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39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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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혜주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입·퇴장

이어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598페이지 보시면 하하센터 인건비랑 운영비 관련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하하센터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시는 거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한 분이신데 이게 지금 보시면 4대 보험 관련해서는 25년 대비 요율이 거의 2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혹시 이렇게 상승한 이유와,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 있는 기간제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의 인건비에서의 4대 보험요율하고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됐거든요.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25년에는 국민연금부담금이 4.5%였는데 현재 9%가 되고, 건강보험부담금이 25년에는 3.545였는데 지금은 7.09, 고용보험도 1.75가 2.25, 산재도 0.966이 1%,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또 요율이 좀 다르게, 25년에는 12.951이다가 또 0.918, 이렇게 좀 뭔가 기준이 바뀐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하하센터, 그 하반기에 기간제 채용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9월 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분에 대한 거고 지금은 이제 2026년도에는 1년 치,

지영

이지영위원

네. 1년 치는 맞는데 적용된 요율도 이렇게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숙

장은숙신노인정책계장

반갑습니다. 신노인정책계장 장은숙입니다. 2025년도에 아마 요율 계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2026년도에 정정을 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25년에는 이거 산출할 때 지금 뭔가 적정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수정된 부분이라는 건가요?

은숙

장은숙신노인정책계장

네, 지금 맞게 정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임금 관련해서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부담금이 예를 들면 4.75%인데 저희는 9%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왜 이렇게 임금에 대한 적용되는 부분이 다 다른지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조금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은숙

장은숙신노인정책계장

좀 더 보완된 자료로 나중에,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과들도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부서에서 이거 정한 부분은 아니시죠, 임금 관련은?

은숙

장은숙신노인정책계장

네, 올해 지급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보완을 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숙

장은숙신노인정책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나중에 저한테 인건비 산출 관련된 자료 부분은 저한테 따로 조금 가져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하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저희가 25년에는 운영 기간이 짧았고 또 예산이 220만 원 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528만 8천 원이면 기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이기도 하고, 혹시 운영 일반수용비의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프로그램 홍보하는 안내지 제작하고 그리고 복합기 대여료, 수수료 또 정수기 렌탈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정수기 렌탈비는 별도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과장님, 항목이 다릅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 맞습니다,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복합기 대여료나 렌탈비는 따로 사업비가 있고요. 지금 제가 여쭌 거는 하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시설 운영할 때 뭐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배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기간 대비해도, 좀 뭔가 만약에 공과금이라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나오는 평균치가 있는데 대비해서도 금액이 조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산출 부분도 저한테 조금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체 하하센터 운영 지원비 중에 지금 25년, 아직 사업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게 뭐 올해 소진이 된다는 부분인지 지금 이게 규모에 맞게 적용이 된 건지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직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산출이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저희 정확하게 몇 월부터 운영했죠?

웃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9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9월부터, 9월에 개소식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옆 페이지 보시면 저희 하하센터 성과보고회라는 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들 프로그램 발표 같은 거를 하신다는 건지, 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1년 동안에 이제 프로그램 배운 거에 대한 그런 성과보고회, 프로그램, 뭐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 전시회 등 또 뭐 배운 거에 대한 그런 성과보고회, 사례발표회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몇 개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전두현위원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여쭐게요. 저희 기존에는, 25년에는 165개소이다가 지금 26년은 증가분 예상을 해서 170개소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25년도 적용은 됐던데 경로당 특별난방비나 특별냉방비 관련해서 173개소의 이 3개소가 미등록경로당 3개소 맞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에 이제 미등록이지만 또 화재라든지 그런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 많이 덥고 하니까 냉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하는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품의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은 있었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라든지 다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명확하게 조례에다 규정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 근거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쭸던 부분인데 3개소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시에서 그 안전을 진행을 하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 개선하는 것도 저희 구비로 진행을 하나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시에서는 이제 방침 자체가 미등록을 폐지라든지 없애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가보면 그래도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서 그 시설을 또 저희들이 점검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뭐 소화기를 놔준다든지 경보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 구에서,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자체 예산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어쨌든 예산으로 지금 뭔가 진행을 하셨다는 거네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12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도 이제 미등록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 아마 부서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에 대한 지원도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또 저희가 아까처럼 폐지하기도 힘들고 약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 또 안전에 신경이 쓰이시고, 그렇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왜 설 추석 어버이날 경로당 위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165개소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예산은 전부 170개소로 편성을 하셨는데 왜 여기는 165개소로 편성을 하셨나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저도 보니까 그렇던데 이게 딱 정해진 금액으로 5만 원 상당을 170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명절 선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산정을 안 하고 그냥 넉넉하니까 이미, 그런 것 같습니다, 정액으로 하는 게.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물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위에는 저희가 운영비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냉방비는 170개소로 전부 산출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위문에는 165개소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장은숙신노인정책계장

예, 저희 당초에 170개소로 올렸는데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삭감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소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만약에 추가가 되면 추가되는 대로,

은숙

장은숙신노인정책계장

예, 모자라게 되면 또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이게 처음에, 왜냐하면 지금 예산 기준을 하실 때 일관성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여기는 적용하고 여기는 적용 안 하고 한다는 게 조금 문제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은숙

장은숙신노인정책계장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리 가시면 됩니다. 602페이지 보시면 저희 해마다 경로당 전세보증금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올해 3개소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웃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것도 앞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똑같이 예상을 해서 4개소로 했는데 구 재정으로 인해서 조금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치로 반영을 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일단 현재 저희가 아파트에서 설치된 경로당 외에는 전세기간이나 이런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임대기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계실 건데 만약에 뭐 급작스럽게 간다 하더라도 그 기간 대비 산출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무조건 3개소, 4개소, 그냥 몰라서 합니다 하는 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임대기간도 다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맞지 않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마다 정하시고, 또 남으면 반납하지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신규 임대에 대한 예상치이다, 이 말씀이시고 만약에 전세를 올려달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여기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내년에 혹시 뭐 신설하거나 하는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제 경로당 요구하는, 설치 요구하는 곳은 지금 안락동이라든지 어떤 지역이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또 아파트가, 그 온천동에 큰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최소 3개 이상 생길 거라고 보고, 설치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보시면 저희 신규 경로당 물품 관련도 지금 여기랑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준비하신 건가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 604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물론 저희 구비만 100%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고 이렇게 매칭으로 가기는 했는데 혹시나 해서 이 사업의 방향성이 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기존에는, 25년 예산이 3781만 4천 원이다가 지금 26년에 1억 5758만 2천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금액이 이렇게까지 증액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뭐 사업을 엄청 활발하게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뭐 대상이 갑자기 증가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부분인지,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거는 아마 내시가,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본예산에는 적게 내려왔다가 1차 추경 때에 1억 9500만 원으로 확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영

이지영위원

내시액, 그러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러면 25년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똑같습니다. 1억 9500,

지영

이지영위원

1억 9천,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금액 산출해서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이번에는 증액이 돼서 지금 이게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61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동래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동래구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인건비가 55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라고 지칭은 하지만 여기 사무실은 그러면 아까 동래구지회 사무실을,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지영

이지영위원

예, 협회 안의 사무실을 쓰시고 이제 다른 인력 한 분이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기술요원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비 1500만 원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거기 사무실 안에서의 운영인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활동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또 사무실에 같이 있다 보면 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 전체를.

지영

이지영위원

정확하게 지금 여기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겠어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우리가 건축 허가라든지 건축 사용승인 같은 거, 건축 업무를 할 때,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집을 지을 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검증을, BF라든지 검증을 받을 때 그전에 우리 기술지원센터의 전문요원이 나가서 적합한지 그런 거를 이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일단은 건축 관련했을 때 장애인 편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적합한지,

지영

이지영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뭐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시에 중앙센터가 있는데 기초센터는 지자체 중에서 4개 구가 지금 현재 있고, 우리 구도 건축 허가라든지 그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기존에 그러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라고 딱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저희 건축이나 건설할 때도 이렇게 점검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그런 건 시에 의뢰를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기초센터에서 그 전문요원이 하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시비도 반영이 되고 하니까 설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건축과나,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또 따로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어쨌든 장애인 편의,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에 의뢰를 해야 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구에서 직접, 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건수들은 다 해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모든 건물이나 건축 관련했을 때 뭐 개인 관련 외에, 그러면 대부분이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개인적인 용도 외에,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건물이라도 가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계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오해가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하면 편의 이거를, 기술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협의를 하잖아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그 내용입니다. 그 협의를 하는 게 맞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그런데 원래는 중앙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했던 것들을 우리가 건수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그 요구가, 이제 서울시도 마찬가지, 서울은 기초센터가 전 구역에, 전 지역에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해가

오해가장애인복지계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가지고 5년마다 조사하는 것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초센터에서 지금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갈 예정이고, 지금 우리는 기초센터가 되면 우리 동래구가 따로 생기니까 우리 담당자랑 가서 민원인들이 미리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계획은 시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정확한 계획은 수립한 건 아니고요. 일반 건축이 있으면 그것도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상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저희가 점검해 본다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조금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614페이지 보시면 그 전시회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혹시 전시회 홍보물 제작과 운영비는 지금 어떤 사업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우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할 때, 만약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다 하면 로비에 그런 전시회를 하는,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 전시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 관련 홍보물인가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런 거 할 때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횟수가 저희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의 날 기념식하고 뭐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전시회 할 때, 그러니까 행사할 때 로비에 전시회를 할 때 운영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전시하거나 했을 때는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작품을 내시는 분들 쪽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셨고, 그러면 비용에 대한 지원도 없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이런 비용을,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산 책정,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다시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산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더 행사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저희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QR코드라든지 홍보물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인식이 힘드시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실 때 좀 더 장애인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쪽에 614쪽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 저희가 하나 교체하는 부분도 있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있는데 지금 보시면 25년에는 유지·보수비가 월 41만 66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6만 7천 원이면 이게 유지·보수가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 전동구가 5개가 지금 폐기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조금 삭감을 시켰고,

지영

이지영위원

5대가 폐기가 된다고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사용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아, 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충전기를 1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지금 삭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일단 올해 저희가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5대가 이미 사용이 안 되고 있다 하면 지금 이분들 충전하거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해소가 되려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래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 좋은데 재정상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다른 데 먼 곳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많이 초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한번 이 부분도 저는 추가라도 조금 더 할 수 있으시면 준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앞으로 조금 추경이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아까 그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해가 계장님 대답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우리 이게 뭐 정확한 계획 수립 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계획도 수립되기 전에 이게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느 게 더 먼저 수반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시, 구비 지금 매칭사업으로 올라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계획 수립 없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들으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저희 올해 경로당 새로 신규 개설된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올해가 5개소입니다. 신규 개설 5개,

오영진위원

올해 신규 개설된 경로당이 5군데인데,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 6군데, 최근까지 6군데입니다.

오영진위원

6군데라고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그럼 6군데인데 경로당이 처음에 생기면 저희가 뭐 임대를 해 주든 우리가 장소도 당연히 아파트 안이면 아파트 안의 장소든 장소도 당연히 있고 안에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좀 준비를 해 주는 겁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입대위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면 임대차계약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오영진위원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 있잖아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들어가는 물품은 TV, 냉장고, 냉난방기 그렇게 구비를 해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동에서 단체라든지 후원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는 그 세 가지,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오영진위원

안에 다른, 그 세 가지 말고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나머지는 이제 후원,

오영진위원

냉난방기, TV,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냉장고,

오영진위원

냉장고, 이 3개만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나머지 뭐,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가스레인지 뭐 압력밥솥,

오영진위원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은 전부 동에서 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니, 그런 거는 필요에 의해가지고 운영비가 있으니까 이제 비품을 산다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오영진위원

경로당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사야 되는 겁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 단체에서 또 많이 후원을 해 주시고,

오영진위원

저번에도 한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의자 관련해 갖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럼 냉장고나 뭐 TV나 이런 거는 고장 나면 다시, 구에서 다시 그걸 지원을 해 줍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된 거는 신규 설치된 경로당에만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고장 나면 다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오영진위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세 가지 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면 이제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면 다 가능한 거네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예산이 반영되면, 이제 요청하시는 곳이 있으면,

오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뭐 갑자기 고장 나고 이러면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냉장고나 이런 거는 갑자기 고장 나면, 뭐 내년도까지 기다렸다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고장 날 걸 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미리 좀 예산을 반영을 해 놓으셨다가 갑자기 뭐 냉난방기가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냉장고가 고장 난다든지 하면 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갑자기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26년도, 이번에는 냉난방기 3대,

오영진위원

이거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렇죠. 노후된 데가 이제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설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을, 이거 냉난방기에만 딱 국한되지 않고 이게 경로당 뭐 노후물품 교체라든지 이렇게 조금 다른, 이름을 조금 정정을 하셨으면, 다른 쪽에, 이게 딱 냉난방기 교체에만 쓸 수 있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다음에는 예산 올리실 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 방향으로 같이 두루두루 쓸 수 있게끔 좀, 만약에 냉난방기가 3대 이상 고장 안 나면 또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조금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할 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한 두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돌봄과 예산이 한 2천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조금 넘는데, 어찌 보면 저희 구의 비중에서 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지금 세입이, 이제 구의 재정상 세입이 없다 해서 이제 노인장애인돌봄과에서 여러 가지 삭감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삭감된 게 많은데 혹시 제가 앞전에 한번 당부 말씀드렸던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중식비 지원에 관해서, 저는 올 초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또 사정상 그게 안 되니까 추경 때는 꼭 반영해가지고 장애인들에 조금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고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노인건강대축제,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예산이 이제 기존에 500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저희가 이제 신경 써주면,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추경 때,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이번에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영신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입·퇴장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660페이지 한번 보시면 친절한 국외 힐링워크숍이 있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아래쪽에는 이제 국외 힐링워크숍이 이제 국제화 여비가 있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위쪽에는 또 버스 임차료와 입장료 부분은 이게 별도이신 건지, 다른 프로그램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같은 프로그램인데 재무과에서 임차료, 그러니까 버스비하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그 가서 활동하는 여비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국제화 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잡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버스 임차료라는 게 그러면 혹시 공항 이동,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단체, 거기 가서 이제 버스,

지영

이지영위원

아, 현지에서,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현지,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 말씀인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이게 항목이 조금, 설명이 이상해서,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현지에서의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다, 이 얘기이신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61페이지 보시면 무인경비 용역비가 작년에는 10만 원에 3대로 돼 있다가 7만 5천 원 4대로 되어 있거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이 현재 혹시 대수가 늘면서, 용역비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대수가 늘면서 3만 5천 원, 그러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작년은 10만 원이다가 올해는 7만 5천 원인데, 이렇게 비용이 조정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과다 편성이 돼 있었는지, 뭔지를 몰라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

지영

이지영위원

계장님, 얘기하실 건가요? 예.

성민

임성민기록물계장

반갑습니다. 기록물계장 임성민입니다. 작년에 이게 산출기초가,

전두현위원장

마이크,

성민

임성민기록물계장

죄송합니다만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이게 10만 원에 3대로 이게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출이 4대로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10만 원에 3대 해가지고 올려졌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때는 4대, 4대에 대해서 7만 5천 원으로 해서 집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오늘도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산출기초를 올해는 이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다 하면서 아침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총 4대에 대해서 7만 5천 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출은 되고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25년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성민

임성민기록물계장

사용, 25년 사용 내역 말씀이십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성민

임성민기록물계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지출 내역은 다 뽑지는 않았고 실제로 집행은 7만 5천 원 해서 4대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예산 책자에도, 제가 25년 책자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10만 원 3대로 되어 있었는데,

성민

임성민기록물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본예산 때도 이게 지금 오기였다는 말씀이신 건지,

성민

임성민기록물계장

그러니까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됐었다고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영

이지영위원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본예산 책자에 그렇게 편성해서 올려놓으셨던 거를, 당연히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가져와서 스티커라도 붙이시든지 사업에 대한 수정을 하셨어야지 이걸 그대로 두셨다가 지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민

임성민기록물계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우선 시티캅으로 해서 구청 무인민원발급실하고 안락2동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하고 KT에서 온천1동하고 온천3동 행정복지센터에 했는데 2024년에 새로 이제 온천1동하고 하면서, 본래는 3군데였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3군데가 운영이 되다가 하나가, 이제 온천1동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의 표기가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했고요.

성민

임성민기록물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부서에서 예산 책자에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66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건이 또 있는데,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는 또 장소가,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메가마트, 메가마트가 2019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6년이 넘어서, 보통 구매기한이 6년이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훨씬 지나서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된 상태라서 이번에 장애인, 장애인 그 법률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기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착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환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메가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여기만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차후에 또 저희가 설치할 예정지 같은 곳도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현재는 없으십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네. 제일 많이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