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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6-22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 우수단체 인센티브 8000만 원, 2017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4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44억 5438만 원보다 169억 1366만 원 증가한 213억 6804만 원입니다. 동래의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비전 2040 동래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은 홍구구 사천북로환락제 참여시 예상되는 부족예산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예비비 167억 7725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528만 원,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사업비 포상계획에 따라 재정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22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완료사업 및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4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동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23억 2621만 원보다 1억 640만 원 증가한 24억 3261만 원입니다. 각 동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수민동입니다. 기정예산 2억 4226만 원보다 727만 원 증가한 2억 4953만 원으로 주민센터 시설개선비 등 9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24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복산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4287만 원보다 3904만 원 증가한 1억 8191만 원으로 화장실 보수공사 등 주민센터 환경개선비로 3093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8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5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명륜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6532만 원보다 177만 원 증가한 1억 6709만 원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6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온천1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8338만 원보다 866만 원 증가한 1억 9204만 원으로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859만 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98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온천2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7017만 원보다 79만 원 삭감한 1억 6938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온천3동입니다. 기정예산 2억 6056만 원보다 939만 원 증가한 2억 6995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교체예산 등 행정운영경비 12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완료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27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1181만 원보다 229만 원 증가한 1억 1410만 원으로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7790만 원보다 557만 원 증가한 1억 8347만 원으로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544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74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6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6240만 원보다 203만 원 증가한 1억 6443만 원으로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안락1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4036만 원보다 1075만 원 증가한 1억 5111만 원으로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11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6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안락2동입니다. 기정예산 2억 2131만 원보다 735만 원 증가한 2억 2866만 원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9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8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명장1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6176만 원보다 1705만 원 증가한 1억 7881만 원으로 명장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용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4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8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5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명장2동입니다. 기정예산 1억 8607만 원보다 398만 원 삭감한 1억 8209만 원으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2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완료사업 및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6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사업 및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과 다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증원 등 그에 따른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6쪽과 세출예산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감실 추경예산을 보니까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 구정기획 조정에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예비비 167억여 원 이렇게 2가지로 특징이 되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40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은, 제가 기획실에 올해 처음 와서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은 2020, 그러니까 20년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보면 보통 사업 완료되기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향후에 구정이 발전해 갈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 경우에는 신청사건립 업무가 닥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우리 구정이 가야 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월이 워낙 급변하다보니 2040이라고 해 놓으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금방 또 변할 것 같으니 2040을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재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예산도 절약하면서 구정의 목표도 좀더 확실하게 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2020 중장기발전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2020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그간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중장기발전연구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중간에 3번 정도 …….

안성태위원

용역 없이 그냥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용역 없이 직원들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시의 계획 일부분만 접목시켜 놓은 상태고 구가 가고자 하는…….

안성태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용역으로 2040까지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하실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어느 기관에 그것을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타 자치구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거의 다 많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데이터도 풍부한 쪽에 하는 것이 아마도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를 조금 더 쉽게 구하지 않겠느냐, 이쪽은 연구 이쪽 방면으로 안 하다 보면 그냥 짜깁기 형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노하우가 많은 쪽으로 하게 되면 좀더 우리 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고 디테일한 자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부산발전연구원을 택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안성태위원

부발연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많이 하는 단체이긴 한데 동래구의 사정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들도 스크린을 하겠지만 우리 기감실에서 어떤 동래구의 비전이라든지 동래구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조언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많이 들이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직원들이 우리 구정을 더 잘 아는데 굳이 외부기관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우리 기감실에서 어떤 데이타라든지 어떤 비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6급 직원으로 엄선해서 연구팀에 대한 팀을 만들어서 자료수집부터 해서 방향설정까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하는 기관하고 잦은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보고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받아서 구정이 가는 방향이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그것은 이제 됐고,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합니다.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난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요즘 재난이 부지불식간에 워낙 크게 생기기 때문에, 이때까지 재난예비비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확보를 해서 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난 쪽에 예비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36억 원 중에 재난예비비는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재난예비비가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난예비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재난예비비가 1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으면,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바로 잡는 의미에서 재난 쪽으로 예비비를 많이 했고 이게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면서 당초 잡았던 예산액보다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과다편성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에 또 알맞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작년에 결산하면서 재난예비비를 편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했는데 …….

안성태위원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재난예비비가 작년에 1억 원 편성 돼 있는 것, 기정이 1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올해 16억 원을 늘렸거든요.

안성태위원

지금 이렇게 167억 원 예산 편성을 하면, 쓰지 않으면 쭉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대로 갑니다.

안성태위원

그대로 갑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아, 1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안성태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1억 5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구에서 실천가능한 시책들이 알차게 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껍데기 식으로 자료 받아서 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시책들이 알차게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141페이지 포상금 부분에서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삭감을 하고, 또 최우수, 우수, 장려상 시상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전액을 삭감하였습니까? 이런 부분은 성과를 위해서 오히려 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향을 튼 이유가 사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따 와야 됩니다. 사실 국비․시비를 따 오면서 또는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받는 상사업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했다고 격려해 주고 위로를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 집행 우수부서 예산 성과금은 너무 금액이 미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20만 원 정도, 다 합해도 500만 원에서 72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다, 한번 주더라도 제대로 줘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하고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이것을 없애고 복리후생차원에서 연말에 별도로 예산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 또 국비를 많이 타 온 직원, 또 상사업비를 많이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전액 쓰도록 하자, 그래서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구비가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 자기가 열심히 뛰어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확보해 와서 사업을 해서 구민에게 좋은 것으로 혜택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자, 올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국․시비 확보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새미로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만들어서 시비를 타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예산계장님과 같이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를 받아오고 하지만 사실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아끼는 방법은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것이 구민한테 이로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자, 그래서 그것을 올 연말에 별도로 인센티브 예산을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없앴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증액을 해 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흑백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컬러를 구입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컬러입니다.

장성우위원

현재 우리 컬러프린터가 얼마나 보유되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현재 컬러프린터를 부서별로 1대씩 다 가지지는 못하고 컬러프린터가 꼭 필요한 곳, 예를 들면 건설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건축과 등 도면을 만든다든지 이런 컬러프린터가 꼭 필요한 부분은 국별로 안배해서 2〜3대는 배치를 해 놨습니다. 100%는 안됩니다.

장성우위원

현재는 최첨단을 달리는 시국인데 3대 가지고는 안 되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장성우위원

다른 데에서 조금 절감을 하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명색이 최고의 구라고 하는 이 동래구에서…….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아마 신청사 가면 각 실․과별로 1대씩 안 사겠습니까? 지금은 경제고용과나 녹지과 같은 경우는 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1대만 있어도 같이 쓰거든요.

장성우위원

그런데 그거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악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을 보더라도…….

주순희위원장

위원님, 동은 조금 있다가…….

장성우위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각 동에도 보면 명장동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으로 소액이지만 증액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소액이지만 삭감이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상 부분하고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도 실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실장님 그것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세입으로 잡힌 것들이, 인센티브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이것은 어디로 편성이 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아까 장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 인센티브로 쓸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로 쓰는데 상사업비의 30% 1000만 원 정도, 또 각 부분 합계해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할당해서 직원들에게 골고루…….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것 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부발연에 용역을 맡길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잖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이것은 계약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타 구에 다 알아보니까 계약파트에서 조금 비율에 맞춰서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타 구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타 시도의 다른 것들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멀리 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발연도 역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른 기관들하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은 현재 저희들 용역, 특수용역의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기감실의 기강도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추가경정 전 사용승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주순희위원장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사전승인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추경 전 사용승인 한 것은 많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많은데……. 그럼 그 많은 것은 끝나고 나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는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실 추경 전 사용승인은 보고를 안 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럼 말이 지금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인데 이미 사용승인을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사용 전에…….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시비가 내려 온 것을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고, 예산에 편성은 다 돼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지금 어떤 부분이 시비입니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1건이 있지요? 그것이 시비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국제교류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희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시비가 없는데요?

주순희위원장

구비가 없다고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시비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아니 시비가 없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통 이런 승인은 시비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오면 저것이 시에서 배정된 돈인지 확인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드리는데, 저희 실에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아까 국제교류 협력에서 이미 쓰셨다 했잖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추경 전 사용승인 대상은 아니고 여기에 국제교류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국제교류 지원 금액 안에서 이미 당겨서 쓰셨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한 부분 중에서 후에시와 국제교류하는 과정에서 후에시의 요청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무원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이 참여하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을, 민간인 국제교류에서 쓰셨다면서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더 올려놓은 것은 올 9, 10월에 예정되어 중국 홍구구에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홍구구 축제에 요청이 올 경우에 거기도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그 부족분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족분이라는 것이 기존에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 2250만 원에서 후에시 가는 것에 450만 원을 먼저 쓰셨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이 돈이 이미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잖아요? 이 돈에서 지금 당겨서 썼다는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당겨서 쓰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국제교류기 때문에 꼭 홍구구 하나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 민간인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홍구구 갈 때 민간인을 많이 모시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데 베트남 후에시에서 자기들도 공예제품 전시를 하니까 우리나라 공예작가들 좀 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우리 것 좋은 것 있는데 놔 둘 필요 있겠느냐 같이 가서 전시를 하자 해서 전시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45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당초에 저희들 홍구구에 가기로 돼 있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후에시를 갔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하고 다른 것이지요.

주순희위원장

아니요. 450만 원을 미리 쓰셨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쓰신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18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주순희위원장

예.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썼고.

주순희위원장

예. 후에시 건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없던 부분에 대해 나간 것이잖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없던 부분이 나간 것이 아니고.

주순희위원장

아니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주순희위원장

지금 민간인들이 갈 것은 아니었는데…….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딱 중국만 못을 박아서 간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 사업을 하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민간인을 데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돈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썼고 또 홍구구에 가야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실장님.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지금 제가 사전에 설명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산을 수반했을 때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이 부분 말고 다른 것을 올린 적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은…….

주순희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안 심사할 의미가 있습니까? 다 쓰고 와서 그냥 여기 다 추가만 올리면…….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은 없고요.

주순희위원장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시비.

주순희위원장

시비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특정사업을 한다고 돈이 내려 온 것, 국비로 명시되어 내려 온 돈, 이것을 집행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경 전 사용승인 아닙니까?

주순희위원장

예.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시비하고 국비밖에 없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에 관한 세입․세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지방교부세 전체 금액이 13억 원이고 그 중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인센티브가 1억 2000만 원인데, 그 전부 다가 인센티브는 아니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1억 2000만 원 인센티브가 전 부서에 해당하는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1억 2000만 원을 받는다 해서 1억 2000만 원을 다 부서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상사업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1000만 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갖고 와도 1000만 원밖에 못 쓰고.

안성태위원

자치단체에 보통 한 1억 원, 인센티브 형태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교부세가 나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해 신속집행을 열심히 해서 등수 안에 들면서 이렇게 많이 받은 것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5등이 되는 바람에…….

안성태위원

우리 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많이 받은 편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5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등수에 안 들면 못 받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의 한도를 정했습니다. 최고로 1000만 원입니다.

안성태위원

부서에?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쓸 수 있는 상사업비로 1000만 원만,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목적을 딱 정해서 예산편성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열심히 해도 인센티브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나온 인센티브 부분은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열심히 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해서…….

안성태위원

그 한도가 1000만 원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거의 1000만 원꼴 됩니다.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많이 한 부서는 1000만 원, 적게 한 부서는 500만 원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금액의 한도를 정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41쪽 보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차이금이 엄청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안성태 위원님 말씀할 때 제가 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보면 10억 57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요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져 가고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해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운용면에서 좀 적재적소에 남는 돈은 재해 쪽으로 좀 많이 편성을 하자 해서 현재 162억 원을 올린 것입니다. 요즘 가뭄도 심하지만 재해 하나 해소하려면 1, 2억 원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폭우가 와서 온천천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 재난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한 예비비는 조금 더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구민의 안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한 2년 전인가 폭우가 심하게 와서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그 이후로는 재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많이 되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기준해서 현재 빗주머니 사업이라든지 하수관 배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 예상하지 못한 것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해비는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요즘 현재 흐름에 봐서는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자위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일 마무리도 좀 다 하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마무리 다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세출예산 146쪽부터 16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동별로 보니까 지금 행복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동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래구는 3군데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3군데입니다.

여태자위원

3군데 있는데, 이 취지가 처음에 낙후된 동네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이 잘되면 자진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동래구에서 몇 천만 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수민동은 2300만 원 돈이고 온천3동과 명장동은 1700만 원 돈 되는데, 그 차이점을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동 행복마을에 대한 수요는 제가 옛날에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도 3개동에 행복마을하고 동산마을하고 시싯골 마을하고 다 다니면서 그 특색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딴 마을에 1000만 원 한다고 우리가 1000만 원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현재 마을마다 이 금액이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고요.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도서카페 이것은 도서 구입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완료 되어서 20만 원 감액을 한 것이고 그 외에 현재 주민센터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복지다복동 사업이 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경비만 늘어났고요.

여태자위원

그 행복마을 운영비 내역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용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현재 행복마을 기본 운영비는 49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예산절감 5%가 있습니다. 전부 다 감해 진 것은 예산절감 기준인 5%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여태자위원

그리고 지금 수민동하고 온천3동은 기본 수용비가 있는데 명장2동은 없던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수민동 어디요?

여태자위원

수민동하고 온천3동은 있고요 명장2동은 없던데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명장2동 말씀이십니까?

여태자위원

예, 행복마을 기본수용비가 아니고 명장2동은 그냥 기본수용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명장2동도 똑같은 시싯골 행복마을 운영입니다.

여태자위원

기본비는 뭡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기본비는 그곳 운영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등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에 해당되는데, 5%는 예산절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 절감한 겁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기본수용비가 틀립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운영비하고 기본수용비는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같다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그래서 합해서 2300만 원 돈이라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23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싯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태자위원

행복마을 운영. 거기에 운영비 1700만 원이 포함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3군데가 있는데, 수민동은 도자기 같은 것을 판 수익금이 있는데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딴 동도 시싯골은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온천3동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온천3동이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 없는 곳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면 안되잖아요? 있는 곳은 자기들 이익금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넘겨주셔야 되는데 구청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용을 줄 겁니까? 다른 없는 곳에 복지를 좀 돌리면 안됩니까? 한 쪽에만 이렇게 많이 밀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래됐잖아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기본 경비는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사람들 쓰고 있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씁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 운영에 대한 부분만…….

여태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본수용비가 있는데 또 운영비가 수민동 같으면 2300만 원, 온천3동 1700만 원, 명장동 1700만 원 들어가는 이유가 뭔데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수민동 같은 경우도 도서구입비, 온천3동 같은 경우도 도서구입비, 명장2동 같은 경우도 도서구입비…….

여태자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서 수입금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운영비로 좀 해서 해야지 계속 그것을…….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지역주민이 지역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가 좀 더 잘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지속적으로…….

여태자위원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더 잘돼야지요.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그 마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은 잘 알아보시고 다른 곳에 복지비용을 좀 써 주세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개의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가령 수민동 같은 경우도 보면 가스연료비를 또 추가로 지원하는 거네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가스 가마를 새로 샀거든요.

주순희위원장

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좋은 것으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 제가 여태자 위원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제가 3개 마을 다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 좀 인센티브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조금만 더 지원과 컨트롤해 주면 확 달라지겠는데, 그래서 그곳의 운영위원들이 무보수로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중에서는 나는 실컷 일하는데 돈 10원도 못 받아갔다고 저희들 가면 짜증내는 분도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이미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가령 명장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축소를 하고 더 알차게 운영하기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보고 잘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극소수고 여러분들이 자생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일반수용비든 운영비가 있는데 또 가스연료비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가마도 그 마을 안의 것인데 또 별도의 추가비용이 드니까 다른 마을과의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한번 비교해서 잘 봐 주세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보시면 동에 편의시설 관련해서, 특히 화장실 부분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내실 있게 잘 찾아서 편의증진에 다 맞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챙겨서 예산 수반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 안성태 위원, 장성우 위원, 여태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또 진작해 주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위원들의 마음을 좀 잘 받아서 성실히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구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상구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행정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 부산광역시 전보 및 6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일부 담당계장 변동사항이 있어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은주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3일 시 건강증진과에서 전입 온 이명숙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정원상 의학계장입니다. 정원상 의학계장은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 신청으로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문수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향숙 감염병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동 건강지원계장입니다. 지난 2월 3일 기장군 가족건강 계장으로 근무를 하시다 우리 구로 전입 오셨습니다. 동 건강증진계는 명장2동의 마을건강센터와 명장1동에 건립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할 예정입니다. 김진홍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진료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서입니다. 보건소 2017년 세입예산은 당초 73억 608만 원보다 23% 증가한 16억 6820만 원을 증액하여 89억 7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보건소 세입은 2억 5185만 원 증액되어 총 5억 5149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방문간호사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행강제금 반환금 이자와 보조금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이자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당초예산 3800만 원보다 3억 1646만 원 증가한 3억 5446만 원으로 건강증진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비 2000만 원,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로 3회에 걸쳐 납부한 이행강제금 반환금 2억 1120만 원, 부당해고 소송비용액 환수금 1693만 원, 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예탁금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6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등 7개 사업에 당초예산 10억 9495만 원보다 2억 1181만 원이 증가한 13억 676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당초예산 1억 7452만 원보다 36만 원이 감액된 1억 7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기금,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18개 사업에 당초예산 29억 2162만 원보다 6억 126만 원이 증액된 35억 2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억 646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8개 사업에 당초예산 27억 5735만 원보다 5억 3531만 원이 증액된 32억 9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4억 1075만 원에서 국비 13억 676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 7416만 원, 기금 35억 2288만 원, 시비 32억 9266만 원, 구비 33억 8087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4% 증가한 22억 665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6억 7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보건의료행정 지원 및 질병감시체계구축입니다. 보건소 청소경비 위탁 관리비 및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7억 1154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인력 소송업무지원비 및 결핵 고위험군 등 잠복결핵검진 등 6개 사업에 8584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36억 1613만 원보다 6억 2570만 원이 증액된 42억 4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 사업, 산모건강관리 사업으로 국가암관리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명장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정신요양시설운영,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10억 3638만 원을 증액하고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7058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46억 9363만 원보다 9억 6580만 원이 증액된 56억 5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2045만 원이 증액된 7억 8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당초예산 5억 3642만 원에서 인건비 인상분 및 현원 증가에 따른 388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2016년도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4억 1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강상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86쪽, 92쪽, 93쪽과 세출예산 223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강상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부임하신 계장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동 건강지원계,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6월 1일자입니다.

안성태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동 건강을 위해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79페이지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소한데 어떤 사업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전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저희 동래구가 처음으로…….

안성태위원

동래구만 처음으로?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5개 보건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동래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만성질환이 되기 전 조금 고위험군, 저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중성지방 이 5가지를 체킹하여 일정한 수치 이상이 되면서 약을 먹기 전 단계에 있으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을 이용해서 건강을 케어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동래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120명을 목표로 해서 지난 4월에 1차 검사를 실시하여 모집한 결과 조금 호응도가 있어서 현재 135명이 참여를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간은 6개월간 저희들이 케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그 120명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 고을지와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주민들께서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담당계의 전 직원들이 농심이라든지 우체국, 전화국 이쪽으로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참여를 조금 유도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위험 군자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에 선제적으로 좀 홍보활동을 하셨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만성질환자가 되기 전에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연령대는 보통 그럼 60세 이상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사실 60대 이상은 조금 힘이 듭니다. 지금 40대〜50대, 왜냐하면 60세가 넘어가면 혈압이나 당뇨 등 이상이 생겨서 약을 드시거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단 제외됩니다. 약 먹는 것을 딜레이 시키거나 안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5월 15일부터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통닭을 먹었다 그러면 당신은 통닭을 많이 먹으면 지방성이 많게 되기 때문에 통닭 같은 안주를 자제하고 술도 매주 먹으면 안 된다, 하루에 만보 이상은 걷게끔 저희들이 모바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연간 예산이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2000만 원은 일종의 국비로, 전부 저희들에게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재원부담 구비 100%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구 세입으로 잡혀서 그 돈을 다시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비 개념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구비로 편성하고 2000만 원 받은 것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 절차가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명장1동에 마을건강센터가 1층에 건립이 되고 나서 건강지원센터가 2층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층 공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2층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장1동에 1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장1동은 2층에서 민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2층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1층에 내려와서 업무를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를 해서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올해 12월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마을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같이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마을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센터는 현재 명장2동에 개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부산시에서 서병수 시장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은 일종의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금정구에 1개가 개소되어 있고 저희들이 12월에 개소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개소를 하는 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진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규모로 보면 마을건강센터가 조금 더 큰 센터가 되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지소 개념으로 의사선생님께서 상주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출장을 가실 수는 있지만 진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건강센터가 있는데 동의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홍보 활동도 병행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86쪽, 92쪽, 93쪽과 세출예산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다 승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2억 1100만 원.

주순희위원장

언제 승소 판결이 났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2월 2일자로 이행강제금을 반환 받았고, 2017년 1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도 기간제보다는 다들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25쪽에 보니 민간경상사업보조 3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명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225페이지 의료기관 결핵 사업 말씀이십니까? 31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까?

여태자위원

예, 몇 명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부산광역시가 제일 결핵 환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래구도 환자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165명이었습니다. 부산시 많은 숫자로 보면 8위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결핵도시라는 오명을 아직까지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법이 개정이 되서 수용시설, 아동, 여러 사람이 집합되어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결핵 검사를 받도록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올해 저희들이 1840여 명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결액 검사 전담요원으로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결핵 전담간호사가 대동병원에만 상주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체킹을 해 보니 병원을 방문한 결핵 환자 수가 50명 이상인 병원을 보니까 봉생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봉생병원과 대동병원에 방문간호사를 둠으로 인해 그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31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우리 동래구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것이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결핵으로 따지면 후진국 수준이 되다보니 언론보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아직까지 조금 의구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228쪽 상단의 국가암관리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암검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소아 및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 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암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 사업 자체가 국․시비보조 사업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실적 대비 그 다음에 추계 이런 등으로 해서 기금 자체가 많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50:25:25 매칭 비율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예측이 잘못되면 연말에 가서 잔액이 발생하고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항목 외에는 또 타 사업목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국비를 받아놓고도 반납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동래구의 암환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찾아서 돈이 반납되지 않게끔 잘 치료를 해 주세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23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해서 1억 원이 더 되어 있는데, 동래구에 이 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178명 해서 5억 1300만 원이 지원됐고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 희귀난치성 질병에 걸린 분들 하면 약 180여 명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추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올해 새롭게 병에 걸린 분들은 또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 또 저희들이 중앙에다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난치병 환자들 100% 지원이 됩니까? 개인 본인이 몇 %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암종류가 약 200여 종이 있습니다. 암종류와 그 다음에 생활정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태자위원

다음 한번 보께요. 236쪽 산모건강관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여태자위원

지금 여기도 많이 증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산모건강관리는 뭐뭐 하세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시비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해서 올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가 국가기금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시와 군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을 정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환자가 조금 증가했든지, 의료수가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변경이 있겠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시달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액하고 증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태자위원

236쪽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고, 237쪽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가시책입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난임부부 지원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난임부부한방시술비 지원은 삭감이 됐거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방난임부부 실질적인 1인당 지원 금액이, 작년도에 16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방으로 출산을 돕는 것인데 이것은 약 복용이라든지 침술로 하는데 지원금액이 작년에 93만 1000원에서 9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순희 위원장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마는 올해 저희들이 뉴스를 접해 본 바로는 9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확대를 할 모양입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이 난임부부 지원 예산액도 연말에 되서 많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태자위원

마지막으로 239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다 지원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100%가 아니고 , 현재 이 부분은 중위소득층 40% 미만에만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100명 중에서 소득을 제일 많은 사람을 1번, 제일 작은 사람을 100등, 그래서 50등이 그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이 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100%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저귀는 약 6만 원, 분유도 약 7만 원 이 정도하면 한 달 정도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겠다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형태로 해서 카드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많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제분유,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으로도 지금 거의 61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는데 실제로 정말 중위소득에서 분유 같은 경우는 꼭 질병이나 사망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분유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잖습니까? 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시에다 개선을 좀 요구한다고 했으니 개선을 좀 해서 실제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또는 여기 있는 저소득 안에 미혼모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산모들이 있을 테니까,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출산율이 그렇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가 보면 청소년부터 각양각층인데 실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이를 낳고도 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가 기저귀, 분유, 생활비가 없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도 기저귀 분유 값은 더 올라가 있는데 출산비는 더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래서 이 정책이 약간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리 선도적으로 체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보니까 이번에 또 아동치과주치의 같은 것도 시비가 더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50:50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구비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부분이나 응급의료 부분 또 요즘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하는 부분들도 새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바일케어 같이 선도적으로 먼저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된 부분은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에도 좀 홍보를 더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내년에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억 6714만 8000원에서 2.74% 감소한 12억 3237만 9000원으로 34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자연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 일반수용비 1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연티켓 온라인 카드결재시스템 이용비 5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연활성화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는 본예산 편성 누락으로 1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보강으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조경 원예비 62만 2000원, 생활문화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회관 소극장 제습기 구매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로는 민간위탁금 문화회관 청소용역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7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우장춘 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우장춘 기념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4만 1000원, 우장춘박사 서거 58주년 기념 추모행사 운영비 13만 3000원,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읍성광장 일원 시설운영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읍성광장 일원 시설 유지관리의 일반수용비 3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동래읍성역사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비는 2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래읍성 북문광장 하부 옹벽사면 녹화공사 후 집행잔액으로 39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스파시티 관리 일반수용비 1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동래문화회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반영분으로 공연 및 행사 근무자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1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월 1일 증가로 4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동래문화회관 이용자 편리, 안전 및 시설개선을 위한 공연티켓 온라인 카드결재시스템 이용비,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소극장 제습기 구매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247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소극장에 현재 제습기가 없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홍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습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그렇지, 당초에 지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습기가 찬다 이 말이죠?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홍제위원

현재는 없는데 이것을 구매해서 습기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홍제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읍성 옹벽사면 녹화공사 예산이 40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10월 녹화사업 예산 반영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사대상에 대한 현지 정밀조사 없이 그냥 기시공된 옹벽의 기존 자료를 참고해서 업체들이 산정해 주는 그 예산으로 사업비를 계산을 했었는데, 단가 산출에서 건설공사 품셈비 이런 것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 동래구민이 문화혜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이순심 문화시설사업소장 이하 여러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심 소장님께서 부임해 오시고 나서 문화시설들이 더 광채가 나고 더 활기차다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연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은 증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한데, 아무리 소액이지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조경 원예비 절감 말입니까?

장성우위원

아니, 공연 활성화.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28만 원 중 5%가 의무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6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성우위원

5%의 의무절감이면 공연도 5% 정도 저하, 공연 활성화를 저조하는……. 왜 의무조항을 넣어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더 나은 공연이 필요하지 더 저하되는, 5%의 저하되는 공연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6만 4000천 원 정도는 저희들이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을 조금만 절감하면 가능하니까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홍보물에서 조금 절감이 되더라도 공연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혹시 공모를 했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주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한문연이나 이런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1억 7000만 원의 돈을 구비로 받아왔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럼 세입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국비가 세입예산에 직접 내려오는 것이라서 여기에는 안 잡히는 돈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세입이 없으니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시책을 해서 선공모를 하는 등으로 문화공연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빠져 있어서 여쭙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공연을 하려는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의 노고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청소용역절감이라든지 방금 박홍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 부분만 해도 거의 5000만 원이, 2개를 합치면 거의 4700만 원, 거의 5000만 원 돈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어제 제가 성과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목표, 정책목표를 세울 때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이 세심한 정책목표를 세워서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작년 10월 녹화사업 예산 반영 당시 2차 추경할 때는 현지 정밀조사 없이 업체 측의 사업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꼭 그런 부분들은 좀 먼저 ……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다시 할 때는 세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가 문화공연장이잖습니까? 그래서 편의시설 부분은 추가로 정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연장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거기가 또 숲속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이렇게 상관없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회도 좋고 숲속 음악회처럼 해서 그 옆에 맹아학교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 하고 정말 작은 이런 음악회도 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장애, 비장애, 이런 것을 떠나서 공감축제 같은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셔서 함께 하는 공연으로써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순심

이순심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