신청이 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한 8∼9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사자들은 사실 신청해 놓고, 그리고 신청도 통보를 14일에 하라는 자체가 빨리 신청, 이걸 승인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안에, 14일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민원처리기간의 기본적인 기준인데 우리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되니까 사실 더 빨리 하면 좋지만 그래서 14일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는 시급성이나 이런 걸 따져야 해서 빨리빨리 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2달 이상 이렇게 안 넘어가도록, 그리고 규정, 규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복지부지침이나 권고안에는 한 달 이내 정도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장과나 복지담당 파트 부서들이 너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제가,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 일종의 제안인데 그것도 그거하고 사실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우리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동일성분 중복투약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못 봤었는데 보니까 이게 2022년도 보니까 여섯 분, 여섯 분은 우리 처방 받으신 분들한테 이런 계도 조치를 하는 거예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 동일성분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는데 똑같은 약을 이 병원에서 받고 저 병원에서 받고 해서 생기는 이런 경우거든요.

오영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이라 해서 우리나라는 DUR 시스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병의원에서 배수처방이라든지 중복처방이 자동으로 걸러지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다 보입니다.

오영진위원

처방하려고 하면 이게 뜨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저기서 항생제 드시고 계신다고 이게 뜨는데 병원을 계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병원도 계도를 해야 되고 한데 이제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병원에서 미처 계도가 못되어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생기는데 최대한, 아까도 같이 동일성분투약자가 발생해도 저희들이 투약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비용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영진위원

아니면 이분들 보니까 비급여로, 병원에서 비급여로 그냥 강제 처방했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병원을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처방 받으신 분들한테 계도를 했다 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이, 병원에서 의사분들 진료하면서 그 시스템에 그렇게,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고 주로 이제 약국에 와서도 그걸 자세히 보고, 전산시스템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이걸 놓치다 보면 중복성분투약자가 좀 생기는,

오영진위원

이거 의사는 처방할 때에 무조건 이 DUR프로그램으로 무조건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처방도 걸러지고 중복처방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병원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가 전시행정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우리가 행정이 일관성이 있니 없니 부분을 많이 따지는데, 큰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우수수검사례를 보면 소통하는 톡톡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멘토·멘티 해서 우리 신입 직원들을 기존의 직원들이 이렇게 매칭하고 멘토링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똑같이 2021년도에도 우리가 복지멘토링 품앗이 운영이라 해서, 뭐 기대효과라든지 제가 2021년도 것 보고 읽고 있는데 22년도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이 특수시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원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최대한 직원들의 소양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다 보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성과라든지 효과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영진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바꾸지 말고 그냥 동일 사업이니까는 동일하게 명칭을 같이 이어가면 좀 더, 이게 직원들도 해마다 자꾸 이름이, 뭐 품앗이로 바뀌고 톡톡으로 바뀌고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기대효과도 두 개 보면 똑같거든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시고,

오영진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공감이 갑니다.

오영진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제에서 우리가 신청을 보면, 여기 신청현황에 보면 643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적합하신 분 5명 찾았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 분이 361명이나 조사 중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혹시 인력이 모자라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부산광역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급자 신청을 할 때에 신청 종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계, 주거, 교육 그다음에 차상위, 마킹을 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다 마킹을 해서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계급여도 신청하고 이것도 신청해 놨는데 이게 처리 자체가 같이 처리가 안 되면 미결 처리 식으로 남는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380 몇 건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영진위원

아, 저는 혹시 인력이 모자라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 과 인력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좀 해 주시면 항상 감사한,

오영진위원

아니,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반 정도만 조사를, 책자 만들 때가 한 10월 달쯤 될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기간제를 어떻게 충원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과 전체의 인력은 늘 부족한 상태이고, 의원님들이 조금 기획총무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증원시켜 주시면, 가장 저희 직원들의 바람 사항입니다.

명옥

강명옥생활보장계장

(뒤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옥

강명옥생활보장계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초 생계하고 주거 외 기타 등등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같이 신청을 하는데요. 국가수급도 기초생계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 탈락되는 일부만 이 기초보장제도에 선정되다 보니까 그 숫자에서 빠진 겁니다. 실제로는 채 10명 이내로 탈락하지 많은 수가 탈락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닌 사항입니다. 이 기준이, 지금은 주거급여까지가 중위소득 45%까지 받거든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기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혜택이 많은 주거급여까지 받는 사람이 많고 거기서 탈락하는, 이제 조금 더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진위원

범위 자체가 위의 주거급여를 받다 보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게 중복, 조금 제도 자체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주거급여가 이제 중위소득의 45%인데 이 부산형도 똑같이 45%로 맞춰져 있거든요. 단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중앙부처의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소득은 거의 다 같거든요. 재산은 차이가 별로 없이, 그러다 보니 중복이 디면 되면 거의 국가급여가 혜택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받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은 거고, 아까도 조사 중이라는 것은 아까도 다 같이 마킹을 해서,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낙전효과, 최대한 이제 되다, 되다 안 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대상은 얼마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조금, 시에서도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에서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대상자가 생각보다 안 늘어서, 각 구군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는,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숙지를 했었는데 조사 중인데 혹시 인력 때문인가 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오영진위원

작지만 저희들이 힘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기획총무위원회에 잘 좀 말씀해 주셔서 저희 인력 좀 증원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그 의료급여대상자 중 동일성분 중복투약자,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주로 의료급여도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복약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면 좋은데 최대한 복약지도를 통해서 이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도조치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 의료급여사가 통보 오면 그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게 발생하는 게 본인이 약을 먹다가 잃어버려서 또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다 하면 우리 동래구에는 돌봄의 어떤 개념으로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방문약사 제도를 시행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 죄송한 말씀인데 방문약사 문제까지 언급을 하면, 보건소에서 아니면 조금, 이게 좀 문제가,

김미화위원

커질, 커질 우려가 있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위원님, 제 입장에서는,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예산을 수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예산 부담 부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화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야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김미화위원

왜냐 하면 너무 과다, 같은 중복되는 약을 먹다 보면 뭐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또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돌봄의 그러면 개념의 통합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이기는 하다, 그렇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방문 간호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조금 더 챙기고, 또 생각보다 우리가 약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한보따리 먹는 약들이 많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미화위원

저도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더 잘 챙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 부산형 기초보장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아직 조사 중인 인원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7월이었나요, 전산 관련 문제가 있었죠, 행복이음시스템인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행복이음이 지금도 조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게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달 동안 보면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소통이 안 되어서 청에 오셔서 제가 처리를 해 드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직 시스템이 원활치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보면 지금 신청자분들 중에서도 솔직히 이 프로그램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아까처럼 수급 급여 대상이 아니신 분들에 어떤 또 빈틈을 찾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서 생각을 해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이렇게 홍보라든지 대상 발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

지영

이지영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 신청란에 거의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에 신청을, 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대상자 되실 분들이 센터 방문하셔서 내가 한번 상담을 진행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이것도 이제 수급자 신청하는 과정과 거의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따로 저희가 외부에 홍보하거나 이런 거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자료 38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액이 아무래도 지금 조금 늦어져서 적합하신 분이 다섯 분이다 보니 이게 지금 시비는 6300만 원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굉장히 낮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저희가 올해 안에 안 되면 반납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거의 반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반납하시는 거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굉장히 너무 좋은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사 중이신 분들도 조금 많이 서둘러서 최대한 올해 가기 전에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한 생각으로 저는 이제 업무가 과중하고 복지파트에는 인원이 많이 좀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질문 때인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조직을 조정해서 이렇게 인원 배정을, 그건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니까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더 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그래서 기준 같은 것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저보다는 아마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여관리사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에 3명까지 된다고 그러셨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기준이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지금 3명까지가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사실 지금 보면, 이런 문제의식이 도출되게 된 처음은 이제 반복되는 우리 복지급여 관리에 대한, 뭐 부적절성에 대한 감사지적들, 우리 구 종합감사, 시 감사 이런 것들, 큰 것은 아닌데 아까처럼 조금 작은 지적사항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 본질은 아마 그런 인력 문제,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길어지고, 그래서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 그러면 인원을 확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재정적으로든 아니면 조직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 의료급여사 관련을 보다 보니, 자료 같은 것을 살펴보다 보니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올해 기초수급 보장대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현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탁영일위원

1만 2512명인가,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도, 저희들 시설수급자하고 포함하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수급자가 연 한 천 명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정확하게 약 987명 정도 딱 늘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제가 출력을 좀 해서 자료를 봤는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조의3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거기에 보면 상단에는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수,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한번, 의료급여관리사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역할이 많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일단 연장승인 신청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복약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제대로, 장기입원 환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등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능하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그런 의료급여관리사분이 한 분 정도 늘어나도 업무가 조금 나아지는 것은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동 시행규칙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항에 보면, 제2조의3에 2항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원을 배치하되,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수, 수급권자의 질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더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뭐 그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우리 시군구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000명 정도 늘었으니 그게 급여관리사분을 한 분 정도 충원하는 데에 충분한 기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니까 복지부장관 고시나 이런 거는 한번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분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토탈, 모든 급여를 받는 숫자의 대상은 1만 2천 명인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그중에 한 7천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배치기준이 그 수급자의 9천 명까지는 3명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이걸 못 늘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 복지부의 배치 기준만 변경되면 저희들도 항상 뭐 더 채용해서,

탁영일위원

그 9천 명이 지금 3명이고,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1만 2천 명이 되면,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우리 수급자의 개념이,

탁영일위원

아까처럼 여러 가지 많아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다 포함해서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혜택을 보는 사람의 대상자는 저희 구 같은 경우 약 7천 명 정도 됩니다. 7천 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은 9천 명이고, 9천 명까지는 3명이다 보니까 현재 3명인데 이제 인원이 증원이 되려고 하면 복지부에서 그런 규정을 푼다든지 아니면 완화를 시킨다든지 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보강되기를 원하죠. 인건비 자체가 이거는 되면 거의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는 현재,

탁영일위원

그러면 급여관리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입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공무직,

탁영일위원

공무직이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일단 2년, 채용절차를 보면 처음 2년은 계약직을 하다가 2년 지나고 나면 그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라도 조금, 향후에라도 조금 더 늘고 할 때에, 이미 규정 같은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일단 추가로 인원이 배정되는 노력은 저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하고 제가 힘을 더해 드려서,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탁영일위원

아마 우리 오영진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해서 저도 최대한 복지파트에 인원이 좀 늘어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사실 어려운 분들 대할 때에도 사실 서비스도 조금 더, 마음이 조금 편안해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업무량 문제는 사실 우리가 서비스 측면에서도, 서비스 대상자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탁영일위원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 반드시, 예산과 인원은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자꾸 조직을 압박하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내라고 하는 풍토가 있다 보니 너무나 힘드신 것 제가 잘 알고요. 하여튼 앞으로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생활보장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욱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허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복지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김수연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귀정 보육계장입니다. 김미영 아동보호계장입니다. 강경숙 아동드림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속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허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주민복지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의원입니다. 허욱 주민복지과장님과 담당 부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질의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125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시설명 중에 ‘명륜’과 ‘동래튼튼이’ 예산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2020년, 5563만 8천 원, 본 위원이 먼저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차액을, 명륜과 동래튼튼이의, 2021년 6687만 1천 원, 2022년 3104만 1천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3명으로 동일하고 시설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명륜이 정원 36명 중에 현원이 36명, 동래튼튼이는 정원 33명 중에 현원이 32명입니다. 명륜은 3년 간 비슷한 예산액을 지원받았고 동래튼튼이는 2021년보다 354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2022년 두 시설의 운영비 차이가 크고 특히 집행된 2020년 급식비는 약 2천만 원, 2021년은 약 천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혹시 두 시설의 지원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그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를,

지영

이지영위원

전체 사업비와 운영비, 급식비도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지만 동일, 비슷한 수준의 시설과 비슷한 참여자가 있는데 운영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3천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래튼튼이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조금 적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런데 이게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도 그렇게도 차이가 납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연간 3천만 원인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월로 따지면 한 300, 2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금액은 3천만 원으로 크지만 월 금액으로 치면 한 200∼250 정도로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일단 두 시설을 봤을 때에 기준이 너무 비슷한 조건인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까 좀 되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 중에 ‘화목’과 ‘푸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목과 푸른도 예산액이 2020년에는 914만 7천 원, 2021년은 비슷한데 2022년에 291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종사자수가 2명이고 참여자 현 인원수도 23명, 두 시설이 인원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목이 정원이 26명 중에 현원이 23명이지만 현재 화목과 푸른의 현 인원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예산이 약 3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비슷한 규모의 시설인데 예산 차이가 3천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시설별로 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다고 해서 전부 다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화목에는 1억 4천을 줬고 푸른에는 1억 천을 줬다 하면 화목에 3천만 원 더 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보시면 집행잔액을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위원님들 추경 할 때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에 배정 다 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줬다고 해서 100% 다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집행잔액은 반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 화목과 푸른 같은 경우 종사자수나 참여자수가 동일한데, 어떻게 같은, 비슷한 시설인데 3천만 원씩 차이가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보면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하고 12개월 내내 운영한 지역아동센터하고 10개월 운영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런 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내년쯤 되면 거의가 비슷하게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산액은 매달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이렇게 보시면 시설마다 현황이 다를 것으로 제가 예측됩니다만, 조금 제가 봤을 때엔 너무나 비슷한 기준에 이게 좀,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이 보편적 공공복지라기보다는 조금 편향적인 복지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래서 동래구 행정에서도 또 조금 이런 문제점을, 제가 볼 때에는 개선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두 번째, 드림스타트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드림스타트 관련 내용입니다. 드림스타트 수혜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가족, 임산부, 이런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니까 4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굉장히 잘 진행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매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 마치고 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설문결과도 충분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18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역사탐방 이라는 프로그림이 진행되었는데 교육 여행으로 실인원 18명에 연인원 18명이면 1회 진행하면서 369만 7천 원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조금,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 이게 올해에 경주에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경주로 가다 보니 관외로,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관외로 나가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하루로 진행했습니까, 1박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하루로 갔다 왔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루 진행비이시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아동이 18명이고 인솔자하고 다 해서 한 22∼23명 정도 갔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혹시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드림이 역사탐방, 8월에 갔다 왔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8월 정도면 비수기이기 때문에 차량 비용이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60만 원이라는 비용이 차량비와 물론 식비, 입장비 같은 것을 포함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아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차량임차비와 식비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유료 체험장에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유료 체험비도 있고 그래서 한 3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60인데 한 22∼23명, 인솔자까지 포함해서 하면 15∼16만 원 정도,

지영

이지영위원

인당 15∼16만 원 정도,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고 해서 가족 공연관람 프로그램, 45명 참여하고 24만 5천 원, 밑에 맨 마지막 보시면 가족 체험활동 프로그램 , 롯데월드 부산도 201명 참가해서 36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앞의 역사탐방처럼 프로그램 주제나 내용이나 장소 등 차이가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조금 좋을 것 같다, 왜냐 하면 맨 마지막 가족 체험활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201명이 참가했으면 인당 2만 원이 채 안드는 비용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위의 연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까 18명이 간 건 물론 굉장히 어떤 특이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조금 같은 비용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기획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할 때에 일시하고 장소를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자료 작성할 적에 일시와 장소를 행정사무감사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식자재 공급업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하다 보니까 업체 중에 ‘푸드머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밑에서 네 번째 줄 확인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에 108개 어린이집 중에 푸드머스가 21곳을 계약하고 지금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2∼3회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푸드머스라는 업체를 아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제가 지역아동 어린이집에서 하는 식자재 업체, 그 업체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왜냐 하면 현재 21곳이 계약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에 연간 공급액이 5억 가까이가 됩니다. 정확하게 4억 9380만 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식자재 관련해서 공동구매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자기들, 원장님들이 어느 식자재가 좋다 하면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어느 식자재 납품업체가 안 좋다 하면 그 계약이 해지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좋으면 소개도 해 주시고 좋은 데 공유도 하시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대량구매해서 조금, 물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구매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8개중에 21곳이면 거의 20%인데 조금 너무 특정업체에 편중된 듯해서, 혹시 업체와 어떤 커넥션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살짝 들었습니다. 물론 원장님들의 선택이고 이거는 어린이집 재량이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점검 시에 혹시 파악을 하십니까, 업체 관련은 파악은 안 하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직 식자재가,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강변뜨란채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수의계약이면 우리가 그 계약 서류가 정확한지 그것만 확인 가능하지 그 뭐 다른 것까지는,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도·점검 시에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단비 같은 경우는 3689만 2천 원입니다. 옆 페이지에, 193페이지 부산경찰청, 아래에서 5째 줄 보시면 8500만 원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그런데 원장님들이 그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참 희한하게 업체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의 어떤 커넥션 같은 게 형성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았고, 또 가능하면 저희 동래구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들하고 좀 상생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동래구 안에서만 이렇게 닿자는 건 아니고, 폐쇄적으로 진행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좀 동래구 안에 있는 업체를 같이 활용해서 상생하자, 그런 거를 하나 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구,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특별하게 할 수 없이 동래구에 없는 경우에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제품이나 그런 형태들이 있을 것은 같지만 가능하시면 조금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면 좋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마지막은 제가 그냥 하나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시스템을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혹시 과장님, 대체교사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대체교사라는 것은 본래 근무하던 교사가 갑자기 질병으로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할 경우에 임시로 교사를 파견합니다. 그 대체교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108개이고 대체교사는 2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다른, 부산시 육종에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애들 돌보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도 지급이 되고 있고 나름 또 교사분들 복지도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신할 교사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같은 경우에도 월차나 연차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급하면 원장님이 보육교사 역할을 하시든 조리사 역할까지 급하면 대행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 또 보육교사님들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아이들에게 과연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부산은 육아종합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을 하는데 아까처럼 두 분이시니까, 교사 수가 부족해서 정말 도움 받기가 힘들어서 자기 순서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파견될 수 있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수영구에서는 대체교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수영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 동래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꼭 예산 때문에 그런다기보다 한 번 더 내년이나 예산 & 교육·보육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서 저희 동래구도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 논의해서 잘 진행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듯이 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입니다. 저는 앞에 이지영 위원님 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더하고 제 본질문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약정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이지영 위원님이 고민하시던 부분,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동래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대체교사를 구하면, 지금 대체교사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부산에 두 군데 있지요, 어디, 어디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우리 구 육종에도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전문으로 그걸 시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특정 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래구는 가까우니까 소위 말하면 그쪽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한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연제 육종하고 그다음에 사하구, 계장님, 맞습니까, 사하구 맞죠? (계장님, 뒤에서 – 수영구하고 연제구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별도 지자체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사하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지역구에 원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어머님들이나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것,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 동래구가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자꾸 아동 관련한 문제가 뉴스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기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지금 복지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중한 업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다 뭐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동래구에서 몇 년 전에는 사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의 일도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신고건수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소송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원장님들도 어디서, 뭐 돈이든 법조계의 빽을 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명 우리 구에서는 나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꽤 있지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분들이 별 문제 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나중에 또 이제 뭘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생겨서, 그런데 거기에 근원적인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하고 사실 이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우리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보육을 하는 분들이 편안해야,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주변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미운 5살 하면서 내 자식도 미워서 혼내는데 남의 자식들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그분들의 심리상태를 결국에는 국가나 기관에서 잘 케어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선생님을 구해서 이분들도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심리케어 시스템 같은, 심리상담 같은 제도를,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하는데 대체인력을 하려면 우리 동래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제에 가서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조리사 같은 경우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육아종합센터 위수탁서를 말씀을 드린 것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원활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탁사업의 내용이 일시보육서비스,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상담, 컨설팅 교육, 놀이공간 제공, 학대예방 교육,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보육수요자에 대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그런데 이걸 지원센터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이런 데에는 사실 더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적게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탁기관에서 다른 데에 방만하게 쓰지 말고 그런 것으로 해서 대체인원을 조금 더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위수탁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것은 자기들 재량으로 다 하라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충실히 지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하고 같이 조금 생각을 해서 나중에 육아지원센터에서는 지원방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고민을, 우리 의회와 함께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동래구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다시 한번, 제가 빨리 말씀하셔서 못 들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조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제가 처음 듣는 조례입니다.

탁영일위원

일자리경제과라서, 그쪽에서 하는 조례이기는 한데 연결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들어보셨겠네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아시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우리 과 소관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소관 맞으신 거 맞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행령까지도 숙지하고 계시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가, 국가 권고가 이런 중증장애인 구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0.1%입니다.

탁영일위원

0.1%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0.1%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건 분명한 오류이고요. 1%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 1%입니까? 죄송합니다. 1%를 0.1%로 알았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구 작년 몇 %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0.2% 정도,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장애인계장께 물어보니 0.2% 정도, 우리 구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 한 0.2% 내외로 구입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담당 주무 부서에서도 사실 국가 권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도 혼동을 하고 계시니 이것들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1%인데 우리 구는 작년, 재작년 해서 0.7%, 0.75%입니다,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무슨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권고안으로 사실 마련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 번 났었습니다. 뭐 어떤 지자체는 0.3%를 해서 질타를 받은 곳도 있고 평균이 뭐 1.12%인가 해서, 그러다 보니, 평균이 그렇다 보니까 못 미치는 지자체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도 맞추기가,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의지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보면, 18년, 19년도에는 한 4%까지도 우리가 충족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역 내에도 자활지원센터라든지 지금 뭐 용사촌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들, 동래구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물론 이게 각 부서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기준에, 국가에서 최소한 권고하고 있는 1%에는 충족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면 좀 충족된 수치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가급적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입니다. 김은향 국장님, 허욱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129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관에서만 관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모와의 소통창구를 열어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에 깊이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모니터링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사실 교사로 근무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교실을 본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어린이집·부모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에 의문이 들긴 합니다. 과장님,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해 교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부모모니터링단 교사들은 아무래도 외부인이 와서 자기들을 본다는 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침해 받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교사 입장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외부적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당연한 행위일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 부분과 저희가 또 당연히 그거를 감시하고 지도·점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과장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옳고 그르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교사들의 스트레스적인 부분을, 이게 내가 과연 당연히 받아야 되는 업무의 하나라는 부분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히 부모모니터링단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활성화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육되고 있는지 그게 공개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공개함으로 해서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충분히 부모모니터링단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층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MZ세대들인데 그분들은 자기의 프라이버시, 개인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보육교사들한테 설명을 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미연위원

예, 어차피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하는, 어떤 우리 관내의 목적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실 선생님들의 어떤 저희들이 아까 말한 MZ세대의 그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관에서 좀 잘 절충해 주셨으면 하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부모모니터링을 가면 학부모 5인과 이제 보건·보육전문가 5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부모모니터링단은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보육전문가하고 보건전문가, 학부모, 그렇게 세 그룹이, 보건·보육·학부모 이 세 그룹이 약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는데 주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개선 명령된 어린이집, 그리고 최근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어린이집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어린이집 대상, 가는 선정 기준들은 아마 정해져 있고, 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학부모는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현재 등원시키고 있는 아동의 학부모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또 보면 외부적으로 가는 모니터링단 말고 자체 점검을 하는 또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거기도 또 신청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두 개 다를 중복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중복도 가능합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외부 모니터링단도 되고 자체적으로 내부 모니터링도 하시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자기가, 우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단의 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외부와 내부를 어머니가 둘 다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어떤 한 어린이집에는 그분이 그러면 외부로도 한 번 갈 수 있고 내부로도 한 번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뭐, 흔한 건 아니지만 가능은 합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에 한 어린이집에 어머니가 외부 모니터링단도 되고 내부 모니터링단도 되어서 갔다, 그랬을 때에 그게 어떤 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양쪽을 다 바라보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 기준을 조금 배제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제 생각은 좀 그런데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선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하는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동래구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나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동래구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응시했을 경우에 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정확한 기준은 과장님이 지금 잡고 계시는 겁니까? 외부 모니터링단과 내부 모니터링단의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부모모니터링단은, 우리 육종 모니터링단은 동래구 전체 어린이집을 수시로 방문해서 하는 모니터링단이고,

허미연위원

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자기들끼리의 학부모들 모임 같은 그런 것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서,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외부와 내부가 다 같다고 봤을 때에 두 가지가 갖는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한번 대비해서 이야기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부모가 어린이집, 자기 어린이집을 볼 경우에는 보는 시각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허미연위원

제 생각은, 원장님께 좀 여쭈어봤습니다, 몇 분께, 외부 모니터링단이 되어서 갔을 때에는 가야 되는 지침표를 들고 가서 내가 봐야 하는 체크적인 부분을 이렇게 둘러는 보지만 내부 모니터링단이 되어서 갔을 때에 내 아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의 모니터링단이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더 굉장히 꼼꼼하고, 원장 입장에서도 외부 모니터링단보다는 내부적인 점검이 더,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볼 거고 또 동래구 모니터링단에 소속되어서 다른 어린이집에 갔을 경우 아무래도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보다는 조금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허미연위원

예, 말을 좀 더 잇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모니터링단이 그 날 간다고, 한 달에 한 4∼6개소 정도 간다고 됐을 때에 그날 만약 결원이 발생됐다, 오신다고 하신 분이, 결원 발생 시에 우리가 대비책은 갖고 움직이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점검반이라든지 모니터링단은 대체인력은 없습니다. 우리 모니터링단이 10명 이내인데, 10명 이내 중에서 뭐 한의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급하게 일이 있어서 못 가신다고 하면 5명이 가기로 했는데 4명이 가는 겁니다. 본래 점검은 5명이 하기로 했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4명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10명인 게, 부모 한 명당 자문위원 한 명이 일 대 일로 붙어서 5인, 5인 해서 총 10명이 되는 구조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이 한 분이 결원이 생기면 없는 채로 간다는 부분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10명이, 모니터링단이 10명인데 10명 중에서 꼭 반드시 10명이 다 가셔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 9명이 가셔도 되고 8명이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결원으로 빠졌을 때에는 그렇게 빠진 채로 그냥 일단 전체가 다 움직이신다는 거네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대체인력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단의 활동실적을 한번 보면, 21년에 35개소의 모니터링을 했고 22년에는 42개소를 갔는데 100%가 다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 유추해 보면 모든 어린이집이 다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어린이집은 자체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결과보고지는 받아보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우리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계속 꾸준히 몇 년째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지는 계속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고 과장님께서 외부 모니터링단에는 모두 100% 다 우수하다고 나왔는데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은 해 보셨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수하다고 하면 우수한 것으로 하는 것이지 꼭 거기까지, 우리가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 다시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115∼121페이지까지 우리 관내에서 점검한 곳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점검을 하면 지적사항이 나오고 외부 모니터링단이 돌 때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 우수로 나오고, 또 과장님께서 내부 모니터링 결과보고지는 그렇게 우수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조금 보면 점검을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점검을 받는다 하면 일시적으로 환경을 조금 우수하게 만들어서 어린이집이 다 우수 상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급·간식이라든지 모니터링단이 갈 적에는 간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간식이나 위생 상태 그런 거를 모니터링이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은 서류를 봅니다. 서류를, 약 1년치 서류를, 회계서류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서류를 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고 여기 모니터링단이 보는 부분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육계에서 어린이집 점검 가서 보는 부분하고 보는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업무를 맡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모니터링단이 돌아서 우수라고 나왔다, 100% 다 우수하다, 그러면 일이 거기서 멈추고 싶다 하면 아, 우수하구나 하고 끝나겠지만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과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나간다고 했을 때에 일시적인 환경이 조성됐을 것이다, 행여나 다시 한번 한 달 뒤에 자체적으로 나가 보아서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해 보는 부분이, 실제로 그 어린이집이 계속 그 결과치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시선인 것 같은데 서류가 와서 “우수합니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아, 우수하구나 하고 결론을, 결과를 끝을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우수한지 안 한지 우리 구청 직원이 가서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 같은데,

허미연위원

네, 그거를 막연하게 제가 제 개인으로 우긴다기보다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오늘까지도 이야기를 해 보니, 어떻습니까? 하니 사실 나온다고 하면 약간 법석을 떨긴 떱니다, 뭐 구석구석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청소도 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그 상태가 일주일은 그 상태를 유지하지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사실은 본 상태로, 우수하지 않은 상태로 약간 돌아갑니다, 하고 사실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더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모니터링단도 만들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보육환경의 질의 개선이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더 나은 방법,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 강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계를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대답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2023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린이집에 좀 더 나은, 올해 정책에서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더 개선하시고자 하는 어떤 안은 있으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체교사 부분이라든지 우리 허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단 피드백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가 좀 일어나서, 불미스럽게 한두 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서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준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보다 좀 더 강화해서 아동학대라든지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부분은 꼭 법원을 판결을 받아야만 지금까지는 처분이 가능했는데 우리는 이제 행정처분, 우리 구청에서 한 행정처분만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지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 개정을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같이 그 부분은 지켜보면서,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부분이 어떻게 향상하고 발전하는지 항상 옆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건 공감하시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제 본 위원은 그 사고를 겪고 나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교육이 이제는 전 국민에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시설 중에, 뭐 복지관이나 어르신일자리나 육종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었던 곳이나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심폐소생술, 제가 알기로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하고는 있지 않고 119안전체험관 견학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아무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르신이나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교사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또 우리가 결과치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안전의 대비를 할 수 있겠구나, 또 우리 어린이집 보면, 모니터링을 보면 안전교육도 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안전 파트도 있고, 거기서 부모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뭐 이런 교육도, 한 어린이집만 하면 인원이 적고, 엄마들이 사실 “교육 합니다.” 하면 참여율이 높은데 “안전교육 합니다.” 하면 참여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체로 모아서 아까 같이 뭐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밑의 소관 시설들이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갖출 수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내년에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2023년에 우리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식자재 관련해서, 숫자에 관한 오류를 한번, 오류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제가 표시해 놨는데 과장님, 일단 드릴게요. (오영진 위원 책자 전달) 일단 먼저 우리 행감 책자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 행감 책자는 거기 경동아이숲어린이집 예산 부분 보시면, 작년 책자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108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에 약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이 자료가 대부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이나 10월말 기준입니다. 빠른 부분은 9월말로 되어 있고 조금 늦게 취합했을 경우에는 10월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작년 것하고 올해가 조금 다른 것은 작년에는 9월 달, 10월 달에 집행이 안 되었을 수가 있고 올해에는 또 집행이 되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조금의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책자 19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경동아이숲 식자재 관련해서, 작년 것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작년 건데요.

오영진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저희 책자 192페이지하고, 거기 제가 표시해 놓은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작년 식자재가 경동아이숲 380만 원에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영진위원

7억 4100만 원까지 일 년 만에, 이게 숫자적인 오류인지 금액이 증감된 것인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작년에 380만 원 되어 있고, 올해, 몇 페이지입니까?

오영진위원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위에서 6번째, 7억 4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7억 4100,

오영진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 제가 표시해 놓은 데 보시면, 작년 거에 보시면 380 되어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식자재가 이렇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만 1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기인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아, 74만 1천 원이라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영진위원

줄어도 차이가 많이, 주는 걸로 차이가 좀 나기는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75페이지 한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74페이지에 도영재가 노인지원 서비스센터 보면 이게 2019년도 대비 한 2억 정도가, 이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집원 같은 경우 2019년도에 비해서 11억 이상이 증가된 것 같거든요. 이것도 혹시 숫자상의 표기 오류인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직원들이 그전에는 2교대였습니다, 2교대 하다가 요즘 최근 아동생활시설 근무환경 개선에 의해서 직원을 3교대로 하면서 직원 숫자가 약 3분의 1 정도 늘었습니다.

오영진위원

2020년도부터 그 법이 적용되는가요? 2020년도에 갑자기 10억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더라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교대 하던 직원들은, 2교대 하던 직원이 3교대로 되면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2교대를 했는데 30명을 채용해서 3교대로 하다 보니 직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영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억 9700, 2억 정도 금액으로 2교대를 운영하다가 한 교대를, 3교대로 한 교대를 늘렸다고 10억 이상의 금액이 늘어난다는 게, 인건비가 아무리 늘어도,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진위원

지금 저희 행감 책자에는 75페이지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75페이지, 11억 9천,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거기 작년 책자 주신 것을 보면 우리집원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 있습니다.해 가지고 표시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억 9700이라고 되어 있지요, 2019년도, 제가 동그라미 쳐 놨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2교대에서 3교대로 늘었는데 그 늘었다는 기준으로 봐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해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

오영진위원

우리집원 종사자가 29명으로 나옵니다. 3교대 하면, 대략 10명 정도 하면 10명 인건비가 10억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본 결과 작년도 자료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들원을 보시면 위에,

오영진위원

우리집원,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21년도 자료에 보면 우리집원이 1억 9천이 되어 있고 새들원이 21억 되어 있거든요. 새들원하고 우리집원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21억하고 1억 9천이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금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1억 9천이 아니고 그러면 새들원하고 작년 게 바뀌어서 표기 된 거예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새들원이 21억이었거든요.

오영진위원

아니, 새들원 말고 우리집원,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여기 작년 것하고 보시면, 11억 9천이고 새들원이 21억이고 이런 것 같은데 작년에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11억 9천인데 표기를 잘못, 작년 게 잘못된 거네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결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같이 공용차량, 공용물품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먼저 킬로수가, 지금 대략 봤을 때에 보통 동래구 안에서 보통 20km을 저희가 탑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이게 100km 넘는 것들만 제가, 50km 넘는 것만 두 개 체크가 되어 있는데 100km 넘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사실은 처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보면 시간대도 너무 안 맞는, 같은 날 같은 차량이 건축과에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렸는데 그다음에 10시 50분부터 3시까지 그 중간 시간에 104km를 또 주민복지과에서 탄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제가 봤을 때 재무과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차량운행일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의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우리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그 차량 50km 이상 간 것 다 뽑아오라 해서 제가 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6일 날 이거는 창원에, 창원 일시보호소에 우리 직원이 당일치기 출장을 갔다 온 건입니다. 그리고 또, 50km 이상이 두 건이 있던데 한 건은 양산 부산대병원에 아동을 태우고 갔다 왔습니다. 제가 미처 이것 파악을 못 했을 건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보를 받고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빌려 놓은 차량을 중복,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건축과에서 배차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배차를 하다 보면 시스템상으로는 한 차가 배차되면 다음 사람이 배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차를 앞의 사람이 취소를 해 주어야 배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차를 취소했는데 전산상으로는 취소했지만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 취소라는 게 나옵니다. 앞의 차는 취소되었고 우리가 다시 배차 받은 겁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앞의 건축과에서 취소한 것을 갖다가 재무과에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전산상으로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배차했다, 취소했다, 취소했지만 배차하고 취소한 게 기록에 남습니다.

오영진위원

전산상에서 뽑은 건데 이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취소된 내역이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한 겁니다. 앞의 차가 취소를 안 해 주면 두 번째 배차가 안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보통 거의 아파트에서 다 생기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70% 인원을 보통 수용을,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아파트 입주민 중에서 70%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10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가 0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대부분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최근에 우리 구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제법 많이 들어섰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그 정원을 충족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 안 하는,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예전의, 오래된 아파트, 낙민동 쪽 오래된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가에 사는 어린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낙민동, 낙민지구 아파트연합회 쪽으로, 저 건너편 쪽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수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수민어린이집은 이 앞에 있는 거고 우성아파트, 한신아파트, 벽산아파트 저쪽으로는 거의, 중앙하이츠 이쪽으로는 지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라빌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전부 다 국공립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라빌하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행복주택하고,

오영진위원

행복주택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오영진위원

두 군데 아파트에서 다 충원하면 그 나머지 어린이들은 차량 운행을 안 하면 다니지를 못 하니까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와서, 차량 운행을 좀 해 주면 그쪽에 사는 젊은 부모들도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운행을 안 하니까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운행을, 차량유지비도 지원해 주는데도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파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굳이 안 해도 어린이집이 무한정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안 해도 정원을 채우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겁니다.

오영진위원

아, 외부인을 무조건 얼마 이상 채워야 된다 하는 기준은 없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아파트, 60명 정원인데 한 57∼58명 정도 차면, 그러니까 100% 정원, 60명 정원이라도 57∼58명 정도 차면 안 받습니다. 반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명이 한 반일 수도 있고 5∼6명이 한 반일 수도 있습니다. 반 편성 기준을 하다 보니 100% 정원대로 다 안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한 95% 정도 찼다 하면 그 정원이 다 찬 것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전에 생긴 아파트들에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앞의 유앤아이아파트처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아파트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 보면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민간어린이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월세를 냅니다. 월세를 내는데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되면 무상임대 협약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매월 월세가 뭐 한 50만 원이라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상사업 중에 장애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동네 한 바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취지가 어떻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휠체어 타고 동네 한 바퀴, 올해 구상사업에 있었는데 그걸 읍성축제 때 의원님들 체험하신 것처럼 장애인부스 운영으로 대체해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한 번으로 진행하신 거죠, 지금 읍성축제 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이 사업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장애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비장애인들이 체험을 하고 이제 불편한 사항을,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의 취지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비장애인들이 한번 느껴보라고, 피부로 느껴보라고,

전두현위원

예, 느껴보라고 이제 만든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들도, 혹시 휠체어사고 접수가 되는 건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구에?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 경찰서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는 휠체어사고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아, 접수된 건 없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타 구에는 이제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인도 상에 튀어나온 턱이라든지 이걸로,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접수된다고 하더라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장애, 여기 보면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명품동래거리 조성,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고가 없다 하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물로 인해서 동래구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복지관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롯가로, 도로가 길이 좋다 보니까 도롯가로 타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한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고, 휠체어랑, 그래서 저는 일반 비장애인들이 저는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휠체어장애인들 대상으로, 속도를 내면 좀 빨리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휠체어가, 요즘 전동휠체어입니다, 전동휠체어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협조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행감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금요일부터, 저희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전두현위원

공모사업을 보니까 21년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공모사업이 한 건도 이제 실행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된 게 없는 거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공모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아, 그런데 공모신청, 접수는 했는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선정이 안 되어서,

전두현위원

선정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두현위원

아,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저는 이걸 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그래도 15분 생활권 조성사업에 공모가 되었더라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내년에도 15분 생활권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 공모를 많이 공표를 할 거라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직원분들이 이제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은 뭐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뭔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좋은 성과를 냈던 직원분들한테는 뭔가 다른 특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좀 더, 2023년도에는 저희 구의회와 같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계장님, 직원들 모두 열심히 1년 동안 달려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 구민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이제 장애인 휠체어체험장을 하나 우리 구에 조성을 하자, 전동휠체어뿐만 아니고 이제 사고율이 높고 영도에서도 사고도 있었던 부분이라서, 현재 그게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네, 지난 회기 때 김미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해 주셨고, 또 저희도 마땅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를 찾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은 좀 걸렸는데 저희가 여기 수민어울공원에 저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위에 체험장을 만들 거라고 지금 장애인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향

김은향경제복지국장

그때 좋은 의견 내 주셔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잊지 않고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한층 또 우리 휠체어,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열악한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저도 또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경제복지국뿐만 아니고 전체 행감 자료를 대체로, 굉장히 수정, 오타가 나서 수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 모두가 그 자료 하나 또 기준으로 해서 공부도 하시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느 위원회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참 중요하다,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그 위원회 중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진짜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기둥인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얼마 전에 서면으로 또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페이지는 54페이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위원회는 이제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인데 보호자하고 공익대표가 8명,

김미화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보육전문가, 그러니까 대학교수하고 보육전문가가 3명, 공무원은 저하고 국장님하고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그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5명으로 우리 동래구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동래구의회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기준에 의원님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굳이 하시려 하면 공익단체 대표로 할 수가 있는데,

김미화위원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구의회를 공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1월까지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내년 1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보육계장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익 대표라고 했습니다, 공익단체가 아니고,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공익대표라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27만 구민의 어쨌든 대표로서 우리 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는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 우리 의원들이 꼭 같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검토해 보시면 아실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계시는데 혹시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이 없느냐, 이 중요한 위원회에, 우리 27만 구민을 대표해서 공공의, 공익의 어떤 대표의 의원으로서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만 없습니다, 의원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행여나 집행부에서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가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크로스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기총 위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보육정책위원회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얘기를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다른, 전체 우리 위원회는 다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계시는데 이 위원회만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되어 있고 공익대표라는 게 한 명이 있습니다. 그 공익대표를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국생태유아연구소 원장님이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거기는 전문가에 가깝기도 하고, 지금 보호자 및 공익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보호자 및 공익대표가 8명입니다.

김미화위원

보호자 및 공익대표가 45% 이상인데 거기에 우리 27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한 분이 안 들어가는 건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고, 왜 의원을 제외시키고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그렇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검토가 아니고, 아니 바로 답변 주시기가 뭐 곤란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니, 공익대표가,

김미화위원

그전에는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 그전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좀 어떤 이유인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소속돼 있었다 하면 그거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미화위원

아니, 그전에 안 소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호자 및 공익대표로 8분이 우리가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당연히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은, 의원 중에 한 분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중요한 보육정책에 대한 위원회, 심의위원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16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신고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 해서 접수 건수가 176건이고,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146건입니다. 이 부분의 건수가 뭐 많다고 생각하면 많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많은 걸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직원 4명인데,

김미화위원

예, 전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 한 건 처리하는 데 한 달에, 작년에 176건이면 한 달에 한 15건 정도가 접수가 됐거든요. 그럼 이틀에 한 건 꼴입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전담인원이 몇 명이라 하셨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4명입니다.

김미화위원

4명,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4명이 이 건수, 접수 건수를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라서 힘들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전담인원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처우가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사실 부끄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라고 뭐 처우가 있느냐,

김미화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금전적인 보상도 없고 기껏 해야 당직을 열외해 줍니다. 당직 열외해 주고 그리고 출장, 이제 불시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불시에 야간에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복명서를 씁니다. 복명서 쓰면 복명서 쓰는 그것만, 그 시간만 시간외를 인정해 주고 뭐 그 정도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불시에 나와서 일했다 하더라도 시간외, 사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인 경우에는 불시에 나와서 출동하더라도 시간외를,

김미화위원

나중에, 사후에 말씀이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사후인정을 해 주고 ,우리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서는 당직 열외해 주고,

김미화위원

예, 당직 빼주는 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뭐 그 정도로 하는 거지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여기는 국장님, 우리 과장님도 혹시 한번 나가보셨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현장에 가서 했거나 대신 한번 이 업무를 해보셨습니까, 경험을?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제가 5급 승진하기 전에 아동보호계장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동학대 출동은 몇 번 해봤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해봤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우리 아동학대 전담팀은 항상 24시간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4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당번을 정합니다. 당번을 정하는데 4명에게 개인휴대폰 외에 공용휴대폰을 지급해 줬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공용휴대폰을 지급해 놓고, 그거는 112하고 바로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당번인 경우에는 가지고 퇴근을 하고, 그 당번이 됐을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사무실하고 집만 가고 다른 데는, 뭐 음주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당번일 때는 개인사생활도 접어두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거기에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맞지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도 뭐 누구보다도 제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예전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밤에, 야간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뭔가 언제 걸려올지도 모르는 어떤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전화를 받고 나갈 때 그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차량은 자차로 하는 거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거의 자차로,

김미화위원

우리 공용차가 아니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기혼자인 경우는 뭐 신랑보고 태워 달라 한다든지 뭐 거의,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네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용차량을 하나 해서 방금처럼 우리 과장님, 당번제로 하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내가 오늘 당번일 때는 우리 공용차량을 가지고 가서 대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개인차량으로, 언제 걸려올지 물론 몰라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개인차량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가족이 나서서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시간 내에는 전기차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이번에,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전용으로 전기차가, 니로 하나, 올 봄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유일하게 전기차가 한 대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까지 하기에는, 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김미화위원

아니, 출퇴근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업무를 처리하려고 보면, 그러면 전화를 받고 다시 구청에 와서 그 차량을 타고 갈 수 없는 거니까 그거를,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지금 자차로 하는데 이 자차에 대한 주유비는 뭐 주나요, 안 주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렵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 개인으로 운행하는 차가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신고 받고 달려가고 나가고 했을 때 그때만의 어떤 주유비라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거를 산출하기가 어렵고 그 시간만큼, 시간외를 보상을 해 줍니다. 시간외수당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비까지는 지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짚는 부분은 여러 가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우리 계장으로부터 쪽지가 왔는데, 올해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별도수당을 5만 원 준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부터?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올해 1월 달부터 받고 있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많은 것들 안에 포함된 건 우리가 어렵게 또 일을 하면 하는 부분에 대한 뭔가 보상이나 이런 처우개선이 좀 제대로 돼야 하지 않겠나,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같이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웃음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탁영일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하고 앞선, 저번 금요일 날 또 우리 이지영 위원님하고 저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행감 자료에 대한 수치, 오류 정정이나 이런 문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잦다 보면 사실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참, 내 통장에서 30만 원 보냈는데 직원 실수로 0을 하나 더 하면 300만 원 가는 것이죠. 0 하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오입금 같은 경우에, 착오입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안 했던 거 하는 것도 그런 실수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도 제가 일단 처음 좀 가볍게, 뭐 가볍게라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가볍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수치 오류는 우리 집행부분들도 행감 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그러니까 평소에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만들어 주는 거 딱 해서 나중에 그냥 의원들 이거 질의하겠지 해서 뭐 며칠 준비하셔서는 좀 보기 어렵다. 그 얘기는 평소에, 저희들보다도 사실 전문가이시고 저희들보다 이 일을 항상 접하시고 계시니까 더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수치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 대충 흘러가는 숫자라도 내가 캐치를 하고 정정할 수 있어야 혹시라도, 지금에야 당장 뭐 숫자 좀 틀린 것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잠깐 웃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 이게 주민들이나 해당 사람들이 이런 걸 겪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지적을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자료를, 저는 이제 뭐 자료를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너무 꼼꼼히 본다고도 할 정도로 보는데 제가 슬쩍 한번, 처음 저도 이제 의원이 되어서 평소 보듯이 자료를 보는데 제 눈에는 그냥 확 들어오는 게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몇 년에 걸쳐서 못 보고 계시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너무나 제가 평소 그 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 김선희 계장님한테 우리 행감하기 전에 오류를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들으셨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도 보통 보면 수긍하지 않고 우리 또 공무원분들 특징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지적하면 일단 문제가 있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 김선희 계장님께서는 확인 바로 하시고 직접 제가 지적한 부분에 가서 실측까지 하셨다고 해서 제가 아, 역시 이분은 정말 일을 이렇게 하시는 구나, 행감 기간을 빌려서 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면적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2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잘 공부하셨습니다. 98년도에 아마 개정이 됐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20m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98년도 기준이니까, 요새 지금 아파트들이야 원체 규모가 크고 하니까 사실 널찍널찍 합니다. 할머니들 정말 풍족하게 이렇게 또 편안한 환경 속에 생활하시는데 제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 90년도 지어진 옛날 구거들을 이렇게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임차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 그 경로당이나 어머님들 뵈러 몇 번 가거든요. 아파트 가면 이제 요새는 한 30∼40평 되는 아파트에 남여 구분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해서 아주 평안한 그런 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주택가, 사실 이분들이 제일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고단하고 이런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5∼6평 정도 되는 거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것도 저는 조금 상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40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게 20㎡ 해봐야 이게 한 5∼6평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거기도 뭐 현관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제로 이거 한 반도 안 되는 공간에서 할머님들 옹기종기 있으신데, 제가 이제 오류를 발견한 것이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수치가,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21년 행감 자료 보시면 거기 173페이지에 2∼3번이 동일합니다. 이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직원 분들이 이런 자료를 조금 하시면서, 자료를 너무 좀 안이하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여기 보면 9.9㎡가 있습니다. 9.9㎡면 두 사람 서면 뭐 없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18㎡,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준으로는 한참 못 미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김선희 계장님께서 가셔서 실측까지 다 하셔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걸 아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관리, 공적장부를 우리가 관리하실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라, 그래서 이것들이 관리가, 그 수치, 아까도 뭐 7억, 갑자기 7천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7천과 7억은 정말 천지차이거든요. 진짜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장 뭐 이렇게 다 파보자 해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인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치 입력을 잘못했으니깐, 그래서 수치 입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공적장부를 다루는 데서는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치라든지 행감 전에 탁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수치 부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에는 의회에 제출하는데 수치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탁영일위원

이어서 마이크 잡은 김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이거 하나 더 좀 짚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이게 우리 날줄이나 씨줄 이런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서 그 문제가 어디에서 불거지고 여기서 불거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육아지원센터의 선생님들 그런 대체 문제도 다 연결되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 문제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육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전에도, 계장님이 주신 것도 있는데 여기 저한테 ｢아동복지법｣ 위반사실 공표 내용하고 이런 다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처분 세부내역, 그리고 면직사유가 적혀 있는 자료들까지 제가 다 받아보고 또 사전에,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우리 이런 아동복지 행정처분, 그래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정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첫째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회계부정이나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회계부정은 원장의 책임이고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학대행위를 인지한 그 다음날로부터 바로 보육교사는 면직 처분됩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자격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하게 되면 이제 아동학대나 회계부정은, 아동학대는 뭐 그대로 되는 거고 회계부정 같은 경우는 그 회계부정의 금액에 따라서 정지 개월수가 조금, 정지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달 정도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했습니다. 자격정지를 했는데 그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초범이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깊이 뉘우치는 경우에는 한 달의 반을 경감해서 15일을 자격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격정지를 하게 되면 그 원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어느 한순간 문을 닫게 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원장을 채용해서, 대체원장이 자격정지 기간에는 그 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정확한, 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하고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규정을 알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규정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행정적 절차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하는 행동은 분명히 조금,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이 끝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정지를 15일이나 한 달 정도 내리면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처분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끝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처분하고 나면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거가 끝나면 문제해결이 다 될까요? 그러니깐 과태료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닌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어린이집 학대문제나 부정수급 뭐 유용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정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 우리가 시정명령도 있고 그렇지만 정지사유는 보면 사실 적지 않은 사유들이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렇게 보면 횡령 이 정도 돼야 사실 정지사유가, 제가 이제 규정을 확인해 보니, 우리 ｢영유아보육법｣ 46조4호에 아마 그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우리가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어린이집 관련 위반사실, 공표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저한테 자료가, 제가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표라고 되어 있죠, 공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보육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맞습니다. 그 진흥원에 보내주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한국보육진흥원에 전송을 해서, 자료를 전송해서 그걸 입력하게 되면 전국 공통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진흥원에 보낼 때 사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처분사실이나 이런 정지 같은 처분행위가 있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셔서 보통 보면 우리 22년부터, 20년부터 22년까지,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게 자격정지 건은 한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사실 이것도 조금, 그동안 막 이슈가 된 거에 비하면 좀 적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처분일자와 그다음에 보육진흥원 통보일 같은 경우 22년도에 있었던 것은 아마 앞에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랬던지 24일 날 처분일자가, 처분일자가 24일이 되고 나서 진흥원에는 25일 날, 바로 다음날 이 공표에 관련된 시스템을 전달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다솜어린이집 건도 25일 날 처분인데 26일 날 바로 됐습니다. 아주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어차피 1년 정도 지난 일이고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서, 현대어린이집이나 우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봐줄 만합니다.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돼서, 한 20여일 만에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현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조금, 그때 과장님, 혹시 이때 주민복지과 담당하셨어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저는 이번 7월에 왔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깐 저번 과장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지난 21년 5월 24일 현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안도 좀 크더라고요. 아동을 허위 등록해서 이제 부정수급을 한 사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5월 24일이 처분일자인데 약 5개월, 뭐 정확하게 따지면 4개월 20여일 만에 보육진흥원에 통보를 합니다. 이 보육진흥원에 통보하고 우리가 공표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게 제가 탁 위원님 그 서면질의 자료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걸 보고 보육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통보했느냐고, 그러니깐 보육계장도 그 당시에 보육계장이 아니었는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전산 입력은 하고 공문을 늦게 보낸 겁니다. 전산 입력은 제때 됐습니다. 대신에 한국진흥원에 공문을 늦게 발송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탁영일위원

원래 이제, 요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시스템 입력,

탁영일위원

시스템으로 작성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거라는 게 의미가 큰 것이거든요. 공문이라고 하는 건, 공문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행정의 시작과 끝이 또, 공문 을 어, 안 받았는데? 그러면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일이 중간에 생겼을 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공문 발송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즉각즉각 우리가 알리고 공표를 하라는 것은,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표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게 한국보육진흥원에 전산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만약에 2021년 5월 달에 입력했는데 지금도 조회하면 바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좀 작은 것들은 한 달, 이제 아동학대, 아이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훼손을 가했거나 이런 것들은 4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도 육종하고 그다음 우리 동래구 공고판에도 사실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건인가 그거는 아직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조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그 규정상에는 사실 공표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어떤 방법이나 방식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참 찾아, 우리 동래구청은 지금 문제도 많은 게 구청 홈페이지가 아주 느려요. 그래서 이걸 찾다 보면 중간에 렉이 막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확인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20년도나 할 때 저번에 우리 동래구에서 큰 사건 있었던 그 사건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4년 기간을 채우느라고 지금 아직 육종하고 지금 우리 동래구 주민복지과 홈페이지에도, 공고판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한 달 정도로 우리가 게시를 아, 아니, 최소한 6개월 하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이제 공표는 그렇게 하지만 전산 입력에, 한국보육진흥원 전산 입력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거야 입력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표, 그런데 그 진흥원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청이나 육아지원센터에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명예훼손이나, 우리 출판물이나 인쇄물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앞에 일정 크기로 해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업체들에서는 우리가 팝업으로 항상 띄우게끔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아동학대나 이런 어린이 관련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한 문제인데 이게 한참 이전에 가서 겨우 찾아야 이게 아직까지 게시대상이고 그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확인한다는 거 자체도 학부모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동 보육을 활용하는 그런 수요자들한테도 사실 정보가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그거는 제 개인적 바람이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빨리 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을 처리하고 공고를 계속 하라는 얘기는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업을, 이런 유사한 업을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위법·탈법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표와 그다음에 빠른 공고, 이런 처분사실에 대한 통보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즉각즉각 좀 이제 공고 발송부터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정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한 달인데 뭐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또 평소 자주 뵙는 우리 원장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읍소하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람 인지상정입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들, 특히 사안이 조금 중요한 것인데요. 뭐 간단한 실수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5월 24일 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보면 허위로 아동을 등록해서 부정수급을 한 내용 그다음에 허위 선생님 뭐 이렇게 고용해서 이제 더 추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큰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보육법｣ 46조에서부터 이걸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처벌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안에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잠깐,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영유아보육법｣ 46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과실 손해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법 46조, 나중에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어떻게, 향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마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이럴 때는 3월 이내, 2차 같은 경우는 6월 이내, 그런데 법 23조 규정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받지 않은 경우, 사실 좀 경미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1월 이내라고 해놨습니다, 1월 이내,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있었던 처분내용을 보면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6조 4호입니다,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는 1년 이내 자격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년 이내에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분명히 여기 1·2·3·4·5에서 명확하게 1년 이내, 3월 이내, 1월 이내, 1년 이내라고 한 것은 그 위반사항의 중함에 따라 법에서는 재량은 어느 정도 주겠지만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 해서 1년, 3월, 1월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같은 게 허위 아동인가요? 그 처분내역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이내 자격정지면 이 정지기간이 지금 15일인데 아주 이것은 저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발방지를 하든 뭘 하든, 물론 1차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도 보십시오, 2차에도 1년이고 3차에도 1년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맥시멈이 1년이 아니라, 물론 맥시멈 1년이긴 하겠지만 생각을 할 때 그만큼 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해서 이걸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조금 중한 위반사항일 때는 엄격하게 법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야 재발이 안 되고 그분들이, 또 이제 우리 집행부에 한 번 내가 빌어서 됐으니까 다음에 또 무슨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하면 그다음에도 또 한 2주 정도 하고 대체원장님 해서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한 번 정도는 본보기를 보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8분이 활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해서 전문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 집행도 해마다 다 이렇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아무래도 지체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니면 좀 이렇게 또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무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음성적인 어떤 피해를 받을까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혹시나 해서 뭐 성범죄 관련해서 혹시 저희 관에 접수된 건이 있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직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서 다른 사건·사고 접수 건은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그분들이 근무하실 때 근로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한국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안마사, 그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안마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경로당에 파견해서 어르신들 안마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동래구 관내 주민이시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관내 주민, 100% 관내 주민이라고는 보장은 못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우리 안마사협회에서 파견을 나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파견으로 그냥?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파견을 나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동래구 관내로 해서 또 이렇게 장애인일자리 식으로 진행이 되나 해서,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건 아니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 우리 구에 파견을 나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도 조금 이런 부분들, 근무하실 때 아시겠지만 건전하고 좀 더 좋은 환경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복지과가 유독 책자, 숫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오타나 실수로 기입하신 부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내년 행감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서 책자 작성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언론보도사항에 보니까 관내에서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사건·사고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과에서 실수로 이렇게 뭐 기입을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의도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언론보도는 우리 구 관내, 우리 과 소관 시설에서 사건·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나는데 그게 언론으로 보도된 사항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언론보도로 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당장 제가 검색만 해봐도, 6월 달에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동래구에 기사가 여러 개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기사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어느 과나 1년 동안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관내 사건·사고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가감 없이 우리 책자에다가 기입하셔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권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앞서 유재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우리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을 호명하면 계장님은 자기 이름을 불러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관리계장입니다.

중곤

양중곤교통관리계장

양중곤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주차장계장입니다.

선희

김선희주차장관리계장

김선희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자동차계장입니다.

일선

이일선자동차관리계장

이일선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정주

임정주주차지도계장

임정주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주차과징계입니다.

미경

이미경주차과징계장

이미경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저는 교통과장 유재권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유재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교통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지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예전에는 우리 관내의 관변단체에 위탁되어서 관리되어 오다가 20년부터인가요, 21년부터인가요, 여러 가지 관리 소홀이나 또 수익금 사용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동안 또 직영으로 전부 전환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그 위탁을 맡겨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문제점이 없나 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책자에다가 우리 단체들이 수익금 사용을 어떻게 집행내용을 좀 이렇게 넣어서 책자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관변단체들이 이렇게 수익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주거지주차장 운영지침에 보면 수익금의 30% 이상은 주차장의 유지보수 아니면 공익적 성격의 지출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사용금지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제 각 동마다 이렇게 단체들이 매년 사용한 내역들을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사용 금지된 항목에서 지출이 된 항목들을 혹시 발견 못 하셨습니까? 매년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매년은 아니고요. 이번에 한 번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천병준위원장

21년도에도 우리가 위탁을 맡겼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올해 2022년도도 위탁을 계속 맡겨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올해에 정산검사를 하셨으면 올해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나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올해 이제, 보통 연말에 전체 받아서 다 하는데, 일단 이게 30% 이내에, 30% 이상만 공식적으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가 결산이 안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0%가 결산 받은 거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뒤에 마지막 정산하면서, 30%에서 내려갔다가 보통 보면 단체원들이 마지막 날에는 30% 맞추어서 이렇게, 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는 이게 30%가 되나, 안 되나 바로 이렇게 판단내리기는 어려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우리가, 2021년도는 이미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총 수익금의 30%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판단이 가능하실 테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명확하게 운영지침에 사용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5조5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 경조사비나 아니면 식대 아니면 우리 동에서 들어가는 시설 보수나 물품구입비, 전별금이나 야유회, 단합대회, 발대식 이런 부분에는 사용을 금지하라고 명확하게 운영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 책자의 15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사직3동에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하는, 여기 수입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운영비에 경조사 포함해서 21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내용 보고 계시나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밑에 청년회는 청년회 운영비 식대로 3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밑의 안락2동에는 또 경조사비로 13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네요. 여기 안락2동의 문고도 식대로 월례회 간담회하면서 식대로 14만 4천 원이 집행이 되었고, 2022년도는 사직3동이 읍성축제 식권을 구입한 50만 원 집행내역이 있고요. 청년회는 청년회 식대가 230만 원, 그리고 일일호프의 기부행사가 400만 원, 안락2동 원례회 간담회 식대, 행사지원에 식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2021년도입니까?

천병준위원장

2022년도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 동에서 이렇게 식대로 지금 수익금 사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각 단체별 회의에서 식대 경비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식대라고 딱,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식대가 단순 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게 봉사활동 할 때에, 봉사활동하면서 밥 먹는 거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단순 식대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지만 일단 식대도 환경정비라든지 다른 활동 할 때 같은 행사 경비로, 부대 경비로 같이 포함시켜서 보면 그것도 봉사활동,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경조사비나 단순히 월례회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 식대 집행한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환수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 볼 때에 이게 보면 아직까지 집행이, 30% 되어 있는 데 있고 40% 되어 있는 데 있는데 전체 경비에서 30% 안에 포함되는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30% 안에 그게 포함이 전체 안 되면 환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급할 때 차감 지급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공익적 목적으로 30% 이상 사용하여야 되는 것과 별개로 아예 사용금지를 해야 되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30%와 별개고요. 그 30%를 넘었다고 해도 이런 항목들에는 수익금이 지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30%만 공익적으로 이렇게 안에 써야 되는 거고 30% 이외는 자기들 지원금, 특별히 어떻게 항목이 없습니다. 30% 안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거지주차장 운영지침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수수료 관리, 그 15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15조 가지고 계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15조5항에 보면 사용금지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 15조5항에 보면, 본래는 5항에 보면 그게, 그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 나오고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차기 위탁수수료 지급 시 공제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부항목은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천병준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하면 우리 구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동 담당자 및 위탁단체 교육자료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교육자료에는 그게 전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나눠 주신 자료에 보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침에는 그게 아직까지,

천병준위원장

사용금지, 지침 제15조5항 이렇게 해서 그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하실 때에 이런 부분에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셨을 테고, 그러면 이 항목에 맞게 사용이 금지되어야 할 항목들은 지출하면 안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올해 것은 나중에 사후정산 다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차감하고 내년 뭐 예산 책정할 때에 하면 되겠지만 지난 것들, 2021년도의 항목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2021년도도 아까 말했지만 30% 내에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퍼센테이지를 봐서 되면 그것도 소급해서 차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30%는 우리 수익금의 30% 이상을 공익적 목적에 쓰라, 아니면 주차장 관리나,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것을 떠나서 나머지 70%는 아무 데나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70% 이상은 어떻게 쓰라고,

천병준위원장

수수료의 사용 지침 제15조, 약정서의 13조에 보면 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 등 동 자체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 제공, 그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종 행사 지원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복지사업, 물품지원이라고 사용되는 곳도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단체가 수익금 생겼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단체 고유 목적에, 단체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지침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용도로는 쓰면 안 되고 단체 전체, 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뭐,

천병준위원장

한 번 더 2021년도 거나 올해 부분이나 분명히 월례회를 하면서 식대를 집행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차감하실 부분들은 차감하시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특히나 우리 교육 자료에 보면 위탁수수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익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 내용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느 단체든 간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통 주차장 관리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주민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단체는 제가 볼 때에는 한 군데도 없네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단체들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하실 때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있고 교육자료가 있는데, 그리고 또 단체별로 하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약정서에 보면 목적 외 지출, 수수료의 30% 이상은 다음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교육자료하고 지침하고 그다음에 약정서하고 좀 이렇게 상호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체는 약정서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좀 일괄로 정리를 해서, 일단 기본 지침은 30%는 공익 목적으로 쓰라,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 70%도 단체의 고유 목적에 맞게 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전체적인 약정서하고 교육자료하고 그다음에 지침을, 이렇게 세 개를 좀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약정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여기 보면 30%, 30%에 대한 사용처가 이렇게 13조에 적혀 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 사용금지 목적은 아마 교육자료에,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사용금지는 사실 이 30%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인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재, 차후에 저도 관련 공부를, 막상 공문에는 자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완전히 그걸 쓰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는,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한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병준위원장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차장 관리나 아니면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한 번 있었던 만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앞에 천병준 위원장께서 말씀한 부분을 사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들여다봤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규정이, 일단 지침과 교육자료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할 때에 내용이 틀리고 그리고 단체원들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것은 왜 그러냐, 그리고 30%라고 하는 게 사실 공공 목적으로 수익의 30%를 쓰라고 한다는 내용하고 그런 것에 대한 혼선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집행부하고 그런 단체들 간에, 아니면 여기 지침 정비를 좀 통해서 개선해 나갈 점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짚어드리면, 우리가 20년도에 개정된 우리 주차장 운영지침 상으로는 식대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없는데 현재 15조 위탁수수료 관리 부분에 보면, 위탁수수료 수입을 단체의 고유, 공공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활동계획에 수립하라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수익금 자체를 완전히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애매하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완전히 공적으로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내용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나 예시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구체성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5조 같은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경우인데 이것도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까처럼 봉사활동을 하고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걸 사적으로 식사를 한 것인지 공적으로 한 것인지,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그 공익활동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설렁설렁 나와서 한 20∼30분 휴지 줍다가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식사를 몇 십만 원치 하는 것하고 그래도 우리 단체분들이, 동래구에는 그래도 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몇 시간씩 고생해서 환경 정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식대,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구하고도 제가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나 이런 곳들, 한 7곳은 식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제 안 되는 구가 금정구하고 또 한두 곳 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규정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번에 단체원들하고 교육, 아마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교육자료상으로는 이 교육하시는 분이 여기다가 감면 지침이라고 해서 여기 또 뭐 식대에 관련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정상에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집행부에서는 뭐 의회를 통해서든 정비를 좀 해서 이런 논란이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이 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천병준위원장

예.

탁영일위원

사실 주거지주차장 문제는 이후에 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동래시장 관련해서 주차장관리 문제,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보통 다른 시장은 관리를 하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동래시장은 시비가 뭐 들어오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시비 지원 받아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뒤에도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동래시장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지금 계속 작성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 앞에, 앞서 말한, 전에 행감 자료나 이런 것을 봐도 이곳에서 현금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좀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몇 년간 다수 동래시장 같은 경우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저는 뭐 이리저리 확인을 안 하면 또 제가 사실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격 때문에 그런지 문제점이 있으면 가서 확인을 일일이 좀 해 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래시장 주차장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서, 어찌됐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우리 교통과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업무가 바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수탁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이렇게 갔는데, 뭐 다른 내용들은 제가 거기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 확인을, 한 2∼3일 정도에 걸쳐서 제가 잠깐 자전거 타고 사복으로 나갔다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수탁계약서 18조에 보면, 18조3항 한번 보시겠어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탁영일위원

동래시장,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탁영일위원

이게 페이지는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거는 협약서 뒷부분에 붙어 있는 겁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리기는, 페이지도 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 동래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라고 이제 뒷부분에 좀 있습니다. 천천히, 급한 것 아니니까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간에 그 뒷부분이, 이게 자료상으로는 이번에 194페이지부터 뒤로 한 20페이지 정도 뒤로 가면 4로 시작되는 동래시장 위수탁계약서, 이렇게 명장공영주차장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20년도 거 같은데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거기 보면 18조, 하여튼 동래시장은 찾아보셨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예, 거기 18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조에 보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18조, 예.

탁영일위원

이분들이 주차장 내에서 이제 준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준수사항이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이번 행감에서 사소한 준수사항이나 규정에 대한 엄격한 태도, 공직자들의 엄격한 태도 이런 것들을 자꾸 주문하는 것이 사소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계약서 18조에 보면 다른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모자와 명찰을 착용하라는 내용이, 다른 공영주차장을 참고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 표준계약서를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주체만 동래시장일 뿐이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기에도 18조를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동래시장을 못 찾으셨으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18조3항에 보면 모자와 명찰을 착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왜 이걸 착용하라고 그럴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공정하고 명찰이 패용됨으로 해서 이렇게, 공정하고 친절도 포함되겠죠, 공정한 의미에서 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주차장관리 모자를 씀으로 해서 이 주차장 관계자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다음 명찰을 표시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주차장 관리와 금액 수수나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내 명찰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깨끗이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는 이유가 그거죠, 공직자들이 대부분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수탁 관련 계약도 그냥 등산 잠바 같은 거 아무 거나 입고 아무나한테 대충 나 여기 직원인데 돈 주세요 하고 받으면, 사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표준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확인 나갔을 때에, 제가 3번을 나갔거든요. 사진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 동래시장하고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찍은 사진을 확대를 좀 해 왔습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이분이 노란 옷은 입고 있는데 여기 명찰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안 보입니다.

탁영일위원

없죠. 모자도 보면 각기 다른 것이고요. 이분이, 여기 계시는 분이 아마 관리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보면, 그래서 저번에 제가 뒷모습 확인하고 앞에도 봤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번 토요일 날 또 갔다 왔어요. 제 오해로 이분이 또 괜히 피해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재차 또 제가 확인했습니다. 명찰 없었습니다. 모자도 동래시장이나 이런 표시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얼핏 보면 직원처럼 보이는데 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바를 실현하는 데에는 한참 좀 부족한 것 같죠. 뭐 봉을 들고 있는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이분들은 앞에서 주차 출입 관리 정도 하시는데 이분이 아마 관리자인 것 같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마 아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소한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또 내년에 요금 수수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일부러 카드 내는데 현금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옆에서 몇 분 더 있어 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또 좀 좀스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중간에 왔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일도, 이런 정도로 명찰도 안 되어 있고 주차장 그런 모자, 모자도 정해진, 통일된 모자도 쓰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지도·감독하실 때에는 모자도 규정대로 하고 옷도 아예 유니폼을 그쪽에서 하나 통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계도와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당연히 그리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일단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저희 동래구의 조례가 없던데, 부산시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교통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역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66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산 16개 구군 중에 어느 정도로 위치하고 있고 지정 절차, 지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우리 한 6번째 정도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가 아마 교육특구고 해서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지정 절차는 일단 해당 시설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지정 여부 조사는 구군하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정은 시하고 시경에서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대상은 학교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학원도, 보육시설도 됩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 원생수가,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100명이 안 되더라도 특별하게 교통사고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뭐 매년 2개소 이상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주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합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앞 통학로, 안전 통학로 확보가 제일 시급해서 내년도에는 한 4개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학교 앞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학교 앞 진입로, 저희가 지금 달북초등학교하고 명장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들어갈 때에 보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특히 달북초등학교의 경우는 보도 부분에 턱이 없어서 차가 이렇게 가면서 통학로를 덮칠 수 있고, 명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횡단보도 구간에 보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보도 새로 신설하는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샘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번에 새로 했는데 시인성이 좀 약합니다. 거기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시인성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금강초등학교는 펜스가 다 노후화되어서 그거를 새로 이렇게 정비할,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 중점 정비 요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행감 책자에서도 봤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혹시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제가 뽑아왔습니다. (오영진 위원 기사 자료 제시) 2∼3년 전에 영도구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장애인복지관 앞이었습니다. 저희 동래구에도 한 9개 정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지금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신체적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사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히 전동휠체어도 많이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도로로 튀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보호구역 설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저도, 동래구에는 뭐 한 군데도 없어서, 그런데 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시설장이, 그다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안락교차로를 지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반경 300m을 지나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속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차를 갖다가 이렇게 주차를 못 하고 뭐 이런 제반 문제점이 또 선결되어야 됩니다. 선결되어도 물론 장애인 그게 중요하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한번 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가 봤는데 현재 장애인분들이, 뭐 개별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차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실어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별도로 보도에서 이렇게 전동휠체어를 타고 온다거나 이렇게 오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뭐 일부 있겠지만 아직까지 발견 못 했는데 제가 검토를 해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지정하는 거는 시설장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물론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일단 과태료가 기본 과태료의,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3배 정도 됩니다.

오영진위원

2배 정도 되더라고요. 2배 이상 부과되고 차량 속도가 30km 내로 제한이 되고 뭐 주정차가 금지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보통 안락지하차도 이렇게, 큰 중앙도로에 있어서, 하여튼 필요성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장애인복지관, 지금 동래구장애인복지관 그 한 군데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설이 장애인복지설로 들어가는 곳이 제가 대충 적어 놓은 것만 해도 한 9군데 정도 되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자활센터하고,

오영진위원

예, 9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주로 차로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을 테고 또 휠체어도 타고 많이 지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오영진위원

좁은 길 같은 데 다니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교통안전시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치고 저희들도 적극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나대지 활용 소규모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

지금 나대지 활용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조성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

3개소 정도가 조성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책에 있습니까?

전두현위원

그 구상사업에 있습니다, 177페이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게 아까 3개소는 아니고요, 지금 조성 중인 데가, 당초에는 이게 어디냐고 하면 저기, 어디입니까, 저쪽 그 명륜동에 한정식집 이름이, 명륜동에 그, 예원한정식 건너편 쪽에 넓은 데가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거기가 계속 공터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대지 하기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재산세가 좀 문제가 되어서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마음이 바뀌어서 이분은 거기에, 그 당시에 사실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배정되어서 우리가 했는데 이분의 건물이 서는 바람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게 안 되고 또 새로 추가로 우리가 찾은 데가 명륜동, 시싯골 가는 데 보면 그 꼼장어집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꼼장어집 뒤편에 보면 나대지,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섞어서 하면 나대지가 되는데 그게 한, 공사계획이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지난 번 추경 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은, 설계가 끝나면 편성해서 차가 한 18면 정도 이렇게 주차면이 확보되는 걸로 나와서,

전두현위원

아 나대지, 소규모치고는 조금 면수가 많은 편이네요, 18면 같으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소가 진행 중인 거네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

혹시나 싶어서 그랬는데, 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용을 하다가, 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토지사용자의 마음이 변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내용 진행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

교통안전 포인트 마크 부착, 그것도 여기 구상사업에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사직동 인근에 잘 부착을 해서 눈에 잘 띄고 잘 보이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내년 사업에도,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

저희 사직동이라든지 동래구는 학교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진행해서 추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스마트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보통 저희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인보호구역은 특별히 지정된 곳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저는 이제 복지관 근처에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노인보호구역을 혹시라도 시범으로라도, 저희 동래구에 노인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한번 만들면 어떻겠나 싶은 제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모사업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든지, 부산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 위주로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최근 3년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전두현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지 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지만, 23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조금, 이제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저희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횡단보도하고 그다음에 버스,

전두현위원

셸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셸터, 그 편의시설 이런 걸 갖다가 두 군데 역점적으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전두현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다음 노인시설,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관계없이 노인시설 앞에 있는 횡단보도나 교통시설은 특별히 더 챙겨서 안전이라든지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 저희 구 의회와 잘 협치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필요하면 제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의원입니다. 유재권 교통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인 4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와 자전거 주차대 관련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2020년, 2021년, 2022년, 자전거주차대 내에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셨다면 혹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난 10월 달에 43대 수거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연 통계는 없으시죠? 10월에 43대라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올해, 지금까지 44대 수거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99페이지에는 2회, 66대 수거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하반기만 이렇게, 10월 달 하반기에 43대고요 또 그전에 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하반기 43대 그 앞에 합쳐서 66대라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혹시 수거한 자전거 관련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자전거는 폐기 처리 업체에 이렇게 해서 개당 4천 원 정도 해서 폐기 처리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걸 고물상에 팔아서 그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환경이 이렇게 되어서, 예전하고 달라져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래서 지금은 대당 4천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요즘은 예전에는 고물상에 팔고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절차가 복잡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버립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혹시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빗물에도 노출되고 해서 아마 녹슬기도 해서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나 방치자전거 상태를, 1은 폐기 뭐 5는 뭐 양호한 정도, 1·2·3·4·5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나눈다면 기본적으로 수거하실 때에 보통 자전거 상태들이 어떻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자전거 수거할 때에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방치가 되어서 주인이 아예 안 찾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뭐 뒤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어떨 때는 방치되고 좀 안 좋더라도 주인이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수거 안내문을 붙여 놓습니다. 붙여 놓고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하고, 기준은 자전거 상태도 상태이지만 안 가져가겠다, 오래 방치됐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정 기준이 지나면 폐기를 하신다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자전거가, 물론 아까처럼 사정이 생겨서 못 가져가거나 변심해서 안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폐기 상태인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상태가 조금 양호하다면 어차피 폐기를 해야 한다면 저희 자전거 무료대여소에서 저전거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수리를 해서 기부나 기증 같은 것을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것도 이제 봐 가지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면 무단방치 수거 스티커를 부착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수거 시작하고 기간 내에 안 찾아가면 저희가 직권 처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인이 찾아갈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렇게 별도로 보관소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쓸 만한 것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폐기하는 건 솔직히 아까우니 제 생각에는 수리하는 데 저희가 따로 부서를 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조금 수리해서 다른 취약계층이나 기부나 기증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진행해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 주고 꼭, 굳이 폐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나 내년에 한번 계획해서, 잘 고려해서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두 번째, 제가 자전거주차대 관련해서 조금 연결 지어서 하나, 자료에는 없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저희 개인형이동장치, 요즘 PM이라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를 들면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이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또 충돌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도시미관에 안 좋은 그런 문제점들이 심각해져서 2021년에 시에서 예산으로 저희가 PM 주차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동래구가 그래도 다행히 시범케이스가 되어서 설치를 잘 했습니다. 현재 몇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9개소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9개소, 제가 찾아보니 85대 주차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동래구는 PM거치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PM거치대는 거기 보면 구역, 존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래서 자전거 점검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PM주차대도 보면, 제가 오늘 봤는데 전동킥보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 쓰고 자기 집 앞에 놓고 갑니다, 집 앞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 사람이 타고 와서 주차대에 갖다 놓고 이렇게는 안 되는 그런 현재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뭐 그리 되면 그 사람들 집 앞에 두고 아침에 또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사장들을 불러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해서, 그 PM 운영측에서 다시 수거를 해서 주차대에 갖다 놓고 하는,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관련법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현재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어디, 자동차에도 포함이 안 되고 이륜차에도 안 되고 이러는데 관련법이 되면 아마 더 관리가 되고, 지금도 최대한, 이것 때문에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일단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산시에 5개 업체가 한 4천여 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있었습니다. 혹시 동래구에도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동래구 안에 등록된 업체는, 등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안 하고, 혹시 저희 관내에 사고 관련 접수나 파악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관내에는 안 들어오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주민들끼리 개인 간의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에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보행 중에 부딪혔다든지 개인적으로 다 해결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사고는 저 해운대하고 광안리 쪽, 해변도로 이쪽에 아이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PM이 지금 너무 활성화되었고 이용률도 증가하면서 동시에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매년 3배 정도 사고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대수도 늘어날 것 같고 사고율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관내에서는 안전 관련 안내나 아니면 지도를 위해서 따로 하는 활동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제가 거리에 다녀보면 표지판이 시인성이 떨어지는지 저는 PM 관련해서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희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주기적으로 일단, 이번에 9개 설치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설 관리를 하고, 그게 지난 번 같은 경우는, 동래 메가마트 후문 쪽 앞 주차 내려오는 데 그 옆에 있는데 그게 어지럽게 되어 있으면 정리를 좀 하라, 또 다른 데 있으면 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주차대 관리하면서 같이 점검하고, 특별히 그거 하나를 두고 하는 건 없는데 그거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게 저희 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맞습니다, 업체에서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그거는 업체랑 계속 협조를 잘해야 되는 게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런 안내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PM 주차대가 거치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 들어서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주차문화를 개선한다고 T바이크 주차존을 만든다고 해서 경기도 쪽은 5군데인가 시범케이스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존에 주차를 하고 마무리 확인을 하면 200포인트인가 이런 식으로 캐시백을 해 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자는 취지로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 없으니 업체랑 협력이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아까처럼 업체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조금 홍보나 그런 고지를 열심히 잘해 주시고, 저희도 보면 주차존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PM 관련, 저는 별로 자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 유지 차원에서 조금 그런 것을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또, PM이 증가하다 보니 PM 주차존도 아마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동래구에 9개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자전거주차대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활용이 되지 않는 공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방치되거나 잘 활용이 되지 않는 자전거주차대, 그러면 이 부분에서 PM을 병행해서 주차하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공간이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게 아마 조금, 법적으로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허가를 거쳐서 주차 관련 시설을 저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것은, 현재 자전거 이용이 잘 안 되는 거치대라든지 있으면 PM도 같이 하는 걸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 33조에 명시된 주정차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서 특례조항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자전거 등의 주정차가 허용된 곳은 전동킥보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동래구 관내에 일단 9개소 PM 주차존이 있지만 지금 활용되지 않거나 조금 잘되는, 특히 지하철 근처에 PM존을 좀 많이 설치를 하고,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자전거주차대, 같이 병행하는 것도 동래구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9∼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해마다 잘 진행을 했고, 올해에도 5억 200만 원입니까, 그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낙민초등학교는 진행, 지금 설계 끝나고 공사가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다음에 교동초등학교, 버스베이하고 그거는 아직까지 공사는 안 했는데 현재 착수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지금 다 완성은 못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명서초등학교, 통학로 주변하고 뒤쪽 편에 보도 설치하고 뭐 그런,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 안에는 이게 마무리 가능합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올해는 뭐 당연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차장 활용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저희, 제가 예산책을 찾아보니까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서 총 한 108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으실 때 1억 2천만 원이었다가 시비 5600만 원, 시비 2400만 원 해서 8천만 원으로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도, 23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8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 집행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금 동래 같은 경우 내집마당 주차장, 이게 자기 대문을 허물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금 현지 지난번에 보면 동래가 자꾸, 추세가,

지영

이지영위원

개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재건축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집마당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동래에서는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저도 지적사항에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뭐 재개발·재건축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물량 자체가 동래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이래서 전체, 뒤의 추경이라든지 정산 차원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에서의 문제가 제일 큰 게 주차난이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좀 꾸준히 이쪽으로 좀 더 홍보해서 더 유지를 해서 저는 가져갔으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 대문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문 넓게 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신청하려고 하고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조금 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래구에 5개소가 운영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혹시 공유주차장 이용율이 어떻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공유주차장을 처음 이렇게 하기로 해서 했는데 본래는 차를 대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앱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당초에 주차장 조성할 때에는 그랬는데, 특히 저쪽에 경동리인아파트입니까, 뒤쪽에 보면 사람들이 또 신청을, 잘 안 열어 놓습니다, 자기가 안 열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안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신청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두세 집 정도 이렇게 하고, 자기가 되게 멀리 출장을 가는 이럴 때만 열어 놓고 아니면 자기들이, 현재 당초 우리 생각보다 차 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호응이 안 되고 있는, 그렇게 되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서는.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용률 관련 질문을 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모두의 주차장 여기 앱에서 다운 받으면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파악이 되시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래 자료 보시면 건수가 523건으로 이용을 해서 61만 200원이 되어 있고, 50%를 배정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혹시, 아까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제일 문제점은 앱에서 원래 배정 받으신 분이 열어주고 닫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좀 민원이라든지 이용자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한테 건의 내용 같은 것은 혹시 어떻게 받으셨어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직까지, 저는,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이거는 좀 주택가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런 게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좀 사무실 근처라든지 좀 이렇게 도시 이쪽이 되어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여기도 보면, 경동리인아파트라든지 여기도 보면 골목이고 수안체육공원도 뒤에 주택가가 되어서 아마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보면 도심지에 좀 가깝고 사무실에 오는 사람 있고 주변에 건물 있고 상가 있으면, 상가가 특히 있으면 더 원활하게 됩니다, 식당 같은 거 있으면, 여기는 현재 본인이, 운영자가, 차주가 안 여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서 차를 대고 할 그런 조건을 많이 안 갖추고 있다,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용자가 떨어지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거의 다 아파트 지역이고 이렇게 5개가 지정된 곳이 아까처럼 사무실이 많거나 이런 밀집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 방문객들의 숫자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저희 동래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39개소에 680면이 설치·운영 중으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 실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5개 지정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 아까 주거지 약정할 때에도 그 부분도 같이 거론을 해서 약정을 할 때 그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아마 저희들 통행 수라든지 파악은 조금 되실 것 같아서, 접근성 좋거나 이용률이 조금 더 높은 곳은 조금 더 시도해서 열어 보시고 또 아까처럼 이용에, 제가 주거지 배차 받으신 분이 연령이 조금 있으시거나 하면 이런 앱 같은 게 활용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고 전국 어디서나 누가 어디가든 찾아서 있으면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조금 그런 게 문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동래구에서도 좀 홍보를 해서 다르게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동래구, 좀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잠깐 잠깐 또 바뀌긴 하지만 수고 많으시고, 힘 내십시오. 한 가지,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 투입하면서 이제 우리가 투입하고 난 이후에 관리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옐로카펫이라든지 거기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칠이 벗겨지고 했을 때 제 때 제 때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성아파트, 우리 임시청사 건너편에 우성아파트 있지요? 거기서부터 계속 직진으로 가다 보면 옐로신호등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거기 경계석이 낮추어지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그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뒤집어져서 다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뭐 경계석이다 보니까 건설과하고도 우리가 협의가 돼서 공사가 돼야 되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제대로 이렇게 바꿔내는 작업도 중요한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그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상당히, 계속 그렇게 불편한 건 상당히 저희들이 잘 못한 거고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잘 못한 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많은데 보면 좀 살짝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도로 지금 다루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마 우성아파트 쪽 이쪽은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관계는 저희들도 가다가,

김미화위원

아니,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교가, 초등학교가 지금 2곳이 있습니다. 안민초등학교 하고 이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이쪽 우성아파트 말입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이쪽,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저는 저쪽 우성, 아 예, 거기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거기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지금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 턱이 좀 높은 거,

김미화위원

경계석이 그대로, 일반 보도하고 같은 높이이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경계석이 낮춰져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건데 그대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행감 때 제가 한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점자 보도블록이 우리 주차, 자전거주차대 보관하는 거 있지요, 주차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앞에, 자전거주차대 뒷부분에 점자보도블록이 있어서 이건 잘 못된 부분이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옮기거나, 옮기면 장소가 없어서 안 되면 점자를 다시 그 자전거주차대 바로 앞으로 해야, 우리가 점자를 누가 이용합니까, 그렇지요,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아, 점자가 있으니까 스톱을 해야 된다, 이 앞에는 뭔가 위험한 게 있다는 표시 아닙니까, 약속, 그렇지요. 그런데 자전거보관대 뒤에 있다 보니까 그 점자보도블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럼에도 지금 많이 바뀌었고, 많이 이제 수정이 됐는데 동래지하철 그 현대자동차 맞은편에 보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데 보면 아직 한 곳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예, 그거를,

김미화위원

자전거주차대를 이전할 수 없다면 점자보도블록을 그 주차대 앞으로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한번 그거 챙겨봐 주십시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거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김미화위원

아니, 안 한 거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을,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한 군데 있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사진 찍은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아니요. 저희는 다 한다고 했는데 또 남아 있는 게, 그쪽 편에 있었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또 만약에 그 빠진 거 확인이 안 됐다면 확인하시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것도 제대로 우리가, 점자보도블록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경 써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우리 민원인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 민원인들이 한 말을 제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한 분은 노령연금 줘 놓고 빼앗아 가려고 이러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신경정신과 갈 정도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우울해지고 사실 사람이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어떤 또 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밖에 나가지를 못 한다, 왜냐하면 언제 주차단속이 올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저도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지난번에 제 방에서 미팅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왜 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차단속 알림앱을 곧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만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폐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역입니다. (김미화 위원 자료 제시) 과장님도 구역은 알고 계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알고 계신데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폐지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지정이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정할 때는 어떻게, 왜 지정을 했고, 폐지는 왜 폐지가 됐는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겠다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위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여기 보면 폐지가, 지금은 현재는 폐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뭐 주차난도 그렇고 차량통행도 많지 않아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같은 구역 아닙니까, 여기?

김미화위원

예, 같은 데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큰 도로로 빠져나가는 데 거기,

김미화위원

예, 예. 그런데 이걸 처음에 주차,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지금 폐지가 된 상황이, 도면에 보면 지워져 있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왜 이게 폐지가 됐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제가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폐지된 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차량통행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번 나가서 과장님이 시간대 시간대별로, 오전에는 더 말도 못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오후에, 이때가 한 3시쯤 됐어요, 3시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속편한내과 그 뒤편으로 주차장이 새로 하나 됨으로써 이 골목이 진짜, 그래서 여기도 일방통행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차면 표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과장님이 이거 없애면 더 다른 민원이, 반대 민원이 들어와서 더 힘들지 않겠냐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 듣고 갔는데 그 밑에 큰 쪽에는 한 3군데 정도가 있고, 그전보다는 주차면이 많이,

김미화위원

위에 골목하고 계속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쭉 연결은 안 돼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흰 선이 그어져 있고,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밑에는 또 많이 지웠고, 그 밑에는 한 3면인가 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위에 골목에는 지금 주차단속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민원인들이 한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우리 답변도 지금 2차례나 나간 부분이 있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다수의 민원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 위에는 왜냐 하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거하고 같은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주차,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있다가 그걸 해제시키고 주차단속도 하지 않고 면수까지 있는 데 대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주사님하고 나가서 거리도 재어 봤어요. 126,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바로 여기 옆인데 여기는 주차단속을 하고 여기는 안 하고, 면수까지 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도 집단민원 들어오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심지어 거기에, 일단 앞에 다 생략하고 일단 대처하는 게 그렇습니다. 대처하는 게 본래 이제 주차단속을 해 달라 하는 건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이제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만약 온천2동 그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전체 다는 이렇게, 차가 전체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특정 제일 많은 지역을 정해서 그 부분만 하자, 그러면 그것만 해도 되니까,

김미화위원

단속을 말씀입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온 게 아까 전에 그 사거리 앞부분이 있는데 바로 앞에 거기만 하고 솔직히 다른 데는 다, 일일이 다 안 하거든요, 지금, 솔직하게 제가 뭐,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하고 안 하니까 그 주민들이 이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 버리면 또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위쪽으로는 솔직히 안 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김미화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은 거기만, 전체 민원이 더 생긴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게 지금 호소의 내용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허용선 삭제 관계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검토를 해 가지고 삭제도 이렇게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추진을 또 할 수도 있고,

김미화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폐지, 우리가 지금 노력은 한번 해봐 주실 수 있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있고,

김미화위원

같은 구역이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다 폐지된 경위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또,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도 이렇게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주차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이렇게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우리가 찬·반 투표를 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 보고한 결과가 또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온천2동 거기에 연계를 두고 우리가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이런 또 답변을 받았는데, 그 관계는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허용선 폐지관계, 흰 선,

김미화위원

예. 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단속 같은 경우도 만약 저희들이 신고해서 단속하지 신고 안 오면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구역에는 워낙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차면이 없는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렇게 이제 너무 한 곳에만 이렇게 안 하고, 일부러 저희는 그쪽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했는데 그거는 저희 지도계장하고 엄밀히 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계도 위주로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받는 주민들이 지금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답변을 드리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는 왜 도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폐지를 하고 이렇게 봐 주느냐의 어떤 느낌으로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희망을 좀 가져 보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진짜 온천2동 내산초등학교 이 구역 주변에 주거지주차장이 58면이 없어져서, 거의 다 폐지가 된 거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제일 큰 데입니다, 동래구에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30년, 40년, 평화로웠던 마을이, 주민들이어느 날부터 힘들고 해결책이 없어서 무기력함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뭐 지금도 충분히 형평성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건 어느 한쪽의 어떤 편애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하는데 뭐 신고하는 사람들도 또 주민이고 또 어떤 경우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분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한다고 또 역으로,

김미화위원

제 말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맞춰서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저도 민원에 관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부분인데, 동래시장주차장 앞에, 동래시장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좁은 길로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이게 예전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근본적으로 길은 좁은데 마을버스가 이미 다니고 있고 마을버스 크기의 학원차량이, 그 중간에 빠리쟝 지나면 링구아어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차량이 작은 봉고차부터 마을버스 크기의 버스까지 해서 한 3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엄청난, 차량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학원인데 거기에서 학원차량이 설 때 한 번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문제가 생기고 올라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동래시장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시장이, 주차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측에 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서 버스운전사들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모든 주민들이나 시장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 골목 안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버스정류장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닌데 대궐갈비 쪽으로 올라가서 최강모터스 쪽으로, 그 주민센터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큰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버스노선을, 마을버스 노선은 구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이미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이게 워낙 그게 안 되어서 현재 우리 인력을 2명 지원해 줍니다. 아까 전에 탁영일 위원이 찍으신 노란조끼 입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주차관리요원입니다, 그 주차장에 소속된 분이 아니고 이제 자활근로자하고 2명 지원해 주는데, 제일 문제가 물론 학원차도 문제지만 이게 대기차량들 때문에, 차가 튀어나오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 관계는 일단 현재 마을버스하고 관계없이 아마 나가는 쪽은 이렇게 위에, 좀 안쪽에, 곰탕집 건너편에 거기서 나가는데 그쪽은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기서는 주차장 하면 세우고 출구를 갖다가 밑으로 바꿔서 이제 그쪽에 이렇게, 차가 똑바로 서는 게 아니고 차가 이렇게 원형으로 있어서, 원형으로, 이게 똑바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링구아어학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일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민원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창신교통 운전기사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신교통 측에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러면 하자 하니까 자기들은 불편해도 관계없으니까 이 노선 그대로 이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제 진입구하고 입구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창신교통 측하고 다시 만나서 이렇게 노선 조정하는 방향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턴 같은 관계에 관한 여부는 그게 빠리쟝하고 그 밑에 병원하고, 공간은 충분히 나오지 싶은데 그건 경찰서하고 다시 또 협의해야 될 문제고, 저희들이 노선은 이제 바꾸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한번 창신교통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여기가 이제 학원이 크다 보니까 아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 말씀드릴 때 학원생들이 많은 데들은 뭐 100명 이상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데 사실 학원버스를 타려면 다 그쪽 길로 나와야 됩니다. 학생들이 다 나오니까 마을버스 그쪽으로 다니면 위험한,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동래시장주차장의 출입구를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기사도 충분히, 이렇게 민원 넣는다는 건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위험하다는 걸 운전하시는 분이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버스회사 대표가 본인이 고집 피운다고 이거를 바꾸고 안 바꾸고 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도 위험하니까 민원을 넣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위험을 느끼니까 민원을 넣고 있는데 대표가 싫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미루는 건 옳지 않은, 주차장의 출입구를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표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강구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버스기사님들의 어떤 그런 교통사고 부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오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동래시장 쪽으로 올라갈 때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의 어떤 노선, 운행거리만 약간 길어지는 부분인데, 마을버스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기름 좀 더 들어간다고 그런 부분이 또 얘기는 충분히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정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출입구하고 또 그게 서로 바뀌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왜냐 하면 일방통행이 또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저도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전에 받았고 우리 의원들이 단속을 해 달라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계속 주차단속까지 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미화위원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안에 버스정류소가 또 있으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버스정류소는 없고 바로 로터리 쪽으로 돌아서 새마을금고 쪽에 버스정류소가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셔서, 명쾌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이번에는 건의드릴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지지난, 계속 복산동 주민센터 앞 교통체계 관련인데 어차피 경찰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체제 개편하는 건 또 좀 나누셔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 건의해서 체계를 좀 바꾸어 놓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도 제가 직접 가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복산, 거기 보면 지금 신호를 그냥 다 양방향 다 녹색불 주고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쪽이 통행량이 출퇴근 시간에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저쪽에서 넘어와서 명륜동에서 명장동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성아파트 길로 좌회전해서 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저쪽에서는 동래고등학교에서 이제 이쪽 막힌다고 이렇게 안으로 해서 또 오는 차들이 또 이렇게 명륜동 넘어가고, 온천장 넘어가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감 자료를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누가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나가서 동장님도 뵙고 하니까 출퇴근 시간이 되면 클랙슨이 그렇게 울린대요. 제가 가 봐도 몇 분 있었는데 막 자기들끼리 욕하고 이제 차가 많이 오다 보니까 대기를,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한참 대기하다가 이 사람은 마침 못 들어가 놓으니, 또 파란불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계속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십자형 이렇게 횡단보도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옆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자기들이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우회전으로 신호 안 보고 그냥 막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도 다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조금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또 이제 주거지주차하고 관련된 문제기도 한데, 지금 우체국 뒤에 보면 명륜쌍용 거기도 보면 지금 학원가가 막 있고 한 사이에 뭐 장미아파트인가? 거기 옆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주거지주차장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주거지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잠깐만, 이거 한번, 이 내용이 사실 지금 음성을 제가 안 높였는데 여기서 사실 이 사람이 이 차보고 쌍욕을 하고 갔어요. (탁영일 위원 영상 제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탁영일위원

여기가 아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동사무소 앞에 있는,

탁영일위원

예, 동사무소 바로 앞 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면서 이분이 문을 열고, 사실 이게 좀 그런데 쌍욕을 하고 가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은 자기가 이제 신호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좌회전하려고,

탁영일위원

이 사람은 또 앞에 차가 지나가고 좀 아쉬운 마음에 자기가 이제 가고 싶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빨간불인데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진, 녹색불 받은 사람이 이 “XX야!” 큰소리로 이렇게 하고 가는 부분인데 제가 음소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명륜동 동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출퇴근시간 되면 너무 빵빵 거린다, 그리고 사고 날 뻔도 몇 번 했다. 그리고 사고가, 거기 보면 적혀 있습니다, 사고 잦은 곳, 사고 잦은 곳이라고 경찰도, 그래서 제가 그 근처 지구대하고 경찰서에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뭐 구에서 이렇게 또 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뻔히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붙여 놓고 그러면 잦지 않게끔 그 표를, 그 팻말을 떼는 방식으로 행정을 진행을 해야지 붙여 놓고 맡겨버리니까, 그래서 경찰 측에다 제가 모범운전자라도 출퇴근시간에 한두 시간만 있어도 참 괜찮겠다, 만약 이게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건 경찰청에서, 동래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관리계장님께서, 양중곤 계장님께서 또 다시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또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은 어린이 그 관련,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린이구역이고 향교도 있고, 또 인사사고 나고 이러면 또 사실 결국에는 우리 책임으로 돌아올 문제들이라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하나를 이제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한 건데 이게 이제 명륜동 주거지입니다. (탁영일 위원 자료 제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 차, 지금 이거는 정상 주차 아니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거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안 하시니까 조금, 제가 여기서는 한 한 시간 반 있었어요. 아까 그쪽 가서 영상 찍고 한 한 시간 동안 그 지역 이렇게 보고 오다가 또 그날 마침 주차장 그것도 확인하고 이런 날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누가 제보를 해 주셔서, 아이들 노란차가 많이 다니는 구역인데 이게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넓습니다, 길이, 그런데 여기서 우체국 쪽으로 이렇게 커브 돌아가는 길이 사실 좁다 보니까, 여기 그런데 아이들 승하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 어떤 민원인이 여기 주거지를 이제 없애 달라, 너무 이렇게 좁으니까, 그런데 주거지를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보니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 차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이 차 때문에라도 교통 소통하는 데 대단히 좀 불편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쪽은 사실 너무 좀 좁아서 교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깐 한쪽이 주거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는 차가 오면 뒤에 차가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한 4∼5시 되니까, 애들 학원 막 마칠 때 되니까 이제 막 혼잡스러워서 여기서는 아이들 문제도, 그런 사고 문제도 충분히 있을 거다, 만약에 그 주거지가 없애기가 좀 어렵다 하면 여기 있는 이런 쪽에 단속을 좀 해서 이 차를 빨리, 그런데 이 차가 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올 때부터 있던 차들인데 제가 한 시간 반 있는 동안에도 안 오고 그리고 단속차량도 지나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를 그전부터 이제 계속 저한테 이걸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실제로, 계속 얘기를 주셔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지도·단속을 조금 강화해 주시든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니면 그쪽 한쪽 주거지면이라도 조금 없애 놓으면 차가 교행, 그 어린이차들하고 이런 것들이 교행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안건은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그 복산동사무소 앞에 그 건은 아마 얼마 전에도 한번 건의가 있었는데 그게 경찰서 답변이 아침에 신호를 한 개 주게 되면 한 30초 정도 이렇게 차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되면, 경찰서 답변은 일단 신호등이 그렇게 되면 차량이 더 지체된다, 아침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또 오히려 신호가 없으니까 더 지체된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이렇게 현장에서 또 우리 교통 관련 계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그 교통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명륜동 장미아파트 앞에 주차장 거기는 예전에 전부 다 직각 주차였는데 거기가 곡각지점이라 해서 이제 그쪽은 폐지하고 이제 가로로 바꿨는데, 아까 전에 그쪽은 주차면이 없는데 그쪽은 단속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가로주차 부분에도 교행이, 모서리 부분입니다, 거기가, 지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거는 하고 없애는 건, 지금 이미 차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주차수요도 감안하고 그걸 해서 결정하고, 그 옆에 댄 2대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거기는 안 서도록 강화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답변에서, 이제 행감 중 답변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하여튼 실질적인 개선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탁영일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주차 스마트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 계장님하고 문제제기를, 벌써 한 한 달 전쯤 나눴고 아마 과장님도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미 앞에 나온 내용들이라서 제가 이제 뭐 더 다른 그건 안 하겠는데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푯말을 붙여 놓고 스마트앱이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주거지처럼 이제 쓰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서,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은,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그냥 주거지로 이렇게 다시 확대해서 쓰든지 이렇게 하지 이제 성과에 급급해서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사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원래 이게 수도권에 아주 교통량이 많고 이런 곳들에서 잠깐 잠깐 낮에, 낮시간에 전부 다 수도권은 멀리 출퇴근을 하시니까, 서울로 가시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갔다 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자기 빈 집 주차장 놓아둔 것에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사실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전체에는 맞는 곳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전포 쪽이나 서면이나 이런 쪽에 조금, 이제 남포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게 있는데 동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만약 하려고 하면 뭐 이제 서원시장 쪽 이런 데나 뭐 이런 쪽으로 그나마 조금 많은 쪽이 사실 조금 이걸 하지 사실 이게 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제가 의원일 때 이걸 시작을 했다면 제가 좀 하지 마시라고, 이거 뭐하려고 하시냐고 이제 건의를 드렸을 텐데 일단 진행된 상황에서는 일단 하는 데까지는 뭐 하더라도 빨리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리도 해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치자전거 관리,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후에는 자전거주차대는 따로 설치 계획은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잡힌 건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예산서나 이런 걸 봐도 뭐 그런 내용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제가 볼 때에는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거 관리만 잘해도 사실 충분히 쓰실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서면질문을 내렸죠. 서면질문 내려서 아까 이제 그래서 정확한 숫자나 이런 걸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66대 했고, 이번 10월 달에, 10월 말일인가 그것도 이제 거의 지금하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에 43대 정리하셨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처리장소라고 하셔서 저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원관님하고 또 사무국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실태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자료 주시고 하실 때 그냥 명목상 자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도시안전과는 산에까지 다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감이나 향후 뭐 저한테 말씀 주실 거 있을 때는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내용도 사실 우리 구청, 이 문제는 또 우리 구청도 사실 문제입니다. 제가 전기자전거 타는 거 조금 보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한테도 사실 와 닿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대야 되는데 전혀, 거의 폐기 직전의 자전거들 때문에, 요새는 또 자전거 출퇴근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주민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댈 데가 없고 한 번은 이제 낮시간에는 옆으로 대야 되고 이런데, 우리 구만 해도,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 구, 지금 이 바로 앞에 있는 여기입니다. 제가 손으로 타이어 잡은 거 보이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타이어 잡으면, 얼마나 안 타면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싹 이렇게 고무줄, 우리 고무장갑 쥐어지듯이 싹 됩니다. 그 얘기는 이게 최소, 한 1년 정도는 방치가 된 겁니다. 방치, 이거 스티커 색깔로 처음에 구분하시죠? 녹색인가 했다가 나중에 이제 처리할 때쯤 되면 또 흰색인가 뭐 그걸로 해서 하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예전부터, 의원이 되기 전부터 사실 좀 발견을 잘 못 한 것도 있고요. 이건 수안역입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수안역 5번, 2번 출구, 이거는 저번에 2대, 4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2번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 수안역인데, 여기 보면 이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타이어 손으로 쥐어보고 우리 사무국 저희 주사님들도 확인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녹슨, 이 정도 되면 차가 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인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만 한 서너 대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건 동래역 1번입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동래역 1번,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는 저하고 안면이 많은 친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 제가 정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 당 행사나 이런 걸 동래역에서 많이 하는데 항상 제가 이제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방 놓을 데가 없어서 얹어 놓고 막 이런 기종들이라서 친숙한 기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째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특히 이 친구가 제가 가방 놓는 찹니다. 1번 출구 앞에, 지금 뉴욕버거 앞에 보면 여기 지금 바구니 있죠, 거기 제가 항상 제 가방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 앞에서 지역위원장님이나 옛날에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이제 캠페인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는 너무나 친숙한 자전거인데 지금 동래역 1번 출구에 이번에 한 대인가 정리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가면 사실 이런 자전거들이 십수 대가 지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다 바람 빠져 있고 녹슬어 있고 그래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해서,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수리를 좀 해서 뭐 독거 어르신들이나 자전거가 좀 필요하시고 아니면 자전거에 대해서라도 좀 이렇게, 조금 수리하면 또 괜찮은 자전거들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이제 또 다음에 댈 데가 없고, 이건 이제 동래시장 그 주차장 뒤에 제가 이제 확인하러 갔다 왔는데 이거는 자기 혼자 한 서너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탁영일 위원 사진 자료 제시) 며칠 전에 갔다 온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운행이 불가능한 자전거들이거든요. 누가 잠깐 매어 놓고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매어 놓고 갔다는 건 이 사람 자체도 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버젓이 지금 이제 계속 놓아두고 행정력이나 인원이 부족한 건 제가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갔다 왔다고 되어 있는 곳, 가서 1번 출구에서 1대 정도 수거했다고 돼 있는 곳에서도 뭐 처리, 이거를 아마 성과 때문에, 내년에 한 개씩 하고 한 개씩하고 이걸 보고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할 때 정리를 쫙 해 주시면 이제 대시는 분들도, 미관도 사실 좋지 않아요. 사실 그 자전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렇게 오래되고 녹이 슬면, 그래서 그것들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또 이제 후속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일단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또 자전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일단 그 아까 제안과 우리 자전거 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또 질문이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이미 부처에서 지금 소문 다 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량관리일지, 오늘은 또 마침 교통과라서 교통과 정비대장하고 이런 걸 제가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관리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차장 관리, 우리 구에서도 보면 이제 표준규칙 같은 게 있죠, 이 차량 관리하고 하는 것에, 아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용어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런 건 다 있죠? 거기 보면 대장도 비치하게 되어 있고 일일 점검하게 돼 있고 주유량 표시하게 돼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용을 우리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라는, 이 재정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품관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국가소유의 물품, 공용물품들은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앞서 다른 과나 이런 곳들은 좀 각별히 주행량이 많은, 그런데 교통과는 이제 주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이 자료가 지금 작아서 그런데 이거 교통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 재무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급유를 하게 되면 일단 급유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다 표시사항이고 표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한 달 동안 주유기록에 급유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상상하는 바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실수로 기입을 안 하셨다고 사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는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경각심을 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지적 정도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다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관리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무과에서 하는 것들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건 사실 차량 소속 부서가 교통과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직원분들이나, 실수로 기입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건 다 분명히 남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입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위원님들도 이걸 안 보셨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 파일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다지라고, 제 파일에, 뭐 막 나옵니다. 모든 과를 해서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번 기회로 다음에는 분명히 또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공용물품이나 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만전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해 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다른 분 또 없으시죠? 제가 이게 아마 좀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게 하나 남았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관련해서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좀, 왜 이런지, 이제 우리 주거지주차장이 단체들한테 한동안 안 주다가 다시 주게 됐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서 주는 구역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29개인가 주다가 이번에는 뭐 한 20개, 22개인가? 뭐 이렇게 좀 적게 주신 걸로 제가 서류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주거지주차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밤에 누가 빼라 마라 하는 이런 관리주체, 감독주체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은 퇴근하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단체 직원도 사실 뭐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주거지 댄 사람도 남이 대놨는데 이거 뭐 견인하라고 그렇게, 이건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견인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주거지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데서 화를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뭐 다른 것들은 그런 포괄적인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조금 아주 특이한 내용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좀 적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존빌하고 황보당약국 앞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이존빌은 안락2동이고 황보당약국은 아마 안락1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제가 서면질문을 내린 거에는 22년도에 황보당이 안 나와요. 폐지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지금 보시면 14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밑에 보면 황보당약국 보이시죠, 143페이지, 그러니까 22년도 지금 현황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확인이 되시나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받은 위탁구역 주거지주차장, 그리고 각 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제 계좌명하고 이런 거까지 사실 다 나오는 것들인데 21년도까지는 황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가, 이게 이제 지급청구서 관련해서 22년 1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22년도부터는 황보당이 없어요. 아이존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는 황보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서면질문 제 자료에는 없고 행감 자료에는 있다는 것인데, 143페이지, 그러니까 이 황보당이 확인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진 자료인데 제가 이게 교통과에서 서면질문으로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21년 1월분에 보면 여기에는 황보당이 빠져 있어요, 그 뒤에도, 이 앞에부터는 전부 다 21년분이라서 황보당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 여긴 또 들어와 있어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수납 그거 아닙니까?

탁영일위원

예, 수납산출료에 보면 이 황보당은 없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게 현황이, 이제 수납 그거는 보통 보면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돈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매달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어떤 경우는 그 달에 돈이 다 되어서, 만약에 이제 쭉 연결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수납자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달에 돈이 이제 입금을 안 한 경우에, 안 되면 그 자료에, 그 수납현황에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1월 달 이럴 때,

탁영일위원

2월 달에도 없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보통은 그런데,

탁영일위원

3월 달에도 없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연 기준으로,

탁영일위원

왜냐 하면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안 내고 쓰고 있다는 것인데,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주차장관리계장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황보당약국 같은 경우에 원래는 위탁구역이었는데 그 업체, 위탁단체에서 관리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21년도는 있고 22년도는 없을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빠진 거다?

선희

김선희주차장관리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일단 그 얘기는 뭐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21년도 4월 수수료 징수분에 보면요. 그러니까 평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황보당이 평균 수수료를, 이 수수료, 과장님 수수료 구조 알고 계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40면 이하는 우리하고 저쪽 단체하고 몇 대 몇으로 먹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5 대 5로,

탁영일위원

5 대 5고, 그다음 41면 이후부터 6 대 4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가, 예를 들면 이용금액이 100만 원이 나오면 40면 이하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50만 원의 수수료를, 직접 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서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군데가, 다른 곳들은 2년에 가까운 치를 제가 다 봐도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2곳이, 21년 4월과 21년 7월에 수수료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도 행감 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하고 하는데 답변이 좀 불완전하더라고요. 뭐 1년 낼 걸 한꺼번에 내면 된다 하는데 1년 낼 걸 한꺼번에 내면, 1년에 여기서 사실 보면 이게 면수에 최대로 하더라도 이게 200만 원이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보통 주·야간 하면 제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게 면당 5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40면 같으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4만 원?

탁영일위원

5만 원입니다.

선희

김선희주차장관리계장

전일에 4만 원,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전일 4만 원이고 주간 2만 원, 야간 3만 원이잖아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선희

김선희주차장관리계장

5만 2천 원,

탁영일위원

아, 2천 원도 또 올랐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히 최대수익 모델로 돌려도 이제 5만 2천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40면 같으면 한 200만 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을 하시는 분이 그걸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걸 완납을 다 한다는 것도 좀 특이한 것이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수료가 원래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수수료를 얼마 가지고 갔냐면 아이존빌 같은 경우는 7월 이전에는요, 한 뭐 19만 원, 뭐 20만 원 뭐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7월에 보면 수수료가 70만 원이 올라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 면수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금액은 여기 같은 경우는 20면 정도, 이게 열 몇 면인가 스무 면이 되기 때문에 채 백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맥시멈으로 가져가도 50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데, 그런데 여기는 20만 원 평균 나오던 곳이 딱 7월 달에는 70만 원으로 수수료를 받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용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용금액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140만 원이 돼야 70만 원을 받아가니까, 100만 원밖에 나올 수 없는 곳에서 140만 원이 나온 것도 저는 이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큰 의혹이 있다기보다는 해명이 사실은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이걸 할 때, 그다음에 하나, 황보당 같은 경우는 면수가 좀 많습니다. 마흔, 뭐 한 45면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수수료를, 6 대 4로 하면 45면 같으면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가져갔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한 200만 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4월 달에, 여기는 이제 모 단체, 그 뒤에 아이존빌도 모 단체인데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데, 이 모 단체들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평균적으로 여기도 한 200만 원에서 180만 원 선으로 수수료를 가져갔는데 4월 달에는, 아, 70만 원, 참, 죄송합니다, 70만 원을 가져갔었는데 4월 달에는 이게 이제 200만 원으로 급등하게 되는 거죠, 이 수수료금액 자체가, 그러면 그 이후부터 면수가 늘어나거나 이용객이 늘어났다면 이어져야 될 텐데 또 그다음 달부터는 원래상태로 그대로 이제 돌아간 상태에서 수수료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무관한테 말씀을 여쭈니까 뭐 중간에 6개월 그거를 이제 다시 계약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6개월 계약을 다시 하면서 이게 다시 뭐 1년이 되면서, 그 1년 되니까 미리 1년 치를 내놓는 분이 또 통으로 다 내놓아서 이제 수수료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그렇게 성립하려면 그 다시 계약을 6개월 만에 중지를 하고 1년을 넘기면서 할 때 그 모든 분들이, 이용객 모든 분들이 풀로 다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완납을, 1년 치를 완납을 해야 사실 이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도대체 그게 안 돼서 조금 설명을 구한다고, 이제 본인도 알아본다고 하고 나서는 그 뒤로 제가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한번 그건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몇 배 정도의 수수료가 특정 달에 이렇게 뛰는지, 그리고 이제 황보당이 그러고 나서 아까 불편하다고 해서 황보당이 직영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월 200 정도, 평균 200이 아니고 월 7∼80만 원 지금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는 곳이고요. 50만 원, 아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50만 원, 평균 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뭐 이거대로라면 200만 원까지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이런 곳인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이제 또 단체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들 수익 챙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이게 직영이 되는지, 저는 혹시 이럴 때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제 또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또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내용은 대략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일단 저도 그 관계를 갖다 한번 봤는데, 보통 계약할 때 이게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1년 치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 있고, 만약에 이제 계약, 보통 시점 자체가 뭐 1월 달에 되면 1월 달에 돈을 다 내고 그다음 해는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뭐 3개월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자기가 대니까 뭐 미리 다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체납도 있습니다. 석 달 밀렸다가 어느 특정한 달에, 돈을 안 냅니까? 이러면 또 그제야 한참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금액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미 그 정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생겨야 이 금액이 될 수 있느냐, 50만 원 수수료가 200만 원, 4배로 뛸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아까처럼 모든,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 주·야간 해서, 2만 2천 원, 3만 원 해서 5만 2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40면 자체를 내는 이 주거지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렇지요.

탁영일위원

1년 치를 통으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건 절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하시는 분도 계시고 6개월 치만 내시는 분도 계시고 다달이 내는 분도 계시고 그걸 다 감안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로또의 확률이 아닌 이상은 이게 4배로 수수료가, 수익이 4배로, 이게 면수를 늘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면에서 200면으로 늘린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40면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수익은 어떻게 됐든 200만 원이고, 잘 나와도 100만, 풀로 찬다 하더라도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수수료가 200만 원이 된다는 게, 4배로 올라간다는 것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로 연말 총계를 내봐야 되는데, 매달, 한 달 기준으로 다 내고 이러면 금액을 정확하게 내는데 전부 한 달 치씩 내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달에 1년 치 내는 사람 있고, 석 달 치 내는 사람, 6개월 내는 사람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12면, 1월 달에 그렇다 치면, 1년 치를 내면 12면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보면, 11면이 늘어나네요, 11면이, 석 달 치 내면 2면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아마 면이 더 늘어나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됩니다, 계산이,

탁영일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그것도 있는데 행감 특성상 기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행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제가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 중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공직자들이 순전히 자기 사익으로 편취를 하고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절대 타협 불가다. 하지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거 저는 제가 의원이 돼 보니까 더 절실히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그냥, 지금 이 정도의 톤, 뭐 항상 그렇지만 더 흥분 하지도 않고 뭐 하나 잡았다고 막 이렇게 집행부한테 하지도 않겠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달라고 하고 미리 계장님들 하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아마 저하고 계장님들이 얘기 나눈 부분들은 아마 다 전달이, 과장님한테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하는 도시안전과도 저한테 사실 크게 지적당할 부분들이 있는데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은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거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이제 복합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단체들도 들어오고 쓰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결국에는 우리가 규정을 지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규정을 지키면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규정 지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직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규정대로 좀 해주시라, 그런데 이게 단체분들은 오래 만나다 보니까 사실 친소관계가 형성이 되면 눈감아주기도 하고 묵인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는, 물론 그 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식대 관련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열려있습니다. 공익적 활동을 하는 연장선상에서 식사하는 거까지 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까지는, 하여튼 우리가 대신에 그것도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 또 생길 수 있으니 수수료를 과다 지급을 했니 마니 또 의원이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더 들어보고 싶어도 그냥 제가 여기서는 정지를 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향후 교통과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각별히 좀 주의 좀 해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당부말씀과 그리고 또 고생하는 거 제가 분명히 다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격려의 말씀까지 제가 같이 전달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명심해 듣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주거지주차장 요금수납 관계는 아마 또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그건 별도로 설명을 가서, 다달이 해서 정밀자료와 함께, 그거는 금액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잘못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건 별도의 설명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교통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