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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9-01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그리고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규제개혁에 대한 법제처 개선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금액별로 달리하고 있는 납부기한과 분할횟수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추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청사부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2017. 7. 17.부터 2017. 8. 7.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이재성 총무국장님, 그리고 이봉노 재무과장님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청사부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근거 없는 청사부지 건폐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보면, 건폐율의 한도가 지정된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청사의 경우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으로 건폐율의 한도를 90% 이하로 할 수 있는데, 9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 면적에 건물을 거의 다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근거 없이 한다는 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업지역 건폐율의 한도 90% 이하는 너무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 신청사 건립계획은 34%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우리구 조례 제35조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별로 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안에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말씀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하면 90% 이하를 할 수 있고, 현재 우리구는 34%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조문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행정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성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다른 해보다도 무더위가 심하고 특히 습도가 높아서 여름을 견디기가 참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처서를 지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데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야만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인사 말씀 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존 조례안의 대부료 납기 부분 제2항을 보면 각 대부료의 금액에 따라서 분할납부하는 횟수가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맞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항을 가급적 없애서 대상자들한테 대부료에 대한 부담감 등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그런 행정편의의 일환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기존의 경우는 대부료에 따라 납부하는 횟수가 좀 달랐는데, 이것은 100만 원 이상 금액이면 무조건 연4회로 납부하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개정안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가 기업 등 대상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편리할 그런 개정안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8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래구 신청사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과 사직단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 등 2건입니다. 먼저, 동래구 신청사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부지로 국유지 3필지와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자문회의 자문 결과, 건축계획 변경으로 국유지 3필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4필지 497.7㎡ 25억 원에서 3필지 192㎡ 9억 2600만 원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래구 사직단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사직단은 부산시에서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적지로서 그 현존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직단 복원사업으로 사업대상 토지 전체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올해 사업비로 부산시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확보되어 5필지 994㎡ 15억 5100만 원에서 3필지 429㎡ 9억 9100만 원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당초의 토지 매입이 497.7㎡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토지 매입비가 497.7㎡ 25억 원인데, 192㎡로 줄여서 9억 2600만 원으로 변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이렇게 줄여도 청사 짓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매입비는 497.7㎡에 25억 원입니다. 25억 원은 현재 구청사 후문 쪽으로 가는 곳, 주차장으로 가는 부지에 국토교통부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지로 돼 있는데 그 3필지가 국토교통부 땅이고 그 우측에 보면 국제주차장이 있습니다. 문화재자문회의 결과 국제주차장을 주차장 주차타워 계획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지를 포함시켰고, 그것이 총 4필지에 예상금액이 25억 원입니다. 현재 192㎡로 된 것은 국제주차장 부지가 전체 약 89평이 되는데 그 토지소유자와 몇 번 접촉을 했었으나 매도할 의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시가 약 15억 원 정도 되어서 그 15억 원을 빼면 9억 2600만 원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사정은 알겠는데, 이렇게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제주차장을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였는데, 만약에 동래읍성축성부지가 문제가 돼서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지하 1층을 더 해서 지하 3층으로 하면 주차타워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당초 이 건물 공사비가 651억 원 정도 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건물 공사비가 당초에는 651억 원이었다가 713억 원으로 약 60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토지는 줄어들고 건물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100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1억 원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한 예산안이고, 올해 나온 713억 원은 6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62억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상 주차시설을 계획할 때 지하 3층을 변경하면 그에 대한 소요경비하고, 당초에 우리 구청 부지에 임시 청사를 짓고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연계하려고 했는데 동래읍성축성 관계 때문에 현재 구청 부지 외로 청사를 이전해서 다시 하는 그런 비용이 또 증가되는데, 그 비용을 합한 금액이 총 62억 원입니다. 이 경비는 올해 10월 말 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건립 규모라든지 건립 예산 등 거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계산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한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안성태위원

용역회사의 추산 금액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이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상세한 것이 나오면 그것이 주 예산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결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정 예산입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이 눈덩이처럼 자꾸 늘어나면 구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위원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안성태 위원의 질문에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 3층까지 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줄어드는데 지상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지상은 몇 층까지입니까? 면적을 많이 줄었는데, 지상에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건폐율, 용적률 말씀하십니까?

여태자위원

예.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괜찮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상관 없어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건폐율은 문제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지하로 하는 것으로 변동이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당초에는 지상 주차타워로 할 경우 국제주차장을 하면 주차난이라든지 민원편의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동래읍성축성선을 경계로 건물을 밖으로 이전하고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드는 비용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건폐율은 국제주차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태자위원

현재 건물을 짓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애당초에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신청사 건립을 진행해 왔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구청사 부지가 전체 총 8필지입니다. 8필지 그 안에서 신청사 건립을 검토만 해 오다가 확정을 했는데 세부내용에 현재 우리 부지 안에 국토교통부 재산이 조그마한 것 3필지가 있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아니, 지금 도로로 돼 있는 부분도,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이 필지 안에서, 우리가 합필을 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합필을 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합니다.

장성우위원

합필을 했었어야지요. 이런 부분은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인데, 국유지 같으면 미리 합필을 했었어야지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햇수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있다니 문제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행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 2, 3, 4 이렇게 4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다가 4번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제외시킨 이유는 뭡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2, 3번은 국토교통부 땅인데 9억 2600만 원으로 매입해서 조치할 예정이고요, 4번 땅 이것은 후문 쪽에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국제주차장 부지입니다. 당초 그 부지 매입계획을 세웠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 구청사 건립 계획 때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불편을 좀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지하 2층까지 되도 되는데, 현재 89평 정도 되는 4번을 소유주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고 몇 번 접촉을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안 하고 지하를 더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우위원

매도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본인이 안 팔겠답니다.

장성우위원

그냥 무조건 안 팔겠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몇 번 설득을 했는데도무조건 땅은 팔지 않겠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우리 국민성이 잘못된 거예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하라고 몇 번을 읍소를 했는데도…….

장성우위원

국익을 위하고 관공서 같은 우리 주민·구민들이 편리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개인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이 분이 토지에 대한 집착력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성우위원

집착력이 강한 것 같으면 세상 버려서 매장을 해 버리면 제일 집착력이 강할 수 있지요, 뭐.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판단에는 매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촉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감하게 질의를 하느냐면, 신청사를 지을 때 읍성터가 가로질러 나가는 입장에서 건축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4번 뿐만 아니라 기상청 가는 커브까지, 이 4필지는 우리가 꼭 매입을 해야만 신청사 건축물이 들어서는 데 우리가 더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4필지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동래 사직단 복원을 위해서 5필지를 매입을 하려다가 지금 3필지만 매입을 하고 2필지는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사업보다 축소를 하는 입장에서 3필지만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매도할 의사가 없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당초의 5필지는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1월에 시에서 부산시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원만 우선 배정이 됐습니다. 그 10억 원에 맞춰서 429㎡에 9억 9100만 원이 예상되어서 우선 3필지만 먼저 매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우위원

특별교부금이 작게 지원되다 보니까 축소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필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전체 땅을 계획대로 할 겁니다.

장성우위원

원래 사업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기는 하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매입할 겁니다.

장성우위원

예,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혹시나 처음 계획보다도 이렇게 매입을 하는 부분이 축소가 되니까 혹시나 사업을 축소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한 가지 더, 청사비용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처음에 신청사건립 사업할 때 한 600억 원 정도 들지 않겠는가 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공사비를 모두 포함한 총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1220억 원이죠?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것은 구청사 부지대금을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와 시설 부대비 등 모두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우리 청사 건립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얼마가 적립이 돼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현재 560억 원 돼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20억 원 중에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금액에 넣으라고 해서 280억 원을 추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현재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95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1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580억 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560억 원.

안성태위원

그럼 거의 약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런 세부 계획은 돼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사업비 내역은 국비·시비보조로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자치구별로 신청사 건립한 경우를 보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조금 적은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현재 시에서 한 25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도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앞으로 가면서 우리 자체의 구청사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래구민 모두가 바라는 신청사 건립이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더 예민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래 사직단 복원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점점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필지는 줄었으나 실제 사업비는 지금 늘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할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조금 낮게 책정된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롯데캐슬아파트도 입주하는 등 최근에 주위의 환경변화가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감정평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로는 그 주위가 저희가 용역을 할 당시보다는 평당 평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오른 그런 상황이 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책정을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3필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시비를 지원받아서 매입을 할 텐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감정평가가 또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이런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과장님께서 실제로는 이곳에다 임시청사를 지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기존의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의 용역이 나오면 더 긴급히 돌아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청사 건립할 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그 안이 타당성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예측은 현재 이전을 하고 이 자리에 다른 외부의 건물을 임대해서 있는 동안 신축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정부기관의 용역한 곳의 참고사항을 보면 부분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외부로 임대를 해서 일괄 청사를 짓고 하는 그런 안으로 계획된 예산안이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당초 기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나 임대해서 나갈 경우까지를 대비한 것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이 산출내역은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우선은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위원님들도 다른 경우에서 보셨다시피, 보통 저희들 빈 공지에 임시가설물 설치해서 그 장소를 임시로 쓰고 공사를 하고, 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옮기면 되는데 현재 그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태자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전체 비용이 159억 원 정도 됩니다.

여태자위원

만만치 않네요. 구청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려면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 대상지는 동래구 관내에서 가까운 곳으로 큰 빌딩을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는 만큼 건물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 예의주시만 하고 구두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상지, 면적, 층수 등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문화재자문회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동래읍성축성선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그 계획을 바꿨습니다.

여태자위원

매년 이것만 계속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동래구 기금은 560억 원으로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연구하는 것도 조금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직원들과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검토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성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문화관광 시책 및 일자리 정책 등 당면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부 기구 명칭 및 직제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문화공보과”를 “문화관광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에 “경제고용과”는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환경위생과” 앞으로 직제를 조정하였으며, “녹지과”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환경국 분장사무 중 녹지과 소관인 산림‧녹지‧공원에 관한 사항과 온천천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에는 “녹지과”를 신설하여 “토지정보과” 앞으로 직제를 조정하였으며, 분장사무에 산림‧녹지‧공원에 관한 사항과 온천천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소 현장중심 건강의료정책 추진, 신청사건립과 CCTV 통합관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관리 업무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78명에서 68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64명에서 672명으로 8명 증원 조정하고, 안 제3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일반직공무원의 비율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2] 정원기준표의 9급 비율을 7.8%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전문경력관 비율을 0.2%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의 총 정원을 678명에서 686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674명에서 682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40명에서 4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27명에서 63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인력 8명은 보건소 과 신설에 따라 1명, CCTV 관제센터 2명, 신청사 건립 3명, 도시재생사업, 온천천관리에 각 1명씩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구비 2억 57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송사건 관련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은「민사소송규칙」및「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필요한 제 경비를 법원에 예납하고 있어 이를 규정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국가소송법」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직접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소송수행자로「민사소송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직접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소송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사용되는 용어를 구분 표기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법제업무 운영규정」등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입법 입안 절차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 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총칙으로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에 자치법규 입안 관련 조례인「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안의 부칙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상기 폐지․일부개정․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 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개정․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명칭 변경이 주로 나오는데,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녹지과 같은 경우, 녹지가 환경 쪽에 무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보면 온천천 관리라든지 숲 관리, 공원 관리 이런 것이 전부 환경 쪽에 있는데 이것을 복지환경국에서 떼내어서 안전도시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복지환경국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실장님이 그것은 좀 고려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이라는 것이 개발 쪽이고 녹지는 개발이 아니고 환경쪽인데, 이것이 잘못 갖다 놓으면 다시 또 돌아오는 수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건설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15〜20년 전에는 건설행정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건설행정계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좀 즉흥적, 근시안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의 건설계가 이번에 건설행정과로 바뀌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5〜20년 전에는 건설행정계였다가 건설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제고용과라는 것이 일자리경제과라 하는데, 저는 구청에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구청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다만 여기 보니까 고용이 일자리로 바뀌고 경제고용과에서 경제가 뒤로 밀리고, 일자리가 앞으로 나왔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업무는 변경된 것이 없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사실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요자인 구민들이 봤을 때 가장 이해가 빠른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용어를 알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 이것 같으면 여기 가면 된다고 빨리빨리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녹지과를 복지환경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바꾼 것은 녹지가 업무의 흐름상 건설과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협조라든지, 건설과가 일을 하게 되면 녹지가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는 녹지파트에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온천천 관리라든지 녹지과에 소속돼 있는 이런 업무와 연관해 볼 때는 안전도시국과 가장 밀접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을 달리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연계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타 구의 예를 비교해 보니까 녹지파트가 건설쪽에 가 있는 곳이 반 정도 있고, 또 우리처럼 복지환경국에 있는 곳이 반 정도 있고 해서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업무의 유기적인 흐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업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업무연계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의논도 많이 해 봤는데 그 이야기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데,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이 녹지과에 있는데 온천천 관리가 민원인들과 제일 연관이 많은 부분이라서 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업무 흐름상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를 바꾼 것은, 이번 정부가 나서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물론 고용도 일자리가 맞는데, 아마 경제고용과 보다는 일자리경제과가 주민들한테 주는 효과라든지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고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조금 더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일을 밀도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약하겠지만 앞으로는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거시적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고, 반대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부서의 물관리 같은 것은 전부 환경부에서 하는데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온천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도시국으로 넘어온다, 개발 쪽으로 건설과 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다 해서 도시국에다 넣어버리면 글쎄 이 분야는 환경이 너무 죽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일자리 명칭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갖지만 실제 내부에 들여다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기구 변경을 문화공보과 문화관광과로 하셨는데, 관광을 중요시해서 한 것은 적절하다고 봐 지고 고용과도 일자리경제과로 하는 것은 요즘 일자리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가지 환경위생과 앞으로 일자리경제과를 직제를 앞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를 더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안성태위원

환경위생도 중요한데 굳이 그렇게 직제를 앞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직제 순을 배열할 때 그 업무가 가지는 비중이 전체적인 국의 흐름 중에서는 환경위생과보다는 일자리경제과를 좀더 앞에 두겠다는 것은,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성태위원

녹지과가 안전도시국이냐 복지환경국이나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면 녹지과가 건설 쪽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연계해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언밸런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좀 하셔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실 녹지가 교통하고도 연관이 되고…….

안성태위원

지금 BRT 사업 하는데 보면 녹지과하고 교통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지시하고 상호 협조를 받고 할 때 안전도시국에 있는 것이 그래도 한 10%를 정도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무더위 지내신다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문화공보과가 문화관광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것은 진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읍성역사축제도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문화유적지도 제법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문화공보과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흔히 우리가 모든 관광에 대한 유적지를 방문할 적에 문화관광과에서 알아보는 것이 더 안 낫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작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일자리창출 행사할 때 제가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각 업체마다 1명, 2명 모집이 많더라고요. 업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 대상자를 더 모집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게끔 좀 내실 있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모집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 시․구가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것이 공통적이지는 않고 지역마다 다른 명칭을 써서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처럼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는 그런 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업무보고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년에는 실적, 계획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핵심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렇게 나열식 보고는 말고 그 부서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특별한 사항만 추려서 그렇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업무에 대한 밀접도라든지 집중도는 아마 예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 때문에 증원하는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CCTV 통합관제세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보건소는 명장1동에 건강증진센터하면서 계가 하나 신설되어 과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보건소에 현재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해서 2과가 하나 신설됩니다. 신청사 업무와 관련해서 신청사 전담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신청사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팀은 영선관리팀으로 바꾸는, 현재 건축과가 일반행정 각 부서의 건축 관련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영선관리팀에서 일반 부서에 있는 건축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신청사 전담팀을 새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태자위원

그 팀을 새로 만들면 나머지 과에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람을 빼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사람 숫자를 늘리는 증원입니다.

여태자위원

사람 숫자를 늘린다, 새로 모집한다 이 뜻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정부로부터 인력 증원을 받아서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에 있는 직원을 차출한다든지 동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순증입니다.

여태자위원

여기에 대한 완전 전문가네요,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순증이고 그것과 관련된 건축직 전문 직원을 데려와서 근무하게끔 해서 업무에 좀더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일을 하면서 다른 각 부서의 일을 협조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일에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 협조가 안됩니다. 협조가 안되다보니 부서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영선관리팀을 만드는 겁니다. 영선관리팀은 지금 당장 신청사가 급하기 때문에 신청사건립 팀으로 만들어서 신청사를 짓고 나면 연성관리팀으로 바꾸어서 우리 청사 관리업무 및 각 동에 관련된 영선 업무 시설관리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정원을 순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감사실에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증원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우리 계획이 이러이러한 행정수요가 있어서 얼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어떤 절차적 근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앙부서에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제일 먼저 저희들이 매년 각 부서별로 인력진단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용역을 맡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각 부서에서 자체 인력진단을 해 오면 우리 실에서 업무의 양 등 여러 가지 추계를 내어서, 이때까지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력 추계를 내 보면…….

안성태위원

그럼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바로 보고를 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보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이번 같으면 인구 정책 관련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사업 또 전염병관리 사업,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할당을 주고, 그 외 우리가 올리는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준인건비를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서도 있지만, 지금 우리 600여 공무원 얘기를 한 지가 한 5〜7년 전의 일인데, 그때는 겨우 600명 넘었는데 지금은 총원이 686명이면 총량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인건비다 뭐다 해서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구의 재정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순증으로 늘어나기만 하면 대책이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국가에서 기준인건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마음대로 못 늘리도록 기준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만 사람을 뽑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 기준인건비를 현재 계속 눌러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번에 언론에도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에도 또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손 놓고 있고 정규직만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재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정이 안되고 계속 지방정부에다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방정부는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다복동 사업에 사회복지직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심포지엄 했을 때 저희들이 담당 관계자에게 그런 얘기를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무조건 기준인건비를 맞춰라,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제 살 깎아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고, 사업은 벌여놓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는 부서에서는 사람을 빼서 넣어야 되니까계속 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말만 돼 있지 정해진 방침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A라는 직종에 대해서 임금을 얼마큼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이것도 안 정해졌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현재 지자체간에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예를 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한 7억 원 이상은 더 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인력조정문제, 인력수급문제 이것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정규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인력수급문제도 현재 기준경비로 잡아놨는데, 수요는 많아지고 이것은 작아지다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내년쯤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탄력성은 줄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정원 증가에 대한 순증 인건비 총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억 5700만 원 정도면 우리 구의 재정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조그만한 것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렇게 순증이 되면 그런 어떤 부담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순증만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어떤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따르고 지자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면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화가 되면 아마 이 부분의 숨통이 많이 틔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부분에도 정책적 제안을 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좀 수립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소에 보면, 현장중심 건강의료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과를 하나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의 직원들은 안 늘어나고 과장만 1명 늘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현재 보건소에 7개 계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가 다 관장하기는 한계가 너무 많고 또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직제의 신설이라고,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고도 볼 있습니다마는 순수 보건행정 파트하고 기술파트하고 구분해서…….

박홍제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말씀도 틀린 면이 없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기술직 복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올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박홍제위원

실컷 시에서 근무하다가 사무관 승진해서 각 보건소의 과장 자리를 만들어 자꾸 내려온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한 사람도 아니고, 정년 1, 2년 남은 사람들이 다 온다 말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수당도 줘야 되고 해외연수도 보내줘야 되고 구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안성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순증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도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일한 분들이 어떻게 증원이 된다든지 과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단지 시에서 간호직·보건직 자리를 만들어서 구에 내려보내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과장이 하나 는다고 해서 보건소 업무가 현장중심 건강의료정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뭐 이런 사항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사실 보건직은 일반행정하고 기술파트를 나누게 되면 전문성 보완 때문에 기술파트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박홍제위원

과장 하나를 신설하면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가 있다는 그 자체가…….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의 공약사항과도 관계가 있고 각 보건소에다 점진적으로 보건의 의료 질을 높여야 된다 해서 전문적인 기술과장을 배소시켜서 그렇게 좀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홍제위원

인센티브라는 그 자체가 사탕을 준다는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각 구·군이 보건소의 직제를 좀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 부분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문경력관을 0.2%를 늘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정 보직을 위해서 이 비율을 변경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전문경력관을 늘리는 것은, 문화공보과의 문화재 전문위원을 1명 더 늘이려고 합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이 결국 특정 보직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 문화재를 가장 갖고 있는 곳이 동래인데, 현재는 동래가 갖고 있는 문화재의 관리조차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문화재 전문위원이 1명에서 지금 2명으로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그 사람 직명 명칭을 보니까 학예연구사인가 그렇던데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학예연구사입니다.

박홍제위원

문화재 전문위원이 학예연구사로 바뀌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1명 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네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기준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는 최대가,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더 증원할 수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10명 안쪽입니다.

주순희위원장

현재 8명을 증가하고도?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 8명 중에서도 3명은 국가에서 정해 준 범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나머지 5명은 순수하게 증원시키는 부분인데 기준인건비에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남겨놔야 됩니다. 최대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말씀은 한 10명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10명 안쪽입니다.

주순희위원장

현재 우리 총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왜 여쭈었느냐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가고 기준인건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사실은 중간에도 또 증원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잖아요. 물론 일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니까 추가로 인원이 증가될 수 있지만, 연말에 연초 계획을 할 때 앞으로 올해 몇 명 정도 순증을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 연초에 올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벌써 올해도 이렇게 중간에 하는 경우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인력 조직진단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증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인력증원 관계도 매년 연말쯤 되면 내년에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이 나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보통 1년에 2번 이상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서 제대로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이 조례를 굳이 폐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조금 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현재 저희들이 적용받고 있는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모두 있는 내용이어서 이 조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구의 규칙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민사소송비용규칙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과 여기 실비변상 조례에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놔둬야 될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상위법이 있어도 밑에 또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이 있는데 추가로 위임이 됐다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뽑아서 하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 실비변상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민사소송규칙 제77조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 2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전부터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법원에서 규칙으로 매년 정해져 있고 여비 이런 것도 법원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해서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어서 저희들이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법에 따라 다른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지금은 통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정확한 명칭을 쓰지 않고 현행 법률에는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소송법에는 소송수행자라 부르도록 돼 있고요,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대리인으로 부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법률적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표현으로서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할 때도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소송수행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정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한다 이 말이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에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된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별도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종의 권고사항인데, 현재 돼 있는 3개의 조례로 운영해도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의 자치입법 조례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법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실익이 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법을 통합해서 하나의 입법조례로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3개로 나눠져 있는 조례를 이번에 하나로 묶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현재 3개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자치법규 입법 조례로 해서 입법예고, 비용추계, 공포 이렇게 3줄에 다 담았고, 그러면서 좀 함축해서 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표시한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법을 참고로 하더라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누락되는 이런 것도 없고 좀더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그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이것을 통합해서 다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다는 것인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조례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폐지입니다. 그 조례의 부칙3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라고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 3개 조례는 폐지한다고 부칙에 달아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부칙을 달아놓은 것은 좋은데, 이 명칭 자체가 기존에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이 조례를 2000년도에 제정했고, 있었습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아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직원들이 입법을 하게 될 때 비용추계, 공포 등 모든 것을 다 따로 봐야 되는데 하나로 묶어버리면 법을 보더라도 한꺼번에 다 보고 참고할 수 있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일을 할 때는 효율적입니다. 내용이 변경되는 것 없이 내용은 그대로 다 담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밑에, 예를 들면 2장의 입법예고 같은 경우도 보면 2항에 각 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생략을 하고 하나로 만드신 것이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좀더 알기 쉽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필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