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천병준 위원장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워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영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항목 중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선, 비상구 픽토그램, 출입금지 차단구조물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옥상 피난시설과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 하도록 차단하는 침수방지장치의 내용을 항목 추가하여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공동주택관리 지원항목에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에 공동주택관리 지원항목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사업장 대표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취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기존 조례에서 소상공인 적용 범위를 동래구에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던 것을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동래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제6조제1항제1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교육에 예비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22년 8월 16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는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 및 이용활성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22년 8월 12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입니다. 저는 앞에 것, 소상공인 지원 말고 착한가격, 같이 물어도 되는 건가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내용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한 마흔 몇 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59개? 그런데 여기 6조 같은 데 봐도 운영현황 점검 같은 것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구나 이런 데에도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사실 가격이 착하지가 않은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착한가격이라고 해 놓고, 물론 지원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보통 재활용 봉투로 주로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실 어떤 분들은 또 잘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곳들은 실제로 처음에 한번 해 놓고 나서,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이걸 게시하게 되어 있지요, 운영현황 점검을?

예.

제가 찾아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게시판 검색으로 하니까 2020년도 거 올라와 있는 게 거의 마지막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올해,

우리 홈페이지에는 보니까 2020년도에 동래고을지인가 거기 나오는 그거밖에 제가 검색이 안 되어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서치를 못 해본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중에 사실은 가격이 지금 현재 적정, 우리가 착한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기 운영현황 점검에 보면 주기적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신 건지 답변 조금 부탁드립니다.

가격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을 연 초에 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방에도 있고 저희들 부서 지역경제 파트 그 부분에도 들어가시면 착한가격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반영은 거의 현실화,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예.

올 상반기부터 물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요새 제가 자주 가던 국밥집도 뭐 500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막 천 원씩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제때 이렇게 되어야, 뭐 금액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싼 가격에, 그러니까 더 싸게 이렇게 제공하는 곳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거기를 지원하는 게 맞지, 제 걱정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점검을 조금 잘해 주셔서 가격 반영이 현실적으로, 물론 오른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는 그걸 어쩌겠습니까,

예.

그걸 억지로 억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잘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제2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하고 나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 동래구에 착한가격업소, 50…, 조금 전에,

59개,

59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나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가게 상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뭐 혜택, 주어지는 혜택도 있고 하니까 착한가격업소로 등록을 하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예, 권유도 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거의 다, 100%?

100%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적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59개 등록이 되어 있고, 그전에 신청한 숫자는, 가게 수가 몇 곳 정도 왔고, 탈락된 곳이 있습니까?

예, 탈락된 곳도 있습니다, 그 점수를 충족을 하지 못 해서,

보통 그러면 점수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고,

저희들이 이거 평가하는 기준이 가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생,

위생·청결 부분도 그렇고 항목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충족되지 못 하면, 각각 항목에 대해서도 50% 이상이 안 되면 자동탈락이기 때문에 어느 항목만 점수가 나와서 되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각 항목별로 해서 5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전체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이 가장 많다, 그렇지요?

예, 외식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 외식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예.

타 업종에서도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홍보 계획은 따로 있나요?

홍보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해서 하고,

예, 예. 정기적으로 할 때에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요.

직접 현장에 갔을 때에 또,

그리고 우리가 물가조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네.

가격 조사하면서 가게를 보면 뭐 위생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착한 가격이다 하면 또 신청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우리 구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이 20년, 21년, 22년을 보니까 주로 종량제봉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이 되었을 때에 구에서 하는 게 홈페이지에서의 홍보활동과 약간의 물품제공 외에 또 다른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또 시에서도 물품이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물티슈라든지 또 자기들 쓸 수 있는 용기 같은 것도 시에서 내려오고 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올해에 ‘동래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특히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착한가격업소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에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내년 심사에 또 다른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에는 자기들이 착한가격업소라는 마크 자체를 제거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계속하시는지,

기존에 있는 업소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점수가 떨어지면 탈락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합니다. 다 하고 만약에 탈락이 되면 우리가 그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를,

그거를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하시는 업소 같은 경우 그게 조금 낡았다거나 이러면 또 새로 교체도 하고,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제9조, 제10조는 제10조, 제11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상위법 지침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며, 제3조제1항의 제10호·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12호로 정비하였으며, 같은 항의 제10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상위법 개정 통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두 번째 건은 의결위원회를 이렇게 위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들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사회보장협의체에 주고 있는 건지,

이거는 지금 법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 6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장협의체로 대행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를 저번에 제가 한번 리스트를 받아 봤는데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일단 없으니까 이렇게 간 거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딱 적합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이게 어떤 단체를, 그러니까 주로 하는 활동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협의체에서 하는 내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 관련 전반,

예.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보면 구청장이 공공위원장이고요. 민간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도 포함되고 또 복지기관의 복지관장님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되어서 한 20명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복지 전반적인 무슨 심의라든지 그런 사항을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가 어제 보니까 사직2동 주민자치회를 가니까 사직동 같은 경우 연탄을 때는 가구가 한 4∼5 가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봉사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보유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제 조금 도움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개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어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 건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구 전체의 지역보장협의체가 아니고 동 자체, 동 협의체가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동별로 특별한, 그 동의 복지 관리라든지 전반,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구에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건의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동마다 다 있습니다.

아, 동마다 다 형성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각 단체장님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매체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체이다 보니까,

만약에 동에서 의제가 발굴되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싶으면 그것을 우리 정책과라든지 주민복지과라든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 하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또 예산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래구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관계자라든지, 자세한 건 명단을 봐야 되겠는데 민간인들도 있고요.

민간, 민간인 몇 분인가요?

민간이 한……,

어쨌든 동래구 주민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총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몇 분입니까?

동 다 합쳐서?

합쳐서 270명, 지금 그러면 협의체, 제가 두 개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이 부분을 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 했을 때에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고, 제대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심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의 자료를 우리 공무원들도 검토하고 그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수당을, 무슨 수당을 이렇게 책정해서 올려줘야 되겠다,

네.

그런 거는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죠, 이제 다른 타 구, 타 시도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270명, 그분들이 다 협의체 구성된 분이 아니고 동래구, 동별이 아니고 구,

그렇죠, 구 협의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몇 분이신데요?

논의를 하시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 해서, 보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일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구성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정말로 사회 어두운 곳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좀 더 전문가적인 어떤 시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21명 중에 전문가가 얼마나 계시고 나머지는 뭐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스럽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론은 아니고 방금 제가 염려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동래구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좀 더 예전과 다르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런 중요한 논의가 필요할 때에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한 질문만, 연장선상에서, 지금 21분이 동래구의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예.

전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혹시나, 어떤 데는 보니까 그냥 일반 뭐 주민자치위원회, 약간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임금 올리자, 예를 들면 처우개선을 하자고 하면 반대부터 하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노인복지관은 2022년 9월 30일로 기존 학교법인 박영학원과 위탁이 종료되어 향후 5년간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새로운 위탁 법인을 공개모집하였습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고하여 학교법인 박영학원과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며, 8월 3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박영학원이 최종 위탁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서 학교법인 박영학원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동래구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위탁 보고사항은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 1·2·3동, 이지영입니다. 이번에 아이들 급식지원비가,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고 급식 지원 시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금액이 기존에 얼마 정도로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 몇 %까지 상향 가능한지 이런 것 조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아동들의 숫자라든지, 금액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욱입니다. 지금 현재 아동급식은 7천 원에서 9월 달부터 8천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급식 아동은 약 450명에서 500명 사이, 약간 월별로 인원 차이는 있는데 450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끼당 8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는 게. 아동에 따라서 두 끼 지급되는 아동도 있고 저녁 한 끼 지급되는 아동도 있고, 아동의 생활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박영학원, 학교법인이지요, 신라대학교, 박영학원 그 법인보다 더 큰 법인이 들어오지 않고는 정량평가에서는 점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설하고 법인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요?

일단 정량평가에서 사회복지법인인 경우하고 학교법인인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

더 우선합니까?

점수가, 정량평가의 점수가 많습니다.

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학교법인보다 사회복지법인이, 두 개의 법인만 딱 놓고 봤을 때에 사회복지법인에 점수를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영학원이, 학교법인 여기가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전에는 위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상구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래구에 2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직복지관, 동래 노인복지관이 있고 사상에 청소년진로교육센터인가, 크게 3개 기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채점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는, 위탁에 참여하는 곳도 저조한 부분이 조금 조건이라는 부분을 좀 낮추었을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