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1815억 4522만 원이며 지출액은 1760억 1414만 원이며 이월액은 25억 877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223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은 30억 8992만 원이며 수납액은 28억 253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646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28억 1531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3694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837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12억 4099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9501만 원의 합산액 중 7402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 6199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557페이지에서 644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8개, 정책사업지표 50개, 결산액은 1780억 5108만 원입니다. 성과지표달성도는 초과달성 5건, 달성 39건, 미달성 6건이며 긴급지원 결정자수,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실적,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지급대상 발굴지원, 의료급여과다이용자 사례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지표가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융자건 압류실적, 가사간병지원사업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율,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기초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수 지표는 미달성 되었습니다. 먼저 초과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결정자수는 다복동사업와 위기가정 확대로 202% 초과달성되었으며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실적은 지원금 증액으로 활동지원 동아리수가 166% 초과 달성되었으며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지급대상 발굴지원실적입니다. 지원사업 확대 및 신설로 대상자수가 증가하여 149% 초과달성 되었으며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과다 이용자 사례관리는 지역사례관리 유형변경으로 사례관리자수가 증가하여 132% 초과 달성되었으며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지표는 자체 정기지도·점검 및 민원신고 또 시 기획점검 등으로 점검건수가 증가되어 당초목표에 138%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수시점검 건수를 고려하여 목표를 상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융자건 압류실적은 2015년도 말 조례가 폐지되었고 현재 융자금 2건은 매월 상환 진행중에 있으며 체납 1건인 경우 융자자와 보증인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상환능력이 없어 재산조회 후 결손처분예정으로 2017년도 성과지표에는 제외하였습니다. 가사간병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목표대비 예산부족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율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대상업소가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 전년도 평가대상사업이 이·미용에 대해 휴업, 시설물 멸실 등의 비율이 높아 대상업소 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은 신규 공동주택의 증가와 공동주택 2개소의 자체감량기계 철거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목표 미달성 되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감량 설명회를 개최하고 음식물쓰레기통 거름망 미부착 배출세대에 대한 지도·계도 활동 및 감량우수아파트 시상 등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해당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 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성과지표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수는 사업참여기업의 약정체결 당시 참여예정자 수가 약정이후 감소됨에 따라 지원목표액 대비 실적치가 미달되었으며, 이전의 추진실적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실제 추진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족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다, 그렇죠?

예, 한 30억 정도…

예. 그 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네요?

주로 보조금인데 사람숫자가 적어진다든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실제로 복지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많은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복지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손길이 가는 거니까, 어쨌든 집행사유 뭐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부터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주민들에게 손길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다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사업이라든지 뭐 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예산…….

그런건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예.

30억 정도 …….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것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목표달성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하다보니까, 바램이랄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게 성과보고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초과달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복지환경국 뿐만 아니고 우리 청내 모두 실국이 보면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결과가 거의 100%에 있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애초에 이걸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성과계획을 세울 때 안전하게 내가 할만큼만 성과계획을 세운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게 미달된 것들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냥 성과가 저조한건데, 초과달성은 너무 또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성과에 너무 초과달성한 게 아닌가, 대부분이 계획대비성과는 거의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울 때 계획에 좀 미달이 되더라도 내가 조금 한 110%, 120% 좀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지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할만큼만 계획 세우면 별로 이게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의미가, 일단은 여기 계신 복지환경국에서도 성과계획을 세울 때 내가 조금 힘들 정도로 과감하게 한번 세워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기금결산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성과보고서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76억 7032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66억 1596만 원, 집행잔액은 이월사업비 93억 7244만 원을 포함하여 110억 5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율 사업비는 총 39개 사업 93억 7244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28개 사업 64억 9082만 원이고 사고이율 사업비는 11개 사업, 28억 8160만 원이며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6억 8192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75만 원 예산절감 531만 원, 예산집행잔액 2억 644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143만 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이며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180억 8795만 원, 수납액 114억 371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6억 5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07억 1114만 원이며 지출액이 37억 5718만 원, 집행잔액은 69억 539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5개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7억 4854만 원으로 이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879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9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 지진발생으로 인한 주택파손 피해보상에 650만 원, 태풍 '차바' 북상으로 인한 침수피해 재난지원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만 원은 부상자 지급보류 결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동네전화국일환 상습침수지 준설사업비로 1억 9656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4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목표 10개, 정책사업지표 26개이며 이 중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25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자전거대여소 이용자 수는 목표의 97%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어제 그래도 비가 와서 좀 다행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이시고, 다른 게 아니고 한 두 가지만 한번 궁금해서요. 명시이월 명륜제일교회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이렇게 해서 1억 4600만 원인가 이것은 문화재가 나와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전화국 일원 상습준설사업은 총 예산 3억 원이었습니다. 구비 3억 원인데 최종집행을 하고, 4000만 원 있는 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보고를 해서 시에 10억 원을, 재난대응과에서 5억 원을 받고, 생활하수과에서 2억 원을 받고, 우리 구비는3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도로가 됐네요.1

준설로 인해서 통수가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진발생 있잖아요. 지금 3세대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650만 원 지원되는데, 주택이 반파가 있는데, 그때 당시 지진이 한 얼마 정도인데, 이렇게 반파가 납니까?

5.7입니다.

과장님 앉으시죠. 만전에 좀 대비해주시고, 지금 지진 대비해서 뭔가 하고 있죠?

예. 공공부문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시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실한 쪽에 이런 반파 정도되면 사람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도 곁들여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전수조사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