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박홍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자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은 신규 공동주택 준공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전년대비 30억 7500만원이 증가한 416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수입의 소멸 등을 반영, 전년대비 13억 3600만원이 감소한 17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57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 등에 36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2604억 1700만원보다 3.96% 증가한 2707억 3200만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2507억 4200만원보다 4.66% 증가한 2624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폐지 등으로 전년도 96억 7500만원보다 14.04% 감소한 8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한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560억 2200만원, 재무활동비 4억 7000만원, 정책사업 2023억 2200만원, 예비비 3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능별 세출예산과 5쪽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96억 7500만원보다 13억 5900만원 감소한 83억 1600만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에 따른 보전수입 등의 감소입니다.
다음,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9개 분야 7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억 6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398억 1200만원 보다 45.89%가 증가한 58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 및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효율적 운용으로 성과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오니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의 노고와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세부적인 심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난 후에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잠시만. 다른 것도 있는데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 계실 때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셨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부분을 집행부 국·과장님 계실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
예,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 해에 얼마를 벌어서 또 얼마를 써야 되는가 하는 예정서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조금씩 작게 잡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과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조금 긴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주차장 임대 수입해서 1억 9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재 주차장 운영 실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직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산안에 1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걸 보면 다시 외부 입찰을 준다는 뜻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들이 구청 부설주차장 직영 건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현재의 운영자가 올해 상당한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 보다는 위탁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위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1/4분기 사용수수료 6400만원은 올 12월말까지 선납해야 하기 때문에 2, 3, 4분기에 해당하는 1억 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올해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한 업체가 손실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내년에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계약서상 1년하고 다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말씀은 올해 한 업체가 적자가 심하니까 내년도에 좀 더 벌어서 보충을 하라는 뜻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올해 위탁자가 사실상 적자가 났지만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적자가 났는데 계속 하겠다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입이 예상되니까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정명규위원
구청 입장에는 작년도에 7월 1일부로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전반기는 적자가 났고 후반기는 흑자로 돌아 설 수 있으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좀 효율성 없게 손해를 봤으니까 내년도는 열두 달 다 유료화 되어 있으니까 보충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해라고 묵인하고 가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주차장 면수가 193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스토리텔링 공사로 인해서 운영하는 면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주차장 운영 수입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애초에 이 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정명규위원
일단은 입찰을 한다는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자기들이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료화 시킨 목적은 뭡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유료화 시켜서, 저희들이 계약서상 1년으로 계약을 하지만 위탁자가 1년 더 운영하겠다고 하면 1년 더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답변에 업체를 봐주는 성격의 뉘앙스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어쨌든 세비를 아끼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상대방의 입장을 봐주는 것도 좋겠지만 과장님 답변 대부분이 차지하는 뉘앙스는 올해 적자를 본 업자를 보상해 주지는 차원에서 내년에 계약을 하겠다는 뜻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직영을 안 하시고 한 해 더 지금 하는 업체에 보상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세외수입 중에 국민체육센터 수선충당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 줄었습니다.
수입이 왜 이렇게 작게 잡혔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보경입니다.
저희들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수선충당금은 선납이 아니고 후납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월간, 그러니까 2016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에 1500만원 씩해서 6000만원을 내년 1월에 납부를 받고 내년 1월 수선충당금은 2017년 1월에 납부 받아서 세입처리 하는 걸로, 일단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수선충당금을 후납을 하시는데 이것이 2017년도 예산안이니까 전년도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으면 방금 후불이라 하셨으니까 2015년도에 발생한 분을 2016년도에 받겠다고 1억 8000만원을 하신 거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2016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내년에 받겠다는 거지요.

정명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라면 2016년도 예산안이었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후불이라 했으니까 2016년도에 내가 1억 8000만원을 받겠다는 그 뜻은 2015년도에 발생한 분을 2016년도 1월에 받겠다 이 말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거는 벌써 다 받았습니다.

정명규위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2016년도 예산안이 1억 8000만원이면 후불이니까 2015년도에 발생한 수선충당금을 2016년도 1월에 받는 거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정명규위원
2016년도에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우리가 계약을 2015년도 9월 1일부터 계약을 했거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렇지요.

정명규위원
그럼 2015년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분만 전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1억 8000만원은 잘못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 예산부터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안 6000만원은 2017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발생했던 수선충당금을 내년 1월에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는 2015년도 9월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5년 12월까지 해당하는 수선충당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당초에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도 8월 31일까지는 2016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일단 수선충당금으로 받았습니다.

정명규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시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정명규위원
모든 예산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간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를 짜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8월 31일까지는 올해 받고 9월 1일부터 또 그 다음 거는 내년에 받고 이런 말씀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일단은 계약기간이 9월 1일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정명규위원
계약 기간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석 달을 잘랐던, 6개월을 잘랐던지 간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게 선납이 되면 다른 문제는 없지요. 그럼 12월.......

정명규위원
돈을 작게 받고, 많이 받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회계의 작성 양식이 틀렸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우리 계약기간이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되다 보니까 1년 기간에 대해서 수선충당금을 산정요율에 의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전년도 4개월분하고 당해 연도 8개월분을 당해 연도에 받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수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도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어서 세입관리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납하려 하니까 일단은 이번에 전년도 4개월분을 금년도 세입에 넣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익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으려는데 당초 계약이 어중간하게 연도 중에 계약이 체결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예산에 6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 넣는 게 맞는데 최초 계약이 1년 단위다 보니까 1년 치를 계상해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한 겁니다.

정명규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불제이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은 내년도 1월이 되면 국민체육센터에서 6000만원을 받겠지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4개월분이죠.

정명규위원
4개월분이라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모두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4개월분만 예산안에 올리는 경우가 안 맞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개월분만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고 1년 치를 다 예산을 올려 된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8개월분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 자체가 내년도에 받아야 될 걸 올해 받아버리고, 미리 받았으니까 내년도 작게 올리는 이런 회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회계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돈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이런 예산편성은 틀렸다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지금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회계연도를 확실하게 1년 단위로 끊어서 앞으로 세입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국장님, 계속 같은 말씀을 저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2017년도 1월이 되면 6000만원을 받는 게 2016년 올해 있었던 열 두 달의 수선충당금을 받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올해에 올린 겁니다.

정명규위원
올해 열두 달 분을 받는 거냐고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4개월분을 받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4개월분만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1년 치를 다 받아야지 왜 4개월분만 받고, 그걸 또 미리 받았냐 이거지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1차년도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이니까 그때까지 끊어서 정산을 해서 금년도 받았습니다.
9월 1일부터 계약 연장이 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끊어서 받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에 보면 초과근무시스템 자동인식기 관리해서 19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자동지문인식기가 5대인데 어디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구청에 2대 있고, 문화시설사업소, 보건소 그 다음에 읍성도서관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누리도서관은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누리도서관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초과근무를 관리하십니까? 초과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문인식기라는 것이 초과근무수당 지급하기 위한 인식으로만 사용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문만 인식합니다.

정명규위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 없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출퇴근 탄력근무 하시는 분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거기도 사용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찍고, 저녁에도 찍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근무제 할 때도 사용합니다.

정명규위원
유연근무제를 선택해서 하는 직원들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확하게 찍자는 의미에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유연근무제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직원이 출근과 퇴근을 지문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나중에 청소과장의 말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문 할 사항이 없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국·과장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 퇴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여태자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강효근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헌신적으로 연일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청소과 소관 쓰레기 민간위탁금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금 75억 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2억 2000만원을 삭감한 건에 대하여 당초 원안대로 75억 291만 6000원의 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4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2016년 6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존 2016년 6월 이전에 지원하던 환경미화원 노임단가가 폐지되고, 2016년 6월 2일부터 최근 발표한 건설노임단가를 지원토록 변경됨에 따라 동래구 2017년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 소요액은 100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소요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7년 예산요구액은 2015월 12월에 용역한 2016년 소요금액 75억 291만 6000원은 환경부고시 변경 전 환경미화원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전년도 보다 2억 4999만 6000원의 3.3%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요인은 대행업체 종사원 인건비 3%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은 2016년 6월 변경 고시된 건설노임단가 적용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변경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장님, 여태자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동래구 27만 3000여명의 구민이 배출하는 1일 약 135t의 생활쓰레기가 원활한 처리는 물론 구민이 안정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 당초 예산액 75억 291만 6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요청사항이 있습니까?

박홍제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없지요?

박홍제위원장
예.

백홍두위원
일단 기획총무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 계수조정에서 적당한 선에서 삭감하자고 본 위원이 아무리 요청해도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통과를 해주던지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 통과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질문 사항 있습니까?

정명규위원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에서 증액 부분만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통과는 됐지만 제가 주장할 당시에 다른 동료 위원님도 제 의견에 찬성하신 분이 있었고 또 적은 금액을 삭감하자는 분들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더 제 원안대로 4억 1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두 분 위원님 외에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관위원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총 여섯 분 위원이 참석을 해서 1시간 정도의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종결이 안 되고 각자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5000만원 삭감하자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또 7000만원 또 4억 5000만원 또 올해 인상분만큼 2억 2000만원, 그래서 다수로 해보니까 5000만원 삭감하자는 분 한 분이 계시고 또 7000만원 삭감하자는 분 두 분 계시고, 또 4억 1000만원 삭감하자는 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힘들었지만, 올해 인상분만 삭감하자 해서 최종 세 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보면 결과에 다 만족할 수도 없고, 내 주장대로 관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인데 그래서 어제 2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결과에 대해서 물론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 있고, 일리 있고, 논리정연하게 데이터에 준해서 한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은 고생한 인부에 대한 인건비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삭감하면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는 주장과 논리가 있었는데, 저는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2억 2000만원에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오늘은 박홍제 위원장까지 다섯 분인데 이 선에서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조정을 하자고요?

배종관위원
이 선에서 조정을…….

백홍두위원
어제 조정을 아무리 해도 안돼서 2억 2000만원 다 깎자고 위원장이 손을 든 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또 무슨 논의를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이 어제 그 자리에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위원장 자리인데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고 손을 들어서 이리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가는 것이지…….

배종관위원
그래서 이 선에서 나는 하자는 얘깁니다. 더 깎지도 말고 더 올리지도 말고…….

백홍두위원
어제도 보면, 너무 지나치게 깎아선 안돼요.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 올리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도 삭감하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 아냐’라는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박홍제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당 과장과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심사한 바와 같이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내역은 1개 과목에 8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31페이지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75억 291만 6000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 8000만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홍두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홍제위원장
백홍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어제 7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계수조정을 하자고 했을 때 내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냐”고 그러면 소신껏 발언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렇게 양보한 경우는 점심시간에 누구 만나고 왔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끝까지 소신을 갖던지 아니면 차라리 어제 우리가 이렇게 계수조정해서 끝을 내던지. 내 진짜요. 내 스스로 창피하고, 공무원 보기도 창피스럽습니다. 내 의원 생활 7년 했어도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속기록에 남기세요. 내 스스로 창피해서 퇴장합니다.

여태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홍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여태자위원
지금 여기는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리를 확 차고 나가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이런 행동은 마땅치 않습니다. 분명히 남기세요.
자기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일어나서 나가는 괜찮고, 자기 위원회에 맞추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아직 회의도 안 끝났는데 이런 행동은 마땅치 않습니다. 남기세요, 속기록에.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75억 291만 6000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 8000만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힘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