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해당되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저희 병역명문가는 3대가 현역으로 복무했을 때 병무청에 민원서류로 신청하면 확인 후 명문가증을 주는,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현재 동래구에는 서른여덟 가문에 203명이 병역명문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른여덟 가문에, 203명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타 시도를 보니 아주 일찍 시작한 데 같은 경우 2011년 전에도 있기도 한데, 각 시도별로 조금 조사를 해 보니, 여기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1호부터 5호까지 쭉 있는데 특히 3호 같은 경우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가 설치·운영하는 위탁기관, 이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화회관, 사업소 이런 쪽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모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으니 각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확인할 겁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은 나중에, 올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위탁을 줄 때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조항을 넣어서 위탁을 주는 식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이렇게 4조에 예우 및 지원 사항을 넣을 거라면 선행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3대 동안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한 가문에 제대로 된 예우를 해 주려고 하는 조례인데, 예를 들면 병역명문가 지원이라 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료부터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거든요.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뭐 공연 입장료, 박물관 관람료, 예를 들자면. 또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구립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등등, 조금 더 명확하고, 어떤 구 같은 경우 우리 구 조례에 의거한 기관의 감면 수수료가 딱딱딱!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물론 서른여덟 가문에 203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 부서와 의견을 조율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향으로, 세칙으로든 규칙으로든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참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6·25 참전 기념행사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아마 따로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닌 복지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시에서는,

당연히,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따로 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의 소관은 아니지만 왜 질문을 하냐 하면 국군의 날이라든지 6·25 참전 행사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구에는 이러이러한 서른여덟 가문이 있다는 것도 좀 안내를 해서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이 조례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실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좀 참고를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뭐랄까,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꼭 참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주순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주차장 할인 제도를 보면, 대부분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 놓는데 요즘은 무인주차장도 많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없고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카드를 찍고 나가요. 증을 준다든지 스티커를 발급하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차요금 몇 백 원 혜택 받자고 호출해서 이야기하고, 번호 불러주고 하기엔 참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 시행을 하신다면 병무청이나 관련 부서와 잘 한번 의견을 나누어서 전자시스템으로, 요즘 스마트폰 앱을 깐다든지 그렇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역명문가에 예우 조례는 각 자치구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명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주차장이나 이런 곳은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를 벗어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병무청에서, 아마 법률적으로 예우에 대한 법을 시행하든지 해서 전국 어디에서라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타이틀에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 어디 가면 해 주는데 어디 가면 안 해 주고,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민방위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도시안전과장님이 오신 거예요?

이 조례를 과연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무 업무가 국가 사무이다 보니 예전에는 병무 업무를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무 업무는 없고, 현재 저희 도시안전과 민방위계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무 업무를 구청에서 안 하다 보니 병무청에서 오는 공문은 저희 민방위계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지만 결국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놀랐죠. 교통과 일도 아닌데, 교통과도 오늘 있기 때문에 , 저는 복지정책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의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도 보니 내용이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3대가 국가에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으니 어느 정도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하면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보니 현재 한 80개 정도의 시·구·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안전부서가 27개고, 한 49개가 복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나 총무과 이런 데서 하는 곳이 2개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른, 어느 부서라고 딱 정해진 건 없어서.

아니, 부서를 어디서 정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예, 조직법무계에서 아마,

저는 부서가 잘못 선택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일부러 2011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시도별로 몇 개를 뽑아봤는데 부서가 거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부산에서는 중구가 안전도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추후에도, 방금 앞서 국군의 날 행사가 있는지, 6·25 행사가 있는지 잠깐 물어봤던 이유가 3조의 구청장의 책무 안에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는데 과연 도시안전과에서 이런 시책 개발이 가능할까 조금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과가 아닌 복지정책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도시안전과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인데 지원하는 지원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어느 과에 줄 것이냐 하는 논란이 밑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오는 공문이 다 도시안전과로 가니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 생각에는 부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복지 관련 업무, 생활보장과 업무인데 주거급여에 대한 게 건축과에 덜렁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바꾸는 데 2년 걸렸거든요, 부서 옮기는 데. 생뚱맞게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있으면 관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도시안전과로 가라 하면 구민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조례안과 관계없이 부서를 좀 바꾸어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업무이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주시면 다시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어디서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위주로, 구민들이 주거급여 타러 왔는데,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생활보장과에서 한참 일을 보다가 주거급여 얘기를 하니 건축과 가세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우리가 행정시스템을 짜야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 관계없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좀, 발의하신 분하고도 논의를 해서 부서를 좀 바꿔야, 혜택을 받는 건데 민원인들이 안 헷갈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간에 관한 규정과 노외주차장 관리자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법」 제24조에 규정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가감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를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로 하며, 자동차가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같은 조 제3항제4호 후단 중 자동차 소유자를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하였습니다. 제6조제4항은 주차표,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제2항은 제4조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정의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를 공영주차장 관리자로 한정하지 않고 주차장 관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은 관련 법규에 맞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으로 개정하였고, 제21조 제목은 조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별표에 나와 있는 주차요금 요율표는 변동이 없지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1급지가 가·나로, 우리는 가가 없는데도 일단 시 조례에 들어 있어서 그것을 따라 들어있습니다.

4조에 부산광역시장 해 놓은 그것은 지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시의 것은 시 조례에 따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빼고, 이것은 동래구 조례이기 때문에 구 조례에는 시장이 안 들어가도 무방하다 하여 그렇게,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에 납부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제 구청의 소유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소유는 구청의 소유로 보고, 납부만, 보조 받은 금액을 갚을 때까지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도 구청 소유니 시하고 관계없다?

예.

밑에, 4조4항에 보시면 자동차 소유자에서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난 차량은 운전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도난을 하고 도망을 가버린 상태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난 차량은,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당장은 모르겠고,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아까 설명드린 공유 개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주로 리스 차량을 보면 리스 회사가 따로 있고, 소유는 리스 회사가 갖고 있고, 운전은 운전자가 하고, 그럴 때 주차단속이나 범칙금이 걸리면 일단 저희들이 리스 회사 소유자한테 가는데 그것은 요즘 법에 따라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차를 6개월, 1년 임대 받아서 사용하는 그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라는 차량에 대해 국한을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냥 순수하게, 제 차를 누가 도난을 했다, 이거죠. 현재는 도난 신고를 했는데 도난 신고하기 전날까지는 내 책임이라는 거죠, 도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도난 신고를 늦게 해 버리면 그것에 관련된 주차요금을 내가 물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훔쳐간 사람은 이제 찾을 수가 없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도난 신고한 이후에 발생된 것, 못 찾는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액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책임자,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그렇게,

관리책임자의,

관리책임자는 소유자도,

소유자를 지칭할 수 있습니까?

예,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자도 포함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소유자도 포함되고, 그 차를 관리하는 사람도 되고, 앞에는 소유자로만 해 놓으니 전부다 소유자한테 가는 개념인데 이것은 공유 개념에 따라 리스차량, 도난 차도 마찬가지, 방치 차 마찬가지, 그 차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확인되면 그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