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9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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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과 및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전두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건설과 소속 과장 및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득진 건설과장입니다. 황복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진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민규 토목1계장입니다. 김태훈 토목2계장입니다. 김수철 하수계장입니다. 금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는 수감 순서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기본 현황 중 건설과 부분입니다. 건설과 기구 및 인력은 5개 계에 정원 23명, 현원 22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319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도로 167.1km 및 하수도 654km와 터널·교량·육교 등 총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5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건의 협의 보상과 8건의 수용재결 보상 등 구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손실 보상 추진과 온천동 패소토지 매입을 통해 주민 통행권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동래온천의 정기점검 등을 통한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 및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의 착공과 숙원사업인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준공, 안락서원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VE 완료, 서원1·2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 신규 선정 등 빈틈없는 재해 예방 시설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온천동 차밭골 일원 도로 개설, 온천 화신아파트 일원 도로정비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대로 1335번길 복개구조물 준설 및 보수·보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맨홀뚜껑 정비 등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하수시설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모든 공사 시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질의에 앞서 동래구 하수시설 유지·관리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수상에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계장님들, 주무관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부산시 최초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3년 연속 최초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좀 혜택이 있습니까, 동래구 내년 예산 편성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상사업비 지금까지 14억 원 확보하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하수개보수 사업비,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이 줍니다.

전두현위원장

한 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이거 먼저 좀, (자료 전달) 과장님, 반갑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뭐 동래구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수영장 그 자전거도로 데크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 데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현장에 나가보셨는데 뭐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시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연제구에서 데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80%이고 지금 대진철강 쪽 주변에 보면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는 슬로프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연제구에서 대진철강 쪽 그 주변의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길 거기 슬로프를 한 20도 정도 주면서 주민이 계단을 올라갈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연제구하고 시공사 협의를 완료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은 뭐 주민들이 저희 구에 민원 제기하고 이런 거는 별도로 없는 사항입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그때 과장님도 나오시고 뭐 계장님도 나오시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몇 차례 착수보고회부터 최종보고회까지 중간중간 현장에서도 하고 연제구청에서도 하고 만나서 우리가, 동래구에서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혹시 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옹벽 주변에 개거수로가 있습니다, 개거수로요.

오영진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거수로에서 복개를 해달라, 복개를 하면 저희들이 그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공장지대에 주차할 수 있는, 교통 안전 확보가 가능하니까 개거 복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연제구에 저희들 업무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예산이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연제구에서는 이제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향후에는 우리 안락동 그 데크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연제구나 저희들 뭐 동래구가 협력해 갖고 뭐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오영진위원

그거 말고도 우리가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제가 그렇고 주민들도 지적하는 부분이고 몇 가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데, 첫 번째 이거 우리가 준공은 동래구에서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로점용, 비관리청 도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허가 조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 자전거도로 이거 개통할 때는 동래구에서 준공을 내줘야지 개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조건에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원래 애초에 동래구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이,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을 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요구 조건하고 달라졌으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저희들 동래구에서 요구한 거는 어차피 복개거든요, 복개인데 저희들이 복개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는 거고 도로점용 허가 조건상에서는 뭐 저희들이 특별한,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제 제가 뭐 알아보거나, 제가 연제구 의원들이나 연제구에 알아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진출입로 말씀하셨는데 대진철강 앞에 진출입로 거기 지금 난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닥하고 난간하고 그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인부들도 만나봤는데 진출입로는 우리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대진철강 앞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차후에 보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구거에 보면, 아까 제가 드렸던 데 보면 나뭇잎하고 쌓인 거 보이시겠지만 이게 수시로 거기는 계속,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청소를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덮어달라는 거였는데 제가 알기로도 또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 이거거든요. 그 일부 구간, 저 밑에 쪽에 일부 구간만 지금 덮어서 해놨더라고요. 일부 우리 도로점용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데. 보면 여기 딱 막혀 있거든요. 이게 막혀 있는데 이 구간만, 일부 구간만 한다고 제가 이거 연제구청에서 확인을 받았는데, 맞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사실관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부 구간만 한다, 그러면 도로로, 데크가 도로 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밑에는 어떻게 준설을 하고 청소를 할 거냐 하니까 뭐 가로·세로 80cm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덮어놨다가, 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준설을 하겠다고 연제구 건설과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 이관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개거 수로부에 대해서 나뭇잎이라든지 뭐 공사 자재가 들어가고 뭐 준설이나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연제구 공사 시행하는 거기서 다 조치를 할 거고요. 이제 그 외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개, 거기에서 낙엽이라든지 이물,

오영진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연제구하고 협의하고 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도 나가지만 우리 의원들도 나가고 그 연제구에서 나오고 했을 때 서로의 조건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공사 안 하려고 예산 처음에 내려왔을 때 반납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연제구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공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조건을 수용해 주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일단 사실관계만 계속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무 부분 말씀드릴게요. 원래 나무 벌목을 우리가 100% 다, 나무 한 그루도 안 남아 있고 다 벌목을 하기로 했었어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나무는 저희들이, 동래구가 관리하는 나무가 아니고요.

오영진위원

아닌데, 동래구가 관리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만 물어보고 있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 나무는 다 벌목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다 벌목하기로 했어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이게 우리 착수보고회 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갖다 드릴게요. (자료 전달)

여기 보시면 1안·2안·3안, 세 가지 안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몇 그루 중 몇 그루만 1안, 거기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안·2안·3안이 있어요. 이게 몇 안으로 한 것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착수보고회 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때 이 공사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지금 현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지금 밑동만 이렇게, 위에만 잘라갖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연제구에 물어보니까 연제구 건설과에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들도 이거 일부라도 살리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다 베어 달라고 공문이 왔답니다. 제가 연제구에 따졌거든요. 왜 말이 다르냐, 왜 다 베었냐, 내가 이제 따지니까 하는 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베어달라는 요청이 있고, 공문으로도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공문을 뭐 보여달라 하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는 것까지 뭐 저는 좋다 이겁니다, 다 벨 수도 있죠. 다 베어도 되는데 벨 것 같으면 이걸 다 뽑아내고 다시 바닥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놔두면 결국에는 나무가 2년, 5년 뭐 시간이 지나면 썩지 않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이제 뿌리라든지 썩어가지고,

오영진위원

썩으면 이게, 저도 뭐 시골에서 자라서 잘 알지만 이게 썩으면, 산청에 우리가 산불이 났잖아요. 산청에 산불 나고 이번에 수해가, 산사태가 난 이유 중의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예요. 산불이 나고 다 타고 나서 나무가 죽고 나니까 결국에는 비 오니까 다 쓸려 내려온 거거든요, 패어 있으니까 안에. 그냥, 제가 사실관계만 계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하니까 자기들이, 제가 따지니까, 연제구에서 공사하니까 제가 연제구에 따지니까 연제구 건설과에서 하는 말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다시 말씀,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래구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뭐 다 공유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연제구에서 하는 공사라고 해서 크게 관심은 안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래구 구간하고 그 강, 우리 온천천 건너편 구간하고 우리 쪽 번영로 구간하고 난간이나 바닥 재질, 그 자료에 보면 제가 연제구 따로, 연제구 자료 보시면 연제구 구간하고 자재가 다른 거 아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수영강 밑쪽에 그 교량 하부 쪽에서는 이제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시설물 이관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연제구에서 하는 거는 합성 목재인 것 같거든요.

오영진위원

아닙니다. 연제구에서 한 바닥은 유리섬유, 연제구에 전화해서 알아본, 연제구에서 알아본 겁니다. 저거 유리섬유 바닥입니다. 왜 연제구랑 동래구랑 바닥 자재 자체가 다르냐고 하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국에는 거기는 뭐 물이랑 가까워서 습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유리섬유로 했고, 여기는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너무 싸구려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는 너무, 같은 공사지 않습니까, 같은 연결도로 같은 공사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자재가 너무, 여기는 너무 싼 걸로 하고, 연제구에서는 동래구라서 싸고 연제구라서 비싼 걸로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 딱 건너오는, 번영로 그 우리 횡단보도 생기지 않습니까, 건너왔을 때의 자재랑 거기 자재랑 자재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난간도 다르고. 이게 다르다는 걸 제가 연제구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거기는 유리섬유 자재고, 바닥 자체도, 그런 부분은 혹시 과장님, 모르셨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연제구에서 공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여기는 동래구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이제 그 행정은 동래구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 수영하수처리장 바로 앞에서부터, 알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연제구에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재는 자기들 고유권한이니까 자재는, 자재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리섬유에 중에 포함된, 이거 데크 같은 경우는 썩지를 않거든요.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썩지를 않고 환경 쪽으로 문제가 많고요. 저희들 합성데크를 사용했을 때는 천연목재하고 좀 유지·관리 쪽에서도 좀,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오영진위원

썩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거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앞에 보면 뭐 관목 식재해가지고 경관조명하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래서 그 밑으로, 관목 식재하게 되면 그 밑으로 중간중간, 이거 제가 드린 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연 기둥이 중간에 다 받쳐져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기둥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밑에는 이제 번영로 도로고 여기는 지금 화단처럼 흙으로 돼 있잖아요. 나무 다 뽑은, 나무 이거 뽑은 자리,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거기에 지금 기둥으로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지탱한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가 썩으면 이 기초가 내려앉겠습니까, 안 내려앉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지금 밑에 보면 저희들이 에코파일을 해가지고, 밑에,

오영진위원

몇 m 정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온천천변에도 저희들이 데크 공사를 했지만 보통 하면 깊이가 한 3m 정도 내려갑니다. 에코파일이 이제 지지력을, 보충을 받아주기 때문에 위에서 각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중을,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은 이제 그런 공사를 하면 구조적으로 해갖고 구조기술사들 검토를 다 받습니다, 안전한지 안 한지, 해가지고 밑에 지금 에코파일을 박아가지고 이제 각관을 그 위에다 올리거든요, 용접해서 올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는 저희들 구도 그렇게 공사를 시행했지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우리 동래구에서 하는 공사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동래구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연제구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썩으면, 나무 썩으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나무가 썩으면, 뿌리가 썩으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네, 그거는 향후에, 이제 몇 년간은 지탱하겠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오영진위원

당장, 나무가 뭐 1∼2년 안에 썩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썩으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 기초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가, 이게 흙이거든요, 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뭐 중간보고회나 이럴 때 해가지고 연제구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벌목을 하고 나무뿌리를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오영진위원

많이 들어도,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오영진위원

안전하게 해야지, 많이 들어도 하라고 해야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자기들도 그거를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안정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고 안전성을 검토해 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 소리를 못 하거든요.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소리를 해야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나중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건의는 했지요. 저희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보면 항상 구조기술사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검토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갖고 다 거기에서 OK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하는 거지 향후에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100%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연제구에서 뭐 기술사나 거기에서 뭐 토지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전성에 OK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건의는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오영진위원

아니, 수긍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게 그런 거예요. 동래구에서 준공을 내주지 않으면 그게 개통할 수 있어요, 저전거도로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이제 도로점용 허가 조건에, 거기에 맞으면 이제 준공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영진위원

원래 이렇게, 이게 도로 쪽으로 이 정도로 많이 튀어나오게, 원래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당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오영진위원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게 다 완공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사후관리는 지금 동래구와 연제구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래구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연제구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온천천변에 데크가 설치돼 있지만 데크가 오래되고 하면 유지·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보통 하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제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진위원

이거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어요, 그 도로 다 물고 있는, 그 조건 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오영진위원

하부, 저 밑에 쪽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점용 허가 조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개거 복개였습니다, 개거 복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한 그거였고 내용은 다른,

오영진위원

예산 문제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하면 그걸 내줄 수 있습니까, 점용 허가를?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자기들 들어온 구간에 대해서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비관리청으로 해갖고 도로사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없는 실정이지요.

오영진위원

아니, 이제 도로 문 부분만, 도로 튀어나온 부분만 자기들이 그 덮개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오영진위원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이지영 의원님도 있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있었는데 그때 연제구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그때 당시에 설명회 저도 참석하고 있었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다 덮는다고 했거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도 이제 그거 다 덮는 걸로 알고 있었지요.

오영진위원

말이 다른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을 때, 세 번 그 보고가 있었거든요. 최종보고회 있을 때 자기들이 사업비 해가지고 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개거 복개를 못 해주겠다,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다고 동래구를 뭐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뭐 복개를, 그걸 해주기로 한 걸 못 해주고 이런 걸 갖다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제구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하고 협의 봤던 조건이 안 되면 우리가 그걸 뭐 준공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도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관리청 도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허가 조건에 해가지고 부합되지 않으면 준공을 처리를 안 해주면 됩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제가 강력하게,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 건설과에서 연제구에 요청해서 기존에 우리가 협의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해준다고, 이걸 뭐 공문으로 남겨 놓으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뭐 요청을 해야 되는,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뭐 가마니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그런, 그 뒤에 뭐 설명도 없었잖아요, 뭐 그걸 안 해준다, 예산이,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준다 그러고, 제가 연제구에 물어보니까, 제가 나가 보니까 자재가 다른 걸 쓰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거, 뭐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속은 거예요. 주민들도 다 속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해 주는 줄 알고 있었지 그 뒤로 뭐 주민설명회나 하면서 다른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강력하게 요청을, 제가 뭐 건설과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참고로 내일 4시에 제가 연제구 토목2계 계장하고 연제구 건설과에 좀 나오라고 했습니다. 내일 시의원도 나오라 할 거고 저도 나갈 건데 한번 나가가지고, 시간 되시면 우리 과에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같이 이렇게 조금 요청할 부분은 요청을 해야 되고 뭐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따지시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나무 뭐 그냥 베는 게 아니고 뽑을 거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거 썩으면 나중에 돼서 데크 다 들어내고 그때 돼서 다시 뭐 땅 고르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내일 시간 되시면 4시, 4시에 뵙기로 했으니까는 한번 같이,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같이 좀 요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좀 이따,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