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서덕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먼저 녹지공원과 과장,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경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미연 녹지계장입니다.
이순옥 공원계장입니다.
김조영 산림계장입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녹지공원과 기구 및 인력은 3개 계에 정원 16명, 현원 16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5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녹지, 공원·산림 현황입니다. 녹지는 가로수, 가로수벽 등 120개소 73만 1493주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56개소 207만 3000㎡,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수유림 등 460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5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품격있는 체감녹지 확충을 위해 종합운동장교차로 그린숲 조성사업, 나대지 꽃밭 등을 조성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하였고, 함께 즐기는 녹색도시를 구현하였으며, 주요 노선 가로수 전정공사, 사계절 꽃길 조성, 갈맷길 가드닝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동래사적공원 2단계 맨발길과 동래읍성 북문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명장공원 편의시설 설치, 동래사적공원 안전난간 설치, 명장공원 산책로와 관내 공원시설 정비 등을 통해 공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삶과 쉼이 있는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시기별 맞춤형 산림재해방지 본부를 가동하여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산림생태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지속적인 숲가꾸기사업,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림자원 기능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31페이지에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을 제대로 해 온 것인데 우수 수범 사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의 에러가 너무 크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원래 그 대심도와 관련된 집단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제2국민체육센터나 이런 수민어울공원이 조성하기로 그렇게 진행된 거 맞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15억을 확보를 해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전액이 실패하면서 17억 중에서 2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15억을 구비로 쓰게 된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국시비를 확보할 것을 예측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게 확보가 실패해서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플랜B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든지 먼저 주변, 단계적이나 아니면 사업 중단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거를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깐요. 이거는 구비를 수십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오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플랜B를 위한 그런 대안이나 계획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요. 내나 이게 이월사업 부분에 수민어울공원 조성하는데 올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부분 있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보면 이월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집행액은 3500만 원이에요.
원래 구비 18억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3500만 원은 집행을 했다는 금액이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용역비입니다. 시설,
규만
이규만위원
남는 나머지 금액을 다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억 6500만 원이 이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8억에서 3500을 집행했는데 이월하는 금액은 이 3500만 원 뺀 17억 6500만 원이 이월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집행…, 공사, 우리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남은 집행 잔액도 같이 용역비, 용역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떻게요? 그럼 집행한 집행액은 3500만 원이 맞는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액에서 17억 6500만 원에서 뺀 금액만큼이 어떤 용도라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잠깐만,
규만
이규만위원
예, 계장님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우리 발언권을 주시면 우리 공원계장님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공원계장 이순옥입니다.
총 18억 중에 1억이 실시설계 용역비였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네? 잠깐만요.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아, 예. 총 구비 18억 중에 1억이 실시설계 용역비였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9600만 원, 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억 400이 이월액이 맞고 집행액이 이거 죄송한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디가 오타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3500만 원 집행액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5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9600만 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9600만 원이요?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예, 예. 죄송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이게 이거는 그냥 한 글자 틀린 게 아니고 이거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9600만 원이 집행이 된 거다 이 말이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까? 아니면 지출 원인행위만 이루어지고 자금은 뭐 사고이월처럼 뒤로 넘어간 겁니까?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아니요, 연내 12월달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이번 달에 집행예정액인거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실시설계 금액,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다보니까 실집행한 금액은 3500만 원정도 되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예, 예. 아마 작성할 당시에는 3500만 원이 맞고 12월 기준으로는 9600만 원이 집행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 이후에 지출 원인행위가 됐는데 아직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나머지 금액이다 그 말이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할 때는 예산서상에 사고이월로 그 금액만큼은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출 원인행위가 당해년도에, 아, 그러니까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거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네. 네,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는 건 12월달에 집행액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 작성할 당시에 집행액이 3500만 원이고 그 이후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12월달, 이번 달 안에까지 지출할 금액이 그렇다 이 말이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9600만 원입니다.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참 그…, 사고이월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구비 5억 2천만 원 중에 집행액 이거는 집행한 게 아니죠? 앞에 명시이월에서 집행액은 집행을 실제로 한 금액이고 여기에서의 집행액은 실제로 집행한 금액입니까?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뒤에서)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안 되죠. 구비가 5억 2천인데 집행을 3억 9천을 했는데 이월, 아, 이거 이월액이라는 거는 이월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내년으로 2월하겠다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공원계장 이순옥입니다.
이거 사고이월은 올해 내년도 사고이월이 아니라 20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사업입니다. 그 마안산 맨발길 조성사업 1단계 사업비고요, 총 5억 2천 중에 이월액이 4억 225만 2천 원 받아서 올해 집행액이 3억 9615만 3천 되었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연내에 한 600만 원 정도 집행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이거는 5억 2천은 2024년도 예산액입니까?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던데 예산을 사고이월시킨 경우에 이월시킨 금액은 그다음년도 예산액에 반영되지는 않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로만 예산 현액으로 남아 있지, 예산을 편성할 때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4억이 넘어왔어요.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억 이거 그대로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집행 다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 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있는데 12월달에 저희들 나머지 공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집행 잔액 없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공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 이월은 전액 다 지출 원인행위가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지출이 완료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작성 당시 이후에 600 정도가 남은 거는 집행 잔액이 아니라 아직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말이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네.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정입니까?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전부 100% 되겠네요. 그렇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맞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의원님, 참고로 우리 12월 12일날 준공하고 24일 준공식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맨 마안산 맨발길 2단계 공사 사업이, 참고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마무리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권영원 위원 거수)
권영원위원
연일 그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권영원입니다.
거기 3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이 의회에 들어온 민원자료, 은행나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은행나무, 잠깐…, 은행나무가 한 1975주있습니다. 저희들 가로수가 참고로 61개 노선에 5941주 있는데 그중 은행나무가 1975주, 그중에 또 암나무가 533주, 한 26.9%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암놈이 534그루입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533주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를 보고 저 은행나무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은 제가 궁금했으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원 들어오고 조금 알아보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더 크기 전에 살포를 해서 낙과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나 외국에도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뭐 진동기를 한 대 구입해서 열매가 익기 전에, 사전에 제거 작업을 하고, 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아, 터는 제거 작업 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그 살포 작업은 안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리고 또 암나무 수종 교체 작업은 올해 72회 했고요.
권영원위원
살포 작업은 안 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살포 작업은 현재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여기 내용에는 조기낙과 살포라고 이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보면,
(사진 자료 제시)
지금 도시에 밑에, 아래로 그물망처럼 해가지고 저희 동래구에 턴다 하면 이런 그물망을 해서 털어지면 여기 모이겠죠, 그렇죠? 땅바닥에 안 떨어지도록.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이런 방법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현재 그 방법은 저희들이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생각, 강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안 하고 밑에 낙과라 해가지고 잡고는 있는데 그 방법은 아직 도입 안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서울에 국회 앞하고 경기도 하고 도시 몇몇 곳에 이런 형태로 지금, 이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거 기본 예방 방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살포 작업이더라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이 터는 작업은 계절적으로 언제 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통상 추석, 추석 전에,
권영원위원
9월, 10월이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익기 전에 저희들이 작업 들어갑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요즘 전지 작업이나 수목 정리에 전문 나무병원들이 많아요, 생겼어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나무병원에 한번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에 보면 거의 5월달에 알이 작았을 때, 알이 작았을 때 그걸 살포 내지는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털어가지고 여기 모으면 땅바닥에 안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5월달에 어릴 때 이 작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월이면 이미 늦었어요. 다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는 최소한의 이런 작업을 이미 했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털 게 아니고. 들어보니 지금 터는 거는 제일 옛날 방법인 것 같고 살포 작업하는, 5월달에 경기도하고 워싱턴에는 5월달에 살포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크기 전에 알 작을 때, 이미 살포를 한다든지 털어가지고 이렇게 모으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개선 차원에서 기여를 많이 했다고 나왔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워싱턴이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했었어야 되고 저희 충렬사에 보니까 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제 생각에 민원, 충렬사 입구에 오른쪽에 아담하게 이 전지 작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만 되어 있고 충렬사 이쪽 일대에 보면 막 흔들려 갖고 막 아침저녁 난리고요. 그럼 이 여기 지금 살포, 조기낙과제 살포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사업에? 사업 개요에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살포는 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궁금합니다,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발언권 주시면 우리 녹지계장님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녹지계장 김미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조기낙과제 살포는 저희가 일부 샘플 시공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랑 협력을 해서 그 저희 옛날 임시청사, 동래경찰서에서 임시청사로 가는 그 방향에 샘플 시공을 올 봄에 했습니다. 몇 그루 했는데 이게 시공을 해보니까 나무마다 열매가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조기낙과제라 함은 열매가 1cm 미만일 때, 0.5에서 1cm 사이에 조금 성숙하려고 하는 시기에 농약을 쳐서 빨리 떨어뜨려서 열매를 조기에 없애는 방법인데 나무마다 그 생장, 생육의 상태가 다르다 보니 이거를 일시적인 방제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올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낙과제 살포는 샘플 시공을 했는데 조금 효과가 미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렇게 망을 설치해서 은행, 낙과제를 모으는 거는 가을철에, 예, 맞습니다. 가을철에 보통 설치를 하는데 그게 특허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개당 설치하는 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편차가 조금 큽니다. 한 주당 설치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설치하게 됐는데 만약에 가을철에 태풍이 왔다, 그러면 그걸 또 걷어야 됩니다. 근데 걷는 거를 저희 직영 기간제 인부가 할 수가 없고 설치했던 회사에서 다시 걷었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걷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비용도 20만 원 정도 추가로 납부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은행나무 암나무가 500주 정도 되면 그 전체 은행을 다 설치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되고 이거를 또 매년 반복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효용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저희가 저희 동래구에서 제일 그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암수 교체, 암나무를 수나무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민원이 조금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가서 털기 위해서 저희가 시 재배정으로 조기낙과제 터는, 그 터는 기계를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2천만 원을 들여서. 중장비만 대여를 하면 민원들이 불편하실 때 언제든 수시로 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들어보면 터는 거, 터는 기계를 하면 털린 그 바닥에 떨어진 그거는 결국은 우리 인력으로 수거를,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네,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털자마자 바로 쓸어서 담아서 냄새 안 나게 바로 동시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이제 한 5월달에 조금 클 때 그런 작업을 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5월달에는,
권영원위원
아니면 9월, 10월 다 컸을 때?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네, 5월달에는 털어도 털리지가 않고 농약을 뿌려서 죽여야 되는 부분이고 가을에 저희가 털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가을, 9월, 10월 다 익어서 털면 터는 과정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 털면 그 떨어진 바닥에 냄새는 여전히 나거든요, 털면서도.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네, 네.
권영원위원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 여기 연구에, 저 많이 이거 알아봤습니다. 워싱턴에 지금 20년, 이게 23년 5월 31일자로 연구 검토된 내용이 나무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년 동안 해서 그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악취 제거 이런 걸 개선했다고 나왔고 경기도, 서울 쪽으로 이 그물망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그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이제 종자에 따라서 애들도 작게 크고 크듯이 그렇죠? 다 익었을 때 터는 것보다 작을 때 살포를 해가지고 털어내갖고 하는 게 냄새도 안 나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그러면 내년 봄에, 이제 26년 봄에 조기낙과제를 다시 한번 그 시공사랑 협력을 하든지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시공을 한번 해보고 효용 가치를 한 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여기 부산도 그렇고 양산에도 나무병원이 더러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거기에 의견을 해서 이 사업하는, 이라든지 개선 방법을 조금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충렬사에 민원 들어온 거, 뽑는 거, 나무 자체를 뽑는다는 거는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나무도. 그렇죠?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네, 네.
권영원위원
일단 뽑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이 민원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뽑는다는 건, 차라리 털고 위에 전지를 해서 작업을 하고 내년에 어떤 새 생명을 해서 관리한다 생각해야지 뽑는다는 거는, 그거 왜 뽑으려고 했을까요.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암수 교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구적으로 보게 되면 은행나무가 수나무는 그 열매가 맺히고 낙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암나무에 대한 피해가 주변 상가라든지 보도 통행하는 시민들한테 너무 악취가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 주변이나 통행량 많은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암수 교체를 조금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럼 암수를 다 많이 없애야 되겠네요, 결론은.
웃음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그러니까 암나무가 조금 불편을 주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민 불편사항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게 앞에서는 이게 밟았다 하면 냄새가 나는데 그 발로 가게를 들어오시니까 가게도 냄새가 나고 통행량도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금 우선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권영원위원
그렇죠. 일단은 재산이고 또 나무가 이 도시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도 있고,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예, 맞습니다.
권영원위원
비록 은행나무지만, 일단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뭐 살포를 한다든지 그물망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예방 차원을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조금 더 조기낙과제 살포 효용 가치에 대해서 샘플 시공이라든지 추가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2:50)나오면 나중에 그럼 수놈만 지배하는 세상이 되나요? 이게 그 국회의사당에도 아까 전에 그물망 저걸 지은 걸 내가 보고, 이게 또 그걸 수거를 해서 열매를, 이제 익은 걸 수거를 해서 또 다른 데에 사용을 하더라고요. 납품도 하기도 하고. 이게 꼭 뭐 이렇게 그걸 갖다가 냄새나는 걸 이제 수거하는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까 했겠지만 그걸 다시 활용을 또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 은행알을. 이렇게 꼭 뭐 이래 무조건 암놈 다 없애버리고 수놈만 다 교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또 자연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뭐 또 알맹이가 크게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지역에는 이런 그물도 좀 해가지고 좀 받쳐가지고 다른 데 또 은행알도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그거 하나만 확인 한 번,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를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이거 뽑아버릴 때 반드시 은행나무로 교체를 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은행나무,
규만
이규만위원
암나무 말고 수나무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가로수는 이제 동일노선 동일수종 원칙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은행,
규만
이규만위원
수종 교체는 안 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수종 교체는 좀 어렵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가로수 식재 원칙이 동일노선 동일수종 식재가 원칙이기 때문에, 조례에, 저희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지는 반드시 또 은행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응답 과정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봄에 이렇게 하시면 생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여물고 열매를 맺고 이러면 흔들어도 떨어지지만 생성하는 봄 시기에는 그게 흔든다고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거를 아까 답변 중에 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면 533주 같으면 무려 1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할 건지, 매년,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몇백만 원이 들더라도 수종을 교체하는 것이 낫든지 아니면 수나무로라도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수나무를 교체하면, 올해 저희들 72주 했는데, ??(35:30) 한 9800만 원 들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몇 주 하는 데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72주 하는 데요.
규만
이규만위원
72주,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한 그루에 한 120만 원 정도 치는, 가격이 이제 책정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제가 다른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를 베어내는 데는, 베어내고 파내는 비용보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로 옮겨서 다른 쪽으로 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배 정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입장에서의 집행부서는 판단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수종을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하니까 은행나무라 하더라도 차라리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수나무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은행나무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저희는 털어서 나오는 은행나무 열매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저 양묘장에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양묘장에서 폐기처리하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찾다 보니까 조금 되게 독특한 제안이 다른 지자체에서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부천시에서 어떤 의원님이 제의를 하셨던 건데 이 은행 열매를 가지고 살충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원님이 제안을 한 것은 살충제를 만들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급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수요가 있다면 그게 만약에 사업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뭐 수요처가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공급 가능합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우리가 채취하는 은행 열매가 1년에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양은 정확히 저희들이 톤수를 한번 재 보진 못했습니다. 제법 양이 제법 나옵니다, 양이.
천병준위원
많이 나오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한 530주에서 나오니까 양이 제법 많습니다. 그 나무가 암나무가 530주니까.
천병준위원
네, 네. 제가 나중에 이거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관련해서 우리 초화 있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특히 이제 올해같이 전국체전이나 이런 행사가 많은 해에는 더더욱 이제 구입하는 초화도 많을 거고, 이 초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들여왔을 때 효과 대비 못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 초화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초화, 저희들이 이제 양묘를 올 봄까지 생산하다가 구입 대비가 경제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 현재 양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입하는 초화들을 일정 용도에 사용을 하고 나서 어떻게든 이제 그거를 뭐 처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게 처리하는 기준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 꽃들이 이제 다들 시들해져 가지고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 미관을 해칠 정도가 되면 그거를 폐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는 건지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미관상 보기 싫을 적에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양묘장에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병준위원
그거를 혹시 이렇게 조금 더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꽃은 우리 시기가 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아, 그러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생육 시기가 있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럼 최대한 그 사용 기간을 다 활용을 하시는 편입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읍성축제 때 저희들 국화 3천분 저희 구입했는데 그 국화를 갖다가 우리 구청, 보시다시피 구청 앞마당에 또 전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절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용도가 다 돼서 지금 현재 폐기처분한 상태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매립을 하나요, 태우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천병준위원
매립을 하나요, 아니면 뭐 소각을 하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니, 양묘장에 저희들, 양묘장에 저희들 모아가지고 폐기물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꼭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게 뭐 식물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없습니다. 냄새나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어가지고 전량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 우리 교통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매해 이제 특정 업체가 한 4회에서 5회 가량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순양이라는 곳이 지금 책자에만 봐도 2023년에 4회, 2024년에는 5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째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반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앞서 우리 교통과 감사할 때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이 주식회사 순양이라는 곳은 여기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일단 저기, 한 4회, 5회 있는 업체들은 지금 관내 업체입니다,관내. 예, 저희들 관내, 우리 녹지공원 파트는 일단 관내 업체를 우선 하고요. 우리 계약, 재무과도 원칙이 6회는, 관내 업체는 6회까지 가능하거든요. 전문성과 시공성, 시공전문성을 가진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타의 업체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개, 6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우선하다 보니까.
천병준위원
그럼 관내에 이 순양이라는 곳밖에 없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순양이라는 이 업체밖에 없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순양도 있고 저희들 다른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횟수 안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계약을.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순양 말고도 몇 군데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보면 이 순양이라는 곳이, 여기만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매년 4회, 5회 이제 이렇게 다발적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선정하시더라도 좀 다양하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그리고 짧게 한 개만 더 하고 갈게요.
우리 올해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관련해서 시에서 종합감사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책자에는 몇 페이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18페이지,
천병준위원
18페이지네요. 사직3동 어린이집 맞습니까? 지적당한 곳,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전용, 어린이집 전용 공간으로 사용 중인 어린이공원이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다시 한번,
천병준위원
사직3동 어린이집.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사직3동, 예.
천병준위원
책자에 보면 특정 시설물(어린이집) 전용공간으로 사용 중인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 조치 또는 운영실태 반영한 적합한 용도 변경이라고 지적 사항이 있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거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는 계신가요, 과장님?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천병준위원
혹시 계장님,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혹시 발언 주시면 계장님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답변 가능하신 분,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공원계장 이순옥입니다.
특정 시설물 어린이집을 지적당한 곳은 온천3동 어린이집입니다. 이거 아마 80년대 초에 전두환 시절 때 이순자 여사님 특별지시로 관내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서 이게 어린이집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원이지만 실사용은 어린이집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개방이 안 된다고 저희들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예산 확보 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폐지 용역을 추진해서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공공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전용으로 지금 돌리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지금 실사용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부지 내부에,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놀이터 같은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되죠,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공원 부지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에 놀이시설이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이제 보안 차원에서 이제 담을, 담장을 쳐놓고 바깥에서는 출입 자체가 안 되도록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서 기능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물론 여태까지 이제 이 어린이 공원이 공공성의 기능을 못하고 이제 어린이집에 계속 사용을 해 왔지만 이 주변에 지금 어린이 공원이라고 할 만한 곳이 사실상 거의 없는 지역이잖아요. 맞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이 온천3동 어린이집 주변이 특별히 어린이공원이라 할 만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장님?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주변에 미남공원도 있고요, 사직 놀이기구도 있고,
천병준위원
그거는 완전, 완전 길 건너편이잖아요, 미남공원은.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네, 네. 건너편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좀 뭔가 이쪽 주변에 어린이 공원을 대체할 만한 뭔가 좀 부지를 확보는 해야 되진 않나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순옥
이순옥공원계장
관련해서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주변에 뭐 재개발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관해서 질문 좀, 그 천병준 의원님에 이어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명장동 거기 도서관 옆에 가면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명장도서관 옆에 제가 여러 번을 갔다 오고 또 집행부에 민원도 넣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인데 수풀이 우거지고 그 입구만 가면 담배 냄새가 나고 어른들이 많이 앉아 있고, 재작년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갔다 왔습니다. 일단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온 게 아쉽,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그 주변 환경을 아이들이 잘, 놀이공원처럼 이렇게 시설을 환경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 우범 지역입니다. 특히 주변에 풀이 너무 우거지고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담배 피우고 남자들 오고 적극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네. 한번 나가 보십시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기 16페이지 보시면 운동기구 설치, 명장동 운동기구 설치 건에 여기 동정 설명회 때도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 부족으로, 동정 설명회 때는 예산 부족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예산 부족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지금 주민의 반대로 이 운동기구를 설치 못한다는 거는 주민이 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까? 왜 설치를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잠깐만, 저,
권영원위원
어, 네, 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녹지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녹지계장 김미현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 뒤에 있던 부지,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하려던 부지 바로 옆에 빌라가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하기 전에 아무래도 빌라와 너무 근접하다 보니 소음이라든지 빛 관련해서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을 여쭤봤는데 직접적으로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셔서, 왜냐하면 생활권 내에서 하루 종일 말소리 다 들리고 너무 가깝고, 또 야간에 좀 어둑할 때 밝게 해 드리려고 조명을 설치한다고 설명을 드리니 그 빛 공해도 되게 많이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빌라 생활하시는 거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 못 하게 됐습니다.
권영원위원
그 주변의 공간은 참 좋은데 그렇죠?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예, 활용하기에는 좋은 공간인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생활권의 불편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반대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래도 거기 사시는 분은 반대를 하겠지만 거기 또 옆에 빌라 외 주민들은,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네, 경로당 분들은 설치를 원하시는데,
권영원위원
예, 설치를 원하죠.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예, 예. 그래서 약간 찬반이 좀 대립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생활권에 그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조금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다수의 민원이, 또 주민이 원하면,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예, 예.
권영원위원
아니, 그 동정 설명회 공문에는 예산 부족으로 돼 있고 이 내용에는 그래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현
김미현녹지계장
예, 예.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화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또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저는 동래구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천병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가지고 18페이지 보면 우리 방금 특정 시설물 어린이집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행정적인 이제 문제고 우리가 시 감사에 지적된 상황이지만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일반인 어린이들이나 뭐 그 일반인들은 잘 없습니다. 어린이집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또 다음에 이걸 감사에 다시 지적되면 안 되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한 용역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도시, 어린이공원을 해제를 시켜야 되니까 한 용역비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화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또 정리가 되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양성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미화위원
여기 전체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매월 안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받은 거는 이제 정비가 완료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 어린이공원에 금연구역 지정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이게 의무화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체 어딜 가나 금연구역, 아파트조차도 이제 금연구역으로 많이 지정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자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쪽에는 무조건 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법적으로 되지만 어린이공원은 그렇지 않다 하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장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 그거는 조금 검토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좀 바로 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그때 당시 이 자료를 낼 때는 검토 예정인데 혹시 지금 이게 어떻게 검토돼가지고 변화된 상황은 있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이 어린이공원 전체를 금연지역이 맞다고 판단해서 건강증진과에다가 요청해 놨습니다.
김미화위원
아유, 잘하셨네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검토해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공문 발송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 밑에도 어린이공원 내 관리자 연락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검토 예정으로 나온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 예정으로 나온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뭐,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그냥 언론 보도인데 부산일보 언론 보도에 보면 3개 구 걸친 금정산 협의체 만들어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2023년 1월 11일에 나왔고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금정산 국립공원을 이제 염두해 두고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지는 걸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생각하고 지금 우리 10월 30일날인가 우리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금정산 국립공원,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금정산 국립공원이 되고 각 구별로 서로가 이제 어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금 다들 대응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지금 금정산 국립공원이 되고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일단 중요한 상징성이 관리사무소가 지금 동래구에 있어야 되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11월 1일자로 임시 관리사무소가, 우리 그 금강공원에 금강빌딩이 있다 아닙니까?
김미화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거기로 확정됐습니다. ??(54:25) 되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상주해가지고 근무할 예정이고요. 3월 3일부터 또 이제 정식 지정되면 또 100명 정도가 더 와가지고 또 근무할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주위,
김미화위원
그거부터가 상권을 살리는 일이고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너무 잘된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또 녹지공원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노력해 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또 동래구에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또 많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기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등산로가 지금 이제 조금 지정이 앞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동래구에 금정산 통하는 등산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장 좀 타당성 있게 우리가 몇 개를 주장하고 우리 동래구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꼭 지정해서 공식적인 등산로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곳이 지금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지금은 그건 협의 중입니다, 서로.
김미화위원
협의중이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화위원
그렇네요.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또 우리 동래구에서 금정산 국립공원이 됨으로써 많은 또 수익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어린이공원 말하면서 그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거 한번 봐서, 기후, 어린이 기후변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공원이긴 한데,
(사진 자료 제시)
우리도 옥상이나 이렇게 좀 안전지대에 이렇게 스스로 자력으로 이렇게 동력을 발생해가지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흔들, 이렇게 링도 탈 수 있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자가발전, 예.
김미화위원
자가발전해가지고 뭐 어린이, 이걸 이름 붙이자면 제 생각에는 어린이 과학놀이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도 또 좋지 않겠나,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김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15페이지, 16페이지 첫 장에 보시면 6번에 쇠미 소공원의 도서관 팔각정이 있는데 이제 도서관 팔각정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정 설명회도 민원이 들어오기를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데, 기댈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동정 설명회 완료한 부분을 봤거든, 사진을요. 그 일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앉는 팔각정인데 일부만. 그래서 같은 값이면 동그랗게 기댈 수 있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댈 수 있도록 다 모두를 팔각, 모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권영원위원
안 좋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달빛안심귀갓길, 뜨란채, 같은 페이지에 7번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권영원위원
예, 여기도 많이 우범지역입니다. 안심귀갓길인데 많이 우범지역입니다.
여기 낙엽이 쌓여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 많이 위험합니다. 그 내년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26년도에 하시겠다는 게 있는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지금 현재는 뭐 이상,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사후관리비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여기가 제가 우리 안심귀갓길 그때 연구단체도 했고 여기가 많이 우범지역이니까 벤치도 좀 설치 해 주시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권영원위원
벤치,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조금 전에 이거 뭐 26년에 예산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26년도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어려운 구 예정 상황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이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조치하겠음, 하겠음 이러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반영 안 해놨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했는데 깎였습니다.
웃음
서덕미위원장
깎였어요? 누가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계에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작년 예산과 동일하다 보니까, 저희들 반영했는데 사전 작업상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편성된 예산 갖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서덕미위원장
내년에 뭐 초기에는 안 되더라도 반드시 그 추가 예산을 잡더라도 내년에 꼭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덕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사실 알고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게 안 드리려고 제가 사실은 ??(59:34)
웃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꼭 해야 됩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96페이지, 공무직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감에는 이월예산에 관한 부분하고 이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무직이 5명이 근무 중이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분야가 어딥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분야가, 근무하시는 분야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분야가 저 산림, 공원, 산림,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 쪽에 몇 분?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산림 쪽에 2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명,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녹지가 2명, 그리고 공원이 1명, 5명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나머지는 보면 거의 다 그 8개월씩 채용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녹지공원과장 고경철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8개월로 제한을 해가지고 하는 의도나 그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공무직,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니까,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니, 8개월 이상 되면 이제 정식, 저희들이 이제 직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여러 가지 뭐 사정상,
규만
이규만위원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예산 사정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규만
이규만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이 전환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의무에 대한 부담도 있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의무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의, 인정하는 부분의 의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업무가 일시적이거나 계절적 요인이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는 8개월 이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래야 효율적인 것이니까. 그다음에 예산 소진형 단기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단기 사업인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한 세 가지 정도의 인정을 두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데 녹지공원과 쪽에 보면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양묘장에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7명이 근무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기간을 달리해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근데 양묘장에 이게 내년에는 없어집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양묘장이 이전을 합니까, 폐쇄를 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 뭐 현 상태는 유지하고요, 양묘, 이제 꽃 양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양묘장에서 주로 하는 일이 초화를 식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던 업무를 안 하면 그게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이제 기간제 휴식, 근로자 장소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뭐 폐기물 있다 아닙니까? 폐기물 저희들 파쇄하고 또 관리하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양묘장은 저희들 문화공원으로 지금 계획 갖고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양묘장 관리, 119페이지 보면 2026년에 문화공원으로 결정,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획이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양묘 이런 것들을 뭐 초화를 생산하거나 하는 부분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경우에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그럼.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 이제 구입,
규만
이규만위원
구입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게 경제성,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억 4천 정도가 연간 투입되면 초화를 생산한 시중 가격으로 보면 1억 5900만 원 정도니까 뭐 이 정도 자기들 밥값 이상은 충분히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인건비는 안 나가겠지만 거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나 이런 부분으로 되면 그 사람들은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니, 저희들 뭐 녹지, 도심 가로수 관리나 도시 녹화 관리로 이렇게 전환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분들을 그대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재고용이랄까 재채용을 하십니까? 이 8개월이 경과하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반복 참여는 저희들이 뭐 한 2~3회 정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해당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초화 생산하는 경우에 내용을 보면 8개월씩 근무를 하게 하는데 그다음에 또다시 채용하는 분이 1월부터 8개월 하고 5월부터 8개월하고 3월부터 8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공원화되고 이게 양묘장을 그 기능을 하지 않고 녹지 관리라든지 가로나,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가로수 관리,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쪽 관리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이 필요한 시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8개월 이내에 계약도 가능한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130페이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몇 군데 진행 중입니까, 사업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동래사적공원하고 명장공원, 그다음에 온천공원 이 세 군데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명장공원하고 온천공원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지금 법정관리 상태로 넘어가서 사업이 중단돼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이 법정관리로 넘어간 것은 자체 그 뭐, 내부적으로 어떤 부실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부실한 기업이고 또 우리 특히 삼정기업 같은 경우는 저 기장 반얀트리,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기장 저 삼정에 반얀트리 있다 아닙니까? 기장,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반얀트리,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또 대표이사도 구속되다 보니까 뭐,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런 식으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내부 사정,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지역에서의 부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파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도 진행이 안 된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회사 내부상, 예.
규만
이규만위원
처음에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좀 부실하게 선정한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처음에는 뭐 적격하고 했는데,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검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공사 진행상, 회사 내부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려면 사업개시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저희들이 시가, 저희 공원여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이나 어떤 내부 사정, 자금 사정 여부를 검토해서 있다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대개 이런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해서 개시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변경은, 변경은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인허가, 인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인허가 문제기 때문,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인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인허가 문제인데 본인들이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관리를 들어갔던 요인이 해소되면 사업개시 결정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그 법정관리 요인이 해소가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장기적으로 가는데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금이나 모든 면은, 예.
규만
이규만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시에서 해가지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개시 결정을 하든지 한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인허가권자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공원특례화 사업으로 뭘 만들고 있는데 그 기대치도 주민들은 있을 거고,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공원이 만들어지면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을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한정 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담당 부서에서도 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빨리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십시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9, 40페이지.
부진한 사업에 대한 내역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여기에 그 집행액이 제로,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뭐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여기 지금 계속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돼가지고, 예. 방제단이라, 저희들 산림예찰방제단 지역 인부,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방제단의 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지급을 할 건데 일을 안 해서 지급 안 한 거예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니, 12월달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연말 돼야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아직 일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아서,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하고 일반병해충 방제가 집행률이 31%, 26%로 대단히 저조한 상태인데 지금이 12월달인데 이거는 집행이 언제 되는 거예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이것도 연말까지 뭐,
규만
이규만위원
연말까지 다 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다 집행,
규만
이규만위원
왜 이렇게 미룹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왜 이렇게 미룹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그거 시기도 있고 해서 뭐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요. 이게 시기가 아니고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 동래구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게 언제입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2011년도에,
규만
이규만위원
2011년 이후에 청정 지역으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청정 지역 돼 있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정 받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리 방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굳이 12월까지 미뤄가지고 이 겨울철에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이제 소나무 예방 나무주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 주도록 돼 있거든요. 12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12월에요. 주사 시기가, 나무 주사 시기가 있습니다. 그건 겨울철,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나무의 생육 상태에 따라 가지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생육 상태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앞에서 예, 예, 하는데 계장님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게 맞다는 겁니까?
웃음
조영
김조영산림계장
(뒤에서) 제가,
규만
이규만위원
예, 간단히,
조영
김조영산림계장
예, 산림계장 김조영입니다.
저희 소나무 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있고, 이동 시기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주사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그분들 고용해 가지고 이제 주사를 주면서 약재를 사고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올해 이 예산들이 다 나갈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조영
김조영산림계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나요?
조영
김조영산림계장
소나무 재선충병이 10월부터 12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결과에 따라,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발병하는 시기나 이런 게 좀 겨울철에 난다 이겁니까?
조영
김조영산림계장
예.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방 나무주사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12월 겨울철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45페이지에, 지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교차로 거기도 하고 그 사적공원 맨발길 이것도 다 된 겁니까? 7%밖에 안 돼 있어서 집행률이, 두 개 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종합운동장 교차로는 전국체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가 그 저기 어디지, 아파트 쌍용인지 롯데인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쌍용 플래티넘 바로 앞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쌍용 앞에 있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큰 크로스 된 데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를 제가 보니까 네 군데를 동서남북, 그 저 교차로마다 다 손을 댔던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 아파트 앞쪽에 있는 거기를 나무 있는 쪽에다가 화단 만든다는 그 내용이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화단하고 저희들 바닥 포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뭐 소나무 재선충 병도 아닌데 왜 겨울에 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전국체전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때 시기가 겹쳐 가지고 체전 끝나고,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화분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길게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꽃 같은 걸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뭐 4월이나 5월이나 식목일 있는 그런 때 이제 생육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시기에 조성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겨울에 하면 생육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지금 시기까지 미뤘다가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 교차로 그 4번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그린숲,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설계도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6일날 전국체전 관계로 미관상 저희들이 끝나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 뭐 식재는 큰,
규만
이규만위원
지난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이게 나무가 상당 부분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걸로 돼 있던데 제가 최근에 가 보니까 나무는 그대로 안 뽑고 놔놨더라고요.
그 살려가지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큰 나무는 느티나무 7곳 정도만 심었습니다. 최대한 제일 활용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거기 기존에 있는 나무가 한 20여 그루 그게 아주 잘 돼 있는데 왜 이걸 그 풀을 심기 위해서 나무를 없애나 했는데 그 나무는 다행히 안 없앴더라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재활용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12월 안에 두 가지 다 완료가 되는 건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이것도 12월달 완공 목표로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없습니다, 저는.
김미화위원
있습니다, 예.
서덕미위원장
아니, 이제 더, 지금 이 시간에 마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
서덕미위원장
있습니까? 그럼 하십시오.
김미화위원
방금 전에 그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묘장 공원화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잖, 계획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사업비 신청해 놨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양묘장 땅이 연세대학교 땅이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화위원
근데 우리가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용도가 바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니, 매입해야 됩니다. 토지 보상 확보해서,
김미화위원
매입 해가지고 할 계획이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거를 매입하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그린벨트 복구 대상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한 100억인데 그중에 보상비가 한 3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보상비가 30억?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러면 그 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예정인지 계획 이런 건 아직까지는 뭐,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아직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문화공원으로,
김미화위원
문화공원으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문화공원으로, 시설을 제한 없는 문화공원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공원 되면 또 좋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매입해가지고 할 예정이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45페이지에 보면 숲길조성관리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실적에.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동래구에서 직접 이 숲길조성관리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김미화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한 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7명이 있고, 예산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총 예산입니까? 6400.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등산로 정비하고 등산로 산림환경정비 이렇게 제초 작업하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풀베기,
김미화위원
그 부분만 지금 하는 거예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풀베기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면 정비하고.
김미화위원
7명, 그럼 이분들은 근무를 언제, 몇 개월이라든지 단위별로 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이것도 7개월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7개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김미화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러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사역 종료합니다. 그럼, 예.
김미화위원
종료하고 이 사람들 안 하,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다음에,
김미화위원
다음에 또다시 예산을 받아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예.
김미화위원
숲길조성관리단 운영을 한다 이 말씀,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모집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입구에 스마트폴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CCTV하고 보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또 정비도 하고 많이 설치도 하고 구민들이 산책을 하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이왕 예산 들여서 하니까 뭔가 할 때 또 다른 데서 하는 좋은 그게 있다면 좀 한번 또 우리도 가져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우리 동래구청에서 읍성 넘어가지고 문화회관까지 한번 저녁에 일부러 늦은 시간에 한번 걸어봤거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김미화위원
혹시 무서울까 어쩔까 하고 이제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불빛도 있고 간간이 나오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하고 갔긴 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에는 걸어가는 내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 자료 제시)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 갔을 때 달맞이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산책을 갔는데, 곳곳에 안심 산책로라고 이렇게 표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QR코드 찍어가지고 하면 우리 관제센터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기능 자체가 이렇게 호루라기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급하면 그걸 누르면 바로 그쪽으로 소리까지 같이 해 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이제 자기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그 산책을 하는 내내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계속 비추더라고요, 핸드폰 화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우리도 저녁에, 왜냐하면 또 우리 야경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면 또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보고 온 거라 가지고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내년에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보통 우리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시설관리는 운동기구하고 이런 거는 분기별로 이렇게 수리, 보수하는 겁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매월 담당자가 순찰 점검하고요, 그거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급한 거는 수시 수시 그때 정비하고요, 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저도 그러니까 언제 하는지, 이제 한 번씩 이제 인사드리러 나가면 뭐 어디가 고장 났다, 어디가 소리가 난다 하고 해서, 특히나 나사 조임 같은 거는 조금이라도 풀어져 있으면 그 또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챙겨 봐주셨으면,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또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숲해설사 하고 숲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 지금…, 위탁심의 이번에 해가지고 이번에 심의 결과 우리가 동점이 나와가지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동점이 나와가지고, 동점이 나왔을 때는 정성평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아닌데, 2020, 페이지 그냥 그쪽에 있어, 페이지는 없고 이거 참고 자료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계약서하고 이런 부분 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정성평가가 높은 점수로,
김미화위원
예, 정성평가 부분, 만약에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 정성평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나머지?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가점이, 정량평가에 가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가점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가점을 주는 겁니까? 뭐 한 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가점은 저거 이제 우리 상장, 표창 뭐 있다 아닙니까? 이 업체에서,
김미화위원
그럼 그 관련해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관련해서 뭐,
김미화위원
상장이나 표창을 받은 게 있거나,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전국 시연회 뭐 이렇게 우수 상장 받은 거, 표창 받은 거는 저희들 가점으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가점이 많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김미화위원
사실은 이제 좀 실질적인 거, 뭐 아이들 수능이나 이런 면접 때는 기본 이제 틀이 있으니까 정성평가가 조금 그거 하긴 하지만 이런 데서 잘못 자칫하면 정성평가로 동점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심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거지 않,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정량평가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드러난 결과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해야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워낙에 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산림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따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좀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제가 뭐 굳이 자료를 안 펴려고 했는데 한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뭐 제가 좀 너무 어려운 말씀이, 쪼개기를 해가지고 작게 작게 해서 이렇게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기보다는 한 업체에 그런 장비가 다 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자제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는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좀 탄탄하게 공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웃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재선충 관련해서 이제 부산에는 좀 이렇게, 사실 이제 재선충이 좀 안전한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포항이나 특히 밀양 이런 데는 보면 온 산이 전부 다 벌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선충에 손을 놓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니, 손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산림청 정책 방향은 활엽수로,
서덕미위원장
재선충 작업, 방제 작업을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산림청에서는 이제 활엽수, 참나무나 이제 활엽수종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종,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재선충 작업을 손 놨다고 전부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가면 온 산이 전부 다 벌겋잖아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어떤 한계에 조금 부딪히면 또,
서덕미위원장
한계를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한계에 부딪힌 면도 좀 사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덕미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도 그런 꼴을 안 보도록 하여튼 방제 작업 잘 하십시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