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경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보경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9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경상적 수입 총 예산은 51억 11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5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총 예산은 1583억 1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36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예산은 18억 93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7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기금수입으로 총 예산은 23억 22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예산은 552억 665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35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1408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580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8억 824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84억 8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52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96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6억 329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6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94억 36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90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1408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580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36억 26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1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2570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6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7983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42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8244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4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69억 7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7억 1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 2억 385만 1000원, 이자수입 342만 원이고 지출은 300만 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2억 427만 1000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 7억 5974만 5000원, 2020년도 수입 3억 1670만 5000원이고 지출은 304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10억 4605만 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 2억 218만 8000원, 이자수입 396만 원이고 지출은 550만 원으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2억 64만 8000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036만 1000원, 수입은 5570만 원, 지출 6610만 원으로 식품 위생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996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0년도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복지환경국) 국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잘 계획을 하셨으리라 믿는데요. 우선 첫 페이지, 425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거의 국·시비, 구비는 이제 매칭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또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1억 2900, 425페이지입니다.

아, 예 지금 이 부분은 올해 2019년 1차 추경에서 7억 3300, 이렇게 증액이 또 되었거든요. 지금 소요되는 금액은 많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서 좀 적어서 그렇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해 올해 추경도 했던 그런 사항이라서,

예. 그러니까 이제 추경하고 합치면 이 금액이 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겠지만 저희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지요? 왜냐 하면 아직 정확한 처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라서 행감 때 일부러 질의를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환수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되어서,

예, 감사. 이번 2019년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우리 구에 지금 한 건이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환수 조치해서 잘못 지급된 게 있거나 하면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전부 국·시비이면 요양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일 때문에 환수를 당하거나 오히려 그 서비스가 그들한테 못 가고 엉뚱한 데 쓰이게 되면 이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의를 한 번 더, 올해에는 반드시 체크를 제대로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은 조금, 부탁,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39페이지 부분입니다.

예.

지난 행감 때 우리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브로슈어와 기타 전단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피드백도 또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더, 한발자국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에 좀 부탁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벌써 4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만큼,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안내를 CD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CD를 활용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그게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 차라리 음성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에다가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형식적인 건 이제 좀, 그 당시에는 필요했어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4∼5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017년도인가?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앱을 만드는 게 너무 간단하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도 차라리 앱으로 해서 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제대로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55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이것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건가요?

지금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로의 가입을 위한 제일 먼저 단계로 지방협의회를 가입하는 것인데, 지방 정부들끼리 거기에 대한 의논과 각종 세미나나 이런 것을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유니세프에 가입,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기초 단계로 가입을 위한 연회비가 500만 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면 우리 아동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는 불평등이 없고,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인정을 받고, 아동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니세프에 가입을 안 하면 아동친화도시가 안 됩니까?

지금 기본 조건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부산에는 사하구하고 금정구 두 군데가 가입을 완료했고, 다른 구는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니세프가 우리 정부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국제, 유엔기관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빈민 이런 지역들,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지금은 제3세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각 지역에서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뒤에 이제 아동들의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아동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기본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라 하셨는데 유니세프가 한국 유니세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니세프가 유엔 그것도 있는데 한국사무소도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유엔에서, 옛날의 유엔 아동기금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각 지역의 아동들을 하는데 우리는 한국사무소에서 저희가 연결해서 우리나라 안에 아동친화도시 하는 부분을 인정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 쪽에 관련된 부서들이 주로 이제 국·시비가 많아서, 저도 초선 때는 이게 뭐 국·시비니까 우리 구에서 관여 못 한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행감 때도 여러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의 말씀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조금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예.

우리 시비로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지금 2100, 2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44페이지입니다.

예.

이 돈은 어린이집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월 25만 원씩 지원되고요. 지금 19개 어린이집에 조리원을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씩 19개, 12달, 뭐 그런 겁니까?

예, 월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에 조리원을 어차피 채용하면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인건비 지원을 해서 파견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파견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조리원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아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리원을 채용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19명의 조리원이 이제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리원이 월 15일 이상, 평일 세 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뜻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나가서 조리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계장 김성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으로 유지되는 시설 중에 현행 4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고요. 조리사 채용은 각 어린이집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육아센터에서는 대체조리사라고 해서 휴일 날이라거나 조리사가 아플 경우 대체하는 조리사 운영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국비 사업들에는 관심이 좀 덜합니다. 과장님들부터 내용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조리사가 채용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보전하는 데에도 쓰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 조리사라고 하는 게 조리사자격증, 조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리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100%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조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하면 다행인데 보통 이제 원장님 어머니, 뭐 가족들이 애들 밥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문적인 위생이나 이런 관념보다는 그냥 인건비 아끼는 차원에서 가족들이, 어차피 민간어린이집들이 열악하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유추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니면서 교육을, 위생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장애, 그 시각장애인들, 434페이지인데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해서 86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파견 가서 안마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받는 장애인 숫자는 많습니까?

6명입니다.

6명에 8600만 원이고, 그러면 파견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어디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연초에 우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숫자도 다 모집을 같이 넣어서 하거든요. 넣어서 하고, 여기서 일을 하면 바우처로 사용을 하고, 바우처 거기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안마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돼요?

지금 경로당에 안마 서비스를 다니시는 거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6분을 뽑아서 돌아가면서, 경로당에서 이제 문의가 있거나 하면 경로당으로 서비스 파견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섯 분은 아침에 출근하면 어디 가게끔 다 정해져 있는 분들이죠?

예, 이 부분은 안마 파견하는 일자리 거기에서 다 조정을 해서 어디어디로 배치를 해서 다니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장님,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이게 그러면 어제 얘기한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일입니까, 이것도?

(자리에서) 그것은 장애인지원센터가 아닙니다. 파견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관내의 시각장애인이 안마 시술을 하고 싶은데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신청이, 저희가 지금 하면 보통 한 배 이상, 3배 이상 신청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상태거든요. 한 반 정도 가능한데,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많기는 한데 안마를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하시던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여섯 분밖에 없냐는 거죠.

아니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밖에 충족을 못 해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에 보면 불법 안마시술소라고 있는데, 유흥업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척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혹시나 그렇게 가는 사람들, 방금 얘기한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족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불법으로 그런 데에 가서 안마를 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요.

여기는 경로당 안마,

그러니까 이 사항은 아닌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여섯 분만 아니고 더 많이 수요가 있다 하면 우리가 국·시비 확보하는 데에도 좀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430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장기대회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올해에 장기대회하는 데를, 그 인공폭포 앞에를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그때에는 날씨가 좀 더운 계절이었고, 그리고 또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장소를 인공폭포 앞에서 꼭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거기는 접근성도 좀, 거기는 내려가는 계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사로는 한참 돌아가야 되고, 또 어른들이 보면 접근성이 참 안 좋아요. 주로 보면 어른들은, 버스는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많이 옵니다. 지하철을 타고 많이 오다 보니 지하철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오는 길은 계단이라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굳이 그걸 꼭 인공폭포 앞에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노인회를 보면 노인회관도 있고 많은 행사들을,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오시는 분들이 보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서 주로 오시는데 그 주체가 되고 있는 분들에게 접근성도 좋고, 편안하고, 좀 안전한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행사를 할 때에 차라리 주최를 해서 같이, 장기자랑을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폭포 앞에서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도 불편하고, 접근성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다리도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있고,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은 굳이 거기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돌보미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예.

노인돌보미 사업은 지금 우리가 거점을 만들어서 세 개의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에서 하고 계시던 분들이, 어제 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단말기 부분은 그 요금만큼 정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단말기라는 게 우리 전화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계약하면 2년 약정을 한다든지 3년 약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2년이 경과하고 3년이 경과하면 우리가 교체를 할 때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3년 약정을 했는데 1년 반이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몇 개월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약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어요, 비용 발생이, 약정 위약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번 조사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이끌어 가고, 서로 시끄럽지 않은 선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잘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 아이들 현장학습 가지 않습니까?

예.

445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제가 우리 명륜동에서 멧돼지 네 마리가 사살되어서, 크고 작은 사고, 뭐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동사무소 주변에서 사살되고 해서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아침에 보니 옆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과장님한테 쫓아가서 빨리 공문 보내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에 위원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직접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 공문을 어린이집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람을 모집해서, 어린이집에서 야외행사가 있을 때에 그때만 파견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안전에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외행사 갈 때 지원하는 인력은 하절기, 야생동물들이 하절기에는 잘 안 내려와요. 동절기에, 먹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좀 동절기 쪽으로 해서, 가을에서 봄 쪽으로 해서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아직까지도 산에 올라간 돼지는 잡지를 못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주택가에 많은 안내문들이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 조금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먼저 행정에서 챙겨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어르신 장기대회 이야기했는데요. 이 행사할 때에,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 참여가 부족해서 각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홍보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첫 회이기도 하고 또 날씨가 덥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개최할 때에는 저희 읍성축제하고 연관해서 같이 홍보하면서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때에는 우리 동래구 노인분들로만 이렇게 제한을 두었었는데 축제고, 또 동래 방문의 해이고 하니까 조금 지역을 넓혀서 부산시 전역에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걸 읍성축제장에서 축제 기간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축제 기간에 겸해서 하는데 어디에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강명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구청장배 타이틀로 해서 경기를 하잖아요. 대한노인회가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를 하잖아요?

아, 여기는 노인회에서 하는 것에서 이제 분리해서, 다니다 보면 길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대회가 있으면 조금 어르신들의 그런 여가를 활성화시키고 조금 동기 부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대한노인회 주최로 해도 될 일을 왜 구청장이 나서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런 행사 자체를 왜 만들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꼭, 굳이 구청장 타이틀을 걸고, 뭐 구청장배 해도 대한노인회가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이번에도 동래구 노인복지관에서 거의 주관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예산 후원 받은 것하고 해서, 저희가 그 명칭을 걸 때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42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에 올해 추가로 5천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내년에 뭐 특별히 어느 경로당을 개보수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지요?

지금 조사한 데가 석사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 화현 경로당, 명장2동 경로당, 여고 경로당은 방수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락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 명장2동 경로당, 새미 경로당은 개보수를 해야 될, 그 수요 조사를 해서 금액을 뽑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다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옆쪽 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이게 원래 냉난방비를 계속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양곡하고?

예, 지원했는데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가 매달 18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보조금 문제가 있어서 냉난방비로 특별 냉난방비만 계속 지원하고 기존에 난방비 나갔던 것을, 왜냐 하면 지금 특별 냉난방비 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경로당의 운영, 난방기하고 냉방기가 운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22만 원으로, 18만 원에서 4만 원을 올려서 22만 원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특별 난방비하고 냉방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회계상 매년 이게 지원이 되었던 내용이잖아요? 일단 냉난방비, 양곡이라는 게 경로당에 지원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이 회계 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 작년도에 따로 따로 되었던 것을 저희가 예산 과목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하나로 묶으면서 기존의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항목에 있던 것을 이제 냉난방비가 문제가 되니까 따로 떼 내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서 냉난방비는 다시 안 쓰면 회수하고, 대신에 운영비를 18만,

에서 22만 원으로,

22만 원으로? 4만 원을 올려줬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 앞장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운영비 지원이 760만 원이었는데 이게 또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였습니까? 426페이지요.

아, 여기는 공공요금 지원만 되는 사항이라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다 해서 1년에 나오는 금액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예산을 줄여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전년도 예산을 짤 때에 760만 원으로 왜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에서 그렇게 올렸었는데 1회 추경에서 저희가 4백만 원으로 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운영비가 4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유독 2019년도 예산 짤 때에만 이게 76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때도, 계속 앞에도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하다가, 작년에 무슨 특이사항이 있었냐는 거죠.

특별한 게 없어서 1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올해 본예산에도 그대로 400만 원으로 반영을,

일단은 상식에, 쭉 나오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이 운영비라는 게.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쭉 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작년에만 760만 원이더라고 책정 자체가, 그래서 무슨 특이사항이 있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760만 원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게.

제가 그 부분은 잘……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38페이지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동래구에 그 타고 다니는 전동차,

휠체어, 예.

예, 전동차가 몇 대 정도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죠?

예.

그러면 연간 혹시 신청하시는 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조기구는 수급자 중에서 보조기구 필요하신 분 해서 한 4건 정도 나갔거든요. 나머지 그런 부분은 요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동차는 판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여가 아니고, 그렇죠?

예, 판매도,

판매로 되죠?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시다가 그 이용하시는 수급자 장애인께서 입소 내지 사망을 하신다면 그것은 개인이 처분합니까?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보통은 가족분이 없으시면, 만약 사용하시다 안 해서 기증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무료 대여 쪽으로, 한 건이, 이번에 장애인센터에 공유경제로 한 거기에서 이번에 사망하신 분 것 하나 받아서 소독해서 지금 일반에 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가족이나 혹시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전동차는 금액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우리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한 대에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재활보조기구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계에서 지원되는 게,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로 전액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하는데 전동휠체어는 여기 보조기기에 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지원되는 겁니까?

이 보조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보조기기는 100% 지원이 되는 것은 지원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동휠체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장애인이나 노인 인구가 쓰는 복지용품들은 금액대가 높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무료 내지 본인부담률이 조금씩 다르게 이용이 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사망을 한다든지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수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지원금이 나간 사람들의 리스트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전산은 참 잘되어 있는데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과하고 겹치는 서비스가, 각자 다른 서비스가 되는데 이게 서로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활보장과나 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공유를 좀 하셔서 우리가 최대한 회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을 해서, 깨끗하게 소독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비용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대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조금 복지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도 홍보를 하셔서, 그 복지용품을 팔고 있는 매장에서 주로 수요자 현황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쓰시다가 혹시 사용 여부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연락을 주세요, 해서 그 복지용품회에서 이쪽으로 연락이 오게끔, 그쪽에서 수급을 해서 인수받는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정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구에서 정보 받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 물건을 판매하는 쪽에 위탁을 해서 중고 부분의 의뢰가 들어오면 회수를 해서 인계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들이 조금 되어야 그런 수급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도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금 조성하는 금액을 2억을 초과해서 더 적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법은 없지요?

지금은 일반회계, 바로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금을 5천만 원씩 4년 간 모금해서 2억을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기금을 모금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서 있는 기금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기금을 특별히 모집해야 될 사유가 없는 게 아니고 기금을 더 만들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하시고 있는 그 행사 두 개 하는 그것으로만 계속 쓰기 위해서 기금을 축적하신다 하면 생각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방금 어르신장기대회처럼 그런 것, 노인대축제할 때 보면 많이 오시잖아요? 짜장면 드시러도 오고, 공연 보러도 오시고, 그런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홍보하면서도 그런 데에서 장기대회를 크게 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을 그냥 2억으로 딱 홀딩(holding)시켜 놓고 이자 받아서 딱 하는 그것만 하더라는 거죠, 이 기금운용 자체를.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해서 여건이 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처음에 5천만 원씩 4년 출연했듯이 재무활동을 통해서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제 노인계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 해야, 이제 울어야 돈을 주지 그냥 이 상태로만 계속 안주를 하다 보니 이게 별로 효용성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돈도 더 쓸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아니, 청사에, 청사가 예를 들어서 몇 백 억, 500억, 600억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1억 더 갖고 온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어느 기금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의지를 가지시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보니 예산이 필요 없지요. 방금 과장님 답변따나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기금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이 성과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히 뭘,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금 어르신계에서는. 그런데 과장님은 별로 그런 효용성을 못 느끼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일단 기금에도 좀 신경 쓰셔서 좀 더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어서, 매년 하던 행사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더 색다르고 좀 효용성 있는 그런 일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금이 있습니다. 시비 100%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예.

우리 구에 지금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 받아야 될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달팽이관 수술을 받아야 할 아동으로 파악된 경우는 없는데요. 대상은 지금 우선 한 명,

한 명입니까?

예, 예.

한 명 아동당 수술하면 보통 수술비가 얼마나 듭니까?

보통 18세 미만 해서 한 5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한 명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고요?

예, 우선 신청이, 달팽이관 관련해서 다른 복지기관에서도 이런 아동을 신청하면 수술해 주겠다는 공문이 많이 왔었고, 저희가 홍보를 동에 다 뿌려서 했는데 마땅한 신청자가 없었는데 혹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보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동에 공문을 내려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동들의 어떤 장애 부분이라서 빨리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지원, 필요하면 우리 구비도 책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방금 정명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기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라고 딱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까?

예, 대상도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 3회 추경 때 우리 1억 7000만 원인가 그렇게 내려와서 만 천 명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내려오면 또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내년이니까.

그게 1인당 40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모임에 가서 모 통장님한테 들었는데 1인당 40매인데 한집에 4인가구가 살면 4×4=16, 160장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마스크가.

예.

그러면 내년 초 되면 또 이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봄에 미세먼지 심각할 때도 있거든요. 시기조정을 좀,

그러니까 시기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저소득층한테 라면을 한 개 주는 게 낫지,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160개가 가 있는데 내년 봄 되면 또 160개 이러면, 정책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회의라든지에 집행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 해서 이것을 아동하고 여성을 묶어서 작성을 해 놓았는데 원래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것은 묶어서 함께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안부 예산운영 기준표에 보니까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산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39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부터 해서 피해여성들을 위해 여러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운영 기준표에 뭐가 있냐 하면 자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활사업.

예.

피해지원 인원은 1차적인 수혜의 사업으로 수혜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이고, 2차적으로 자립 및 자활인원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로의 안정적 복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자활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시설은 자활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활부분.

그 자활부분을 하자면 어떤 공장처럼, 어떤 도구라든지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활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냥 주면서 보호하는 개념인데 여기 지침에는 보호는 1차적인 것이고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자활기금처럼,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요구를 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이런 자활시설을 해야 되겠다,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력이 없으니까 일단 초기 자본을 주시오.” 해서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은 없느냐는 것이죠.

이게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생활보호시설인데 자활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할 수 있는 여건과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출산장려금,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조정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 그게 저희들이 하던 것을 갑자기 바꾸기에는, 어떤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어서, 당장 12월 13일 날 기획감사실에서 토크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설문지를 1차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또 출산과 관련 숲체험을 하는데 어떤 토크쇼의 일환으로 진행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서 설문조사 내지 어떤 화두를 던져보는, 일단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조금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추계를 잡아보니까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추계를 잡아보니까 1억이 더 필요해요,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 편성을 하려면 어떤 산출적인 부분도, 의견 수렴한 그런 것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기가 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셋째 이상 자녀는 저번에 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없애고 첫째·둘째 50, 20,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50, 20 하면 총,

1억까지,

1억까지는 아니겠죠. 1억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라서,

그러면 13일 날 기감실 주최 토크쇼에서 돌릴 설문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마치고 만들 겁니다.

그러면 만드시는 대로 바로 좀 한 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마 인구절벽 때문에 더, 다들 관심이 많고, 오히려 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도 기감실에서 하는 육아토크쇼를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을 하면 거기에 정말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 아이를 둔 부모의 비율이 과연 몇 %인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상세하게 서류로 받지는 않았지만 저도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미혼자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예, 그뿐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우리 직원들이 반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쪽 부서 상임위에서 행감을 했어야 되는 일이니 우선 놔두고요.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토크쇼라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아까 숲체험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음악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산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어쨌든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금은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같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같이 있는 센터에서 실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했었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루 종일 아이를 맡겨보려고 하니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2020년 본예산에도 다문화가족센터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다면 여기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거의 1억 7800 정도 증액이 되었다 하면 이게 대기가, 우리가 보통 급하니까 돌봄을 요청하는 것인데 만약에 몇 달을 기다리라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증액된 만큼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지를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381페이지에 지금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180만 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381페이지, 어떤 예산으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지금 시비든 국비든 다 100%라는 게 이제 없죠?

예, 없습니다.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9:1 이런 형태로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18년도까지 동래복지관의 경우 시비에서 100%였습니다. 그랬는데 19년도부터는 인건비의 10%는 구가 부담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계수조정에 의해서,

그냥 계수조정?

예.

이게 아마 100%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이 금액도 아직 동래복지관의 경우에는 좀, 복지관하고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조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여기 업무에 있던 아까 아이돌봄서비스를 지금 건강가정 쪽으로 다 옮긴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게 증액이 되었을 때에,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더 증액을 한 것이라 하면 우리 구비가 어쨌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함께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챙겨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외에도 여기에는 사실,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동목욕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시싯골에, 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예, 지금 시·구비 매칭으로 50:50, 그러니까 3년간 시비 40억, 구비 40억, 그런데 2020년 예산은 총 18억으로 해서 시비 9억, 구비 9억,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규모가 좀 큰 규모를 말하는데 수련관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세요?

예, 이게 땅은 2713㎡이고 지하 2층, 지상 2층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3000㎡ 이내로 지으면 된다, 3000㎡ 이내는 건축바닥 면적을 합하면 약 900평 정도나 됩니다.

900평이요?

예, 약 900평정도. 그러니까 층층이, 바닥면적을 합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19년 7월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울주군 중부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울주군이요?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가보았는데 아주 알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사무실 구조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와 보아야겠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았습니다.

아, 답사를 다녀오셨네요.

예, 다시 가서 시설배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이게 작은 면적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 땅이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은 그곳에 국민체육시설 같은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희망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기는 하는데 그 땅이 쓰인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혹시 별도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들어옵니까?

국민체육시설은 시·군·구당 1개소입니다. 1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는 사직동에 있습니다.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구당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1개소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2040 동래 발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그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문화교육시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지금의 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도 물론 들어갈 것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다 수렴할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시설을 넣을 겁니다. 가장 최적의 시설을 넣을 것인데 그 시설이 들어가고 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오전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 중입니다. 그래야 시설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시설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지만 본질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한테 어떤 침해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구상중입니다.

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도 설명회가 필요하지만 그 지역의, 원래 부지를 기부채납했던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하는 게,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맹탕 주민설명회를 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설계 들어가서 기본설계에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을 때 그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구상중인데 주민들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박용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비만 얘기하신 것이고, 국비 건은 말씀을 안 하신 것이죠?

어디……

400페이지하고 401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이게 시비와 국비 매칭인데 이 500만 원 가지고는 전년도의 동반자 선생님들에 대한, 이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랑 같이 섞여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뭐 그것은 이 예산을 보시면 같이 있어야지 맞고요. 우선 방금 전일제를 두 분이 하고, 시간제를 다섯 분이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것은 각 구별로 좀 차이가 많습니다. 기존처럼 1명에 4명이 있는가 하면 2명에 최대 8명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늘었다는 것은 되게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날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갔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과연 시간제 선생님들이, 물론 YC동반자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자리가 있던가요?

자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성폭력 선생님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 안쪽에 꿈드림 선생님들이 같이 있는데요. 여기 꿈드림사업도 지금 증액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날도 보시겠지만 들어가 보면 전일제 두 분 더 오시고 그다음에 시간제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오신다고 하면 앉아서, 물론 서류를 작성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쉴 수도 있어야 될 공간이 과연 될까 하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YC선생님들이 더 늘어난 것은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는 좋았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드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지만 갔을 때, 또 말씀드리지만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하는데 문밖으로 다 들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상담실에 빈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동반자분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 공간이 나올까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 청소년수련관이 조속히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그 공간하고 반드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야 그 수련관이 제대로 된 수련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서 조속히 이런 제대로 된 케어도 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방금 말씀 중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면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거기로 이전을 합니까?

그것은 다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것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선진지 견학을 6군데 정도 가보았습니다. 가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시설도 있고, 빠져 나와 있는 시설도 있고, 또 어느 시설 가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들어가 있고, 학교밖지원센터는 빠져 있고, 이게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수의 의견 중에 제가 판단할 때는 사단법인 성폭력상담소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 그때 듣기로 이재희 소장님 생각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를 좀 주더라도 옮기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폭력상담소에서 그 업무를 따라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여러 파트에서 받잖아요. 옛날에 성폭력상담소만 할 때는 그것으로만 예산을 지원받다가 이제 학교밖이나 상담센터나 2개를 더 하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받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2개를 떼어버리면 이 사람은 성폭력상담소만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놓치기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시설이 갖추어지는데, 사실 원래 갖추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성폭력상담소에 위탁을 주기보다는 원천적으로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내야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연구를 하셨다가 분리시키면서 우리 주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도 갖추고 여러 가지 여건도 갖추고 나서 국비를 확보를 하려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시스템은 계속 예산만 그냥, 우리말로 빼먹는 식이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2년도에는 어떻게든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시설을 확보할 것입니다. 시설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도 운영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어떻게든 시설을 확보할 것입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그쪽이랑 재위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22년까지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2021년 12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시설을 확보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예,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우리 구만 성폭력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시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 큰 시설인데, 저는 순수하게 구의 입장에서,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 또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길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 타 시·도에서는 그 기관 하나만도 엄청 크게, 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명색이 교육문화특구이고, 교육의 메카라는 구에서 그런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격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2017년도에 시작을 할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분명히 또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다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 위탁을 받든 반드시 분리를 해서 제대로 기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경상투자 사업설명서에 보면, 1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금에 보면 보상비로 해서 8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보상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 서류는 시에도 저희가 이대로 낸 서류인데 뭐냐 하면 시에 저희 동래구가 땅, 대지를 들이댔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시하고 협상용이었습니다.

대지를 들이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하고 협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이게 국가균특사무에서 지방이양사무로 넘어와서 처음에는 7:3으로 하자고, 우리가 7, 시가 3, 그런 어떤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래구는 땅을 들이댔다, 협상용입니다. 시하고 협상용이었습니다. 이 89억은 다 감정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돈이 3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감정을 받아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나,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폭력까지 받아서 통합상담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2개의 상담소에다가 청소년 관련해서 또 3, 4개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센터에 들어갔을 때 보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앉을 틈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 좀 열악해지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국장님께 질의를 같이 함께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감 전에 이미 만들어진 서류이기도 하니까, 양성평등기금을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죠? 조성하는 금액 자체가 타 시·도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우리는 그냥 기존에 조성된 금액 300만 원으로 매번 양성평등 기간에 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내는, 이게 실제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으로의 운용이 안 되니 이것을 좀 새롭게 더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 했는데, 어떻게 지금 너무 기간이 짧아서 좀 그런가요, 답변하기에는?

예, 너무 짧아서 힘들고, 우리 예산계하고 해서 저도 말씀한 대로 일단은 사업을 한번 만들어서 또 기금을 활용하고 기금이 모자라면 또 우리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2004년에 출연금으로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억 원에서 계속 나오는 이자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조성 금액 자체가 2001년, 2004년, 이때는 아마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도 하는 것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몇 년입니까, 이제 2020년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멈춰 있다고 하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거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좀 변화를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저번 행감 때 위원님들 충분한 말씀 듣고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다, 이것은 정말로 예산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화두는 던져졌고 협의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신청사는 건립을 하니까 조성 금액 자체가, 우리가 매번 예비비로 나중에 전환하는 것들이 앞으로 좀 줄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물론 우리 부서가 아닌 저쪽 기총 부서라서 이것은 하나 빼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것인 양성평등기금이 늘어야 양성평등이 제대로 된, 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것들도 우리 구에서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 가지고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반드시 이 기금조성을 순차적으로 늘려서 제대로 된 기금으로써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장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과장님,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무연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제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4구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라지는 않나요?

지금 저희 담당자가 3년 정도 추계를 해서 이렇게 산출했는데 만약 예산의 변동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수가 더 적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연고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급자보다는 조금 숫자를 적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464페이지 마지막에 명물거리 활성화 업무추진비 85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물거리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명물거리가 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 카페거리에 공모사업으로 8천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사업과 컨설팅을 같이 겸했는데 그때 명물거리번영회하고 명물거리활성화 간담회를 집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깃발 교체 및 관리 등에 480만 원인데 이 깃발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깃발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헝겊, 천으로 되어 있어서 영구적으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우리 읍성축제 깃발이랑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교체를 안 해 주면 끝부분이 낡아서 바람에 흩날려서 매우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좀 미리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로 해서 최대한 오래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명물거리 깃발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명륜1번가하고 수안동 곰장어거리는 올해부터 깃발을 안 하고 스파시티 앞, 동래 허심청 앞 거기만 내년도에는 48개 정도 해서 '2020 동래 방문의 해'에 좀 더 콘셉트(concept)를 맞추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조금 했습니다, 12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넘겨갈 건데, 우선 지금 내장형 RFID(마이크로 칩) 시술 수수료하고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가 지금 200개, 1000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잡아놓은 겁니까?

내장형 같은 경우 전년도에서 50개로 올려서 150∼200개 정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려동물 지금 이 마이크로 칩, 이것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칩이 아니더라도?

예, 맞습니다.

동물등록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월까지 원래 마감이었습니까?

8월까지 마감이었습니다.

그렇죠? 8월까지 마감이라고 하면 사실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8월도 연장을 해서 8월까지 아닙니까?

아니요, 7월∼8월,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까지 무조건 다 반려동물 등록을 해 달라고 홍보까지 다 하신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등록 대행 수수료를 1000개, 200개 하면 앞선 행정하고 약간의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올해에는 2개월 동안 집중해서 2800개 정도 추가해서 하고, 나머지는 1000개를 했고, 마이크로 칩이 조금 증가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50개 늘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기간이 어쨌든 8월까지 다 등록을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 안 한 게 있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예.

그러면 반려동물을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려동물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3차까지 과태료가 나가는데 1차가 20만 원, 2차가 40만 원, 3차가 60만 원.

그렇죠? 그러면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이면 원래 등록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지금 등록을 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했거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통보 공문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따로 나가서 하는 것은 시하고 위쪽에서도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려동물 등록을 아직 안 한 분들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경각심도 좀 떨어지고, 전략적으로 사실은 잘 안 맞는 정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 하려고 해도, 동물병원 가서 칩을 넣든 목걸이를 하든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하거나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안 걸리면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물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등록기간이 지난 것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조금 더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되지 않도록,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부분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우리가 광견병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원을 좀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로 더 이런 부분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광견병 보조사업이 일부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천만 반려 시대에 맞춰서 좀 더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 마이크로칩하고 등록하는 것은 꼭 미등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많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다 산출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아까 말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것은 부서에서 조금 해 주시고, 이 동물등록증 발급기 이게 어떤 겁니까?

동물등록증 발급기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한 열흘쯤 되어서 인증서라는 공문이 나갑니다. 그런 공문을 민원인들이 보관을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해서,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해서 증을 발급할 겁니다. 증을 발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열쇠고리형도 같이 해서 동물등록증을 분실을 하거나 유실, 유기되는 상황이 없도록 배려를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카드형, 고리형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발급기는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아서 저희 부서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발급기 사이즈는 일반 프린트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와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주민들은 반려동물을 신고만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다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카드형이든 열쇠고리형이든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는 반려동물이 1만 2596 마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할 예정이고, 현재는 새로 신규 등록하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이 반려동물 등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뭐 열쇠고리형이든 카드형이든 원하면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좋은 사안이니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우리 반려동물들을 제대로 등록도 하고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잠깐, 반려동물증은 대충 이런 식으로 발급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종이 한 장 들고 있는 것보다 민원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때도 좋은 일을 한 건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게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행감 때 도시텃밭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사직1동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직2동은 데크형으로 받았고, 사직1동은 지금 텃밭상자형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봄 되면 여러 가지 채소들을 심고 가을 이때쯤 되면, 10월∼11월쯤 되면 거의 다 빈 공간으로만 두는데 사직1동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토마토가 끝나고 나면 9월∼10월인데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쪽파를 심거든요? 그래서 쪽파를 또 심어서 김장에 활용을 했었고, 그게 끝나고 겨울 이즈음에는 다시 시금치를 심어서 또 이 겨울에도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경로당이든 저소득 가정이든 이런 데에 함께 나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쨌든 시비가 조금 깎인 건가요? 삭감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사업을 잘 추진을 해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좀 적용을 해서 한번 내년에는 이 도시농업을 제대로 하는 우리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참고로 사직2동은 저희가 지원하는 도시텃밭 사업이 맞고, 사직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 상자가 25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것도 25개 정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형도 있고.

예.

그 25개가 많다고 하는데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복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0페이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하고 또 당부 드렸듯이 일자리박람회를 하게 되면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부서에서도 조금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 쪽에도 그런 공문을 보여주시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민복지과나 다른 과에도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래구에는 크고 작은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기관들에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창출로 고용하는 인력들은 계약직 내지 시간제근로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를 많이 운영하고 관계형성이 되어 있는 주민복지과라든지 다른 과하고도 좀 연계하시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물로 동래구에 크고 작은 병원, 시설, 복지관 그런 기관들 쪽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쇼핑센터 있지 않습니까, 메가마트. 우리 동래구에서는 메가마트가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메가마트 출입구에, 후문이 있고 정문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팸플릿 하나 그쪽에 이야기해서, 부탁을 해서 하나 붙여놓고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창출박람회를 합니다.’ 하고 붙여놓으면 거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고 많이 참여하실 것 같고, 또 우리 동래구에는 가장 장점이 명륜역, 동래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 지하철역 통행로 쪽에도 그런 홍보 프린트물을 좀 붙여놓고 홍보하고 또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는 저단형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규격에 맞는 현수막으로 해서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곳에다가 게시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연령이 좀 높은 연령들보다는 젊은 연령들 쪽도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알리다 보면 참여율도 조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동래구의 크고 작은 병원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담당자님들께서 좀 번거롭겠지만 공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협조를 좀 해 주세요.” 하면 홍보차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홍보물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해서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469페이지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금액이 감액되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같은 것은 내년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저희 미남역 지하광장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다중집합지라고 해서 주1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인업체를 매주 직원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우리 동래구에 있는 주민들 많이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서민층 가스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매칭사업인데 경제적 취약계층, 서민층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2020년 정부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체사업 대상 가구 수가 전년도에 비해, 예상 신청가구가 114가구로 전년도 245가구에 비해서 50%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해당되는 세대들은 신청이 끝났습니까?

세대수가 114가구입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기간은 보통 9월 정도에 신청을 받는데 추가 신청이 있으면 대기인원에서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가스로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LPG가스가 많이 보급이 안 되죠?

도시가스가 많이 됐지만 이 대상 자체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사업은 조금 더, 몇 년 더 간다고 봅니다.

신청자가 어떻게, 지금 정해 놓고 받습니까, 아니면 초과해도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신청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받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득분위 120% 이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분들을 완료하면 뒤에 차상위로 해서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도 신청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47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구인구직개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연 4단계로 해서 3개월씩 시행을 하고, 1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단계 집행을 하고 있고,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중에 구인구직개척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동 주민센터, 좀 큰 동인 수민동, 온천3동, 사직3, 명장2동 이렇게 4명이 파견되어서 직접적으로 동으로 접수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하는 분들은 남성, 여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 비율이 더 높습니까?

주로 공공근로사업은 남성이 더 많습니다.

남성이 더 많습니까?

예.

인원을 줄인다든지 추가할 계획은 없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원을 줄인다든지 추가할 계획,

공공근로 인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 추경에 편성한 1억 6천 사업비를 좀 당겨서 같이, 이게 또 일자리가 국가시책이다 보니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가로 증액해서 조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하나만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사실 이런 위반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수·축산물 위반 건수를 전년도에 비해 지금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감액처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6건으로만 잡은 까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단속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안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계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건가요?

단속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 합동감사 때 정기 감사를 하고 있고, 주로 농·축산물은 많이 걸려오는 게 원산지 미표시하고 유통기한 경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보통 15일 정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심판에 가면 또 반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8일 정도 되겠고, 그 8일을 또 요즘은 법적사무를 너무 잘 아셔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게 또 50% 감액이 됩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행정적 업무는 그렇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서와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의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가보니 유통기한이 막 한 달 남은 것들도 많고 이랬단 말이죠. 일반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원산지, 특히 이 부분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일본 같은 것 때문에. 그러면 사실 더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세외수입이 많으면 좋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더 철저히 하셔서 세외수입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적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더 좋은 부분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이해가 되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 잘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체크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추경 때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가령 충렬상가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고 6000만 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지금, 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충렬상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후하고 공간도 협소합니다. 그걸 일종의 리뉴얼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시장을, 우리가 동래시장 화장실도 있고 각 시장마다 화장실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열악함 또는 환경 정리가 안 되어서 좀 지저분한 상황도 발생을 할 텐데 이 공간을, 제가 과거에 시장을 가보았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또 변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편의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만은 아니고 요즘은 우리 어르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화장실이 같이 공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기존에 충렬상가시장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서리 부분은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일부 감안을 안 하고 남녀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돈이 내려오면 설계를 통해 그 부분을 감안하려고 업무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같이 쓰는, 함께 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지 그냥 화장실을 편의시설 없이 또 기존형식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TNR 시술비가 살짝 증가했습니다.

아, 고양이 TNR 사업이요? TNR 사업은 600만 원 증액해서 66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TNR 시술 하실 때 뭐 어느 정도 비율은 군집별로, 또 어느 정도 비율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것도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이주사업 관련해서, 올해에 온천4구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사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지역이 생기면 우리 건축과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추경 때라도 관련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으로 좀 지원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일단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재개발사업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70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중 채용박람회 행사 운영에 16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아니요, 채용박람회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그,

일자리박람회, 똑같은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창출 우수 그것으로 특별히 시비를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매칭사업, 시비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한 번 그렇게 500만 원을 주고 나면 내년에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다 뺐습니다. 원래 들어가는 돈은 구비, 시비 다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장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남역 지하광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 1900, 맞나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요,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어느 어느 일자리가 있나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관련 부서에 다 퍼져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과별로 그렇게 있습니까?

예, 과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서에는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사업 목표를 보니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작년에는 살짝 미달했더라고요. 목표가 100이었는데 아, 올해죠? 98.3, 실적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도 예산이 조금 이렇게 증가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게 당초 목표 숫자에는,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2개월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까지는 목표치에 도달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에 아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예산이, 국비가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이만큼 하라고 내려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매년 공문이 내려오고, 국비가 80% 내려오고, 저희들 구비를 20% 매칭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청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냥 국비를 주면서 20% 매칭인거네요.

예, 이거는 정책적으로 전체로 하고, 사업은 전국 동일하게 시행하는 부분인데 단지 가구 수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1446만 원이었어요, 2018년도 예산이.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올해 예산이 갑자기 왕창 늘어난 거예요, 이게.

올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245가구로 해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

우리가 수요가 많다고 해서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그냥 내려주면 우리가 20% 매칭을 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거죠.

당초 처음에 내려올 때에는 국비를, 국비사업에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좀 많이 내려온 해에는 좀 더 많은 가구 수로 해서 소득분위 120% 넘는 가구도 채택을 해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다 하셨고,

예.

과장님한테 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국비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되지도 않게 돈이 왕창 내려왔다 이거죠 이제, 제 말씀은. 그래서 결국 내년도 예산은 3000만 원 줄였잖아요?

예.

결국은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국비를 그냥 뭉텅이로 전국 지자체에 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줬다 하면 이 돈만 해도 수십억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서 내지는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다 해결이 된다 하는 이런 게 좀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혜택 볼 사람이 많으면 올해에 예산을 6000만 원 다 쓸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예산편성 과정을 물어봤던 거고요. 464페이지, 제가 한 가지, ‘시설현대화사업 자문료’라고 지금 300만 원 있잖아요.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시설현대화사업 자문료라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6조에 의해서 사업을 지침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단지 올 연말에 해당 사업이 재정분권 추진 방침에 따라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서 올해부터 지방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쓰이는 곳은 시설현대화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할 때 교수님이나 일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자문을 꼭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을 보시면,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이 넘는 게 없잖아요?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이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8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공모를 하면 언제 돈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금액으로 1억 원이 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사전컨설팅.

용역 주듯이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전컨설팅이라고 해서 1인당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인당 25만 원 정도로 3일 자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돈의 용도는 현대화사업 단일사업에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에 한해서 용역처럼 자문을 받으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사전컨설팅을 하는 사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6조.

아니, 저는 이 앞의 사업들을 하는 데 이 자문료라는 것을 주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작년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계속 하던 사업이었는데 단지 예산만 올해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 필요 없으면 저는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뭘 생각했냐 하면, 앞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배관 신설 공사하고 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하고 이런 것 하는데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싶어서, 이제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