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8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기타수수료로 청소과 2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복지정책과 967만 원, 생활보장과 2508만 원, 주민복지과 5770만 원, 환경위생과 59만 원을 보조금 발생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복지정책과 8131만 원, 생활보장과 1억 2497만 원, 주민복지과 3억 1986만 원, 일자리경제과 543만 원, 환경위생과 2964만 원, 청소과 1억 8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16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등 4개 사업에 1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4개 사업에 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48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11개 사업에 7747만 원 증액, 생활보장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686만 원 증액,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18개 사업에 4억 1112만 원을 감액, 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067만 원을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6개 사업에 3535만 원 증액,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3개 사업에 2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57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5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23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2513억 4008만 원으로 기정예산2483억 4751만 원보다 29억 9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36억 2585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1040만 원 증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에 8228만 원 증액 등 7개의 정책사업에 5억 3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38억 5841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에 2288만 원 증액 등 5개 정책사업에 11억 9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억 7633만 원으로 4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으로 257만 원 증액, 부당이득금 등 반납으로 4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842억 6232만 원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에 2013만 원 증액 등 5개 정책사업에 8억 9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4억 6673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1754만 원 증액 등 8개 정책사업에 1억 7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억 4353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에 562만 원 증액 등 5개 정책사업에 1억 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억 522만 원으로 수질·대기환경 보전에 2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64억 8324만 원으로 청소관리에 1787만 원 증액 등 4개 정책사업에 7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비심사 시에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주민 주도 마을계획 사업해서 사직3동에 2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잘 되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사직3동에서 공모전에 뛰어 들어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사직3동이 이 사업을 잘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계속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주에 1차 교육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주민 총회를 한다고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뭘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상반기에 500만 원 들여서.

예.

그래서 지금 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총회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뭐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복지관도 건립해 달라는 둥 동네에서는 완전히 희망에 부풀어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은 게 1500만 원인데 복지사무장 얘기로는 500만 원은 또 시에서 갖고 있다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현재 남은 돈을 가지고는 주민역량강화 사업 정도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내년에 수 십 억씩 사직3동에 지원이 되어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엊그제 강사도 영도구에는 뭐 최근에 70억이 반영이 되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 가면서 강의를 하던데 주민들은 이거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뭐 엄청난 변화가 오고,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간에 수 십 억이 지원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게 이렇게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확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뭐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마중물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서 아마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닥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뭐 몇 십 억이 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사직3동의 사업계획서와 사직3동의 사무장님, 복지사무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직3동에서 단독으로 공모전에 뛰어 들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주민총회 때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전례에 행복마을 때문에 동네가 좀 양분되어서 결국 행복마을센터를 지어야 될 돈을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3∼4년 고생한 게, 그것 때문에 조금 동네가 조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복지 쪽에서 이것을 하는데, 뭐 2천만 원 받아서 우리가 역량강화를 하면 좋은데 또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총회 때 참석하십니까?

참석하겠습니다.

그전에 미리 유인물을 좀 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희망복지 업무지원 차량 유지·관리를 보니 87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지출되는 거죠?

이것은 2012년도에 구입한 전기차량입니다.

아, 배터리 교체하는 그겁니까?

예.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나가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른 부품보다는 배터리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당시 12년도에 살 때 조달 구입을 했었는데 이 업체가 엎어졌습니다. A/S 받을 업체가, 자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수배를 해서 겨우 경기도에 있는 전기차 수리업체를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보내는 것만 해도 가는데 50만 원, 오는 데 50만 원, 전기차 배터리 교체하는 데 7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차는 내구연한으로 보면 2022년도까지 끌고 가야 하는 차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본회의 때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무연고 행려자 사망 장제비가 제 조례에는 200%까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예산계에서 막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계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리기도 했는데 조례에 보면 기초수급권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조금 예산을 넓게, 기초수급권자도 포함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셔서, 일단 되든, 안 되든 해 주십시오. 그 뒤로는 제가 또 노력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수급자도 올렸었습니다. 10월에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환경국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주무 부서라서, 우선 세입예산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이번 2차 추경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환경국에서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8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81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부분은, 아이돌봄 지원 집행 잔액이 1784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외의 좀 큰 단위의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까닭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사업 자체도 어떤 기준에 있는 사람한테 사업 수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수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업 수행을 하고 남았는데 그러면 좀 전에 옆에 천병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국고보조금, 시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구의 인원에 맞게 책정을 제대로 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저희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는 드립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나름 계획을 잡아야 되고, 국비를 또 보태고, 보통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 구에서 요청한 대로만은 되지 않는,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이 될 때에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섬세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그래도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런 예산을 하는데 너무 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는 것은, 업무적으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출예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저희가 어제도 행사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지금 본예산의 예산 편성보다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0만 원인가요?

예, 사망위로금입니다.

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금 산출기초를 20명분이나 더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하셨던 유공자 분들이신데, 그러면 매년 산출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점점 증가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고령자이다 보니 아마 이 사망위로금은 예산 편성할 때마다 몇 백씩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수당은 줄어들겠죠. 그분들께서 사망을 하셔서 수당은 줄어들 테고, 사망위로금은 점점 늘어날 테고, 그분들의 연령들이 어제도 보셨다시피 대체로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해 주셨던 분들이시니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서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 정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청소년 상담지원 사업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39페이지의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은 시에서 국·시비를 배분하다 보니 저희 구에 15만 3천 원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었고요.

예.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은 저희 구는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73만 2천 원 증가를 한 사항이고,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은 청소년증 제작을 하는데 증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청소년증 발급 증가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한다, 사용률이 아마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는 청소년 비율이 타 구에 비해 높습니다. 부산시 평균이 15% 정도인데 동래구는 청소년 비율이 16.7%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꼭 복지정책과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 비해 저희 구는 청소년 비율이 16.7%라 했을 때 과연, 이건 나중에 행감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년 관련한 기관이라든지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매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꿈드림 같은 경우든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케어가 안 되고, 청소년을 위한 쉼터뿐 아니라 놀이터 같은 것도 다 같이 해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그때그때 예산을 수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명임 위원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요양시설이 있는데, 저번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온천천 노숙인을 119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 노숙인이 시설에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 안 가겠다고 고집부리고 그런데 몸은 좀 아파 보이는 분이 있으면 사실 제가 빵, 우유 사 드리고 갑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간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시설에 안 가는 이유가 구속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들었어요.

본인의 성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설에 계시다가 그 안에서의 다툼이나 이런 게 있어서, 또 안에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도 또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조금씩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많은 분들을 배려하고, 지원 사업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길거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시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설에 계시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응급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저도 안 그래도 참 걱정입니다. 더운 여름에 또 저분들을 어떻게 할까 저도 상당히 걱정인데, 방법은 순찰을 열심히 해서 가능한 한 ‘인성원’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기관이고, 전포동에 ‘희망등대’라고 일시 쉼터도 있습니다. 며칠이라도 거기 좀 들어갔다가 나오십시오. 저희가 그분들 뵈면 사정을 합니다. 이 더운 며칠이라도 들어갔다 나오세요,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신분증으로 동의하에 조회해 보면 부모, 자식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화하면 전화 다시는 하지 마라 합니다. 좀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소외되어 나오신 분들이라 보니, 이제 여름이 되고, 장마철이 다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온천천에 기거하는 노숙인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장기로 입소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단기로 가서, 그곳에서도 너무 규제가 심하면 그분들이 잘 안 있거든요. 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종사자분들의 노숙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언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정책과는 다른 주민복지과나 생활보장과에 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융통성이라 해야 될까,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주민복지과나 생활보장과는 정해진 대로 그냥 예산을 받아서 전달하는 수준이 많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40페이지부터 반환금을 보니 반환금이 많은 게 있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이걸 반환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대상자가 없으면, 어차피 책정했다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한다든지 뭐 긴급복지 예산이라든지 아이돌봄 지원 이런 돈들도 몇 천만 원씩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데, 출산용품을 지원할 때 출산율이 저하되니 예산은 어차피 국·시비나 우리 구비 포함해서 돈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을 좀 높일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양을, 어차피 이렇게 반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출산율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 동래구는 아직 1명이 안 되는데 현재 부부가 어느 정도 탄생을 하고, 매년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보면 그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계속 내려오는데 정해진 그 수준에서만 주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질을 높여서 뭐 한 개 주던 것을 두 개 준다든지, 뭐 1.5개를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받았다가 원래대로 주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실정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적이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반납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적극 집행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셔서 정책 세울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나가는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률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 살아계시는 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위로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살아 계실 때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 수당을 조금 더 책정을 잘해서, 살아 계실 때 조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본예산 때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으로 2288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은 부산광역시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따라,

공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동래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노트북, 상담실 의자, 빔 프로젝터, 공기청정기, 교육용 의자 등을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직 가안인 것 같기는 한데 임시청사가 될 때 이 자활센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제 좀 있었거든요.

이것은 임시청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자활센터는 한아름병원 옆에 따로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강이기 때문에 임시청사에 들어가는 것하고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 공모 선정하는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비품들, 주로 노트북이나 실제 사용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들이니, 장소와 상관없이 당장 쓰이는 것이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은 물론 국·시비, 기금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5에서 최대 10%까지를 예로 드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1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각 과별로 보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세입예산,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세외수입으로 1억 2400 정도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조금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생계 예산 같은 경우 한 180억 정도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거기의 3% 정도입니다. 전체 예산 자체가 한 190억 가까이 되다 보니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하셨는데, 앞의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과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낮은 편이고, 물론 복지정책과보다는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아마 3% 내외라고 하셨으니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책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 올해부터 뭐가 나와 있냐 하면 부정수급에 관한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과거에는 몇 차례의 그런 것도 주고 했지만 요즘은 원 스트라이크로 해서 바로 아웃되는 것들도 있으니 조금 더,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입장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없는데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보니 지금 거의, 복지환경국에서 가장 많은 세외수입이 잡혀있거든요. 3억 1900만 원 정도고요. 다 이게 집행잔액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 설명을 좀 해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으로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2381만 1990원, 지금 큰 단위만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 집행잔액 1300, 누리 과정은 뭐 그렇다 치고 우선 넘어가면,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2100만 원, 거의 2200 정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습니까?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국·시비 보조로 지급되다 보니 처음에 지급된 금액보다 대상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아동 수에 따라 교사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 예탁금을 걸어놓는데 그만큼 사용을 안했을 때 또 잔액이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잔액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방금 두 가지 부분이 있네요. 방금 바우처를 걸어 놓고 안 쓴다 하면, 사실 바우처 같은 경우 대기자들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 하고 싶었던 분들이 못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 또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다 하셨는데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것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 아닙니까?

지역사회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 노인이라든지 아동들을 위한 바우처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바우처를 하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체도 금액이 꽤 높죠?

예.

11억 72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계에서 열심히 공모사업을 하나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도 있을 텐데 실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 상담을 받고 싶은데도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것은 어떤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는지, 한쪽은 요구를 하는데 한쪽은 남았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같은 경우 예산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한 달에 16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한 분 정도를 1년 간 지원하고 나면 금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는 할 수 없고 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시면 저희가 바우처로 예탁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예산이 적다 보니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적고, 홍보도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홍보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잡혀 있고, 물론 금액이 적지만 또 다른,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계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액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높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시점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를 해서, 이쪽을 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다르게 편성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위탁을 할 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고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고 또 운영비로 3천만 원을 더 지원합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실외놀이터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부담률이 있는데 그 과정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운영비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비 3천만 원은 인건비가 주겠네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비 같은 겁니다.

운영비야 애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 사람이 얼마나 추가되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쪽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는 부분에서, 유모차를 갖고 간다든지 불편을 많이 호소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외놀이터를 만들면서 분소 같이, 주민들이 장난감을 반납하기도 조금 수월하게끔 분소처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인력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보조 인력을 추가로 연결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운영비하고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으로 또 6천만 원, 이건 어느 어린이집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차 추경까지는 5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맨 처음 본예산 때는 국·시비가 안 되어 구비만 했었고, 1차 추경에서는 국·시비가 들어왔는데 한 곳은 할 것이라 예정을 해서 구비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6천만 원이 드는 것은 지난번 동래 행복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을 2250만 원으로 했었는데 거기가 실제 지금 건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 가 보니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서 추가 시설을 하는 데에 한 500만 원이 추가로 들고요. 그리고 부영효성해링턴이라는 미남로터리에 있는 곳에서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구비 3천만 원 신청을 했고, 그다음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 연제구하고 동래구 경계에 있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2500만 원, 이렇게 합해서 6천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집들은 민간어린이집입니까?

전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주택가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못 찾고 신설 아파트에 그냥 국·공립을 진행한 거네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하려면 아동 충족률을 따져 연초에 보육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아동 충족률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의무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허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10년 계약을 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신청하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직동 KCC아파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던데 그건 이 사업과 별도입니까?

아니요, 같은 사업입니다. 거기도 다 동의하고 확정되어 예산이 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주택가의 기존 어린이집을 조금 증축하든지 아니면 조금 넓은 어린이집 두세 개를 통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등의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육계에서 큰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회의가 있을 때 나가서 그런 사업을 홍보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홍보는 하시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예, 민간 연합회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할 때 공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러면 지금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었을 때 대상 연령층이 보통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보통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받는데 어린 아동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린 아동을 안 받는 데도 있어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예.

민간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특히 0세부터 수당 자체가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0세냐, 1세냐, 3세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민간에서도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5세 이상의 원아들을 대상으로도 해 주면 더 좋은데 영유아를 대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계에서 공모를 해서 되셨다고 하는데, 공유경제촉진 지원사업, 맞습니까?

예.

어디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유경제 관련 공문을 받고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장애인협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2천만 원, 자부담 100만 원, 구비 400만 원, 시에서 1500만 원을 받아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옆쪽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물품을 사서 비치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장님께서 필요한 물품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꼭 필요한 것이라든지 조금 고가라서 주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추진 내역을 잠깐 보고 있는데, 대여 물품과 지원 물품으로 나뉘어 있고, 보조기기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가 될 것인가, 방금도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협회하고,

예.

그러나 협회 안에 안 들어 있거나 복지관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관내에 4% 이상 되는 장애인분들이 과연 다 복지관을 이용하느냐, 다 이용합니까?

지금 그 사업이 시작되면 각 동이라든지 다 홍보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불편하신 분들, 갑자기 다치셨는데 며칠간만 쓸 목발과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빌려드리고, 또 쓰시다가 안 쓰시는 것도 주시면 소독을 잘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가정용 보조기기 수선, 소독, 살균 부분에 있어서, 소독, 살균하는 기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 따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큰 것, 안 들어가는 것은 또 소독약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살균, 소독 부분은 특히나 더 필요한 부분인데 복산2동에서 영유아 관련 장난감을 대여하는 좋은 사업을 했었으나 살균, 소독하는 기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 더욱더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좋은 사업을 하긴 하나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잠깐 임시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시니어 해피라이프 시범사업 지원에 대해 좀 설명을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취약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이번에 사직종합복지관에서 공모를 해서 딴 사업입니다. 노인들끼리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이것은 말 그대로 민간으로 전환하는 금액이네요, 거의?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금 자체가 우리 구로 왔다가 가는 거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렇다면 또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2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해서 구비를 1368만 원을 책정했다가 항목을 바꾸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명목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없어졌다가 그 밑에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을 분리시켜 놨는데 이유가 뭐죠?

이것은 특별한 이유보다는 구비를 완전히 따로 빼서 항목을 하나 만들기 위해, 시비와 같이 있는 부분을 하나 빼서 따로 항목을 새로 만든 부분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구비 항목만을 따로 빼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원래 같이 하던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회계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은 시비라든지 구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고, 여기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우리 구 자체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위의 것이 맞지 않아서 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복지수당은 매년 주던 거네요?

예, 월 3만 원씩.

계속 주던 건데 처우개선비로 시비하고 같이 묶여 있던 회계를 단독으로 우리 구비로 하기 위해 분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새롬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전액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시비 100%입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정책을 보면 100%라는 것이 없고 다 매칭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런 것은 다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아까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우리 구에서 주면서 그 안에 같이 들어 있다가,

예, 그건 알겠습니다.

보통 아동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 100%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운영비 같은 부분도 시비 100%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시비 100%인데 그건 다음 사항이라서 물어본 거고요.

예.

가정위탁 아동 대학등록금 지원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까?

예, 작년에는 아동 11명이었는데 올해에는 대학 간 아동이 3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동이 줄다 보니 금액이 감액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위탁 아동이 총 11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가정위탁 아동은 총 32명인데 작년에는 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총 11명이 대학을 갔는데 올해에는 3명밖에 대학을 간 학생이 없었습니다. 등록금 지원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 감액된 것입니다.

전액 시비라서 인원 보고를 하고, 추경 때 감액되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지원비 내역이 있는데요. 이 지원비가 두당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몇 페이지, 278페이지요?

예, 287페이지입니다.

10만 원,

마리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게, 반려동물 등록할 때 칩을 심잖아요?

목걸이입니다.

칩, 등록칩.

예.

그것은 등록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계장님, 얼마쯤 들어갑니까?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3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 부분은 3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별도입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저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아직 등록을 못 하고 있거든요. 반려동물 등록률을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동물등록 칩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번 정도 계획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예, 그것의 비용 부분에 대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천병준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제가 유인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심정원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석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경제계장 심정원입니다. 방금 주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은 강아지, 반려견에 대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장칩의 경우 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외장칩은 3천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 퍼센테이지가 많이 저조하다 하여 국가, 중앙에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세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 내장칩은 만 원이고 외장칩은 3천 원을 지원한다 하신 부분에 대해, 물론 동에서도 아마 홍보를 하고 있을 텐데 실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방금 또 7∼8월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셨는데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원래 환경부 지침에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로 지난번 책자 만든 게 끝나고 다시 책자를 만드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책 한 권에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한 7만 5천 원 정도입니다. 7만 5천 원으로 예상은 25권을 할 예정입니다.

책 출판하는 데에만 그렇습니까?

예, 출판하는 데,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려고 18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 저희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책자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어쨌든 책자를 출판하는 그 비용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년도 행감 때도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290페이지 수질·대기환경 보전 관련 먹는 물 수질오염원 관리 부분인데요. 물론 부서별 5% 절감으로 조금씩 깎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먹는 샘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감액하긴 했지만,

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에도 폭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사실 먹는 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리 예산들은 따로 없습니까? 먹는 샘물 수거 수수료, 지금 몇 번을 하시는 겁니까?

예?

먹는 샘물 수거 수수료로 지금 15만 6천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먹는 샘물 수거를 몇 번 정도 해서 검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불합격은 없고 다 합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예.

291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대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살수차가 우리 구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청소과에 있는 것은 빼고, 시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시 환경관리 차원에서 각 구에 임대로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임대비용으로 각 구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와 별도로 지금,

예, 청소과에 살수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청소과와 별도로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비를 내려준 내용입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살수차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과 것을 임대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청소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시비로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수차는 누구 겁니까?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예, 회사에 있는 것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흡입하는 차량은 아니고 그냥 물만 뿌립니까?

물도 뿌리고, 흡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살수차입니다.

그걸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회 운영에 100만 원씩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차가 두 대입니다. 저희가 두 대 임대를 하는데 두 대를 사용할 경우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말고 16개 구·군이 수시로, 시비를 보조해 주니 다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예,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간이, 이게 사업성이 있나 싶어서, 민간인이 살수차를 한 대 구비해서, 우리 구가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다른 말씀이지만 이 업체 입장에서 볼 때엔 풀가동을 해야 사업 운영이 되는 게 아닌지, 미세먼지가 별로 없다손 치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차들을 그냥 세워 놓아야 하잖아요.

민간업체에서는 꼭 이것만이 아닌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을 겁니다.

시에도 살수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예, 많지 않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살수차량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미세먼지만 먼지가 아니거든요.

예.

사업장 먼지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날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온천장이나 명륜동 등 공사를 많이 하는 곳,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사업장 이런 곳이요.

예, 그 사업장 주변은 공사로 인한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 주민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 거의가 먼지와 소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빨래를 널 수가 없다, 문을 열 수가 없다, 또 날씨는 더운데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

그럴 때에 도로변에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그 운행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살수차 임대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임대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 때 시기를 맞추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이 지도를 제대로 하고, 기준이 위반될 시 또 행정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다 지도하기 어렵다 보니 일정 부분 불편이 있다 보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일단 현장 업체에 대한 지도를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되도록 차량이 움직이는 도로 쪽에는 물을 좀 넉넉히 뿌려 달라 요구를 하는데, 또 그런 공사장 차량을 많이 운행하다 보니 흙이 묻어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요.

예, 맞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 배수관로 공사를 한다고 계속 파고 묻고 하다 보니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그건 먼지가 아니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다들 주의하라 하는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한다면 그렇게 먼지가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운행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미래를 바라보면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왜 먹는 샘물 관련 질의를 드렸냐 하면, 나중에 약수 부분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293페이지에도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해서 205만 원, 이게 아마 국비인 것 같고,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205만 원 정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반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 행감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금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딱 맞게 집행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이 조금씩 남는데 그런 게 모이다 보면,

아니,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적은 집행잔액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미 예산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이 깨끗하게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관리는 깨끗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다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서 다시 한번, 이것은 작년 부분인데 올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건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9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OCR 고지서 정기분을 발행하는 데 240만 원이 드는데 독촉분이 더 많은 330만 원, 많이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를. 이것을 안 내는 업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고지서만 발행합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제재를 합니까?

안 되면 가압류도 합니다.

압류를 한다고요?

예.

주로 자동차가 안 내는 겁니까?

예, 주로 자동차.

그러면 만약 안 내는데 경유 차량은 후불제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내고 고지서 발행되기 전에 폐차해 버리면 어찌되는 겁니까?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걸 후불제로 하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해 부과를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후불제라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라든지 많은 경우가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부과하다 보니 후불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할 때 미납이 있으면 어차피 정리가 되는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촉분이 정기분보다 많다는 것은,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내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유,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안 내는 부분도 있고, 폐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저희들이,

그러면 매년 악성으로 안 내면, 예를 들어 본인은 폐차할 때 그냥 정리하겠다는 사람도 많겠네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행방불명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불가피한 사유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쇼. 과장님께서 너무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체납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전체적인 체납 관리를 하기 위해 부서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안 내고 그냥 폐차해 버리는 행정의 허술한 점이 있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망에는 다 걸리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안 그러면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책자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무사항입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것은 5개년마다 새로운 책자를 만드는 것인데 올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 때 원래는 용역을 해서 준비하려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저희들 직원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면 그 책자를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하단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가정?

예, 가정하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할당된 가정이 90가구고, 상가가 일곱 군데 할당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방문하여 설명을 드리고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데 아마 가정, 사업장에 방문하여 설명드리는 컨설팅 비용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네 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컨설팅 인원이 4명이고.

안내하고 신청 받는 컨설팅 인력이,

그러니까 인력이 4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받아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공장소 같은 경우 해야 될 곳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지정하겠지만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해당 대상자는 개인, 사업장, 의무적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명하여 참여시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제가 다시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하시고 청소과장 입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 보니 음식물 쓰레기 2L 파는 것을 1700만 원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던데요.

예.

이걸 잡아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은 2L 없을 때도 조금 큰 용량으로라도 버렸을 건데.

얼마 전 조례 개정으로 인해, 1인 세대 증가로 적은 양의 음식물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량 용기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기존에 있던 가구가 용기가 작은 게 없어도 큰 용기로라도 버렸을 거라고요, 제 생각엔.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나타났다 해서 갑자기 세대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1인 세대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큰 용량으로 모아 버리다 보니 냄새도 나고 하여 주민들 편의를 위해 소량의 용기를 만들었다 뿐이지 그 유발할 수 있는 1인 세대 인구나 여건이 향상된 게 아니잖아요?

음식물 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칩 수수료는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판매가 되면 세입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환산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칩 판매로 1700만 원을 잡았다손 치더라도 조금 더 큰 3L나 5L는 적게 팔리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1∼2인 세대가 소량 용기 2L짜리를 사용해 보고 편리해서 계속 사용하면 아마 3L, 5L는 좀 줄어들지 싶습니다.

그러면 세입 차원에서 보면 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어떤 용기에 버리든지 간에. 그래서 굳이 이 세입을 잡을 필요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잘못 체크를 해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19년 계획에 보니 올 12월에 또 평가 계획을 잡아놓으셨던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행감 때 제가 연말이 다 되어 평가하는 건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앞당겨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용역도 조금 앞당길 생각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12월은 일정 때문에 좀 바쁠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평가 기간도 늘어났고 인원도 늘어났는데 12월은 날씨도 춥고 하니 조금 날씨 괜찮은 가을, 10월이나 11월쯤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이번에 환경미화원분들 베임방지 장갑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는 이런 베임방지 장갑을 구매해 놓고 있나요?

어떤 부분이요?

재활용 선별장이요.

선별장도 필요한 물품 구매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임방지 장갑도 지금 구비해 놓고 있습니까?

베임방지 장갑은 이번에 따로 책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별장에도요?

66명분으로 할 겁니다.

아니, 환경미화원 말고 선별장이요.

선별장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말입니까?

예.

그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관련이 있으니 필요한 물품은 저희들이 다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 페트, 캔, 유리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베임방지 장갑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예산과 협의하면서 필요하면 수시로, 저도 올해 현장에 두세 번 나갔는데 그분들 필요한 것을 받아 협의 후 다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2페이지 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 설치, 한 대라 되어 있는데요.

30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302페이지, 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 설치.

아,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구·군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를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한 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고,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계획을 잡고, 예산이 편성되면 장소를 물색하여 정리를 할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든지 사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를 집중해서, 이것하고 두 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닐도 어쨌든 폐비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타 시·도도 그렇고 봉투 자체를, 물론 금액이 조금 더 있겠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쓰레기도 줄이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도 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 반영을 할 때에 이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해서 바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많은 필증을 내가면서 봉투를 제작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유해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추진해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에서 분리수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고, 일회용품도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일회용 비닐봉투 양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쇼핑하고, 시장보고 하면 검정색, 파란색, 노란색, 뭐 투명색 여러 가지 각각의 봉투들이 나오는데 그 봉투도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 주순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종량제 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만들어서 그런 봉투를 매점마다, 상권에 많이 배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양, 쓰레기양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은 환경보호를 많이 강조하는데 봉투 없이 장사를 할 수는, 주로 재래시장에서 봉투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되도록 물기가 없는 용품을 파는 데는 종이봉투 사용을 조금 더 권장을 하고, 재래시장이라든지 물기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는 친환경 봉투나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권장하면, 음식물을 버리는 봉투도 적은 용량으로 또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봉투를 판매하면서 물건 값하고 같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면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뭐, 빠른 시일 내에 되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노력을 하면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