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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30

박홍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제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 선임 후 사회를 교대하여 선임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과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선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두호천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호천해 주실 위원 계시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인

연장자인정명규위원 최고

박홍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홍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명규 위원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호천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더 호천해 주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홍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박홍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박홍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 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선임은 구두호천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간사로 호천해 주실 위원 계시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을

위원을여태자위원 정명규

추천합니다.
방금

방금위원장 박홍제

여태자 위원께서 정명규 위원을 간사로 호천해 주셨습니다. 더 호천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더 호천해 주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명규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박홍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제출)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정명규 간사님, 하성기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주순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6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 동안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주신 정명규 간사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3477억 6617만 8790원이며, 수납액은 3566억 1154만 3120원, 지출액이 3028억 2792만 370원으로 차인잔액은 537억 8362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519억 8162만 1310원이며, 수납액은 3423억 4904만 308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3342억 3972만 1440원이며, 지출액은 2970억 3379만 51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억 6269만 5010원, 집행잔액은 223억 4323만 13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11억 7788만 5130원이며, 수납액은 142억 6250만 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35억 2645만 735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9412만 5240원, 집행잔액은 77억 3233만 211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388억 7455만 174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81억 3733만 9500원이 조성되었고, 3억 8856만 726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66억 2332만 398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8747억 366만 6405원이며, 부채는 118억 3768만 2046원으로 순자산은 8628억 6598만 4359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전략목표 7개, 정책사업목표 61개, 정책사업지표는 118개이며, 결산액은 3028억 2792만 37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은 예산효율화 절감 등 8개, 달성은 재정 조기집행 추진 등 99개, 미달성은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등 11개 입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정책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억 8953만 6000원이며, 그 중 3억 82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법무소송 업무 등 4개 사업에 2억 7806만원을 지출하고, 1억 44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획․총무 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 예산액 31억 9339만 6000원 중 동래역 4번 출구 주변 온천천 콘크리트 난간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법무소송 수행사업비로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119억 9614만원 중 9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파손 피해를 입은 3세대에 650만원, 10월 5일 태풍‘차바’북상에 따른 침수피해 5세대에 500만원을 재난예방 및 대응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인명피해 1건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은 부상자 지급보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동래전화국 일원 상습 침수지 준설사업비로 3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65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4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서진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

참 조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증가분 등 63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도로개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6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707억 3200만원 보다 630억이 증가한 3337억 32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24억 1600만원 보다 21.78% 증가한 3195억 8300만원으로 57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억 1600만원 보다 70.13% 증가한 141억 4900만원으로 5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 경비 27억 9500만원, 재무활동비 43억 6300만원, 정책사업비 332억 3300만원, 예비비 167억 7600만원, 총 57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백만원 감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50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57억 6300만원 증액으로 총 58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4건의 사업에 219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8300만원 감액, 자활기금 9900만원 증액, 옥외광고정비기금 1300만원 증액으로 총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 등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서진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페이지를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결위원들만으로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국·과장님은 남으시고 그 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재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명장동 공공시설 운영에 전기 표준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기 표준시설부담은 한국전기공사에서 당초 3월에 시공사인 동일측에 납부 요청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연말에 준공하면 다 될것인데 1왜 일찍 내라고 하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한 결과 1/3은 먼저 납부하고, 2/3는 7월 3일까지 납부하도록 한전과 협약을 해서 동일 측에서 3월 21일에 전체 부담금 3719만 8000원 중에서 1115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7월 3일까지 납부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추경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공사인 동일 측에서 납부해야 될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액을 하고 동일 측에서 현재 7월 3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김정수 재무과장의 추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91페이지 재무과 명장동 공공시설 운영의 전기 표준시설부담금 2624만 5000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624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