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경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보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빠듯한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제3조에서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및 아동급식지원 방법에 대하여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제5에서 제7조까지 급식지원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는 위생과 안전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소요예산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또한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적절한 비율의 성별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통 이렇게 질의하면 인사말 같은 것 잘 안 하는데 우리 정보경 국장님 마지막 조례안 제안설명인데, 평생 기억에 남을 조례안인데,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이 저번에 원래 쿠폰 식으로 해서 아동들한테 줬었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명문화된 게 없는데 이제 그것을 명문화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상위법 「아동복지법」 안에 각 지자체에서 아동급식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상위법이 있으니 하위법에서도 이걸 만들라는 사항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던 시스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 대상자가 늘어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혹시 급식이 안 되는 아동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추가로 계속 인원은 증가하고 있고,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 가맹점을 신청하기를 좀 꺼린다 하더라고요. 이 가맹점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에 가서 뭘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때문에,

예.

관내 아동이 꼭 자기 집에만 오는 게 아니고 가맹점 숫자가 늘다 보면 여러 군데를 가기 때문에 큰, 별로 영업적 이익도 없는데 이것을 신청을 함으로써 자기들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것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른 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1.1%에서 1.5% 정도 되는데 여기 하면 한 0.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하게 되면 굿네이버스라 해서 좋은 가게,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저희가 요식업협회하고 연결을 해서 추천도 받고, 또 홍보도 하는데 이번에 급식하는 그런 데를 요식업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한 군데 시설 개·보수, 이제 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자부담 20%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홍보하고, 또 아동들이 늘어나고, 지금은 급식단가가 4500원인데 좀 더 늘어난다 하면 또 많이 관심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혜택을 좀 많이 주면서 음식점들을 다양화시켜서 골고루 애들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오죠? 아직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죠?

예, 지금 급식 관련 업무 위원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식업협회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식업협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많은 학식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이라고 봅니다. 제2조의 1항에서 7항까지 해당되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꼭 지역아동센터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거기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주말에만 제공받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예.

225명이나 되던데, 이런 아이들은 집에 부모가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안 가면 급식이 어려운 상황인 애들을 따로 추려서, 그 부모님들이 주말에도 일을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희망하는 아동들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한해서, 편의점이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이 추천자 명단이 주로 신청자를 우선으로 인원이 많이 확보가 됩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발굴해서 신청을 권유해서 들어오는 명단이 더 많습니까?

우선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하게끔 안내가 나가고, 동을 통해서도 안내가 나가는데, 학교에서 보통 신청을 하거나, 학생이 하거나, 보호자가 하거나, 안 그러면 복지사나 교사나 어려운 상황을 아는 이웃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안내해서 받는 것이라서, 혹시 본인이 급식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을 확인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어려운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강명임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이 한 것에 같이 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안에서도, 가령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관련해서 제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교사라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도 보면, 제14조, 위생 교육 받는 분들도 통·반장이 있고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신청자들을 실제 발굴할 수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여기 사회복지사 또는 담임교사, 교사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반장들도 실제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앞서 강명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급식지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어쨌든 직장을 가고, 혼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학부모 대표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 이 조례에 있어서는 가장, 제일 당사자들에 대한 대표가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조례안 시간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행감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외식업지부에 대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환경위생과에서 역으로 지금 추천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외식업 그게,

아니, 그것 말고요.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님께서 내가 이렇게 대상 식당으로 지정이 되고, 급식지원을 했을 때 주는 베네핏(benefit)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카드 수수료율만 낮은데 그것 가지고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다른 무언가가 같이 주어져야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만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요식업체에 뭘 나눠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때 홍보 전단 같은 것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하는 행사, 이번에 예를 들면 연매출 3억 이하의 식당들에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을 때도 조금 더 이런 것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무언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조례가 상정되고 나서 제정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해 보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담임교사라든지 통·반장 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부모 대표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일 뒤에 신청서에 보시면, 서식 있잖아요. 이 서식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따로 만든 건가요?

이 신청서는 공통적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지금 행정정보 공동이용하고 아동급식신청서가 공통서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빠뜨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호자 정보에 보면 월수입이 있는데요. 월수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도 다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조회해서 소득,

맞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정보를, 굳이 이분들이 월수입을 적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월수입 적는 란은 비우고 우리 구청에서 조회를 해서 선정하는 게 어떨까요?

근데 평균적으로 본인이 적는 것하고 저희가 조회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소득기준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안 적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적더라도 필요는 한데 만약에 신청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들이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뭐 작성해 주시는 분은 받고,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저희가 조회하거나 빠진 부분은 전화나 상담을 통해서 적을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소득기준에 대해서, 본인 신고금액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있거든요.

아니, 소득이야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나 이게 다,

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이 신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혹시 신청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록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받았다가 나중에 조회나 이런 게 안 나왔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거나 근거자료를 받는 걸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어렸을 때 집이 유복하지 못해서 이런 것을,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수입 같은 것을 다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적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걸 적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의, 따지고 보면 좀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적게 하기 보다는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받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방금 천병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신청서가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월수입의 어떤 기준이, 물론 앞에 보면 저소득이나 차상위 이렇게 있지만 여기 2조에 3번하고 5번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거나 갑자기 보호자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월수입에 상관없이도 지원가능한 부분이 맞죠?

긴급지원은 우선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조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아동이 생기면 저희가 긴급지원 부서하고 연결해서 그런 부분은 처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사했을 때 월수입이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우선은 환수하는 게 주인데, 만약에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한 게 나타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아이가, 부모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가 갑자기 질병으로 입원을 했다, 부부가 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 누구 하나 아이들을 돌볼 일가친척도 없다 했을 때 급식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안 된다, 된다고 판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다른 쪽 긴급지원을 연결해서라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그 사항을 확인해서 혹시 받을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구상권 형식으로 다시 청구를 해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원은 가능하다? 긴급 시에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를 한 번 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동위원회라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총 15명 정도의 명단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서면심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아동급식을 하려면 방학 때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평일급식이라든지 방학급식 신청 들어온 것을 해서 하는데 그때 7월 달쯤 서면심의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리거든요?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가 지금 안 들리는 건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1년에 2번 해라, 3번 해라, 이런 조항은 없죠?

예, 조항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뭐 신학기에는 별 이상이 없다가 그 집이 4월 달 돼서 집안이 부도가 나서, 어려워져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즉각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뭐 또 하반기 방학 끝나고 한다든지 여름방학 앞두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 열 필요 없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상황이 딱 맞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해 주고, 나중에 그런 부분을 위원회 있을 때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추가로 올려서 같이 하면,

아, 선집행하고 위원회는 사후에 통과시킬 수 있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주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동이 가족 또는 이웃,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이웃의 범위가 통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아까 이 뒤에 이걸 적으려 하면 귀찮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그 동의 담당 공무원한테 그냥 보내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사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웃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자기가 이 행정절차로 추천서를 내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좀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병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는, 이 양식은, 제 생각입니다, 그대로 두시되 필수항목에서 이것을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공무원은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우리가 무슨 보험계약을 하더라도 필수항목이라고 무슨 표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수항목의 체크에서 이것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명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 명문화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함께, 이 조례가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가? 타 시·도 조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 담임교사, 왜냐 하면 그 학생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동네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통·반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또는 담임교사, 통·반장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도 왜 학부모대표가 필요한가? 우리 아이가 뭘 먹는지,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것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함께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함께 돌보는 것이니까 저는 같이 넣어두셔야 이것을 보는 사람이, 물론 이웃 안에 다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지 이런 교사나 통·반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담임교사나 통·반장님들도 조금은 더 우리 지역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 한 번은 더 눈여겨 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주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회 구성 중에 학부모대표를 지금 넣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굳이 안 넣어도 괜찮다고 하시는지,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예, 별 무리가 없으면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 글자 몇 자 더 넣어 놓는 건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넣어도 좋은데, 이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 그러면 조금 수정 가결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넣어도 되겠지요? 방금 주순희 위원이 얘기한 것을.

예, 괜찮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책임내용 조항을 신설하며,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약칭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장의 해임 조항을 신설하고, 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 내용을 정비하며,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방재단 금지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의 세부 내용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1항에 따라 수정하고 조사·연구 등의 의뢰 및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주체를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서 전체의 조례가 없어서 제가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이 사회재난이라는 기준이, 방금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이웃집에 일부 손실이 있었다, 이게 사회재난에 들어갑니까? 사회재난이라는 그 범위에.

사회재난이라는 것이 사실상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 사회재난이거든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자연재난인데, 자연재난은 우리가 말하는 풍수해, 자연으로,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때 계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좀 큰, 광범위한 재난,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가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가 폭발을 해 버렸다, 그래서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런 게 사회재난이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의 화재로 인해서 옆집에 조금 피해를 줬다, 이것은 사회재난의 범주 안에 안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이 있어서, 안 그러면 계장님이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 사회재난의 범위를 좀 정해놓아야 이 조례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다 이 조례 범주 속에 넣으면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계장 김희섭입니다. 자연재난의 반대가 사회재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대규모 폭발,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회재난을 얘기했을 때는 대규모 인명피해라든가 국가적이나 아니면 우리 시차원에서 크다고 판단될 때 사회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일반화재인데 일반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그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멸실될 정도로 탔는데 그 옆집, 예를 들어서 3면, 도로를 제외하고 세 집이 손실을 입으면 사회재난입니까?

그 정도는 사회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화재로 치고요. 사회재난이라 했을 때는 재해대책본부를 꾸려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꾸려지면 그것을 어느 정도 사회재난으로 볼 수가 있지, 일반 화재, 두 집, 세 집,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것만 이 조례에,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자인 사람들이라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연재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재난도 어느 정도 자연재난처럼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일부개정하면서 조금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로 한 게 장례비라든지 치료비 이런 부분이, 자연재난에는 있지만 사회재난에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사회재난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이때까지 동래구에서는 사회재난이라고 된 그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면서 조금,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세분화해 주자고 해서 일부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비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광범위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 원인제공자가 자기 돈으로 하라는 개정안이 신설이 됐잖아요, 4조의3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큰 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이건 너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축 광우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일 처음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퍼져 가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구에 대해서, 그런 큰 재난을 일으켰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으니 국가가 그 사람한테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다면, 처음에, 초기에 신고를 했다거나 하면 빨리 잡았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 사람의 잘못을 안 따질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업무를 태만해서 숨기려고 은폐를 하려고 하다가 일을 크게 벌이면 괘씸죄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도시 속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집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자기 집에 일부러 불낼 사람도 없을 건데 이게 몇 군데로 확 번져서 방금처럼 몇 집이 아니라 사회재난처럼 크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라면 다 보상을 해 주면, 이게 전체를 보상하라는 뜻은 아니지요?

구상권 청구는 전체 부분이 다 탔으니까 그 일대를 전부 다 네가 보상하라는 그런 의도는 사실상 아니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되,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경각심 고취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구상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 우리가 원인자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 운용을 하실 때 무조건 돈을 물리겠다는 것보다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벌칙조항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차원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명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조에 지금 신설된 3항 있지 않습니까?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은 지금 상위법 어디 규정에 따라서 정한 것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개정된 겁니다.

아니, 그건 기본법이고요. 이 안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특정화시켜서 장례비와 치료비로 정한 까닭이 있습니까? 이 지원에 관한 것들은,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정말 다양하게 있던데 이 2개만 우리 구에서 딱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다 그 안에,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다양한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왜 우리 구는 이 2개만을 별도로 딱 픽스(fix)하듯이 이렇게 한 건지?

현행 지원단가를 보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가 지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현재 조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망·실종도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부상자가 세대주가 됐을 때, 세대원이 됐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놓았고요. 그리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좀 대가구 같은 경우, 현재 6인 가구로 되어 있는데 7인 가구 이상에 대한 가구지원을 또 첨부시키고,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도 주택피해가 유실인가, 전파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세분화시키자고 해서 개정된 겁니다. 기존 현행에도 지원단가가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다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게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선 상위법령에, 또 그 안에 영(令)으로 다시 규정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여기도 분명히, 우리 기존 조례 4조1항1호에도 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열어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규정에 담겨 있고, 그것을 다시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근거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금지 조항에 보시면, 10조를 지금 삭제를 했는데 이것을 왜 삭제하지요? …… 내용을 보시면 기부금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 행위, 뭐 소송분쟁, 단체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방재단 명예훼손, 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 금지 행위를 저희들도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자율방재단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동에서나 구에서 방재 활동에 참여하는 일종의 그 뭡니까, 봉사 차원인데 이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까지를 없애버리면, 봉사하는 사람 본인이 가지는 개인적인 권한인데 단지 내가 자율방재단에 들어갔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개인 인권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아마 법제처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모금한다, 지금 연말이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자율방재단 대부분이 통장들이거든요.

예.

통장들이 연말되면 이웃돕기 성금 걷으로 다녀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 조끼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자율 방재단이다!” 하고 좀 으스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자기 통 내에 있는 어느 업소에 들어가서 통장인 것도 유세하지만 내가 자율방재단이고 어떻고 하면서, 지금 이웃돕기 성금을 연말 되면 걷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할당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업소를 운영하는데 위촉장 같은 것도 덧붙여 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러면 외부, 일반인들이 볼 때엔 “아, 이 사람이 우리 동래구에서 좀 뭔가 하는 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조항들이,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어찌 보면, 아까 앞의 조례처럼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이걸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원, 지금 현재는 자율방재단 할 사람이 없으니 동에서 추천한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실제 통장이 아닌 경우, 내가 봉사활동 차원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율방재단원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방재단원으로 들어온다 해서 못 하게 해 버리면 이것은 개인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예, 제가 과장님 말씀을,

기부 금품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식적인 신고를 받은 사람은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은 기부 금품 모집을 못 하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재단원이라고 해서, 내가 단원으로서 기부 금품을 모집을 하는 게, 정식적으로 신고하고 모집하는 것은 방재단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기가 신고를 하고 이러이러하게 기부 금품을 모집한다고 하면 그 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을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일반 민간인들로 내가 진짜 방재단원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구성이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가 볼 때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자율방재단원 일반인들을 모집하기 힘드니까, 그 통반장들은 우리 관에서 수당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모집이 잘 안 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의 구성이 거의 대부분이 통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들을 조금,

정명규 위원님, 지금 자율방재단이 아니고,

안 그래도 아까 제가 헷갈린 게,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작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예, 앞의 조례에 제가 다른, 뒤의 조례를 얘기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하면,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데 이상적으로 하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서 이 규정을 굳이 안 없애도 된다 하면, 권고사항을 굳이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재난처럼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봉사는 하지만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구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놔두면 그냥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이 조항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들이 기감실 조례 개정하는 데에 검토를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없답니다, 법제처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마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이런 금지조항이 맞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못 하게 해 놓으니 이게 아마 기감실에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자율방재단원 대부분이 통장님이다 보니 정치적 활동 못 합니다. 통장님들 정치활동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소송, 분쟁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상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장님 제약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의 신분으로서는 금지조항이 다 되어 있는데 이제 통장 외의 다른 사람이 자율방재단으로 들어 왔을 때에 이런 걸 못 하게 되어 있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도 없이 단지 자율방재단원으로 들어왔다는 그것만으로 못 하게 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되어서 삭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100에 99명이 잘하더라도 한 명이 악용하려면 마음을 먹으면 일반 통장 아닌 자율방재단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명함을 파갖고, 동래구청에서 임명한 자율방재단원이라는 명함 하나 딱 들고 뭐 뒤에는 보험회사, 뭐 다른 예를 들면 자기 개인영업 하는 것을 들고 들이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기 시작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인 분들이야 여러 가지 저촉 사항이 있어서 안 하더라도 자율적인 한 명이라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조항을 굳이 안 없애도 그 사람들한테, 아까 이야기한 최소한의 봉사활동을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임명을 시킨 사람이고, 그 사람들한테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문서에도 없애버리고 나면 자기가 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구민감사관인가 그것도 해 봤어요. 나도, 그때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동래구청장이 임명한 것을 우리 가게에 딱 붙이고 싶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동래구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청장이 임명해 주는 직책을 맡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진짜 자율로, 딱 그 방재단으로서 봉사활동만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굳이 있는 것까지 없앨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돌고 도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보충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지 행위에 대한 사항은 아까 나열한 내용들이 다른 법령에서도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조례에 보면 5조에 해임 조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좀,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정명규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법제처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자율방재단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율방재단은 사회적인 이슈나 자연적인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성원이 지금, 통반장도 있고요,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은 거의 통반장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통반장들을 자율방재단원으로 구성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자율방재단원을 구성하다 보니, 또 단체원들한테 제일 말하기 쉽고 하다 보니 주로 단체원이나 통반장들이 주로 방재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법령 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해서 따로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구성원 자체가 거의 통반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통반장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조례, 최근에만, 11월에 개정된 조례를 다 봤습니다. 똑같이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다고 전국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하구도 11월 8일, 구로구 11월 14일, 중랑구 11월 14일, 뭐 광진구도 10월 14일 이렇게 다 열어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10조의 ‘금지행위’를 삭제한 자치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금지 조항 안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순수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우리의 방재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성원분들 자체의 비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실제 통반장님들은 별도의 수당도 나가고 있는데 자율방재단도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만약 우리 구성원이 원 법에 의거하는 그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맞는 사람만 다 들어가 있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100%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구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 안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금지조항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경우 살릴 수 있고요, 또 없애자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주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부산시 내 구의 상황의 조사를 해 봤는데 아마 동구는 금지조항을 아예 없앴고, 이미 반영을 했고요. 강서구는 애초부터 금지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진구는 9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아마 반영이 안 된 데가 지금 현재 사하구하고 수영구하고 북구가 있고요. 나머지 구는 아마 올해가 아니고 내년 정도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는 일단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권고사항을 굳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지금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는 근거가 있고, 그다음 자율방재단원의 개인적인 권리를 금지하는 게 좀 되어서, 굳이 이것을 꼭 하지 못 하도록 조례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그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이니만큼 의무는 아니니까 위원님들 말씀 또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5조의 해임권은 단장에 대한 해임권만 있을 뿐이고 단원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를 안 하면 정치활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단체원들이 조금 정치에 좀 배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판에 이것까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대로 하실 것 같으면 아까 5조에다가 단장뿐 아니라 단원까지도 넣어야, 5조에 현재 상태로는 지금 단장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 아닙니까?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단장 및 단원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품위 부분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저희들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단원에 대한 해임사항은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 개정된 사항이 없어서 조례안에 없을 뿐이고,

예, 단장에 대한 해임 사항은 이번에 신설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단장이 단원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단원까지 해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율방재단장이 단원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해임을, 사실은 자기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해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 단원 하나하나에 대해 임명은 했지만 해임을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자율방재단이니까 단장 체제 하에 단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단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단장이 해임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예, 예.

단장이 그렇게 하면 단장이라는 사람도 같은 민간인이라서 서로 또 정에 이끌려서 해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냉정하게 봐야지, 어찌 보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이고 마 좋은 게 좋다고 다음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구두로 몇 번,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보다는 벌칙조항을 정확하게 정해 놓은 게 ‘품위를 손상하여’ 이렇게 하면 품위의 손상 이게 억수로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 공무원의 시각에서 봐야지 같은 단원 중 회장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두루뭉수리 다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품위를 손상한지 안 한지는 단장이 자율방재단원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가 너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지금 없애려고 하는 금지행위라는 걸 넣어놨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는 특히나 하지 마라고 넣어 놓은 이것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금지행위를 없애게 되면, 해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안 넣으면 이제 전부, 개인의 사견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역 사정도 잘 아시고, 개개인에 대한 성향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 일단 제 의견은 영리 목적이,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동래구 구의원 되기 전에 많은 단체 활동도 했고, 표창장도 받고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별 것 아닌 것처럼,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이게 상당히, 좀 중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가보면 구청장 표창 받았다, 뭐 국회의원 표창 받았다, 구의장 표창 받았다고 집에 걸어 놓는다고. 그게 영리 행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해 보니까.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도 영리 목적으로 하지 마라 해 놨지만 이제 이걸 없애버리면, 내가 만약에 자율방재단이고 내가 식당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 떡 붙여 놔요 그냥,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근거 법령과 불일치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에서 종전의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에 ‘(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을 추가하여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조문과 일치토록 하고,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를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 상위법에 따라 도로명 사용 의무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은 행정 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영 제17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내용을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에서 종전의 ‘10일’을 ‘광고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로 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기한을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19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현재는 도로명주소가 우리 주소, 우편물에만 주로 적용이 되고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문서상으로 할 때는 지번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일치하게 됩니까?

도로명은 주소이고 부동산은 소재지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것을 일치시킨다 하는 이런 것은 아직,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두 개의 주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주소는 이제 저희들 도로명주소로 해야 되고,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 소재지대로,

조금 혼란스러워서,

조금 혼란스럽긴, 지금 어르신들은 더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십니다. 도로명주소가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는 두 개의 주소를 부여받다 보니까 어느 것은 지번으로 가야 되고, 어느 것은 또 도로명으로 가야 되니까 조금은 혼란스럽고 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중개업소에서도 상당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중개업 등록 신청을 받다 보니 주소지에다가 또 부동산 소재지를 적어 놓고, 이런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개설 등록신청이 나갈 때에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안내를 또 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건물 같은 경우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간혹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 주소가 검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소를 새로 부여 받게 되면 검색창에 뜬다든지 공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언제, 한 20일이 걸린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인터넷에 또 등록 절차가 있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는 또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없어지는 것도, 건물이 말소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상으로도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