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천병준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석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4월 1일,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제2항제3호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제9조제1항제4호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등 해당사항 없으며, 2022년 7월 12일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장님 입장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24조에 근거하여 예원어린이집 위탁자의 계약 해제 및 공동주택관리동 무상사용 임대협약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예원어린이집 등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였으며, 지난 7월 13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천2·3동 구의원 탁영일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위탁 신청한 분들이, 몇 분을 지금 심사하신 거죠?

예원어린이집에서는 2개소 있었고, 사직삼정더베스트어린이집에서는 4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탁 신청하면 인원이 보통 한 이 정도, 좀 수가 적나요?

예,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위탁운영자를 동래구 거주자로 제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전체, 우리 부산시에만 거주하면 응모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린이집 같은 거 하면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구 제한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서 확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많은 분이 지원을 못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원장님하고의 알력 때문에, 그 원장이 명목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지만 사실상 그 보육교사와의 알력 때문에 사직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린이집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좀 머리가 아프겠다, 그런 게 아마 소문이 나서 응모가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 문제 외에도 실은 이렇게 경쟁을, 제한을 조금 확대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 분들이 경쟁을 하면서 사실 그런 분들의 운영 역량 같은 것을 키우는 효과를 조금 노리는 건데 좀 적어서 혹시나 다른 부분이 없는지 싶어서, 그 부분만 조금 확인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도시안전과)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구에 보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시안전과에서 담당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계가 다른 데는 건설과나 이런 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과에 도로계가 있어서,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건설과 소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호,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민1 재건축사업 예정지 위치는 낙민동 172번지 일원으로 한양, 광림, 한신1·2차 아파트와 일부 단독주택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구역 면적은 67,006㎡입니다. 2022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서는 없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역사인 주식회사 ㈜삼인기술단 변영구 부사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자세한 설명은 주식회사 ㈜삼인기술단 변영구 부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안건이 되겠습니다. 계획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상 재건축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동래 한양, 광림, 동래 한신1·2차 등 공동주택이 약 37년이 다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동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래구 낙민동 17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7,006㎡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건축물 65동, 토지 67필지, 94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공동주택 12개 동, 1412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 4층, 지상 16∼38층,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285%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현재 지하철 4호선 낙민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에는 안락로터리, 북측에는 동래고등학교가 현재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1일,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때 예정 구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3일, 정비구역 지정에 의한 주민제안을 하였으며, 2021년 6월 2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관계 부서 기관에 대해서 약 4차례에 걸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3일 서면 통지를 하고 6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민공람 30일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정비 예정 구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상 지정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역명은 낙민재건축1, 면적은 61,100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예정구역 변경은 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라든지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을 바꿀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예정구역을 바꿀 경우에는 전체 단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도록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동측의 기차마을 단독주택지를 갖다가 일부 편입함으로 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서 일부 편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61,100에서 67,000으로 약 9.7%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상 테두리 내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분은, 사업 시 명칭은 재건축사업이고 구역 명칭은 낙민1 재건축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래구 낙민동 172번지 일원, 면적은 67,006㎡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 북측에 준주거지 있습니다. 동국시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준주거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준주거로 결정된 시장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제3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을 할 경우는 이 시장이 용도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 일부를 제3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65,022, 이 3종은 그대로 3종으로 가고 준주거 면적 1,984를 제3종 일반주거지로 바꾸는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황색으로 된 부분이 공동주택 용지입니다. 전체 면적의 8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구역 외곽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5.2, 3,445, 그리고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역 면적의 5%, 세대당 3㎡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면적을 저희들이 6.3%인 4,236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 도로 부분은 제가 도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도, 시장 부분도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아까 사업지 북측에 있는 동국시장, 이 시장을 폐지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제3종으로 바꾸면서 시장을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렬대로,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충렬대로에 기존 도로가 31m인데 원활한 보행자, 차량 동선을 위해서 36m로 5m 더 셋백(set-back)을 했습니다. 사업지 서측에는 기존의 중로2류를 중로1류, 즉 19m 도로를 22m로 확폭을 해서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지 동측 도로도 기존의 소로 2m, 8m였습니다. 이걸 13m까지 확폭하고, 이 부분보다 좀 더 넓은 곳도 있습니다. 확폭해서 차량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지 남측에는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4,236을 확보해서 사업지 동측과 서측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공원을 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낙민1구역은 얼마의 면적으로 얼마의 건폐율과 얼마의 용적률로 몇 층의 아파트를 짓는가를 결정하는 게 정비구역이고 정비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낙민1구역 같은 경우에는 67,006㎡에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285, 높이는 120m 이하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용적률 285 근거는 뭐냐 하면 현재 기준용적률,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상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그게 260%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시나 구로 기부채납을 한 면적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공공시설 제공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게 23.4%인데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20%입니다. 그래서 260에 이 최대 20% 해서 280,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건축설계사무소를 쓸 경우 5%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5%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공보행통로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지 남측에 어린이공원을 배치했습니다. 공원을 배치했는데 동측과 서측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285, 높이는 120m, 외곽은 도로로 다 계획되어 있고, 사업지 남측에 어린이공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동측과 서측이 있는 일반 주민들이 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보행통로를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건축계획안은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의 건폐율과 몇 %의 용적률, 몇 층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개략적으로 보이기 위한 도면입니다. 이 건축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다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도시계획 심의 상에서 개략적으로 건축 배치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67,006㎡, 실사용 대지가 59,325, 그다음 전체 연면적이 267,268.93, 건축면적이 12,296.26, 건폐율은 20.73, 용적률은 284.57, 아파트 12개 동, 지하 4층, 지상 38층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대수도 1412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형, 그러니까 59, 25평형이 약 300세대, 34평형이 873, 42평형이 273, 펜트하우스형 53평형이 7세대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단지 중앙을 좀 높이고 단지 외곽을 낮추는, 스카이라인이 산처럼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단지 중앙은 높이고 단지 외곽은 낮추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배치도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서면통보 및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주민 서면통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 6월 3일 날 서면통지를 하고 6월 16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신문 빌딩 4층에서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주민 공람공고도 2022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 30일간 했습니다. 부산 시보와 구 홈페이지 공고하였고 장소는 동래구청 건축과로 했습니다. 공람기간 내 제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고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에는 좀 높이고 외곽은 조금 낮추는데,

예.

그러면 층수로는 대략 어느 정도,

최고 38층까지, 중앙이 38층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중앙이 38층이고,

양쪽에 25, 18, 30, 28,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층수입니다.

예. 그러면 뭐 한 20층 정도에서 25층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박재영 주무관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에 사실은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물론 여기에 사시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목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들어오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런, 다들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몰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게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결과나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어떻게 되었든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뭘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를 좀 계획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저 위치가 우리 동래구청 바로 뒤쪽이고 한데,

예, 맞습니다.

사실 중간에 또 큰 도로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몇 분이나 이용하실까, 결국에는 그 단지 주민분들만 사실 다 이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그때 제 의견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한 부분을, 요새 공원 같은 경우 미국도 보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 길게 선형으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새는 공원도 계획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미리 준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탁영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뭐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같은 부분이 많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희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체 안의 어떤 성처럼 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주민들만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로나 우리 기부채납 자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로나 도로 같은 게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이제 기부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 주민의 편의성을 따지면 작게, 작게 나 있던 소로들이 다 없어지면 이 주민들이 돌아서 가야 하는 생활반경이 생기면서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예.

실제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안에 소로망이 좀 많습니다.

예.

많아서 폐도를 할 경우 부산시 방침이 뭐냐 하면 가능하면 폐도보다는 존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기존 이용 패턴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낙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개 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공원이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위에 지금 근생(근린생활시설)을, 지하철역도 있다 보니까 근생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근생을 배치하면서 옆에 소공원 같이 조경시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안에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이용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위쪽에는 실제로 충분한 녹지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데 밑의 이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동래역을 중심으로 해서 띠 형태의 어떤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밑에 배치된 부분이고, 부산시에서 지금 강력히, 2030 들어오면서 한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런 공원 같은 것, 의무적 확보 시설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시설은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원은 법상에 구역 면적의 5%라든지 세대당 3㎡, 보통 세대당 3㎡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할 경우 예전에는 인센티브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의무적 확보 시설은 그냥 기부채납을 해라, 시로, 대신 그 확보 시설이 넘어갈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것까지 다 받으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20.3% 나온 부분은 순수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받다 보니까 조금 적은 부분이고, 그 조합 측에서도 지금 사실은 여기 공원도 있지만 지금 도로 셋백(set-back) 함으로 해서 여기 지금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하철 저게 사실 조금 셋백 하면 통로를 조금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저거는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부분이고 지금은 뭔가 예측할 수 없지만 저게 지금 환풍기와 같이 옮길 경우 적게는 기억에서 많게는 기십억까지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정해지지 않은 미지의 금액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조합이 부담스러운 거는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있습니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낙민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사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되고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부산광역시 내 가로수를 포함하여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고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기 위하여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폐지안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녹지공원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