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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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수고 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역대회라는 것이 있지요? 이게 뭡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소득층이나 일반주민들한테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역사회를 유치했습니다.

백홍두의원

농심호텔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의원

굳이 이런 것을 농심호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문화원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날씨만 잘 받으면 동헌도 좋잖아요? 이런 데 쓸 돈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선물 하나 더 주는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예. 온천장 지역이 사실상 경기가 위축되고 해서 온천장도 알리는 계기가 되고 …….

백홍두의원

온천장에 경기가 위촉된다고 하는데, 호텔에 보태주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헌 같은 곳도 알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오시는 분들한테는 식사를 같이 다과를 제공하고 …….

요즘은 도시락도 멋지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문화재도 알리고, 동래라는 것도 알리고, 호텔 식사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몸에 다 베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문화재도 한 번 알리고, 차라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선물 하나씩 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낫고, 요즘은 도시락 문화도 괜찮거든요. 또 잔디 밭에 앉아서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1300만원 받거든요.

백홍두의원

압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농심호텔에 큰 돈을 쏟아 붓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 문화재도 알릴겸 해서 날씨만 좋은 잔디밭도 안 괜찮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 왜 이런 데 쓰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동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장소는 한정된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서 앞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안에 에어컨 켜 놓고 고급스럽게 하는 것 보다는 잔디에 앉아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여기에 보면 동헌이라는 곳이 돈 주고 와서 볼만한 데입니다. 그런 장소를 앞으로는 생각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한정한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혹시 다른 모임이라도 있으면 동헌에서 한 번 하세요. 얼마나 문화재 좋습니까? 잔디 밭에 앉아서 도시락 먹어도 좋고 …….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동헌도 좋고, 북문광장도 좋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기회를 자꾸 삼아야지, 번지르한 그런 데 가는 것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계장님들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장소 대여비를 줍니까? 호텔 마다에서 하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실내의 홀 제일 큰 데서 합니다. 장소 대여비 보다는 식대로 갈음합니다. 보통 장소 대여비는 안 주고, 식대로 합니다.

하성기위원

식대는 보통 얼마 합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사회복지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동에 동 협의체가 있고, 구 협의체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협의체 인원들은 한 번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5만원이 그렇잖아요? 복지사 증진대회는 따로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복지사 증진대회는 따로 있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복지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나는 호텔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홀에서 하면 비용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의원

농심호텔이 아니고, 허심청 대청홀이네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홀 이름을 제가 잘 …….

류숙현의원

대청홀 맞을겁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예상은 대청홀에서 하고 있는데요.

류숙현의원

대청홀은 사실 조직의 모임 같은 데도 너무 비싸서 잘 안 하거든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아까 1인당 5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비는 1인당 3만원 되고, 이벤트라든지, 세미나 강사 수당이라든지 총 합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계산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의원

1인당 3만원은 잘 없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식비는 3만원입니다.

류숙현의원

뷔페로 해서 3만원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강사 초빙도 해야 되고 …….

류숙현의원

어쨌든 저는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하는 행사 주관을 그런 데서 하면 어찌 보면 과소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동헌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생각해도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꼭 비싼데서 한다기 보다는 문화재도 알리고, 야외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하는데 참고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8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세입으로 2억 20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탁금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뭘 에탁해서 남았다 이 말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기획계장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강혜란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예.

혜란

강혜란복지기획계장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 절차가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 왔다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일괄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용자한테 차감분만큼, 만약에 10만원 같으면 이 이용자한테 이용자 부담이 3만원만 내고 우리가 예탁한 돈에서 7만원씩 지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 얘기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우처사업을 활성화 안 해서 많이 남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기획계장

활성화 안 한게 아니고, 16년의 경우에는 다음에 서면으로 공문을 제출 할 수 있겠습니다만 10월에 나머지 국비가 들어 왔습니다.

정명규위원

10월달에 국비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것을 쓸 시간이 없었네요?

혜란

강혜란복지기획계장

저희들이 동을 통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고, 소진을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이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늦게 투입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연초에 내려 왔으면 홍보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을건데 10월 연말이 다 되어서 내려 오니까 홍보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넘어 가 버렸다 이 말입니까?

혜란

강혜란복지기획계장

대기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다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혜란

강혜란복지기획계장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

95페이지 보시면 다복동 사업 지원으로 1억 1300만원하고, 민간협력 다복동 사업으로 2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연초에 내려 온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다복동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4개 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돈이 작년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상반기에 공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4개동이 되었습니다. 돈은 5월경에 내려 왔습니다.

정명규위원

보통 내년 것을 작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다복동이 전 동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018년까지입니다. 저희들도 나머지 동도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촉박해서 일단은 4개 동을 하고 나머지 6개 동은 하반기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2018년도까지 전 동을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안 내려 오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산 일부가 내려 왔다 이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순차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사실 인원이 확충이 안 되어서 인원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복지 업무를 보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복지환경국장 박자호 현재로는 다복동을 전 동에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2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것은 관계가 없는데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있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온천장에 있는 SK허브아파트 3층에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에 성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피해 여성이 많이 있는데, 치유하는 그런 쪽에 해서 국시비 내시사업입니다.

백홍두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성폭력 사태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하는 것인지?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성폭력 관련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하나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덮어 둘 일도 지금은 표현이 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함입니다.

백홍두위원

상반기에 지난 연도보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는 말이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요? 교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발견하면 빨리 어떻게 경찰과 손을 잡아서 미연에 방지해야 될 부분이 옳거든요. 예산을 자꾸 집행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방지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협조 요청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경찰서하고 우리가 상담프로그램할 때 성폭력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 해서 학교 선생님하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계와 합동으로 상담도 하고, 컨설팅할 때 같이 집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피해 연령대가 어떻게 되던가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피해자는 주로 청소년들, 피해자라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피해를 입은 것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예방 차원에서도 주로 많이 합니다. 성폭력이 이루어졌으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성폭력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늘어 나는 상황입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에서 성폭력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신

성영신여성청소년계장

여성청소년계장 성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갑자지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과 대동소이한테 확정 내시가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나 가해자 이런 것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 수준인데 내시가 이번에 내려 온 것입니까?

영신

성영신여성청소년계장

네.

백홍두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성폭력이 늘어나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 같으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67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하는데 학용품비가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꼭 이렇게 학용품을 5만원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학용품으로 지급을 하는 금액이 5만원인 것입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지침이 어떻게 되었던 12세에서 13세로 늘어 났잖아요?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학용품 몫으로 5만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을 꼭 학용품에 쓰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것인지?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이 학용품입니다. 돈을 지급하면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백홍두위원

학생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꼭 5만원이라는 것이 학용품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과연 학용품이 넉넉한데도 꼭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노인 수당 20만원 주듯이 학생들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돈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쓰도 상관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지원금을 5만원으로 따로 분리를 시켜 놔서 무조건 학용품을 5만원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정명규 위원께서 바우처 사업에 2억 2200만원이 선정되었는데 그것이 사회적 약자한테 쿠폰으로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신청자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단체를 통해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화를 보고 싶다,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사후에 정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홍보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97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홍보가 계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바우처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천만호위원

바우처 사업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관에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약자한테 지원을 하는데 약자한테 실제로 제대로 갔는지 관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주로 바우처 사업과 돌보미 사업을 하는게, 첫째는 장애인들 대상이고, 두 번째는 연령이 많은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분들에게 카드 제작해서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몇 시간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제 생각에 지원 대상자 선정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장애인을 예를 들자면 등급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시간 한도 내에 쓸 수 있거든요. 발굴하는 것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기 스스로 많이 찾아 나가고, 저희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홍보는 우리 구에서 하네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다복동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1억 6800만원 이것 가지고 주로 쓰는게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신 취득 이렇습니다. 복지동이 애초에 3개동으로 시작했습니까, 4개 동으로 시작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4개 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명규위원

2016년도에 처음 4개동을 시작한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자산취득을 해서 의자하고, 이런 것을 구비를 하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자리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 4개 동에는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지원을 받아서 온천동, 수민동, 사직 3동, 명장 2동 등 4개동 할 때 시비를 받아서 자기 필요한 집기 등을 보충을 하고 시작했을건데, 지금 자산취득이 오늘 다시 또 내려 온다는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도 4개 동을 공모를 했습니다. 다행히 4개 동이 다 되어서 4개 동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데 방금 말씀드린 260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수민동 등 8개동에 다시 이중으로, 신규 동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예산 받아서 투자한 돈을 또 2017년도 추경에 올려서 또 같이 한다는 이 말로 이해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 하는 동에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이 필요한 돈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8개 동 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그 밑에 자산 취득에 보시면 책상, 의자 등 구입(수민동 등 7개동) 이것은 아니네요? 신규로 된 4개 동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시설 투자는 신규된 4개 동이고, 나머지 운영비 필요한 사항은 8개동에 동시에 같이 지원이 됩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볼 때 책상, 의자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6년도 예산으로 명장2동, 온천3동, 사직3동, 수민동 여기는 벌써 그런 시설이 다 갖춰졌을꺼다 이거죠. 그러면 이버에 내려온 동은 4개 동을 또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에 또 내려 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책상이라든지, 의자, 자산 취득하는 것은 신규로 된 동에 내려 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카메라를 산다든지,

정명규위원

그럼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상 이중으로 하는 것 없이 필요한 요소 중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

저는 1년 밖에 안 됐는데, 또 투자를 하고, 시비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숙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변경안과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라고 있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걸 보면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는 점차적으로 조금 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되면서 기존수급자보다는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전반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자꾸 돼 가면서,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늘어나는 걸로 보는데 여기 보면 예산증액이 자꾸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지?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저희는 크게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전체인구의 한 수급자 2.83%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거의 왔다갔다 하는데, 크게 숫자는 늘어나진 않은데. 이제 소득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득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백홍두위원

수급자는 안 늘어나는데 지급이 그럼 올라갔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지급기준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

백홍두위원

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예, 이 지금 추경으로 부족분이 반영 돼서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는 뭐 큰 변동은 없다 그렇죠?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구는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요즘 이제 없는 분들도 다 오래 살고 오셔가지고 이게 자꾸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지, 다행히 뭐 수급자 변동이 없으면 오히려 다행인데. 그래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건 당초예산에서 전체금액이 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신문기사에 작년에 부산형복지를 한다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다 따져 보니까 1%밖에 혜택이 안 남는다해서 올해부터는 더 좀 확대하게 됐어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깎였어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산이 깎인 것은 당초 시에서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작년에 기준이 중위소득 30%이하였는데 올해 1월부터 35%로 5% 늘었습니다만 저희 대상자는 7세대 8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중위소득 40%이하로 지금 또 상향해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구만 그렇다는 거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예산확보를 했으면 대상자가 얼마나 나는지 통계를 내어 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5% 더 주는 부분을 10% 더 줘서 하려고 하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올해 시에서 올해 7월 1일부로 40% 이하로 변경해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확대시행하면 이 돈을 추경에서 깎으면 안 1되고 다시 쓸 것 아닙니까? 이런 수급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현재 인원을 봤을 때는 이 소요액으로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더 늘려주지, 왜…….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기초수급자의 지금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3%이하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변경된 것도 중위소득 40%로 되어 있어서 기초수급자보다 기준을 더 낮춰야지 대상자 더 많이 발굴되는데, 대상기준이 기초수급자 기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해도 대상자를 그렇게 많이 발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얘기는 아닌데 저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해보겠다고 예산확보를 해두고 이제 사람이 없어서 못준다고 다시 돈을 줬다가 뺐어갔다가, 지금도 올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더 확대를 해서 줄 것 같으면 애초에 그걸 파악을 할 때, 누군가가 시든 구든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일단 43%보다 더 낮은 수준 45% 정도는 돼야 부산형이 그래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현재 상태는 건의중이니까 올해는 좀 별 효과는 없겠네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있던 기존세대에서 부양의무자소득으로 인해서 혹시 기존의 탈락되는 사람을 적극 발굴해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다른 방향으로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항상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옆에서 주고 가도 법상 대상자 아닙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기존 탈락자중에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규위원

이게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데 우리 구의회 행정하시는 분이나 동에 복지하시는 분들이 보면 근로능력이 없다 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아픈데, 이 판정을 공단에서 하다보니까 공단에는 이제 진단서만 탁 보고 “어? 너무 오래 지속된다, 허위로 이런 거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잘라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파서 벌이를 못가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행정이나 동에서는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의 판정은 진단서가 미비하다 어떻다 해가지고 한번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등급을 낮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급을 못 받아요. 내가 옛날에는 1급카드가 있으면 병원을 가면 다만 몇 천원이라도 돈을 10원도 안냈었는데 급수가 낮아지니까 현재 상태가 돈을 자기가 내는 거지요.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사진단서에만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한번 와라, 그래서 같이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맨날 민원은 민원대로 구나 동을 찾아가서 하고 하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이렇게 판정 내려주는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기금이고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실상하고 안맞더라 이거지, 뭐 다른 대책이 좀 없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와 함께 구제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제일 정확하고 좋은 말씀인데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아쉬운 사람들이잖아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돈 1000원이 아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활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생활보장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노인지도자교육비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던 건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안 그래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 사정상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이게 부산시 2017년에 노인전문교육원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여튼 노인분들에 대한 노인지도자교육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작년에 이게 예산이 누락됐다는 얘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편성요청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누락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선심성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거 무슨 교육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도자교육이라고 그게 전국에 하여튼 노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어떤 지도자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각 동에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보니까 35명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꼭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까? 노인회관을 통해서 회장님들 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정도 이리저리 할 순 있지만 무슨 교육을 35명 해가지고 계속적인 교육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10만 원은 숙박비하고 식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교통비 이렇게 전부 다 포함해서…….

백홍두위원

교육 누가 나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중앙에서 나오면 자기들 돈으로 내야지 왜 우리 지자체의 없는 돈으로 줍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35회나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좀 선심성 아닌가?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35회가 아니고요. 저희들 경로당을 총 145개라고 보면 경로당회장이 145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저희들이 35명밖에 교육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백홍두위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준다, 그말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 회장님들이.

백홍두위원

예.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중앙에 교육받으러가는 경비입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전북 완주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전문교육원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 이제 그 교육받으러가는 경비 지급을 우리가 한단 그런 얘깁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경비하고 숙박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매년 있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니,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처음이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예산 삭감돼 가지고 못했고요. 올해는 추경으로 올라간 겁니다.

백홍두위원

이거 안하던 교육을 갑자기 합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이제 경로당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노인들은 조금 일없이 잘 굴러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운영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 교육받고 오시면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앞으로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특히 이제 회장님들이라든가 하여튼 어르신들 교육을 앞으로 더 많이 시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거의 150여개쯤 되는데 35분만 선발해서 보낸다는 그 말이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올해는 그렇고 또 내년에도 있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연차적으로 갑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1년에 딱 한번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갑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갑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는 이게는 마지막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금 타구에는 벌써 교육을 갔고요. 다 예산이 편성돼서 갔는데 저희구는 현재 상반기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하반기에 갈 예정입니다.

백홍두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작년 예산계에서 왜 예산을 뺐을까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처음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판단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다니까 교육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갑자기 없던 것이 들어오고 하니까 혹시 선심성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지요. 돈이 많고를 떠나서 갑자기 없던 노인들 교육을 보낸다고 10만 원씩 주니까 선심성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작년 예산에 차라리 올라왔으면 그런 생각이 안드는데 추경에 들어오니까 이건 선심성 예산 같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올해 노인전문교육원이 완주에 설립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왕 이렇게 해서 노인들 교육 보내는 것 그분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만 5세아 보육료지원집행잔액 1억 원하고 좀 더 있습니다. 작년에 보육료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추경 아니고 본예산을 보면 어린이집들이 좀 열악하다고 자꾸 정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작년에는 그 지원 내려온 돈도 다 못쓰고 지금 남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구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그 집행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들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에 주더라도 0세에서 2세까지는 뭐 얼마를 줘야 하고, 3세를 얼마 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5세는 또 혜택을 받을 애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이걸 반납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299페이지에 보시면요. 양덕어린이집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해가지고 양덕어린이집만 선택적으로 돼있는데 이게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찾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식비를 지원하는데 양덕어린이집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배종관위원장

보육계장 김경애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보육계장 김경애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에 양덕어린이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전체관리인데, 단위사업이 양덕어린이집으로 표기가 당초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이번에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을 2명 신규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말경에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므로 2명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양덕어린이집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예. 양덕어린이집이라고 이게 단위사업이 표기가 되어있어서 그 밑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정명규위원

그냥 습관적으로 표기를 했을 뿐입니까?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예.

정명규위원

양덕어린이집과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아닙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제일 하단에 3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해가지고 4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신설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거 무슨 얘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안락동에 신나는어린이집이라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민간어린이집에서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현재 안락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까? 4500만 원으로 투입하면?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런 예산은 좀 더 받아가지고 각 지역마다 할 수는 없습니까? 전부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가려고 학부모들이 줄을 서가지고 대기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게 민간어린이집을 자꾸 이렇게 전환을 하면 어린이집도 좋을 거고 혜택 받는 학부모나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아파트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10년동안 국·공립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쉽진 않은데 내년쯤 되면 정부에서 별도로 어떤 안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대통령이 바뀌었다 보니까 공약 중에도 공공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말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겠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하니까. 예산은 이제 어찌보면 우리가 발빠르게 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304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일 상단입니다. 소년·소년가장 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지원이 기존의 2400만 원에서 600만 원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대상아동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이 없다라고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가정위탁아동인데 현재 47명입니다. 그 4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현재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지금 가정위탁아동뿐 아니고 앞에 소년·소녀가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등록금지원사업에 1700만 원 갖고 대학등록금이 1명당 1000만 원 정도도 든다는데 1700만 원을 수십명이 나눠 먹는데도 그 돈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좀 착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 그 다음에 시설아동 중에서 현재 대학에 입학한 아동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 숫자는 얼마 안 되겠죠. 대학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대학에 올해 딱 입학한 애들은 뭐 극소수에 불가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5월말 현재 집행한 금액이 1360만 3000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대학 1학기만 합니다. 1학기 대학입학금하고 등록금만 지원을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일반사립대는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한명이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312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이게 원래 프로그램 관리자 있는 것을 빼고 추가로 1명 더 배치하는 겁니까? 그냥 1명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이만큼이란 얘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현재 1명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원래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는데 작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올랐다 이 말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한명 배치해가지고 경로당, 방금 말씀드렸지만 142갠가 있다하는데 1명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해도 한 달 내 못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아침부터 내가 가고 싶다고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노인들이 오후에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주고 다만 1, 2시간이나 이렇게 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에 있어봤자 한 3, 4군데도 못갈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140여개나 되는 곳을 다 돌려면 거의 두 달에 한번 꼴로 가지려나 모르겠는데 이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노인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용완 노인계장님님이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용완

박용완노인계장

노인계장 박용완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배치는 이 사람이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에 이 프로그램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각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명규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다 이 말씀입니까?

용완

박용완노인계장

예.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기준에 의하면 200개 이상되는. 해운대나 기장군은 2명이 있습니다. 보면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해가지고 매칭으로 경로당이 200개 이상되는 곳은 2명의 프로그램관리자가 있고, 그 이하는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 145개를 관리하는 그쪽에서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가가 필요하다, 아니면 웃음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혈압측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윷놀이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쪽의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현장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강사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용완

박용완노인계장

저희들의 경우에 강사수의 프로그램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정명규위원

그 강사도 그냥 공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완

박용완노인계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이런 곳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협조를 받고 무료로 거의 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곳에서는 간호사 그런 분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정명규위원

일단 강사들이 무료는 아니고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파견한 강사는 복지관 예산으로 주고 구에서 예산을 주고 이런 건데,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강사는 없는 거예요?

용완

박용완노인계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에 다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냥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여기에 맡겨놓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완

박용완노인계장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경로당에.

정명규위원

관리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관리자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완

박용완노인계장

대한노인회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요, 인원을.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다음에 경로당회장단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건의사항도 받으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42개 맞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142개소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142개의 경로당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하는 경로당은 이런 내용을 알아서 이번 주에는 요가를 받고, 다음 주에는 노래교실도 하고 앉아서 잘 활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 자체를 몰라서 아예 이런 걸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동내에 있는 구내에 경로당 숫자와 각 기관별로 파견되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누가 돌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들을 우리구 노인계에서 총괄적으로 지도 점검도 해줘야 하부에 있는 어른들이 좀 그런 대우를 안 받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탁기업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겠지 보다는 다만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하면 체크리스크를 만들면 되지 않나. 어느 경로당은 이번달에 두 달에 한번이라도 갔다든지, 어느 경로당은 1년에 한 번도 안 갔다든지, 뭐 그걸 해서 왜 안 갔는지, 그리고 그게 필요없다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하는 건지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완

박용완노인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301페이지 중간 보면 아동시설운영. 새들원에 이것이 건물을 짓는 건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동시설운영비입니다.

하성기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아동시설 운영비?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새들원하고 우리집원 2군데입니다.

하성기위원

2군데?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지금 보시면 새들원이 아동이 68명이고, 우리집원 애들이 45명이고 그다음에 종사자가 새들원이 33명, 우리집원이 19명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공공후견인활동비 지원해가지고 기정에 잡혀있는데 예산에는 이번에 없어지는데, 이게 옛날에 공공후견인활동지원비가 있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금도 다른 구에는 공공후견인활동비가 있는데 저희구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공공후견인이 여기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앞에도?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앞에도 없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공공후견인은 있으면 어떤 사람, 누굴 지정해 줍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자기의사를 표명할 때 있으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지정하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요즘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변호사협회 이런 곳에서 이 공공후견인을 거기서 다 해주거든요. 굳이 구청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우목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후견인 일반청구비용지출 이건 또 무슨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뭐 인지송달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건가?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후견인 심판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심판할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이걸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송달료하고 이런 것.

류숙현위원

대상자가 있는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없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이것도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 이 부분이 요즘은 구를 거칠 것 없이 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시스템이 너무 잘돼있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기정액도 있고 예산액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금 현재는 동래구에는 없다는 얘기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일단 예산이 내려옵니다.

류숙현위원

예산 내려오면 받아놓고 사용할 때 있으면 사용하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없으면 사용 안하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목 주민복지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라고 돼 있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 보면 매칭사업이라서 이걸 늘리니까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석면피해가 우리 본예산에서도 항상 나가거든요. 작년, 재작년 매년 비례해가지고 나갔는데 추경에 갑자기 많이 올라 있거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예산에도 1억 35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3500만원 그건 1명 더 추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우리가 석면 철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석면피해를 받아가지고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봐가지고 입원을 했다든지 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났냐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기존 석면 관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석면피해 진단을 받으면 거주지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추세가 보면 매년 늘어나던가요, 아님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홍두위원

갑자기 늘어났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7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당초 예산에 10명 잡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또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 우리 환자로 우리한테 신고돼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이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특별회계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볼게요. 밑에 하단에 보면 보조지하수관측장비 시설보수유지관리라 해가지고 나와 있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보조장비관측장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계장비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고 이래서 수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것 하고 크게 비용이 다르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센서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거죠?

예, 센서하고 측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지금 돼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자동전환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센서 이게 지금 4개가 고장난 걸로 돼 있는데, 고장이 지금 4개난 건 아니잖아요? 날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추가예산에 보면 전부 센서 4개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센서 4개가 한꺼번에 고장날리는 없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일부분이 노후가 돼 가지고 앞으로 자꾸 고장이 발생을 해서…….

백홍두위원

위험성이 따른다 이런 얘깁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위험성이 따라서 추경예산 확보해가지고 센서가 차질이 없게 만들겠다 그런 거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자동화로 전부다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수질 같은 것은 위생과의 핵심사항이니까 위험성 있는 것은 미리 반영예산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8페이지 녹색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100만 원 돼 있는데, 없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할건지?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관내우수 녹색아파트 온실가스 절감에 따른 경진대회를 저희들이 연초에도 아파트 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수아파트에 대해 시상금을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전체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하기가 참 어려울텐데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절감하는 부분이 전기라든지, 도시가스가 있어가지고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도시가스는 공사로부터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제 그 가구수의 몇세대 이상 이런 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가구로 해가지고 평균을 나눠 가지고.

류숙현위원

신청을 받는데 몇 세대 이상 그런 아파트 세대라든지.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500세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500세대 이상에서만 해당이 되네요. 이런 어떤 부분은 500세대 밑으로는 그럼 해당이 안되네, 499세대는 해당도 안되네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확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328페이지 대기환경관리 이것도 미세먼지 관리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다 하수관리만 들어갑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지금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방진막설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워낙 민원발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발생에 대해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한건 없고, 일단 발생억제를 할 수 있도록 발생하는 그런 사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기위원

국가에서 미세먼지 발생 억제에 대한 이런 공모사업은 안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우리구에도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해놓은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5분발언도 하셨고, 적극적으로 시책발굴도 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자꾸 수질만 하니까 미세먼지 억제할 수 있는 대책, 시책 이런 것은 국비를 타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현재 원전도 철거해야 되고, 전국 탈핵을 선언하고,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해가지고 국비·시비가 이렇게 12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컨설팅을 해서 그 업체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현재 법적으로 그걸 개선할 의무가 사업장에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의 컨설팅하는 부분은 일단 가정이 210개소, 그것은 주로 아파트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부분에 20개소, 그 다음에 학교 2개소로 해가지고 지금 컨설팅 전문요원들을 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컨설팅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이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하면 컨설팅 하러 가서 현재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사용한 양을 체크를 해놓고 계속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교육을 하고 같이 체크해주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정명규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컨설팅 한 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한다고 해도 강제사항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국·시비를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가지고 어찌보면 해라 하기는 하는데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아니냐 이것이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그냥 행정지도차원입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하거나 지도라든지 감독 이런 쪽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온실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하면 일단 가정에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으니까 하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전연결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기념품으로 하나 주면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의 교육, 그리고 그냥 행정지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홍보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텔레비전에서 전기코드는 뽑으세요. 뭐 어떻고 하는 그런 홍보를 하라고 이런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거다 이말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왜 이걸 연계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대체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우리는 계속 개발하는데 뒤에 보면 개발하는 쿨루프사업이라고 또 시비가 1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150만 원 갖고 쿨루프사업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몇 집이나 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올 해 같은 경우도 사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6가구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았는데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신청은 각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하긴 하는데 국가시책이나 시에서 자꾸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는 부분이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돈은 자꾸 주는 데 이걸 쓰는 방법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또 장기적으로 좀 보고 써야 하는데 내려오는대로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한 개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절감 태양광, 태양열을 자꾸 저도 강조하는데, 쿨루프사업이라는게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래도 흑색보다는 흰색이 나으니까 반사하면 조금은 절감될거다 이거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애초에 거기에 태양광으로 다 막아버리면 절감효과도 있지만 또 전기도 생산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옥상에 흰색으로 칠하면 다른 색보다는 반사하는 게 있겠지만 옥상에다가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했다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그건 옥상에 햇빛이 내려오지도 않고 태양광 설비에 부딪치니까 더 시원하지만,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돈이 없는 것 보다는 아마 태양광 설비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거의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래구 내에 얼마 전에 무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준다고 전달지가 집집마다 붙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걸 누가 돈을 대서 하는 겁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산업계에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사업장 온실가스단축 컨설팅 나가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아파트같은 경우 이분들이 우리직원들하고 나가서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해가지고 공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업체에서도 설비를 하고 나서 5년 동안 아파트라든지 이를테면 공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을 내고 있는 부분을 5년 동안 그 업체가 가지고 가서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반의 경우에는 자기 돈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고, 설비를 해본들 그걸 다 회수하려면 20년, 30년 걸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친환경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쿨루퍼사업도 하고 이 컨설팅도 하고 이러는데, 이 컨설팅하는 것도 "코드 뽑아라"가 아니고 그런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해 줄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지고 좀 연계를 해서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뭐 산업계 얘긴데 담당부서에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고, 과장님이 그래도 알고 계셔서 천만다행인데 좀 그런 걸 복합적으로 내부서 일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님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상단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민간시설위탁처리라고 돼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꼭 올려야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오늘 추경에 올린 사유가 그렇습니다. 현재 서희건설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당초 하루에 10t 들어가는 걸 가지고 5t으로 줄여가지고 그 5t양에 대한 민간위탁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혹시 지난 번 삭감에 대한 보상차원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보상차원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오히려 쓰레기량은 자꾸 주는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조금 더 늘었다고 해가지고 올라 와가지고, 연도별 예산집행을 보면 현재 4월말까지 4억 6000, 약 한 4억 7000 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15억 4000만 원인데 충분하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반입한 양만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백홍두위원

아니, 뭐 이렇게 추경에 무리하게 자꾸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지금 이 데이터대로 본다면 충분한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의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합니다.

백홍두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항상 예비비라는 게 있고 한데, 꼭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전부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구비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 매년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까? 난 처음 같은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희건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고장이 잦으니까.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이 금액에서 보니까 금년에 조금 모자랄 것 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뭐,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한마디로 다지고 보면.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4월말까지 총 예산이 얼마냐하면 15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2017년도.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럼 지금 5개월 동안 쓴 약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이 출연한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은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 등 해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대행사업비가 1억 3000이 줄었거든요. 감을 했습니다. 감한 부분이 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음식물쓰레기가 좀 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좀 늘어난 대신 다른 건 줄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가 늘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아파트 같은 단지들 다 돌아보면 제공되는 거기에서 전부 걸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어찌 자꾸 늘어난다고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파트입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직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입주가 많거든요.

백홍두위원

지금 대형아파트나 이런 곳 웬만한 아파트는 전부 시설 다 돼 있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시설이 되어 있어도 배출하는 양은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조금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을 팍 늘려버리면 되는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쓰레기양보다는 지금 공용쓰레기가 들어가서 처리하는 업소가 총 4군데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이 있고 서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압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거기 들어 가는게 일반 삼덕이나 피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서희 같은 경우는 t당 7만 3000원인데 삼덕으로 들어가면 13만 8000원 거의 곱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그래서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 계산은 다 했었고, 지난번에도 64억인가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다 깎으려고 한 것을, 추경 때 이런 곳에 우리가 안하려고 그때 조금 깎고 다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13만 8000원이고, 서희에는 7만 5000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 부분이 민간한테로 넘어가서 그 발생처리 비용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지자체가 돈만 많으면 넉넉히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리저리 주면 돼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쓰기마련이고 좀 적으면 적은대로 쓸 수 있는게 예산 아닙니까? 그럼 지난번에도 2억이 넘어가는 것을 다 우리 위원님들이 깎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뭐 그건 경우가 아니다 해서 8000 깎고 다 통과를 시켰잖습니까?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저희들은 처리방법…….

백홍두위원

이건 뭐 그건 또 다르다 다르다 자꾸 그렇게 얘기가 되면 결국 똑같은건데, 예, 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쯤 하고 끝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카메라 성능 개선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있는 게 성능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2008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10년 쯤, 매년마다 5대를 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카메라 화소수가 낮으니까 판별이, 식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이제 노후 카메라를 좀 개선한다 그런 것이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백홍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습니까. 성능개선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성능개선은 안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600만 원입니다.

류숙현위원

600만 원. 그럼 성능개선 하는데 지금 320만 원씩 들어갑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건 카메라 화소수만 높이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녹화기능이 되는 건 아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녹화됩니다.

류숙현위원

녹화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안 된다 그러던데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녹화가 안되면 적발이 안되기 때문에 녹화는 반드시 됩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녹화됩니다.

류숙현위원

녹화기능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됩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녹화가 안 되면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녹화기능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화소를 개선하는 것이…….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다 보거든요. 보면 그게 흐릿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흐릿한 부분을 선명하게 하려는 것이죠. 선명하게 개선하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그 화소를 높이는데 기존에 있는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화소를 높이는 데 한 대당 320만 원씩 들어가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또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성능이 개선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최근에는 훨씬 밝게 나옵니다. 사람식별이 다 됩니다.

류숙현위원

성능이 개선된 카메라는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0만 원인데, 시비 70% 해가지고 30% 우리가 하는데 600만 원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데도 6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화소가 좋은 카메라만 고치는 겁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카메라만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류숙현위원

비용이 320만 원씩 한 대당 들어간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카메라 바꾸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신규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새 카메라 좋은 걸로 지금 설치하면 그건 얼마정도 듭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게 600만 원입니다.

류숙현위원

600만 원. 옛날하고 똑같네,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똑같죠. 현재랑 똑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옛날에 성능 안 좋은 것도 600만 원 한단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시설하는데 전기를한다든지 세우는데 그 경비에 들어가는 게 있고, 저희들 320만 원 하는 것은 카메라를 바꾸고요. PC모니터가 지금 좀 안 좋은게 있습니다. 모니터를 교체하면 그 계산한 게 한 320만 원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류숙현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쓰레기전용수거함 제작해가지고 불연성쓰레기를 가져다 수거하기 위해서 각 공동주택에 한 대씩 갖다주겠다는 그런 취지네, 그렇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시비 270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반 정도 할 겁니다. 100세대 당 하나,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쓰레기통 그런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류숙현위원

단순하게 쓰레기통 만들어 가지고 불연성해서…….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일반쓰레기통 안에 30리터 마대 2개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득 배출하게끔 그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류숙현위원

한 대 제작하는 데 12만 5000원씩 들어간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일반 쓰레기 배출하는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류숙현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말고요.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크기로 해서 불연성쓰레기만 별도로 수거를 받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배종관위원장

류숙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방 카메라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른데 설치를 할 수 있죠? 이동할 수 있죠?

만약에 불필요한 지역이…….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오늘 한 8대…….

하성기위원

옮겨가면서 이동설치하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할 수 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동·설치비는 한 얼마정도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80만 원.

하성기위원

80만 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카메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동설치가 다되면 주민불편도 있겠지만 또 어차피 적발되면 우리가 과태료 매기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동·설치비용 이런 것들은 거기서 충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필요한대로 적재적소하게 이동·설치하는 이런 점검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341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비 614만 2000인가 돼 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614만 원이요?

하성기위원

예. 돼 있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하성기위원

341페이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346페이지요?

하성기위원

341페이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341. 지도반환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하성기위원

아니, 재활용선별장시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 반납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반납? 비교증감인데요? 증감? 예산 아니야?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건 시비죠. 재활용선별장을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비교증감인데. 반납하는 거라고요? 삭감인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삭감이 아니고 편성한거죠.

하성기위원

편성. 예산에 의해서 그대로 옮겨갔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편성. 그렇게 하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구비가 1000만 원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기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거는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1000만 원 그것은 좀 시급한 문제가 돼 가지고, 안락동 재활용선별장을 보면 밑에 판넬을 했는데 밑에 바닥이 다 썩었어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의 사업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아,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다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이건 보관창고이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건 작년에 사업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져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철재기둥 21개가 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실제 가보시면 판넬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하성기위원

시비는 반납하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바닥이 다 썩어가지고 그게 곧 무너질 그럴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하성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선별장 내에 기둥이든 뭐든 바닥이든 어쨌든 페인트 등 이런 것들을 시설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시비를 받을 때 왜 이 항목은 못 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발견을 못했죠.

하성기위원

발견을 못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그래서 시급하게 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우리가 구비가 100% 1000만 원 소진했단 말이죠. 애시당초에 이걸 바닥을 341페이지에 과장님 말씀대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발견해가지고 시비를 해가지고 받아내든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꼼꼼하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정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밑에 보시면 RFID기반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종량제사업, 이건 우리가 RFID기계를 설치해준다 이 말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1개 설치하는데 얼마하는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1대에 200만 원 합니다.

정명규위원

1대에 200만 원하는데 91만 5000원 갖고 뭘 한다 말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건 반납비입니다.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반납비입니다.

정명규위원

아, 남은 겁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반납하고 남은 시비입니다.

정명규위원

그 옆에 아까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수집·운반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을 8000만 원 삭감한 것이고, 이 음식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음식물 청소행정을 하면서 수입이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를 팔면 한 30억정도 수입이 있고요. 또 생곡에 갖다 버리면서 재활용품 같은걸 돈으로 다시 받는 건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수집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재활용을 버려서 그 양을 많이 갖고 오니까 장려금 받는 것은 보통 얼마정도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철이면 고철, 빈병이면 빈병마다 다 단가가 있어가지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단가 다 다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장려금 물량에 따라서 받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장려금이 주는 것이 1000만 원 삭감된 플라스틱이 30원하다가 20원, 일회용비닐은 10원 주다가 아예 없어졌고요. 스티로폼은 10, 10, 20원.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다.

정명규위원

일선에 고물상에 고물값 내려가듯이 그것도 어차피 지금 내려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청소행정하면서 30억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얻고 방금 말씀드린 재활용품은 생곡에 갖다버리지만 사실 우리가 수입으로 잡혀서 돈은 미비하겠지만 아무튼 잡히는 돈이죠. 이건 순수하게 우리의 수입이고, 80억 정도되는 민간 수집운반의 아성이나 진양에 주는 돈이 대략 한 75억 정도 올해…….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74억.

정명규위원

74억 정도를 주는 것 중에 우리가 8000만 원을 깎은 것이고, 또 생곡에 갖다버리는데 음식물 말고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중량에 의해서 돈을 주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쯤 줍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연간 한 4억 4000쯤 됩니다.

정명규위원

지출이 4억 4000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수영, 삼덕, 피마, 서희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또 주잖아요. 그건 연간 얼마 주는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한 17억 정도됩니다.

정명규위원

17억.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렇게 이 17억중에서 일부 단가가 오른 이유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7만 3000원짜리의 서희의 반입량을 조정하다보니까 13만 8000원짜리가 넘어가서 올라갔다 이말이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부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국·시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와 있네요?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내려온 건 좋은데, 그게 쓸 때가 있습니까?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개발비는 관련 회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 되어 가지고…….

백홍두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반납을 많이 했거든, 그렇죠?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전국에서 무조건 밀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국·시비 이렇게 내려와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쓸 때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또 아무 한테나 돈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뭐 해법이 없습니까?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은 작년하고 쭉 보면 우리가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금년 추경에 이렇게 내려온 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를 보면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아마 하다보면 일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환수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정부에서는 일자리라든가 뭐 이리저리 지원사업으로 많이 내려오지만 사실 우리 현장에서는 그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금년 연말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우리뿐 아니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도 이 부분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정 안되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내려온다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은 아닙니다.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건 과장님부터 계장님도 조금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주시고, 꼭 집행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명륜1번가 홍보물 전기요금하고 키오스크 인터넷회선료를 우리가 냅니까?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저희들이 관에서 냅니까? 명륜1번가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냅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언제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계속 존치하는 한 저희들이 관리비를 내요?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혜택은 명륜1번가가 보는 것 아닙니까?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부담합니까?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그것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모든 정책을 하다보면 사실 혜택은 다른 민간인들에게 돌아가지만 관리하고 사업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키오스크 저게 항상 보면 작동이 잘 안되는데요.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사실 저도 가다오다가 보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한 번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설치만 돼 있지 누르고 싶어도 뭐 되지도 않고, 어제는 또 일부러 가서 해보니까 아예 인터넷 연결 자체가 안 되는지 먹통이더라고요. 몇 번 안 봤지만 제가 볼 때 마다 그래요.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곤

강수곤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수곤 경제고용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반갑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상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공원조성기획 결정용역비가 돼 있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복산1재개발구역.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1개가 있고 소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공원이 어느 곳으로 돼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공원은 조성계획만 돼있고, 공원시설 결정만 돼 있고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2008년에 됐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나면 공원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백홍두위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를 막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만약 재개발이 지금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재개발이 됐을 때는 이게 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재개발이 승인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라고 승인조건에 넣어줄 수 있는데, 아직도 재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실효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실효를 막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몇 천만 원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실효를 막기 위해 3100만 원이나 쓰는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좀 답답한 게 저게 재개발이 오랜 세월 동안 저러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50대 50인데, 과연 저 지역에 실효성 유지를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간에, 안됐을 때는 가능해 보이는데 또 됐을 때는 또 문제가 있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당장 이게 내년 2018년 1월 30일부로 시설결정사항이 공원실효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현재 저쪽 재개발지역을 보면 폐가도 많이 생기잖아요. 폐공간도 많이 있고, 그렇죠. 거기다 이 실효를 막기 위해서 과연 3000만 원을 가지고 묶어둬야 하는지 그걸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공원은 그대로 지켜주는 게, 공원으로써 지켜놓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그야 당연하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당연한데 재개발이 실행이 되면 아무래도 기부채납이라든가 다 조건이 있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결국은 이게 중앙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자체 내에서 이런 단지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죠.

백홍두위원

그런데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구비 3000만 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이건…….

백홍두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 가치를 따지면 3000만 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구비 3000만 원이 별게 아닌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공원 가치에 비해서는,우리가 공원을 3개를 조성하는데 그걸 하자니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요즘은 공원도 조성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백홍두위원

도심에 공원조성이라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데 현 위치가 재개발단계, 언제될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안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특히나 보면 폐공가가 난무해서 위험지대에 경찰서에도 주요지역으로 삼고 있는데, 과연 실효를 막기 위해 우리가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지?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래도 뭐 우리가 꼭해야 되는 그런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곧 주민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백홍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도 찬성을 해, 찬성을 하는데, 이 3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참 답이 없긴 없습니다. 좀 안타깝고 어찌보면 아깝고, 재개발이 내년이라도 돼 버리면 이 돈을 안 들여도 자연적인 공원이 다 되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재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재개발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백홍두위원

행정적인 가치평가를 가지기 위해서 현재 실효를 막자는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3000만 원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도 답답하네요. 과연 이런 돈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공원조성을 위해서 한 번 잘 좀 부탁합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슥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55페이지 제일 밑에 쇠미소공원 토지보상비에 있는데 쇠미소공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돼 있는데 뭐 어떤 토지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2012년도에 공원조성을 결정하면서 쇠미소공원 바로 입구 쪽에 거기까지 공원결정이 돼 있는데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빼고 공원을 조성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걸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래서 그 입구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이 쇠미소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 땅을 공원으론 결정해놓고 왜 매입을 안했느냐, 이때까지 계속 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공원에 포함된 건 아니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포함은 안 되고 바로 입구입니다.

류숙현위원

입구에 있는 땅인데 그걸 저쪽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하라 어떤 취지인가 봅니다.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죠.

류숙현위원

그거 없이도 공원이 지금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공원은 조성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고, 또 자기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왜 토지를 매입 안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류숙현위원

몇 평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한 70평정도입니다.

류숙현위원

70평 되는데 금액이 3억 2000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234㎡니까 한 70평 정도입니다.

류숙현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이렇게 비싸고 그럴 지역 자체도 아닌데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요즘 공시지가의 4배정도는 잡아둬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얼마가 결정될지 잘 모르는데, 감정가가 나와 봐야 압니다.

류숙현위원

그 꼭대기에 지금 70평 소공원으로 편입시키는데 3억 2000만 원을 잡아놨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죠. 공시지가의 4배 정도는 요즘 잡아야 된다 이래서 공시지가의 4배를 계산해서 잡았는데 그것은 감정가가 나와야지…

류숙현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저쪽에서 매수청구권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협상해가지고 매수를 할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공원부지로 묶여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우리가 줄 수 없다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청구권을 신청 하라 하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원에서 적정한 감정이 나오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게 금액 자체가…….

류숙현위원

그 금액 자체가 매우 다운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한테 매수청구는 들어 왔습니다.

류숙현위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매수청구, 소송을 제기 해왔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소송은 제기 되지 않고, 우리한테 매수청구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요청만 한건데. 요청은 어느 지역이든 묶여 있을 때 매수를 하지 않으면 청구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요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청구를 해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협상하는 자체가 우리가 매수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하고, 소송을 통해서 협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어도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입구인데, 누구든지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래서…….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단지 소유자는 왜 공원지구로 묶어두고 매수를 하지 않나, 그런 지역이 한 두 군데입니까? 다 여기뿐만 아니고 천지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공원에 못 들어가도록.

류숙현위원

예, 저도 압니다. 못 들어가도록 팻말까지 쳐놓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보시라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가능하면 우리는 공원을…….

류숙현위원

70평이 들어가는데 3억 2000, 뭐 공시지가 4배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일단 강매가가 나와봐야지 그게 가격이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시지사의 4배 정도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책정돼 있는 것이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류숙현위원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하는가요? 공시지가는 크게 비싼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도로를 물고 있다 있다 해서 상당히 높이 책정돼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적인 도로법면하고 다르거든요. 완전 산꼭대기에 있는 부분을.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죠.

류숙현위원

자기들이.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과도하게 금액을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건 우리가 먼저 공정하게 감정가 3군데를 선정해서 감정가를 정하게 되니까 가격은 나중에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책자에 보면 경상투자사업설명서에 예산반영 사유가 "쇠미소공원 2013년도에 조성완료된 공원이나 해당토지는 현재까지 미보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임" 그렇게 되어있고요. “해당토지는 공원조성결정계획에 따라 편입된 토지이며” 이렇게 돼있는데 공원조성계획결정은 2013년도쯤에 다 나 있는 상태였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2012년도에 본계획결정이 났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비슷한 류인데, 애초에 이렇게 늦게 살 것 같으면 그때 샀으면 좀더 헐가격에 살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 당시에 매입을 해줬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민원도 없고, 좋았을 건데 그 당시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다른 토지매입부분에 매입해야 될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사용했는데…….

정명규위원

자꾸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매입을 못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예산부족으로 이걸 매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또 애초에 이런 사례가 계속 있었으면 지난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이걸 하시지, 왜 또 중간쯤 돼서 추경에 이걸 또 올려서 하시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추경이라도 좀 올려서…….

정명규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반영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이걸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몇 년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의아해서 그런 것인데, 일단은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민원사항이 이러니까 해결 해주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356페이지, 복산동지역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용역비가 아까 3군데라 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총 면적이 1만 3432㎡입니다.

하성기위원

평수로 따지면은?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평수로 따지면 4000평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지역 아파트 단지에 들어 가능성이 높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서…….

하성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만약 용역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로 사야 되는 거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이 토지는 우리가 매입하기보다는 일단 공원으로, 공원이 안 풀리도록 그대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 안쪽 아파트는 속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것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공원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하성기위원

어쨌든간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그에 따라 우리가 많이 받아야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죠. 많이 공원으로 조성해서 저걸 기부채납을 하든지, 거기서 공원으로 이용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거 놓치지 마시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좀 처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쇠미소공원, 이게 지금 워낙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쇠미소공원 입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류숙현위원

그런데 공원조성할 때 입구부터 딱 하면서 하면 될건데 들어가는 입구란 말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입구도 지금 다 시멘트 포장 돼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10년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공원법에 시설결정 해놓고 10년 안에 조성계획을 수립 안하면 그게 실효되는 부분입니다.

하성기위원

일단 민간인 땅, 우리가 공원조성 입구에 묶어놓은 땅이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조성하기 위해서.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게 이제 즉 법정기간 10년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10년입니다.

하성기위원

20년인가?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10년, 그것은 10년.

하성기위원

그것은 10년.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조성계획을 수립해야됩니다.

하성기위원

보통을 20년인데 수립을 애시당초에 계획대로 안하니 그걸 사들여야 된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