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되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에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자체보조금등 반환 수입으로 복지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추가 반납액 등 4개 부서 13개 사업에 970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생활보장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징수금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1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3개 부서에서 첫만남이용권 등 26개 사업에 74억 8593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돌봄과에서는 10개 사업에 27억 6758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여 총 47억 1835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과 입양아동 가족 지원 등 2개 부서 5개 사업에 2344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1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복지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3개 부서 61개 사업에 47억 50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424만 7천 원, 지난연도 수입 775만 8천 원, 국고보조금등 6517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등 1629만 5천 원 증액 등 총 9347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4457억 5696만 원으로 기정예산 4344억 4016만 원 대비 113억 5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33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311억 5460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10억 6130만 원 증액, 여성가족 복지 증진 18억 4698만 원 증액 등 27억 19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34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786억 8263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27억 6455만 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2억 7476만 원 증액 등 26억 85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6억 7442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8147만 원 등 93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359페이지,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214억 9954만 원으로 노인복지 지원 47억 196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 지원 17억 4680만 원 증액 등 총 29억 14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378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132억 9823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 6800만 원 감액, 부모급여 26억 312만 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9억 2000만 원 증액,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40억 증액 등 총 87억 74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4억 4752만 원으로 주민행정편의 도모 116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52만 원 감액 등 5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5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총 1억 1112만 원, 지출은 80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비 3000만 원, 융자금 지원에 5000만 원 지출되어 2025년도 말 11억 261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전두현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첫 페이지, 325페이지 보시면 희망복지 지원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컨설팅과 사업 통신료 관련해서 감액분 있습니다. 사업 진행 현황이랑 왜 이렇게 감액하셨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업무 컨설팅 관련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가 80만 원이면,

아, 네.

20만 원밖에, 이걸로 진행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너무 과다 책정하신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하반기 1회 해서 좀 세밀하게 4∼5개 동을 좀 섬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니까 대부분의 부족한 부분이 좀 공통적이더라고요, 13개 동이. 그래서 4∼5개 동을 따로 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서 한 번에 13개 동을 다 모아서 공통 취약분야 대해서 이렇게 지역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대면컨설팅으로 그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좀 동별로 특색이 있어서 문제가 다양할 줄 알았는데 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다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라서 그냥 대면으로 직접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수당이 한 20만 원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 이거 해마다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네.

그러면 향후에도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보시면 추가로, 민관협력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액분이 조금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지금 뭔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인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원래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1회씩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교육감 선거 또 대통령 선거 두 번이 연달아 일어나다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이음연결단 워크숍이거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을 이제 발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좀 워크숍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 1회 개최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 구 재정도 조금 내년에 힘들다 해서 최소화해서 업무는 효율적으로 하면서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1회는 좀 실시를 못 한 거였습니다.

일단 내용적인 부분,

네.

사업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예, 하반기에 좀 내실 있게, 알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출연자 사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삭감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짧게,

예.

저희 328페이지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네.

저희 6·25 참전유공자랑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3684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으셨는지,

아, 네. 지금 참전유공자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사망위로금을 좀 10명분, 이미 소진이 되어서 10명분을 추가로 또 편성을 했거든요. 유공자분 사망에 따른 지급대상자 감소,

그러니까 대상자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긴급복지 부분에 10억 좀 넘는 예산이 추가로 됐는데요, 이거는 주로 내용이 어떤 부분 때문이지요?

긴급복지가 아무래도 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이렇게 또 지원이 필요하든지 또 갑자기 아파가지고 의료비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대상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그게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계속 그 지원대상자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각 구별로 예산, 저희 구가 좀 많으니까 좀 더 달라고 부탁을 해서 더 받았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해서,

예, 와서 조금 더, 추경 전 사용 승인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급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지급한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 국시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가내시되면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이미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더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긴급하게 뭐 수급자라 하긴 좀 그런데 조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병원비를 못 내고 하는 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인가 600인가 뭐 두 번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별도로 다른 겁니까?

예, 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수급자 아닌 일반인들 대상입니다.

일반인,

이렇게 긴급 지원을 해주고 수급자 신청을, 더 어려운 분은 수급자 신청을 해서 책정되는 기간 동안에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복지가족국 → 생활보장과)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34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거든요, 380만 원. 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이 금액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개조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이번에 국시비 전액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네.

각 시군구에 1호 내지 2호 정도만 예산 지원금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세대 지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과 실과에 사업자 선정 공문을 보내서 2세대가 들어왔으나 장애인들이, 장애인 기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가에 주택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욕구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선정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1세대 선정이 되었고 시각장애인 집에 저희가 현장 주택 조사를 거쳐서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 이제 본인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그 조사까지 다 끝났고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그 계약을 의뢰해서 다음 주에 이제 시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사업 홍보라든지 대상 발굴하실 때 아까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수요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청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예. 저희도 자가에 장애인들이 주택 개조를 원하는 세대가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본인이 장애인, 자가여야 되고, 본인들이 환경에 지금 적응해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 집을 개조해서 변형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세대가 의외로 신청하신 세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세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도 지금 이미 불편한 거 없다, 그 19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게 뭐가 있느냐, 좀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집도 욕구조사하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주택 말고도 저희가 기존 LH에서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보조금사업이 올해에는 일단 1차적으로 시행은 합니다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조금 활용이 좀 못 되는, 약간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이라,

예.

혹시라도 이제 연장된다 하면, 사업이 유지가 되면 조금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대상자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생활보장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358페이지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아, 예. 사업대상자가 1명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시비를 교부받게 됐습니다.

아, 1명이세요?

예.

그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신 건가요?

동에서 공문이 올라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셔서 한 분이 신청을 하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네.

35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2024년에 대한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현재 보시면 2020년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네.

2020년 건들이 있고 2023년 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인데 지금 20년도 게 나오는 사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에서는 보조금 정산을 이미,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했는데 시에서 반납고지서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번에 이제 반환액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고지서 발부를 안 했으면 저희가 넘어가는 건가요, 부서에서 그러면 잔액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2020년 고지서가 지금 나와서 우리가 알게 되어서 이거를 납부한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부서에서 그러면 예산 관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는 사업들이 간혹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요청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 관리를 하시는지,

일단 시에서 반납고지서가 교부가 되어야지 우리가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하게 되면, 반납하려면, 잔액이 남으면 일단 그걸 갖다가 국고로 일단, 일단 예산 남은 걸 갖다가 세입 조치를 해놔 놓고 나중에 그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고지서가 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고지서 올 때까지 이제, 돈을 저금통장에 이렇게 맡겨놓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세입으로 이제 들여놓아 놓고 나중에 고지서 오면 지출할 때쯤 되어서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시라든지 중앙에서 이런, 그걸 좀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뭐,

아까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러면 세입으로 잡았다, 세입으로 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고지서가 와서 다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먼저 못 챙겨봤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는. 그전에, 이제 물론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이거 저희가 납부를 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향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이나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374페이지 한번 보시면 명장동 공공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동래안전드림센터 시설보수 공사 외부데크 정비가 있었는데 5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좀 듣겠습니다.

네, 이 동래안전드림센터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위에 그 CCTV관제센터가 나가면서 아동청소년과로 관리 이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아마 재무과에서 외부데크 공사를 하려고 이제 잡았다가 저희들이 거기에, 4·5층에 들락날락을 하면서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아, 원래는 계획에, 건물에 대해서 데크 설치가 계획에 있었다가 들락날락이 들어오면서 건물 형태가 바뀌다 보니 그냥 일단 이 데크 설치를 아예 그냥 안 하는 걸로,

아니고, 어차피 리모델링 그 공사비로 전체 이제 할 거니까,

아, 그 안에,

네, 네.

그게 포함,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사업이 처음부터 이게 좀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는지, 또 공공시설이었는데 해서 약간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원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퇴장하시고 민원여권과 입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 민원여권과)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4페이지, 기타 수수료로 도시관리과 소관 전자게시대 광고 수수료 사업에 9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43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억 3210만 77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기타이자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혁신어울림센터 운영지원 이자로 1만 77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자체보조금등 반환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혁신어울림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으로 2억 3004만 69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그외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혁신어울림센터 2024년 지방공제회비 432만 23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도시안전과 소관 온천천 재난안전전광판 설치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건설과 소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수민배수구역 정비사업에 1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8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건설과 소관 우장춘로 59번길 일원 보도정비 사업에 9천만 원, 사직운동장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인 없는 광고시설물 철거 사업에 3100만 원, 126페이지,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321페이지,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총액은 일반회계 473억 5745만 3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9억 7280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안전과 소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비교증감 없이 7억 13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47억 3137만 9천 원, 특별회계 7억 1386만 1천 원, 하천관리과 54억 446만 2천 원, 건설과 330억 9425만 2천 원, 건축과 12억 392만 원, 도시관리과 29억 23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47억 3137만 9천 원으로 3억 353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3억 9372만 4천 원 증액, 386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7275만 원 감액, 38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43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54억 446만 2천 원으로 555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1702만 원 감액,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조명)에 4108만 8천 원 감액, 3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5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330억 9425만 2천 원으로 12억 598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로시설 관리에 1713만 1천 원 증액, 396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12억 4285만 4천 원 증액, 3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16만 원 감액, 397∼39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0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12억 392만 원으로 3억 587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4001만 5천 원 감액, 영조물 영선에 2억 8723만 원 증액, 4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544만 1천 원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억 769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29억 2344만 원으로 7440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재생에 83만 9천 원 감액, 도시환경 개선에 3100만 원 증액, 민방위 기반 강화에 4182만 6천 원 감액, 4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05만 2천 원 감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881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사항은 2024년 사고이월액 제외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 및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 최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수입계획은 2024년도 전자게시대 설치에 따른 사고이월액을 제외시킴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을 1억 9926만 4천 원에서 1억 6374만 6천 원으로 355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계획은 관내 불법현수막 게시의 감소에 따라 공휴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예치금을 1억 5174만 6천 원에서 1억3622만 8천 원으로 155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385페이지에 보시면 중대시민재해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업 진행을, 처음에 애초에 잡으셨다가 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신 건지, 변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지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 활용하여 안전관리기술자문수당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는 이제 삭감을 했고요.

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360만 원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기술자문수당으로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대시민재해 교육은 시에서 중대재해예방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서 별도로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서 이제 삭감하게 된 사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원 수당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관리자문단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자문수당을, 점검원 수당을 드렸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중대시민재해 교육은 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서 삭감이 되신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기술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0만 원 증액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해서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만 한 것도 있고 또 이 수당이라는 게 타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도,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면 올해 진단이 필요한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되신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혹시나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정해 놓은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측을,

약간 예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천천 재난안내전광판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혹시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대상지라든지,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지금 온천천에 한 두세 군데 정도에 이제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 장소인 세병교 위에하고 온천천 카페거리에 이제 양면으로 두 군데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전광판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계약 의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광판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온천천 일원에 인명구조함 설치, 7천만 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 상황임에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집행이 안 되어 있을까요, 왜 명시이월을 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명구조함 설치를 온천천 카페거리에 하려고 했으나 그게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구조총을 하천변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도록 설치가 어려워서 일단 명시이월 시킨 거고, 총포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면허를, 면허라든지,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총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7개 장소에다가 설치 예정이었으나 총포 같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자물쇠라든지, 또 총포는 아무나 그걸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소진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총포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그 인명구조함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온천천에 보시면 저희들 국가하천 말고 지방하천에 보면 거기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다리하고 길이가 한 5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 50m 구간에서 거기다 쭉 이렇게 길게 구조물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설치 대상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심의가 조금 깊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 장소 자체에서 총포 관련해서 자격이 되지도 않고 뭔가 그렇다 하면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이 맞지 않았다,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이게 총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총포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는데 뭔지 모르셨다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이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의 힘으로 구조환을 던졌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환을 최대한 멀리 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거고요, 만약의 사태 때.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타 시도에 설치해 놓은 걸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총포 관련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시고 해서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도 고민을 더 해 봤고요. 거기에 따라 그 총포보다는 자연적인, 자연낙하, 교량에서 자연낙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 구조환을, 구조시설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언급하자 하면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셨죠, 부서에서? 왜냐 하면 설치물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그전에 어떤 준비도 안 되어 있으셨고 지금에 와서 그래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 맞지 않아서 못 하겠고 다르게 바꾸어 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하셨을 때 과연 이게 타당했나, 목적에 맞게 지금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 향후에도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사업비로 저희한테 승인은 받고, 물론 이제 저희 시에서 받은 거죠, 하지만 또 이렇게 사업의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때도 저희가 좀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으셨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잘하시겠다고 하셔서 또 맡겼던 부분인데 또 이제 와서 보니 이거는 저희가 못 하고 안 되니까 다르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한 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 과연 그렇게 또 사업 내용을 바꾸어도 이게 진행이 가능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사업을 변경하려면 우리 시의 하천관리과에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일단 인명구조 관련한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당초에 시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몇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를 사실 권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시하고 조금 교감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꼭 필요하긴 한데, 이제 하천폭이 넓다 보니까 꼭 필요하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설치되는 게 아직 모자라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하천마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천천은 온천천만의 특징이 있고,

예.

다른 하천들의 특징이 있다 하면 저희 장소에 최적화된, 제일 적합한 안전한 시설을 가능하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안전을 위해서 좀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실 때 제대로 좀 사업 계획 잡으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에는 태풍이 안 와서 좀 한가했겠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항상 그 예비특보만 내려도 저희들이 일단 상황판단 회의부터 해가지고 근무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냥 농담 반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왜 이걸 했냐 하면 태풍 오고 이런 게 좀 줄다 보니까 물막이판 올해 설치하는 그게 수요가 좀 줄었을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집행잔액도 있고, 보니까, 그 설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 예산 짠 거 한 절반 정도는 설치했습니까? 혹시 신청을 받았어요?

예, 그 예산 다 썼습니다. 쓰고 남은 거 이제 몇십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거 그러면 쓰고 남은 걸 지금 반납하는 거네요?

예.

그거 다 쓴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반납을 하는데 또 다 썼다 하면 어쩝니까?

저희들 당초에 6천만 원 받아가지고…,

왜 여쭤보냐 하면 물막이판 지금, 387페이지 보면 설치 사업에 집행잔액에 시도보조금 반납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다 썼다 하니까 참,

이게 31만 8천 원하고 4만 1천 원…, 아, 이건 이자고요. 집행잔액이 31만 7810원입니다.

아니, 그 뭐, 숫자가 디테일하게 그걸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혹시나 태풍 같은 게 올해는 없어놓으니까 혹시나 이게 조금 신청 수요가 줄어서 내년도 예산안도 보면 벌써 감액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수요가 없어놓으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좀 남고 이래서,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냐는 거지,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6천만 원을 해가지고 그거 보통 물막이판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31만 8천 원 남은 거거든요. 이거 갖고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비도 다 썼고,

예.

시의 보조금도 다 쓰고 남은 돈이 30얼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예.

저는 이해하기를 일단은 우리가 구비는 아껴놓고 시비를 먼저 써야 되는데 왜 30몇만 원도 반납을 하는지, 그러면 구비를 좀 아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는 거지, 이제.

이제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비율대로 한다고요.

예, 예.

하여튼 뭐 예상대로 집행이 거의 다 되었네요, 물막이판 그거 설치하는 거는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이 물어본 건데요. 온천천 전광판 설치 사업하고 온천천 일원 인명구조함 설치, 이 인명구조함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초반에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인명구조함을 해서 우리가 총으로 발사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인력으로 미칠 수 없는 공간에 피해를 본 구민들을 위해서 하기로, 원래 제작을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완전 전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그러면요? 총포를 보니까 총포의 관리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에도 안 되면 내년에도 또 힘든 경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총포 관련해서는 안 하고요.

예.

다른 걸로,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자연친화적인 그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다리와 사다리 사이에, 거기에 이제 난간, 난간을 이렇게, 물이 만약에 차면 이렇게 잡고 사다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면 구간별로 설치를 하신다, 맞습니까, 내려가다가 구간별로요?

예, 지금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총포는 아니고요.

예, 예.

총포하고 이제 그…,

원래 우리,

지하차도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 이렇게 잡고, 잡을 수 있고,

예,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지금 지방하천, 온천천,

그런데 그러면 양쪽 사이드 쪽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좌우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예, 예.

그런데 원래 우리가 처음에 설치, 이제 시발점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이라든지 물살이 센 구간에 사람이 빠졌을 때 인력으로 구명, 그거 뭐라 하지, 튜브라고 합니까, 그걸 못 던지기 때문에 총으로 발사해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침수자들도 구하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 취지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재수정되는 겁니까, 혹시요?

예.

예산은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예.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총포 허가 때문에 아까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구명함에 총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시건장치라든지 열쇠로 잠가놓고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나 다 사용, 지금 인명구조함은 주민들 아무나 급한 일이 생기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열쇠로 잠그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전면 다 수정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여러 가지를, 대안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난간을 뭐 벽면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좌우측 벽면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중간으로도 흘러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통 사이드로는 잘 안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물살이 세다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다른 방안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굳이 온천천 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을 해야 됩니까? 4억 안에서 용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려고 재무과에 오늘 결재를 할 거거든요.

예, 예.

일단 실시설계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거 갖고 거기에서 전광판 하나 만드는 게 얼마인지 이제 그 가격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거라는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올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바꿔서 신규 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하고는, 그때에는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하나의 업체를 지정한 거고, 업체를 조금 이용한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 주신 업체도 우수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달청에 이렇게 입찰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굳이 또 용역비를 포함해서 해야 되느냐,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어느 정도의 대충 가이드라인은 잡고, 이렇게 갈 거라는 방향성을 잡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그 절차거든요.

예.

하나의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금액 안에서 이제 실시설계용역비를 포함하는 겁니까?

예, 예.

추가 편성은 없이,

예,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비가 한 900만 원 정도 지금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사전절차 진행이 안 된 게 보니까 국가하천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관계기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협의는 아직 마무리,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요?

예, 아직은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걸,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진행하겠다는 걸 언질은 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시에다가 언질을?

아니요, 낙동강,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이제 언질을 준 겁니까?

예.

아직 피드백은 그러면 안 온 상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가 되고 위치가 어디 확정되면,

예.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이쪽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그쪽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위치가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병교 위에하고 온천천 카페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데 전광판 두 개를 양면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려는 거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변경도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니, 기간이 조금 된 거 같은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빨리 진행해가지고 내년 3월 달까지는,

예, 제가 별도 궁금한 거 있으면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말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거 내년도 예산안 또 심의하다 보면 계속 얘기가 될 거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천관리과라고 새로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

예.

그전에 예산 할 때에는 없었는데, 이게 도시안전과의 일입니까, 하천관리과의 일입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업무를 조금,

예. 이거는 도시안전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인명구조를 위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제가 오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조금 제 구상을 설명을 드리면, 맞습니다. 이게 가 쪽의 인명구조보다는 우리가 인력으로 닿을 수 없는 중간 부분의 구조를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많이 좀 얘기를 하고 또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량이 있는데 교량 중간에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낙하시켜가지고 인명구조함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좀 찾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금 숙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제가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물살이 센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물살에 휩쓸리면 사실 구조하기라는 게 아무리 무슨 장비를 들이대도 힘들어요. 그러면 애초에 진입을 안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차단을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정답인데 그게 이제 하천관리과의 일이 아니냐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애초에 그 발령이 딱 떨어지면 비가 보슬보슬 조금, 아예 온천천이 범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벌써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예산을 가지고 하천관리과에서 애초에 진입을 안 시키는 데 더 예산을 좀 투여를 하는 게 맞지 그 허리춤 이상, 뭐 1m 이상 2m씩 이렇게 물살이, 거기에 휩쓸린 사람, 거기에 저번에, 그래요, 사망사고도 있었지만 그걸 미리 하는 게 더 예산이 효율적이지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한 명 내지는 뭐 여러 명을 구하기 위한 이런 장비들을 뭘 해본들 큰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 예방시스템이 아주 충족되고 효용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견주어 왔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딱 우리 기준치에 오게 되면 차단을 다 하고,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또 거기 계신 분들 나오라고 방송을 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사상에도 있었고, 금정에서 떠내려오신 분이 동래를 거쳐갖고 또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훌륭한 시스템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천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하천관리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 하천관리과)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예.

저희 395페이지 보시면 확정판결 패소 토지 임료 지급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매년 패소 토지에 대해서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해서 저희들이 고려주차장 436헤베(㎡)에 대해서 보상을 5월 달에 완료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제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다 보니까 임료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이제 이 돈을 반납·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그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토지 관련해서 저희 구가 임료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혹시 전수조사나 이거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들도 타 구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내년 추경 쪽에 아마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사직운동장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총 예산 저희 8억이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다시 4억이 또 추경으로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서 차량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안전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지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실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시비하고 올해 2억을 더 추가로 확보했지만 아마 사업은 내년도 되어야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차량 충돌 실험을 했는데 그게 실험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아마 사업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예.

이중에서 일부 지금 저희가 사용했던 예산이 2억입니까?

사용한, 아직 사용한 예산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용 안 하고, 어떻게든 내년에 이게 다되면 넘겨서,

예, 예.

이월하셔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아니요, 이거는 제가 예산 때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 건축과)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402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경로당 3개소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일단 내년에 진행되는 걸로 이월이 되나요?

지금 25년도에 돈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또 25년도 또는 26년도에 사업을 하고, 24년도 국비는 또 25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년 사업도 명시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24년 사업은 뭐 때문에 명시이월로,

24년도 사업이,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12월 달에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24년도 12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25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25년도에 이제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진행을 안 하셨죠?

예, 12월에 지금 발주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일단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예.

기존에, 저희 보시면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2022년, 계속 그린리모델링 사업 잔액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어차피 보조금을 받았는데 조금 더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있거나 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 예.

지금 총액들이 계속 이렇게, 반납을 하시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그 단열재라든지 창호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방기 교체라든지 창호 또 고성능단열재, 딱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좀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어차피 받은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다른 시설에 조금 더 해드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워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축과 → 도시관리과)

예, 이지영입니다. 저희 407페이지 보시면 시비사업이죠, 주인 없는 광고시설물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407페이지요.

네.

3가지 사업으로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수리, 그리고 주민자율게시판 여기 부착방지시트 정비,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 철거 해서 3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여기 보면 크레인 임차료 50만 원, 4회로 되어 있는데 혹시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지,

이거는 크레인이 움직여야 할 상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시 그 광고물협회에서 이 크레인을,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출동을 했을 때 임대료, 그거를 미리 지금 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지는 저희가 정해놓은 건 아닌 거죠?

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고층건물에 그런 뭐 간판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 크레인이 와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조사 같은 부분이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사업 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라든지 수리,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이런 사업 대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정비반이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지가 확인이 될 경우에 이거 사업비를 투여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크레인을 사용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요. 이 크레인이 온다는 것은 위험한 곳에 그 철거 대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현재까지 그거 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크레인 사용 여부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잔액으로도 다르게 활용이 가능하신가요?

예, 다르게 활용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빨리 좀 점검하셔서 철거할 곳이 있다 하면 먼저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네.

제가 수시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익요원을 적게 신청한 거예요?

현재 지자체마다 구비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각 구에서 조금 적게 신청하고 있고,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 많이 받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났는데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할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받느냐고 자꾸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조치사항으로 적게 받아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건지를 여쭙는 건데,

아,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풀로 해서 저희 과에, 총괄부서이다 보니 각 시설이나 부서에 예산이, 그 복무요원 보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도에 추가로 또 배치된다든지 그다음에 소집 해제된다든지 했을 때 추가 보상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는 그거 딱 맞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를 감안해서 저희가 여분으로, 조금 추가로 더, 풀예산 개념으로 편성해서 있었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계산이 되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미리 조금 해소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공익 복무요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신청하던 거를 좀 80명으로 줄이고, 60명으로 줄이는 그런 작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벌써 내년 수요는 부서별로 다 받았을 거잖아요?

연말에서 연초까지 부서나 거기에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내년도분 파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12월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들만 좀 이렇게 받으라는 거를,

부서마다 요청할 때 사실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그냥 한다는 그런 부서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제재를 좀 시키라는 뜻으로 계속 얘기를,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민방위계장님 자꾸 바뀌기만 바뀌고 별로 이제, 나는 이게 이제 이렇게 감액되어서 그게 실천이 되어 가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뭐 똑같다,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인력을 조금 요청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예, 이상입니다.

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