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6-21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155억 7951만 7000원이며 이 중 6억 7641만 923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49억 309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이 6억 8788만 4000원이며 이 중 5억 9300만 9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87만 4500원입니다. 예비비는 148억 703만 6000원이며 기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써 8459만 7000원 중 8340만 9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18만 727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중 일반공공행정이 9487만 4500만 원, 예비비가 148억 703만 6000원이며 기타가 118만 7270원으로 총 149억 309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정책사업지표 6개이며, 결산액은 6억 7642만 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 미달성 2개이며 실용행정 추진,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예산효율화 절감 추진은 147% 달성으로 초과달성 되었고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99% 달성으로 미달성 되었습니다. 향후 초과달성,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1억 8953만 6000원이며 그 중 3억 82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법무소송 업무 등 4개 사업에 2억 780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44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예산액 31억 9339만 6000원 중 동래역 4번 출구 주변 온천천 콘크리트 난간 안전사고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법무소송 수행사업비로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분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489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법무행정 소송비용은 주로 예비비로 그렇게 지출을 합니까? 법무행정 소송비용으로 예비비 7000만 원을 지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온천천 동래역 4번 출구 쪽에, 횡단보도하고 온천천의 옹벽 옆에 콘크리트 난간이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젊은 친구가 회식인지 모임을 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는 도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난간에 기댔는데 그 난간에서 자기가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소송비용부담 부분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상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난간의 높이가 일반적인 기준인 110〜120cm 정도의 높이를 가져야 되는데 사고 난 그 부분만 유독 85cm인가 80cm 정도로 낮아서 이 사람이 술에 취해 기대면서 몸이 난간이 지지를 못해 가지고 넘어진,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배상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구가 20% 부담하라 이렇게 배상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인 7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안성태위원

1억 2000여만 원의 몇 %라고요?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은 20%다 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내면서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위로금의 합계금액의 20%, 그래서 그 금액을 따져서 1억 26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손해확정액은 1억 1920만 6494원이었고 이자가 발생한 데부터 판결선고까지 이자가 638만 5000원, 그리고 선고 후부터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가 하루에 4만 8997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한 돈이 1억 26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던 돈이 9억 9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7000만 원 편성하고, 또 이것이 5월에 일어난 사고인데 그 뒤에 또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의 배상금 30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해 두고 7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이 9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9100만 원 있었는데 지급을 하고 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확보를 해 둔 상태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출 결정액을 정하고 지출액이 7000만 원인데…….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 전액은 예비비 7000만 원을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안성태위원

잔액은 상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70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는 다 쓰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배상금 포함해서 예비비하고…….

안성태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9000만 원 중에서 또 부족한 잔액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사건이 2015년에 발생했으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편성을…….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2015년 5월에 사고가 나서 2016년 6월 22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대충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2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의 난간이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수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떨어진 부분만 유독 높이가 87cm로 낮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110cm 이상이 되어서 육안으로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떨어진 그 부분만 난간 높이가 낮은 겁니다.

안성태위원

그 난간을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원래 도로관리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이 기준에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기준이 더 강화돼서 난간 높이가 110〜120cm로 사람의 허리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6월 22일 선고 때 이 배상비율이 10% 될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할지 저희들로서는 쟁송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돈을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쟁송을 한 결과 전체금액의 20%를 부담하라고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사건은 현재 마무리 됐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건은 다 종결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다 지급하고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 중에 변호사비용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진홍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 3건, 미달성 2건, 초과달성 1건인데, 달성은 사업이 목표대로 달성이 돼 있을 것이고 미달성은 왜 미달성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쟁송사건이 생기면 저희들은 다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건마다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저희들이 변론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하자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가기 전에 먼저 조율해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이미 소를 제기해서 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판사가 중재하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장성우위원

소 취소를 하면 되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소 취소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장성우위원

그러니까 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소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배상금을 지급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에서 쟁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장성우위원

소 제기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과실도 좀 인정을 하면 되는데 자기 과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현재 몇 년 동안 한 분이 계속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답변해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분이 지금 몇 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골칫거리인 문제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쟁송사건은 저희들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와 협의하고 직원들에게 법률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자기 과실을 전혀 인정 안 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애쓰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안성태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 제가 다시 좀 질문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 담을 보고 왔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신설할 때는 어디서 신설한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 신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지하철공사에서 한 것 아니에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동래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에서 한 것으로…….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도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을 하면서 같이 설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누가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그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30대 분이 사망한 뒤에 그 시설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담이 엄청 오래됐는데 그 위에 바로 시설하는 것이 튼튼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 보강을 해서 이상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태자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외관상으로 봐서 오래된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텐리스로 추가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도 명륜 1번가의 미관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새로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밑에 시설이 지금 봐도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이니까 다시 또 그런 사고가 안 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전체적, 포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총예산 대비 쓰고 남은 잔액이 530억 원 정도 되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우리구 전체 결산서를 보면, 이것이 530억 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의도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편리하게 예산운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편법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보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537억 원 중 남은 금액, 잉여금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기금에 150억 원 정도를 배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다하더라도 건설공사 등 공사 파트에서 보상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가보상을 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면 워낙 가격 차이가 많아서 공시지가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좀 현실적으로 맞춰서 편성해라 그래야 이렇게 잔액이 안 생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돈은 있는데 보상을 해 주려면 돈이 모자라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월시키고 또 보상이 적어서 협의가 안되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이런 문제라서…….

안성태위원

그래서 예산을 컨트롤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과다계상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추경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전부 다 실제 안 맞는 것은 하지 마라고 컨트롤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 1억 원을 얻어오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지원을 받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상을 돈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만 나면 엄청나게 뛰어버려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필요한 데는 바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뒤로 미루면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때그때 잡아서 하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번 추경할 때도 전부 다 컨트롤 다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설사 예산절감액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소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맞춰라, 그렇게 저희들이 당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 잔액이 좀 많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업무적인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의도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47〜150억 원 정도 되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 돈의 재원이 결국은 이 잔액에서 발생하는 돈 가지고 충당하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산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안성태위원

돈이 150억 원이면 우리구 예산에서는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뭉터기 돈을 신청사건립기금에 적립을 해도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복리증진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와 보고를 맞춰 보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청사건립기금 마련도 현재 있는 금액만 해도 현재까지는 당장은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신청사건립기금은 어느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이르면 하고, 그다음에 가서 또 필요한 만큼 확보하고 이래야 돈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안성태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 돈이, 가치가 죽은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 가지고 있는 560억 원 정도만 하면 또 시비 250억 원 받고 하면 거의 8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착공단계까지는 이상없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청사이전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판단해서 적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이 숨통을 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돈을 무조건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저장시켜놓으면…….

안성태위원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이렇게 많이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행잔액도 좀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선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건이 있는데, 여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동래역 4번 출구 옆에 난간 설치한 부분에는 기존과 다르게 또 보도를 높였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기준은 거의 맞았을 텐데 보도에 블록을 깔고 하다 보면 또 이것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체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건 소송을 했을 때 이것은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보면 연 5%,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런 비율들이 있잖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 비율은 고정비율입니까 아니면 사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거의 고정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이 0%, 5% 라고 하는 것은 제소한 날부터 판결난 날까지 5%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것이 원고 일부승소이긴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어쨌든 패소의 일부분이 있으니, 이것이 길면 길수록 우리한테는, 추가로 나가야 될 예산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갚아야 할 날까지 15%라고 하면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꼭 챙겨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부분이 올해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성과보고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기획서 기준에 맞춰서 작성한 것 맞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496페이지 부분입니다. 정책사업목표를 쭉 하셨는데, 안성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연도 달성성과와 2016연도 달성성과를 비교를 하면 목표가 100이면 실적도 100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5년 한해 연도가 끝나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2016년 달성목표를 보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것일 수 있고 또 반대로 보면 목표설정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100개의 목표가 있는데 실적은 147개, 달성률이 147%, 그 밑에는 보니까 재정조기집행목표로 해서 또 129%로 달성률이 높네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한 안성태 위원 말씀처럼 예산뿐만 아니라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정조기집행은 국가시책사무가 되어서 국가에서 60% 집행하라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60%를 더 많이 달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단 1원이라도 더 집행하려고 각 부서별로 계획을 받고, 월별로 계획을 받고 해서 집행하다보면, 이것을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 직전년도 12월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일이 들어가면 발주를 하니까 예상보다 진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조금 편하게 하려고 아주 단순한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부서별로 성과보고서를 받아보면서 아닌 것은 제가 취소시켰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뭔가 느낌이 오는 성과가 되어야 되지 단순하게 캠페인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은 성과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의 노력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오는 그런 성과가 돼야 되겠다 해서 올해 들어와서 일부는 좀 많이 취소한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목표 100%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95%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산낭비가, 이렇게 예산을 초과로 잡지 않도록, 제대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에서는 「다함께 잘 사는 건강 도시」를 전략목표로 “구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책사업목표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5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2015년 대비 9억 802만 원 증액된 95억 7776만 원입니다. 사업지표 성과달성도를 보면 달성 3개, 미달성 2개이며 국가필수예방접종,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 금연클리닉 서비스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의치보철 수혜율은 미달성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검진대상자 128명 중 95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에 6명이 미수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출생아 세대를 대상으로 우편, 문자, 전화홍보를 지속으로 실시하여 건강검진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의치보철 사업은 당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1880명에게 의치보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 7. 1.부터 만65세 이상 틀니 보험적용으로 국비지원액이 감소되어 수혜율 감소로 이어진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 734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5억 7775만 5360원, 집행잔액은 4억 9570만 364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1524만 3600원이 명시이월 되어 2016년 집행잔액은 4억 8046만 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 내역은 예산절감 438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1727만 38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880만 424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 683페이지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명시이월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이것이 12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돈이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는데 어르신들 독감접종과 마찬가지로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종기간을 정하여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접종을 하면 1월에 한번 더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2월에 접종한 사람의 접종비를 1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1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현재 2017년도가 지났으니까 이 돈은 집행이 됐겠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1100만 원은 1월 말부터 2월 초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도 10월부터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이것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2394명에 대해서 했는데 2만 8000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상에는 2400명이 왔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394명을 접종을 했고, 1인당 2만 8200원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7100만 원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바로바로 전달을 해 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과보고서, 보건소 부분에서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5개로 되어 있고 초과달성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총 5개 지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3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했고, 2개 사업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어떤 부분인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였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영유아의 접종과 관련해서 미달성이 되었고, 노인 의치보철 수혜율 미달성, 그 2개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못한 까닭이 어떤 부분이라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영유아의 접종과 관련은 아무래도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고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한 것에 대해서 한 6분 정도가 접종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순희위원장

아까 하나 더 있었잖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노인 의치보철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 의치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간에 목표가 조금 달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못해서 이상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보건소가 있지만 앞으로 명장1동 각 편의센터 뿐만 아니라 명장2동에도 있으니 오는 구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물론 100%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의 역할이 가장 큰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결산서 684페이지 성과보고서에 금연클리닉 부분에서는 초과달성을 하셨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100%로 했다가 현재 실적은 123%로 목표보다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또 해 주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럼 올해 연도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가감을 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13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324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039만 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로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등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295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797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315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로 예산현액은 3억 1069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3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6년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개, 정책사업지표 4개이며, 결산액은 10억 832만 원입니다.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개최와 동래스파시티 운영활성화,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써 정책사업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다양하고 품격 높은 기획공연 유치와 천체과학 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동래문화회관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이 만족하는 동래스파시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전략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전략목표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씁니까? 어떤 성과를 위해서 어떤 전략목표를 세웁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 문화시설사업소는 지역문화사업 활성과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전략목표라고 하면, 얼핏 구체성이 결여되어서……. 거기에 어떤 전략목표, 정책명을 붙입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는 계가 3개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전략목표가 1개인데, 이 전략목표명이 뭡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전략목표명은 지역문화사업발전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고 그에 따른 지표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는 같은 의미입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전략목표를 1개씩 설정해서 지표가 4개이고, 그 4개를 다 달성을 하셨다 이 말입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00%는 달성이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280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릴까요?

안성태위원

아웃라인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웃라인, 큰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1362만 778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계실 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고장이 나서 한때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절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대만 운영해도 별 무리 없이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셋째 줄 재료비 59만 7600원이 있는데 그것은 대․소극장 조명 램프라든지 램프 조명색지 등 소모품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공공운영비 188만 7950원은 작년에 우장춘박물관의 에어컨을 신규로 구입했는데 절전이 아주 뛰어나서 집행잔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아래 쪽에 54만 8000원은 우장춘기념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2페이지…….

안성태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불가결한 요소가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조금 더 품격 있는 문화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구민들의 질을 향상하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여러 가지 문화도, 예술 공연도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신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쭉 이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 간단한 것입니다. 696페이지를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위원들과 전 구민들이 보는 자료인데,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과 정책사업은 결국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맞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장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의 목표가 52건이 있는데 실적은 58건, 달성률 100%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시면 3번 동래스파시티 운영 활성화도 마찬가지이고 목표와 실적 대비해서 모두 100%가 넘지 않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100% 넘습니다.

주순희위원장

100%가 아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47건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실적도 47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시 초과로 달성 했으면 10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00%가 마지노선이니까 저희들이 성과를 52건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많이…….

주순희위원장

많이 했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잘 하는 부분일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한 부분이죠.

주순희위원장

그럼 여기에다 100%가 아니라, 이것은 계산을 하면 당연히 100%가 넘잖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장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도 모두 다르긴 한데 120%, 200% 달성한 부서도 있는데, 간단한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제대로 …….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제대로 수치를?

주순희위원장

예, 그렇죠. 이것을 하셔야지 문화시설사업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잘 해 놓고도 이런 부분들, 이런 사소한 것도 제대로 보고 챙겨서 이런 데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주순희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문화공보과와 연관이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축제가 지금 스파시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온천천 축제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같이 협업을 잘해서 그곳이 조금 더 발전되고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이 정말 잘 왔다라고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사업소도 같이 협업을 해서 축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대 구의회 지난 3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365일 24시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내역, 성과보고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1687억 6449만 4360원이며 수납액은 1611억 7497만 20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이며 미수납액은 75억 8952만 2310원입니다. 이하 총무국 및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은 13쪽, 14쪽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73억 1119만 5090원이며 지출액은 822억 967만 6410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151만 868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 이월액은 29억 6623만 429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단부 신청사 건립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60억 4449만 718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5억 6829만 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6억 1278만 7240원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돌아가 7쪽,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8개, 정책사업지표 26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25개, 미달성은 없으며 결산액은 800억 884만 91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별 순서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총무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태자위원

예, 총무과.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과목별로 조금씩 전체 다 설명을 다 드리면 됩니까?

여태자위원

예.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과목별로 현재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공무원 교육 및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여비인데 2015년도에는 5급 승진자가 16명이었고, 2016년에는 10명에 2800만 원이어서 그 차액이 조금 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대상자, 일부 교육 자체가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을 수강한 수강자 수가 조금 변경이 돼서 각 과의 예산이 조금 남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중간에 이동하고 명퇴하는 분 정산도 해야 되고 또 복직을 하게 되면 다시 포인트를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규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이지만 삭감을 못하고 11월 말까지 놔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일모레 퇴직을 하신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너무 충실히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재…….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전문가 고증, 자문 결과 반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또 변경이 되고 하는데 국장님 느끼기에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 이것이 아킬레스건인데……. 그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동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모든 공사를 하든지 어떤 우리 건물을 짓든지 사전에 문화재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야 승인이 되니까 저희들이 조건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그것은 허가의 승인 조건이니까 그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홍제위원

공무원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그것은 좀……. 이렇게 적극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변경되고 추진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지금? 동래구의회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일을 추진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현상을 고려하는 부분은 좀 엄격히 적용돼야 되지만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배려가……. 엄격하게 어떤 문책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의 실정을 의회를 좀 통하든지 이런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부터 집을 지으면 남향으로 짓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구청사도 지금 63년도에 신축이 돼서 굉장히 오래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구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남향으로 못 짓고 있다 말입니다. 못 짓게 됐습니다. 그게 뭐 문화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뜻이 다 우리구의회에서 하는 의견하고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박홍제위원

국장님이 나가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그렇게 의견을 남기시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이 175억 원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 175억 원이면 우리구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큰 돈이죠,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3000만 원을 잡아도 5%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조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이렇게 조성하면 시청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빨리 불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돈을 기금에 접목을 시키고 나면 다른 예산들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돈을 크게 적립을 해도 예산운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일단 가장 현안 사항이 신청사 건립이니까, 건립재원 마련해서…….

안성태위원

물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과다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현실성이 맞느냐 이 말이죠.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당장 급한 현안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고 최소한…….

안성태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이 175억 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어떤 돈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순세계잉여금 일부, 또 우리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지역 내 공유지 매각 대금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보면 안락1동 주민센터 증축이 이미 끝났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낙찰자 계약포기는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낙찰자가 낙찰단가가 낮아서, 자기들 이윤이 없어서 그렇게 계약포기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답변대로 나오세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작년도에 안락1동 주민센터 1차 낙찰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낙찰금액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고 저희들이 낙찰포기에 대한 입찰보증금 1100만 원 정도를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1달 후에 다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개가 좀 늦어지고 올 1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2월 동 순방 때 준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낙찰자한테 입찰보증금으로 1100만 원을 징수를 했다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징수를 하고 그 낙찰자…….

안성태위원

그럼 그 낙찰자는 1100만 원을 손해를 보신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손해를 보고, 또 5개월간 입찰을 못하도록 제재를 주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공사를 하는 낙찰자의 입장에, 그 공사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이 돼 줘야 되는데 너무 입찰단가 후려치기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 그 이후에 낙찰받은 사람이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보다 입찰금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원만하게 우리 청사 추진을 잘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건설업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서관 운영에 집행잔액에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은 안락누리 도서관이 작년 11월 10일자로 개관이 되었는데, 그 안락누리 도서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각종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국․시․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포함되어서 그렇게 됐다고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안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부분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이긴 한데, 남은 집행잔액들이 좀 많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전략목표, 정책목표 다른 목표 쭉쭉 나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짜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맞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하나를 대표로 볼게요. 50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달성성과를 비교를 잠깐 해 볼게요. 목표가 88.5라는 것이 건입니까 아니면 %입니까? 그것이 지금 부서별로 다 다르게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실적을 …….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88.5%입니다.

주순희위원장

% 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달성률이 96%라는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실적이 85%.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85%고, 달성률이 96%라 한다면…….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여기는 성과가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을 600시간 받아야 된다 이러면 600시간을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88.5% 정도로 정해서 그것을 달성을 다 하면 100% 인데 지금 85%로 일단은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96%를 달성을 했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2016년도 달성성과를 보게 되면, 물론 직급별 승진에 따라 의무교육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교육받아야 될 이수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실적을 85로 해서 달성률이 96%이면 2016년 달성성과에서 목표를 지금 73%으로 잡았잖습니까,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 교육을 부서 자체 목표로, 총무과 부서 자체 목표로 정해서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시켜보겠다고 했는데 2016년부터 지금 공동 지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목표가 73이고 실적이 100이면 달성률이 100%가 아니잖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2015년도 구 전체 %로 해 보니까 구 전체가 72%였습니다. 그것이 과에서는 88.5였지만 구 전체로 다해서 우리 구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양이 72% 밖에 안되서, 이게 사실 어려워서 2016년도에는 1% 올려서 구 전체 직원들을 73%로 하자, 이것이 약간 보시기에는 어렵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죠? 어쨌든 달성목표가 100이 됐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달성률이 100%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보고서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목표를 73으로 잡았으면 실적이 100이면 이것이 달성률이 100%를 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서식에 대한 부분이……. 이 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제가 페이지를 다 일일이 들출 수가 없지마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보고서가 결국은 예산에서 결산까지 가는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보면 총무국 같은 경우는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개수 18개, 정책사업지표 26개, 초과달성 1개, 달성 25개, 미달성 0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총무국은 완전 퍼펙트한 1년을 살았다는 결론이잖습니까? 그렇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긴 한데 실제로 지금 그것을 열어서 보면, 이게 맞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 부분 저희들도 실적이 일단은 100이 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왜 예산이 남았느냐 하면서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00%를 달성해야지 잘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총무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아마 총무국에서 이것을 총괄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509페이지부터 해서 페이지를 다 읊을 수가 없을 만큼 실제 대비하고 목표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하려고 예산안도 추경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혹시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됐나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아쉽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더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추경을 올렸을 때는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올려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총무국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반영하셔서 추후에 예산이나 결산할 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