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석연입니다.
먼저 우리 9대 동래구의회에 새롭게 입성하셔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에서 사망 당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이제 기본적인, 어제 설명을 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들으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사실 법 취지가 1년 이상 거주제한을 둔다는 건 처음 입법을 할 때에, 입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에 사실 거기 합당한 이유가 보통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방 옮겨, 또 타 구나 이런 데에서 금방 옮겨 왔을 때에, 그래서 이중 수급 방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1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를, 이것은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사실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들이 없어요, 그 조례 상, 그냥 주민 적을 둔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예를 들면 수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내부 규칙 상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에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을 드리는 그런 사항인데, 기존에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매달 수당, 참전유공자 수당은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중복지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중복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주해야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돌아가실 위중한 상황에서 그것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 1년 제한 규정을 둔 게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복지원 안 되도록, 중복지원은 될 수 없지요, 사망은 한 번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잘 조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사실 읽어보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게 사망위로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 상 내용을 보고 그 부분은, 보니까 20만 원에 또 일반위로금은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건 수당입니다.
탁영일위원
아, 수당, 그것은 구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네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구에서 나가지요.
탁영일위원
아, 구에서 나가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시비로 나가는데 구에서, 각 구마다 이렇게,
탁영일위원
그것도 1년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탁영일위원
그냥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동래구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이거는, 방금 수당 그것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서 부산시 전체 공히 똑같이 1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에 있든지 간에 시 조례에서 하니까, 시비로 하니까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요, 일단은.
탁영일위원
아, 그거는 그냥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허미연입니다.
지금 저희 동래구가 이번에 이것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현재 이거를 실시하고 있었던 구는 있었는지, 저희가 뒤늦게 하는 편인 건지, 만약에 뒤늦게 한다면 왜 이렇게 시기가 늦어졌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구별로, 우리가 개정을 하기 위해서 파악해 보니까 16개 구·군이 전부 사망위로금을 드리는 건 맞는데 아까 1년 제한을 둔 구는 5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한을 없애는 걸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5개 구·군이 뒤늦게 실시했다고 하면 이렇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5개 구가 이제 그 1년 제한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11개 구·군은 이제 제한 없이 이렇게 지원했었고, 그래서 늦게나마 제한을 없애는 게 맞다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미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그러면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구에서 우리 동래구로 이사를 온 분은 이제서야 이 조항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이제 새로 발령받아 왔는데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이런 수당 받기 위해서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지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문구 자체가 굳이 1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뒀기 때문에 한번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뭐 민원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질문의 공통점이 혹시나 중복지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혹시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시킨다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자동으로 올라가면 16개 구·군 어디에서 지급을 받아도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손으로 기록을 합니까,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사망신고가 되고 나서 그것 가지고 하니까 중복지급은, 뭐 다른 시스템은 없고 일단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예전에 저희가 아기가 출생을 했을 때에, 보통 각 구마다 이렇게 출산지원금 받잖아요. 그럴 때에 각 구별로 정책이 조금 달라서 중복지급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어서 기사도 조금 났었고, 그런 논란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뭐 이번 달에 동래구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 달에 연제구나 진구나 이런 데 이사하셔서 거기서도 만약에 지급을 받게 되면, 이게 시스템상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 구가, 16개 구·군이 1년 거주기간 없이 이제 딱 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16개 구·군이 한 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하나 있어야 중복지급을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우리 시 회의나 이런 데 가시면 의논하셔서 시스템 구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사용임대협약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신설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유앤아이어린이집과 힐스테이트명륜트라디움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난 4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허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탁영일위원
예, 이번에도 제가 조금 할 게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고, 조례 상 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탁, 재위탁,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는 시비를 건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이 되는 과정에 대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냥 보고만 받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 내용을 조금 보면은, 그렇죠, 여기서 평가 관련되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부탁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평가 관련해서, 이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 항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열람 내지는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나요, 평가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 것 항상 조금 부탁을, 좀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에 있어서 보면 여기 공신력 그다음 운영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기는 한데 대부분, 제가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그 평가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조금 하기도 해서, 그런 거 보면 사실 이 배점을 이렇게 40점, 35점, 그다음에 뭐 위탁운영 실적에 대한 재정능력에 5점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재정능력 부담이 조금, 이게 조금 점수가 낮아 보이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주관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점수를 배점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 평가기준안, 그러니까 이런 배점기준안 같은 것도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개발원에서 민간위탁 심사규정을 마련해서 부산시에서 통일적으로 그 위탁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나온 평가항목이나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 평가결과보고서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위탁공고를 해서 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첫 번째로 서류심사를 먼저 합니다. 서류심사를 해서 그 원장님의, 그 신청하신 분의 자격이라든지 운영능력 그리고 경력 이런 모든 것을 검사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게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량평가 반이고 또 정성평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또 평가해서 그 점수하고 합산해서 제일 점수가 많은 신청자를 수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위탁운영자 결정 나신 분들 중에 배ㅇㅇ 씨, 이분은 이솝어린이집, 이게 동래구 소재입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구 소재 어린이집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허ㅇㅇ 님 같은 경우는 수영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저는 이제 좀, 이왕이면 동래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나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주소를, 주소지가,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 관계없이 주소지가 우리 동래구 주민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주지를 제한하다 보니까 유능한 사람이 응모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거주자로 제한을 풀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구를 이렇게 넓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마 수영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은 한 군데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보면 약간, 무슨 가족기업 이런 것처럼 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예전에 유치원 같은 것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려는 좀 없을까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부모도 하고 자식도 하고 그런 경우 간혹 있는데 국공립은 그렇게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 부모도 하고 자식도 하고, 그런 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개를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제가 이것을 전에 받아 보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심의회 구성을 보면 15인이지 않습니까?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이분들께서 밑에 심사기준에 관해서 심사를 하시는데, 이 15명 중에 그간 구의원이 이 심사위원 구성에 들어갔었던 예는 있었는지, 또 향후 저희 구의원이 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하나 하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다음 밑에 표를 보면 보통 저희가 총점을 100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맨 끝에 보면 가점 5점이 있더라고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다른 것들은, 뭐 국공립의 심사기준표를 보니까 내용들은 거의 엇비슷한데 저희는 가점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15인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보육 보호자 대표나 공익 대표가 45%, 보육전문가 20%, 관계공무원 15%, 어린이집 원장 10%, 보육교사 대표 10% 이렇게 후보군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요건이 혹시 되지 않을까요?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가 올 연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보육정책위원회 15명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공익 대표에 구의원님을 포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들어가고 공익대표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가점 부분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가점 부분은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봉사활동 실적이 가점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육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정
정귀정보육계장
네, 반갑습니다.
보육계장 정귀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점기준표는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100점이 만점이고요.
저희 동래구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점 5점을 별도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 가점 5점에는 자원봉사 실적하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그리고 50인 이상 아동 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 그리고 야간연장을 운영한 경험 등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특성을 감안해서 대부분 이제 50인 이상이나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아주 효율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의회를 거쳐서 설정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예, 오영진 위원입니다.
상위법 참고자료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12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동래구는 도심이니까 도심 같은 경우 사실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주택가가 더, 아파트 단지보다는 저소득층도 많고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뭐 힐스테이트아파트, 유앤아이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이라고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 지금 주거지, 주택 밀집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지,
허욱
허욱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주거밀집지역, 주택 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온천보라어린이집하고 온천3동어린이집, 한마음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유앤아이어린이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주택밀집지역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