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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여태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64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성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공약사업 및 취약한 분야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고,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부터는 안락누리도서관의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동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재성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순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계장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기획계장입니다. 박남희 예산계장입니다. 심정원 법무조직계장입니다. 최영희 감사계장입니다. 성공모 규제개혁통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영호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순희위원장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계장 퇴장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따스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보경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열입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덕입니다. 세무2과장 이금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규택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무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상구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강상구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주순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김진홍 소장께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실시하는 2016년 국가재난의료교육 참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주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태숙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정원상 의약계장입니다. 한철교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향숙 감염병계장입니다. 보건소 2016년 업무를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강상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귀옥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귀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말씀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미 운영계장입니다. 강희봉 공연시설계장입니다. 박일례 문화사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순입니다. (2016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김귀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수) 10시49분 감사중지)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 직원이 노력하여 2016년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8만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적을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공통사항 부분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주순희위원장

아닙니다. 공통사항 따로, 소관사항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목록을 보시면 공통사항이 있고, 소관사항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1페이지를 보면 아까 얘기했는데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조치를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 입니까?

박홍제위원

1페이지에 보면 ‘1번, 명륜동 신00, 개인정보 불법유출 진정민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을 민원 응대 및 업무처리 소홀로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는 교육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박홍제위원

내가 볼 때는 최소한 훈계 정도의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왜 그렇냐 하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법률 위반사항인데 고의성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해관계인이니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신규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보고 판단착오를 해서 발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이해관계인이면 더더욱…….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업무가 아직 미숙해서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주의를 줬습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징계양정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주순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박홍제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176페이지를 보면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된 것이 많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 Hi! 동래 프로젝트, Again Dongnae 프로젝트, 문화교육특구 추진, 이것이 전부 Hi! 동래 프로젝트하고 문화교육특구…….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Hi! 동래 프로젝트 안에 공약사항을 다 넣었습니다. 문화교육특구 안에 Hi! 동래 프로젝트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Hi! 동래 프로젝트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공약사항, 현안사업, 건의사항을 다 해서 Hi! 동래 프로젝트 안에 넣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박홍제위원

176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전통시장이 몇 군데인지 압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경제고용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홍제위원

전통시장이 13군데이고, 인정시장이 2군데 해서 15군데인데 여기는 추진이 2군데 밖에 안 됐는데, 온천인정시장은 자기들이 국비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다 포함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공약사항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동래시장, 온천인정시장 두 군데인데…….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최초에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약사항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전체 시장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느 어느 시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동래시장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소비성 행사가 많거든요. 동래시장은 예산이 들어 갈 데는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추진 중입니까, 완결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목표를 가졌던 부분은 다 만족이 됐다고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내 생각에는 15개 시장 중에서 시장이 2개 밖에 안 되었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원래 전체 다를 공약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구상하고 있던 것을 여기 오셔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193페이지를 보면…….

주순희위원장

위원님, 공통사항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러니까 1쪽부터 173쪽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고.........

박홍제위원

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주순희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공통사항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 질의가 끝나면 소관사항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쪽부터 173쪽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박홍제위원

앞에 한 질의도 공통사항이 아닌데요.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소관사항이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173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진행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뭐 공통사항 질의하고, 소관사항 질의하고, 이러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주순희위원장

아니지요. 그게 더, 지금 보시면 앞서서 질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시고…….

박홍제위원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공통사항 질의하고 또 나중에 소관사항 질의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꺼번에 질의하면 질의를 다 하는 것이지요.

장성우위원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을 같이 질의하고 싶으시면 정확하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박홍제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이재성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주요민원을 보면 대부분이 주차관련, 교통관련, 그 다음에 건축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 금방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분상 조치를 주의, 경고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법률을 위반하는 부분은 좀 엄격한 잣대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1페이지를 보면 명장동에 주민등록 40건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분은 일반인이 아니고 캐피탈 같은 회사에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자기 사무실 근처에 가서 계속 발급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복산동이나 명장동에 자주 가서 하니까 직원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게 하고, 업무소홀이 있었다. 불친절하다, 답변도 신통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불만을 제출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단지 불친절하다는 그 이유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주로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시면요. 민원요지가 ‘주거지 전용주차제 관련 문의해서 안락동 센텀더블루하이츠 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지가 무엇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안에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가 어렵다,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연락을 빨리 안 해 준 사항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안락동에 센텀더블루하이츠 입구에 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에는 주거지전용주차제를 해도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설치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주로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든가, 조금 불친절하다든가 그러면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불만을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2차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불법적으로 법규를 잘못 적용했는지, 불친절했는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불친절하면 친절하게 하라, 법을 위반하면 벌을 주고 그 정도지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물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공직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민원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데 물론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면 이런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사전에 해서 이런 사소한 민원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서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4페이지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내용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보다 개최횟수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전 간부들이 조정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구정의 주요현안 과제를 선정한다든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를 대부분 해 왔습니다. 주로 서면으로 많이 했는데요. 주로 가장 많은 것이 공유재산 취득 처분이었는데 이것이 올 3월 2일에 공유재산심의회가 별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에 넘겨 주다보니까 심의회가 확 줄어 들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이나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는 누구나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개인정보는 민원여권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 3월 29일 문화회관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민원여권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직원들이 다 받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직장교육을 하면 전체 직원은 못 가고 300명 정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몇 시간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은 2시간 합니다.

주순희위원장

2시간 안에는 개인정보 관련 교육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개인정보 교육은 해마다 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공문도 내보내기 때문에…….

주순희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접수일자를 계속 보시면 3월에 교육을 받고 6월에도 몇 건씩 있고, 이렇게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실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처럼 처분한 그런 부분도 있고, 5쪽에 보시면 14번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무단열람 관련 고발 및 시정조치 요구’ 이런 경우는 제목만 이렇지 엄격히 알고 보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원이 개인정보라고 써 났기 때문에 개인정보인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단순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단순한 사항이든 어쨌든 구민께서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 이 외에도 13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SNS에 개인적인 글을 올리고, 무단열람을 했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직장교육에서 잠깐 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내실 있게 교육을 하셔서 이런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것은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개인 정보는 갈수록 중요해 지기 때문에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다가 공통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176페이지부터입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362억 894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66억 4200만원, 시비가 149억 8500만원, 구비가 46억 5840만원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재임기간 동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이것은 구청장이 취임한 후에 기획감사실에서 로드맵을 잡은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번에 SA등급을 받아서 최우수를 받은 거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9개 단위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했습니까? 전부 효율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최초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성태위원

처음에 구청장 공약사항을 몇 개를 받았습니까? 19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보다 더 많이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는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성태위원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받으면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보내서 타당성검토를 받고, 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성태위원

구청장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없는 부분은 걸러 냈다는 말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수정도 일부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 HI! 동래 프로젝트 추진을 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Hi! 동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원탁회의 몇 번한 것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했다는 구체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Hi! 동래 프로젝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시책입니다. 많은 시책을 부서별로 흩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의견을 내어서 발전시키는 그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사항보고회도 하고, 새로운 의견도 제시하고, 발전방안도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결국은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다 잘하실 텐데 옥상 옥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탁회의 몇 번하고 내용에 보면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교수님들 하고, 지역대표가 다 오셔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안성태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평생교육과 소관 182페이지 울타리 없는 학교사업으로 공교육 한계를 극복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옆에 보시면 평생교육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인데 저희 실에 질문이 왔기 때문에 취합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안성태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개념이 와 닿지 않아서 실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학교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육과 관련되는…….

안성태위원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 없는 학교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담장을 허문다는 그런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안성태위원

이래 두루뭉술한 얘기를 해 놓으면 무슨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3억 4500만원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구청장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박홍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약간 개념이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각 부서에 협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00% 추진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구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이나 개선사항을 평소에 의논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성과관리 운영현황에 성과 평가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성과지표는 어떻게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평가는 무엇을 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평가가 있고, 각 과장들인 부서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지표는 주로 주요현안과제, 합동 평가업무, 공약사항 이런 것을 했는데 국장님은 각 과당 한 개씩을 해서 다섯 개, 일곱 개, 이런 식으로 나누고 부서별로는 계단위에 2개씩 주요업무를 발췌해서 이것을 지표로 삼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7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국장님들 지표가 25개이고, 부서가 182개의 지표를 개발하고 나서 공통지표가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다 해야 하는 지표인 재정 조기집행 등 약 6가지 공통지표를 추가를 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입력해서 여기서 또 내부직원을 뽑아서 평가위원을 만들어서 난이도가 얼마냐 이런 부분을 해서 가감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하고 나서는 정성평가라 해서 자기의 과제가 얼마나 했는지 숫자상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고, 실제 서류상 기준으로 해서 입력한 것을 다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협력도 부구청장님은 얼마나 부서간 협조가 됐는가 이것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구정기여도에 대해서 청장님이 별도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을 거쳐서 최종 평가를 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점수를 내어서 순위를 매깁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다음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다 해 주시는데 성과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보건행정이 12, 기획감사실이 11, 건축과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우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지표도 정하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227페이지를 보면 각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부산시에서 시공감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물론 감사 목적은 설계대로 이루어지느냐, 안전도도 제대로 지키느냐, 그런 대상을 가지고 감사실시를 하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올해까지 실시한 주요 시공감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올해 시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장성우위원

예, 시에서 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올해 시에서 한 것은 동래시장 주변 스토리텔링 도로조성 하수관거공사를 했고, 안락누리도서관을 했고, 방범용 CCTV 설치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시공감사 추진, 부산시해서, 감찰결과에 재정상 63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공사비에 비해서 639만원 같으면 과다 감액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간혹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장 현장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 증액되는 부분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이것이 중간에 하다 보니까 최종 정산하기 전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서 감액해서 돈을 적게 주고 그렇게 조정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감부서는 안전재난과, 건설과, 문화공보과가 있는데 안전재난과, 건설과는 이해가 되는데 문화재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문화재 관련 같은데 동래 동헌 공사 같습니다. 동헌 안에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장성우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공사장내 H-pile미제거 및 안전시설 조치 미흡, 설계서 작성 소홀 및 감리업무 품질관리 업무소홀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H-pile은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옹벽이 무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철도변에 공사를 하면서 땅에 H-pile를 설치해서 흙이 도로 쪽에 무너지지 마라고 설치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제거를 안 했을 적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방치되었는데 마지막에 최종 준공될 때는 제거를 했습니다. 공사가 50%되었을 때 감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느냐 하면 아마 공사하시는 전문가가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것은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지적을 당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제거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96쪽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언제부터 도입하였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0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계속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49명이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7명이 있고, 나머지는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는 총 25건이 신청됐는데 5건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고, 11건 정도는 하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했고, 그 다음에 장기검토, 불가는 9건으로 정리했고, 2016년도에는 총 30건이 들어 왔습니다. 4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건은 하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했고, 장기검토 12건, 불가 5건, 기타 개인이 해야 될 부분 4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건의한 안건은 다 종결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5건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2016년도 것은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4건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 우리 구에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전혀 없어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법 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교육만 했습니다. 9월 27일, 11월 16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라고 해서 지정했고, 또 지난 10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써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해야 할 부분은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이 내용이 안 맞아서 12월 중에 바꿀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다시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교육도 완벽하게 못 시켰는데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계속 시키고,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도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교육이 1년에 한 번이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내년도에도 보고 합동 유권해석팀을 만들어서 계속 유권해석을 내려 주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중간에 한 번 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한 번 하면서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해시하고 교류한 지가 21년 됐는데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가시적인 성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인적·문화교류 이런 것입니다. 상호 방문하고, 공연단 상호 공연하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최초에 한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계탕 업체가 한 개 진출한 것 외에는 별로 없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만 직원 교환근무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몇 년 전에 교환근무도 했었는데 별 성과가 없었고, 처음 교류할 당시에는 중국에 어떤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키려는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21년이나 됐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는데 또 지금 베트남 후에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체결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협력양해각서만 체결됐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아니고요. 그 전 단계인 협력양해각서만 지금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서로를 더 알아 가는 중이지요.

박홍제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홍구구하고도 아무 성과가 없는데.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성과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박홍제위원

물론 추세가…….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 동래구가 기업체도 없고 해서 사실 경제교류는 어디하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체가 있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 체육, 공무원 인적교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 어떤 성과는 내놔라 하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물론 각 지자체들이 국제교류를 하는 것은 추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여건, 구청사 건립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제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한 청사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해야 할 것 같고, 아무 성과도 없는데 또 베트남 하고 한다는 것은 그 나라는 배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운영하는 권한도 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피지기 혁신단 운영, 이것이 성과가 없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홍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운영위원이 49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불편사항 처리하는 창구 밖에 안 됩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참여시키는 것인데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에는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 그런 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제위원

예산학교 운영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은 예산에 대해서 모르니까 참여예산제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올해 2번 시켰습니다. 시에 가서 한 번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두 번을 했어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규정에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지피지기 혁신단 운영은 105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비가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들여서 물론 공무원들이 선진 지자체를 견학해서 갔다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에 접목해서 성과를 거둔 것 중에 뚜렷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는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홍제위원

갔다 온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박홍제위원

많이 갔다 와서 문화시설사업소 같은 데는 보니까 5명이 갔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냥 갔다 와서 보고서만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성과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성과가 자꾸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박홍제위원

일단 성과가 있다면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김해 문화회관에 가서 체험 공연프로그램을 보고 와서 우리 구에 적용한 것이 문화회관에 브런치 콘서트입니다. 오페라에서 각 막이 끝나면 간식과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오페라를 감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보고가 되었고, 우장춘박사 일대기에 업적 및 만화 영상물도 타 지자체를 다녀와서 한 것이고, 식물 세밀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이것도 새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부서별로 전부 다 반영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구청을 확 혁신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업무에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전부 결과를 내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성과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물론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좋은데…….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직원이 그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마인드가 높아져 있으면 구정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43쪽에요. 사업체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50명의 조사원을 투입하고 사업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사업체 통계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사업체 통계조사는 국가 통계가 아니고 부산시 통계입니다. 시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12월에 공포를 하고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행정기관, 유관기관, 대학, 학술연구단체에 배부해서 경제정책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장님이 더 연구를 해서 인구분표 현황에 사업체 수치를 대비해서 연도별, 동별, 산업별로 전부 비교 분석해서 사업체 정보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구민들이 영업하거나 창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계장이 열심히 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 사업체 조사하는데는 조사원들의 어려움이 많거든요. 혹시 이 분들한테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조사 끝나고 마지막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답변을 거부하는 등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질문하는 분도 자질이 상당히 높아야 하고, 조사문항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고,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께서는 그런 조사를 잘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조사가 세금하고 관련이 없는데 문을 잘 안 열어 주고, 대답도 안 해 주고, 또 낮에 영업을 안 하는 곳은 밤에도 가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사원들이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통계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예가 없어서 그렇는데 중앙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으면 조금씩 안 나아지겠습니까. 인식도 높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박홍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74페이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이 계획에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아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 안에 지금 여기 있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진로체험관에 대해서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주순희위원장

이 지방재정계획안에는 없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

주순희위원장

또 하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업을 우선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진로체험관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 수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생깁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도 없고,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기본인력운영계획에…….

주순희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에서 2021년도의 운영계획안이고, 지방재정계획안도 2016년도 작성한 안에는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을 위한……. 어쨌든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계획안에도 없는 사항에서 지금 벌써 2017년도 본예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운영계획, 진로체험관에 대한 것들이 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원에 대한 계획도 인력운영계획안에는 없고, 지방재정계획안에도 없는 것들을 선 시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2016년도 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 2016년도 중기계획에는 없고, 내년에 만드는 계획안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작년도 만든 계획이라서 그렇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내년 안에는 들어 있다는 것은 급하게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계획안은 이미 예전에도 잡혀 있었을 것이며, 지방재정계획안에 먼저 넣고, 그러고 나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계획 당시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가 올해 넣은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뿐만 아니라 인력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력운영안에는 정규직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진로체험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내년까지는 지원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어차피 구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기본 계획뿐만 아니고 예산에도 많은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작성되지도 않고, 여기 소관사항에만 넣어 놓은 것은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늦게 들어간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공약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좋습니다. 진로체험관도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교육특구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당장 올해 11월에 개관하는 청소년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내려주는 비용인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 동래구에 학생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업들이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먼저 해야 될 일은 챙겨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치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이나 소관사항 또는 본 자료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채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라고 봐지는데 보통 보면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타당성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로 수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쭉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경우는 거의 몇 건이 안 되고, 주로 불가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불가가 많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장기 검토라고 해서 많은데요. 인근에 있는데 바로 옆에 해달라고 하면 거리가 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요즘은 CCTV설치를 안 좋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유지에 포장을 해 달라 주로 그런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것은 빼고요. 조금 무리한 요구가 되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어서 채택률을 높여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구민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로 치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데 총 예산이 2억 9000만원 정도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보훈단체가 몇 개입니까? 11개 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11개 단체 회장님들이 회의하는데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을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사용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주로 사업비로 많이 쓰고 법에 규정이 있는 단체는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사회 공익활동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정산결과서를 보니까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세금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세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런 것으로 목욕비로 하고, 주류비에 쓰고,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비를 가지고는 그런 데는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 되죠,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동래구에도 지방보조금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있죠.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첫 번째 보니까 사업자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법인카드처럼 쓰는 카드…….

주순희위원장

그것 말고 사업체 관리카드라고 해서 각 단체별로 카드가 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부서별뿐만 아니라 단체 하나하나에 카드가 다 있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사업자 관리카드에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관리카드는 카드에 날인난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당연히 날인 난에는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안에는 날인을 받는 것이 몇 개가 안 됩니다. 다 날인을 안 받았고, 심지어는 관리카드를 이번 달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작성한 관리카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관리카드는 직원이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직원이 제때제때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 관리카드 안에 성과평가 난도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도 이 서류 때문에 질타를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어느 쪽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평가는 평가시기가 되면 하려고 비워 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간평가가 아니고 최종평가이니까요.

주순희위원장

2016년도는 아직 의뢰를 안 했겠지만 적어도 15년도까지는 평가에 대한 것들이 관리카드 안에는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 또 보시면 어떤 단체는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100점을 받았어요. 그죠?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100점을 받습니까? 모든 서류,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다 써야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되도록 체크카드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좌 입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물론 계좌입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보면 여기 자체평가결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미흡하다,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혼용해서 쓴다, 불명확한 내역이 있다, 취득품위서가 없다는 등 이렇게 자체 감사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점수를 보면 거의 90점, 95점 이렇게 점수가 높습니다. 제가 우선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떻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조금도 보면 가장 적은 데도 평가서를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 점수는 너무 낮게 받고, 이런 것들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지방보조금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이 정산에 대한 것, 평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더 근거가 되고,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 평가에 대한 것은 미흡하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리가 소홀한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정산자료를 잘 안 올려 주신 단체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평가표, 날인, 늦게 작성했다는 것은 전부 직원이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평가표에 보면 기준이…….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정말 좋은 일들을, 사회단체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공익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단지 그런 것들이 빠져서 체크를 안 한 것은 관리 소홀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소홀해서 점수가 낮은 부분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내년에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앞서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지원될 부분들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갑자기 금액이 몇 백만원 증액된 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그냥 일괄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생략되어 있는데 부서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주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은 그런 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작성이 됐는데 각 부서장님들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보시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다 다르게 작성을 하시고, 날인 안 된 부분도 많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공익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 누가 안 되도록 우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 년 동안, 사실은 이 한 번에 어떻게 다 평가가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아까 지피지기혁신단 부분도 열심히 꾸려서 어쨌든 성과가 있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년에도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직원 분들하고 구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지금 보시면 공통사항이 거의 비어 있고 그래서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을 같이 하여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시비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위탁 공모사업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저희들이 위탁 공모사업 받은 것까지 상세히 작성해서 자료에 넣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부산문화재단에서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기획공연을 유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원 받은 게 있는데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다 그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다음 년도에는 기재를 하도록…….

여태자위원

빠진 겁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위탁 공모사업은 내용이 달라서…….

여태자위원

내용이 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소장님, 퇴직을 앞두고 구에 감사 받으러 오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관수입이 약 1억 3, 4000만원 정도 됩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대관수입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지출에 인건비가 많겠지만 2015년도는 4억 5200만원, 2016년도에는 3억 9000만원이면 적자잖아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홍제위원

적자는 어쩔 수 없는데요. 후배들한테 적자를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한 번 잘 연구를 해서 남겨주고 그렇게 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설을 지어놓으면 적자는 맞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는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납니다. 지금 안락누리도서관이나 읍성도서관은 그 보다 더 적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후배들한테 무엇을 해야 세입 증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래문화회관은 문화공연을 위주로 하는 것이 성격상 맞는데, 4페이지에 있는 민원요지를 보면 ‘문화 광장을 개설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이미 동래문화원에서 생활영어, 오카리나, 사군자, 댄스스포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노래교실 이런 것을 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이 문화원에 어떤 위상에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순수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공간이다’ 이렇게 해놨잖습니까?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문화회관 성격상 맞나 이 말이죠? 좀 안 맞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원하고 저희들 하고 조금 다릅니다.

안성태위원

그래도 문화원이 문화시설사업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요지는 무엇입니까? 동래문화회관에 문화광장을 개설해 달라, 문화회관에 그런 걸 해 달라 하니까 그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동래문화원은 우리가 임대 줘서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민원이 요구하는 요지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런 질의가 들어 왔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예술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상주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감상교실이나 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수탁기관 계약현황을 쭉 보면 위탁업체들이 나오는데 동래문화회관 관련 청소용역이 2015년도에는 스팀지니, 2016년도에는 일신산업개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비용을 작게 써내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문제없죠, 이거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자체감사 결과에 연가보상일수 산정 착오가 나오는데 연가보상일수 이거는 착오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성태위원

12페이지요. 아까 기획감사실 자체감사에 전체적으로 연가보상에 관한 부적정 이런 게 나오던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착오가 있어서 환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2016년도 일상경비 연가보상이 지급 실태 감사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당초 일수 계산이 잘못돼서 하루가 추가 지급되어서 다시 환수를 한 그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것은 착오가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닌가요?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게 그냥 단순한 실수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의도적인 거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여기 20페이지, 지금 소관사항 해도 됩니까?

주순희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여태자위원

20쪽에 문화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대극장하고 소극장, 야외공연장, 원형공연장, 생활문화회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각종 주요시설물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시설물 점검은 주로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업체 위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나 소방시설은 월1회, 전기시설 점검은 월4회 위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무대기계설비 점검은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필요시에는 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태자위원

그럼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이 좀 오래 됐잖아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이상이 있으면 바로 또 저희들이…….

여태자위원

발생하는 확률이 많아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월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태자위원

2016년도 문화회관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나 시설물의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문화관 남측 벽면에 대형LED 전광판을 올 3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개선사항으로는 소극장 객석 조명등을 전부 LED등으로 교체했고, 대소극장 생활문화관에 냉난방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도색하고, 야외공연장도 도색 정비하였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전에 누수가 생겨서 얼룩이 지는 것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은 다 됐는지?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누수요?

여태자위원

예. 벽면 쪽으로 비가 새서…….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에요?

여태자위원

예.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에는 누수가 아니고, 위치적으로 약간 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트랜치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트랜치 공사를 설치해서 물을 바깥으로 빼도록 설치 하기는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도 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은 습합니다.

여태자위원

아직까지 그렇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태자위원

지하에 물이 생기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보수하면 괜찮겠죠, 그죠?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0페이지 공연장 관리에 대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원형공연장 되어 있는데 대극장, 소극장은 관객이 많아서 사용료 수입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형공연장은 대여기간이 3일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3일 정도 밖에 대여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땜에 그렇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형공연장은 읍성역사축제할 때 씨름장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그 곳에는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여가 많이 안 되고, 또 음향을 사용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해서요. 그래서 주로 학생들 체험학습장 정도이고요. 특별히 공연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소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읍성축제 때 씨름경기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씨름할 적에 그 곳에 관람객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씨름할 때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복잡하죠.

장성우위원

좀 협소 하죠, 그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증축을 해서 조금 이용도도 높이고, 또 우리가 읍성축제 때 보면 거의 하이라이트에 가까운 종목이 씨름입니다. 그렇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성우위원

그래서 씨름으로 인해서 우리 동래도 더 홍보가 되고 그래서 관람객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조금 거듭날 수 있도록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증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공간이 원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장성우위원

그런데 씨름장이라든지 공연장은 정해져 있지만 그 뒤쪽으로 계단 있는 쪽으로 조금 증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더 올려서?

장성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있는 계단이 4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더 위로 올려서…….

장성우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관람객이나 관객을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한 천명 이상은 수용이 될 것으로…….

장성우위원

거기 천명이 되겠습니까? 씨름 경기를 할 적에는 많은 구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증축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한 번 써주셨으면 합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

장성우위원

거기에 계단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한 다섯 계단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거기서 두세 개 정도만 더 증축을 해도 많은 구민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용도 많지 않나 또 그리고 현재 보면 야외공연장에는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어린애들이 이용하기는 계단 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그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금 높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지금 원형공연장 같은 경우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인원도 많이 수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이용하기에 좀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우장춘기념관 있죠? 우장춘기념관에 보면 우리 소장님 당연히 가보셨을 겁니다만 건물 외벽을 한 번 보셨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건물외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에는…….

장성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건축을 할 당시에 콘크리트 벽 그대로 설계가 된 겁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벽으로 하는 게 아마 유행이었던 같아요. 우장춘기념관도 그렇고 문화시설사업소도 보면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때가 많이 묻고 해서 굉장히 추해집니다.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피부가 좋은 사람도 관리를 잘해야만 그 피부가 손상이 되지 않는데 그 건물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유행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보면 이 건물이 공사를 하는 중인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판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열악합니다. 그렇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콘크리트 벽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게 99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가 묻으면 굉장히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그 부분도 저희도 참 보기 싫단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그걸 개선한다면 고압세척을 하고 난 뒤에 요즘 실정에 맞게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그렇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념관을 다시 와서 볼 수 있는, 또 내용물도 그렇지만 건축물도 보고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또 바꿀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4명이 있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4명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분들은 자기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스파시티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매년 뽑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매년 뽑습니다.

안성태위원

1년 일하시고 그냥 해고하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1년 일을 하는데 여름철에 스파시티는 휴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 8월 30일 그때는 휴장을 하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 10개월 정도 사용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10개월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자부 감사에 임기제공무원들도 성과관리에 해당한다 해서 성과연봉제로 하는데 이게 1년도 아닌 10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면 그것하고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같고요. 이 사람들이 또 자격기준을 보면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는 사람들인데 매년 이렇게 10개월 단위로 채용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이래서 우리 소장님 견해를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아마 퇴직금 관련 문제도 있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퇴직금 관련 있다고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이것이 지적 사항이에요. 그래도 몇 년 정도, 2년이나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좀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 10개월 해서 되냐 이 말이죠. 자격기준에도 보면 전기 관련 자격자 우선, 국가유공자 우대, 그 다음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이렇게 자격규정이 까다로운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10개월로 한다는 게, 물론 구청장님의 지침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행자부 감사에서도 임기제공무원들 실적을 평가해서 성과연봉제로 한다는데 10개월 근무하고 성과를 평가한다는 그자체가 모순이잖습니까? 임기가 10개월 밖에 안 되는 사람을 무슨 평가를 합니까?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마 전년도 하고 좀 달라진 게 이번에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페라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만석으로 매번 매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약간의 공연수익도 아마 추가로 발생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주순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푸치니오페라 페스티벌을 3회 개최했습니다. 3회 개최 동안에 모두 만석이 됐는데 그 이유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막극에 대한 설명도 하고, 토크콘서트를 3회 개최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개최하고 해서 토크콘서트 9회 하고 오페라 페스티발 3회를 개최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만석이 다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네요. 우리가 늘 적자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의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내년에 아마 우리구가 온천축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래문화시설사업소에서 노천족탕 뿐만 아니라 스파시티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더 많아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구가 또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문화시설사업소도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34쪽에 장영실 과학동산 탁본체험이 지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프로그램의 확대나 시설관리 등의 발전 운영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실 랍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본체험장은 주이용객들이 어린이집 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체험 전에 질서 있는 체험과 시설훼손 방지를 위해서 주의교육을 하고 있고, 또 단체체험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체험종료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영실동산에는 3종의 체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장영실 과학동산에 있는 전시물은 19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탁본들도 좀 추가 구입해서 다양한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중·고등학생들은 잘 참여가…….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주로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여태자위원

초등학생이 주로 많네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자위원

유치원생들하고 그렇지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총무과,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11시40분 감사중지)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경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보경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동근 총무계장입니다. 김옥경 행정계장입니다. 김강산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안주한 생활체육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과에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이 분리되어서 저희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중에 공통사항 1쪽부터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지고 자료에 대해서 좀 부실한 부분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회의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이게 회의록이에요, 뭐예요? 내용도 없는데 이런 거를 종이 아깝게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안성태위원

개인정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꾸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올려 놓은 회의록 한 번 보세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따로 상세하게…….

안성태위원

이게 무슨 회의록이라고 자료에 이렇게 올립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특히 인사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그런 차원에서.

안성태위원

회의록 내용도 없는 이런 회의록 올려서 말이지,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안성태위원

감사 자료를 항상 보면 부실하게 올려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특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무기관…….

안성태위원

공무원들 이름을 여기에다 적시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무슨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름도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조에 따르면 사실은 비공개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록이 필요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좀 똑바로 하세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저희들 시정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감사 끝나고 지금 말씀하신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페이지를 보면 CCTV 설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서동 중심로7번길 9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 서동에 왜 설치를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번에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서동이라고 해도 도로명 주소 자체가 서동이지 저희 동래구이거든요? 이 지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참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불편하고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항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 다음에 자료를 낼 때 이 부분은 저희 구 주소를 적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어렵고 하다 보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지금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에 이런 시행을 할 적에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국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렇죠.

장성우위원

그런데 처음에 도로명주소로 정리를 하려고 할 적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소를 블록별로 새로 재정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그 당시도 불편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하다 보면 장점도 많은데 조금 불편함 점이라든가, 단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모든 것이 100% 다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새주소 부분은 정말로 전주소를 새로 재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공무원들도 낫고, 우리 국민들도 낫고, 주민들도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장성우위원

충렬대로로 하면 우리가 보통 안락로터리 주변에 가서 번지를 찾습니다.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지금 현재 보면 미남로터리 여기도 보면 충렬대로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또 아시아대로 하면 미남로터리에서부터 사직운동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국·과장님께서 제대로 잘 정리를 좀 하셔서 상부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장 조치할 사항은 못되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불편한 사항을 강하게 어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담당 과하고 건의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민원내용을 보면 명장2동에 명장다복터에 운동기구 신규설치 건이 있는데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과 또 소음으로 인해서 설치를 원치 않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좀 원만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원만하게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설치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설치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너무 거기 있다 보면 어른들이 나와서 조금…….

안성태위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주택가에 아주 가까운 곳이 있는데 바로 담벼락에 붙어 있는 두 가구가 이 분들이 나와 계시면 항상 어른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안성태위원

운동하면서 조금 소음이 좀 나고 또 이야기도 하면 사생활 침해를 좀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운동시설은 안 하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안성태위원

중앙지구 내지는 안락, 명장동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동일스위트의 다목적 공간을 처음에는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른 용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CCTV관제센터라든지 공공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회관 이 쪽에 보면 공공청사 용지가 좀 있잖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부지를 이용해서 국민체육시설을 좀 하자고 했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별 다른 성과가 없고요. 저희들 청소년이라든가 국가에서 사업을 배정하는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 공모를 하는 그런 계통으로 제가 상세한…….

안성태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 요지에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했냐 이 말이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실적을 내놓기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 줘야 됩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온천동, 사직동 쪽에 위치해 있고, 그 쪽에는 또 사직운동장도 있고 수영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명장동, 안락동에 있는 주민들은 체육시설에 있어서만큼은 소외감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물론 청사를 짓는다고 일반 전출금을 70억씩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 하는데 이런 노력들도 하셔야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체육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니까…….

안성태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앞장서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9페이지를 보니까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출산대체인력뱅크, 여성분들은 육아휴직이 대부분 차지하지만 남성분들의 육아휴직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남성분도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남성분들도 똑같습니다. 육아휴직을 내면 대체인력을 주고 여성, 남성 똑같은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다른 것 전혀 없이 똑같이?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1년 동안에는 급여액의 4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주고, 순차 휴직이라 해서 부부 중 두 번째 휴직을 내는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우리 구에도 신청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한 2, 3명 정도.

여태자위원

여성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육아휴직으로 여성은 지금 11명입니다. 8명은 지금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3명은 옆에 직원들이 대행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47쪽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또 추후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중 총무과 소관사항 48쪽부터 2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인사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글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개인적인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내용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 사실은 근거 없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1명이든, 2명이든 다 불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특히 전보제한 내의 이동이라든가 승진관계 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각 부서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노조위원장한테도, 그런 부분은 노조위원장이 더 잘 아는 일이니까 가능하면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차기 인사 때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을 좀 많이 들으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개인불만도 있지만 인사가 정말 잘못 되어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그걸 우리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좀 잘 챙겨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센터가 온천동에 있지요? 그 다음에 사직동에는 수영장이 있다 말입니다. 체육시설이 온천, 사직지구에 다 몰려 있고 안락, 명장 쪽에는 지금 체육시설 전무합니다. 그래서 온천동, 사직동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 쪽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지적 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쪽에도 그런 시설들이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사기 진작 시책인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사기진작 시책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가보상금 지급이라든지…….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전 구를 대상으로 조사는 다 합니다.

박홍제위원

복지포인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무과에서 한 번 살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각 동에서 자치위원들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에서 다 그렇는데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방치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안락, 명장동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운영이 실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좀 챙겨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인사문제인데 지금 직급 불부합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지금 보면 6급 정원이 46명에 현원이 52명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은 6급 정원이 41명에 현원이 35명입니다. 반면에 총무국은 8급은 34명 정원에 현원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은 31명 정원에 33명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 많은 도시국에 직급이 높은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현황을 보고…….

박홍제위원

직급이 높은 6급이 도시국에 많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도시국에는 생활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현장 민원이 많습니다.

박홍제위원

거기에 많아야 되는데 거기는 6급 41명 정원인데 35명밖에 안 되고, 총무국에는 46명 정원에 52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번 인사 때 정정하기 바랍니다. 8급은 총무국에는 34명 정원에 19명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안전도시국은 8급이 31명 정원에 33명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무보직 배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꼭 6급이라고 일을 잘 한다기 보다는 직급이 높을수록 행정 경험이 많으니까 민원부서에, 이게 직급 불부합이 되거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정원대 현원이 적으니까 이 부분을 이번 인사 때 정정하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동래구 6급 정원이 157명인데 현원도 지금 157명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현원은 180명입니다.

박홍제위원

180명입니까? 그러면 정원보다 훨씬 많네요. 많은 이유는 근속승진 때문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근속승진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운전직, 사무운영직이라 합니까? 그 직렬마다 정원 대 현원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운전직 같은 경우 16명입니다. 16명인데 6급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운영직이라 합니까? 사무직은 현원은 6명인데 지금 6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승진 도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억지로 맞출 순 없지만…….

박홍제위원

운전직의 경우 불만이 있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저희도 말씀 들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 사람들도 다 같이 공무원인데 행정직만 정원 비율대로 25%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지금 6급이 24% 되어 있지요? 25%로 곧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25% 조정하면 6급이 동래구 전체 직원이 660명, 10명 중에 4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직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정직도 25%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25%로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총무과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일단은 승진년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어차피 운전직들도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현재 12월말로 해서 승진을 할 것 아닙니까? 25% 조정이 되면,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정할 건데 지금 보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조직진단에서 다 정해졌습니다.

박홍제위원

듣기로는 세무직이 5명, 행정직이 2명 승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전직은 또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당장 해소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분들도 근무경력이 있으니까 근무경력 감안해서…….

박홍제위원

그 사람들도 행정 업무를 안 보지만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과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운전직이 소수직이다 보니까 % 따지면 6명 중에 1명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박홍제위원

자기들은 단순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 말입니다. 25% 되니까 자기들도 25% 해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16명에 25% 같으면 3명 가까이 됩니까? 지금 1명밖에 없으니까 승진을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어차피 12월말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해서 넘어와야 인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평생교육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어째서 총무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조직 파트에서 그렇게 구성했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도서관이 2개가 평생교육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여기서도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래구체육회 K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해서 수선충당금 1억 8000만원, 잉여금 4억 6300만원, 이런 자료를 주시면 됩니까? 동래구체육센터가 얼마나 큰 조직이고, 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몇 가지 적시하듯이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맡겼으면 상당히 구민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국가 예산을 단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탁을 한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어디가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했을 때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말씀드렸는데 종목도 전에 대비해서 직영할 때에는 7개 종목에 50개 강좌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7개 종목 62개 강좌라 해서 12개 강좌가 늘어졌고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

안성태위원

아니 그거는 위탁을 한다고 해서 늘어지고, 직영으로 한다 해서 안 늘어지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수익 구조면에서 지금 수선충당금 1억 8000만원, 잉여금이 4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매출이 얼마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합계는……. 저희들이 지금…….

안성태위원

총 얼마에서 수선충당금은 몇% 적립을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7% 합니다.

안성태위원

밑에 7% 나와 있네요. 그러면 총 매출액이 얼마인데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급여를 다 빼고 순수 수익금만 6억 40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

급여가 얼마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을 맡김으로 인해서 위탁업체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다 적시를 하셔야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야 우리가 보고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줘서 위원장님!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는지,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수입구조가 좋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지금 이렇게 K스포츠 해서 사단법인에 맡겨 놓으면 거기에 임금 부분이라든지,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대로 된 수입구조를 따져 보려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세세한 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감사 자료가 이게 뭡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은 죄송하고요.

안성태위원

세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테니까 주세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제대로, 세세하게 지출된 부분, 그 다음 수입부분, 지출결의서 이런 게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안성태위원

그리고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차 연장을 하셨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1년 반쯤 되는 것 같은데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3년 이내로 하는데 1년을 하고 나서 1년 4개월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1년 4개월 연장을 했고, 그러면 동래K스포츠클럽이라는 사단법인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맡기실 생각이신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또 재위탁 연장할 때 저희들이 또 장단점이라든가 그때 수익 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K스포츠클럽 사단법인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 동안.

안성태위원

이 사단법인에 안 맡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3년 동안 3억원씩 9억원을 받기 위해서 위탁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안성태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게 2017년.

안성태위원

2017년말까지 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수익구조가 좀 다를 테니까, 그때 수입하고 지출 부분을 따져서 직영을 해도 될 것인지, 계속 맡겨도 될 것인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다른 구에서는 위탁을 했다가 적자가 나니까 직영으로 돌아선 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국가시책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국가시책이 옳다고 볼 수 없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9억원 지원이 다 되고 나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다가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쉬는 시간에 집행부에게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속개하고 나서 그걸 또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 혹시 안성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라고 하셨잖습니까?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3억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문이 내려오기를 K스포츠, 저희들도 K스포츠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구두로 질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유지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고, 예산도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게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 나눌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확인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총무과에서 확인하시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다 보니까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동성폭력 법률에 보면 성범죄 조회는 다 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것 맞으시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지도자들하고 관리자들 다 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데 그런 것들도 한 번,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채용할 때도 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157쪽에 동별 통·반장 5년 이상 연임 인원수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동래구 13개 동에서 308명의 통장이 있고, 이 중에서는 5년 이상 연임한 통장이 178명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는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통장위촉은 전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분 위촉도 하고 했는데, 사회 물의가 되고 어차피 공개행정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46명을 채용했는데 전체 다 공개를 해서 서류 받고 공개채용 심사를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통장의 임기가 있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임기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몇 년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2년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연임 후에는 공개모집을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령제한도 없으니까 큰 사고가 없으면 계속 연임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동장님이 위촉권한이 있으니까 동장님이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계속 연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통장직을 오래 하신분이 많다 보니까 오래 한 것에 대해서 잘 하니 잘못하니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 2년 했어요. 4년 후에는 공개모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연임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다른 구는 2년하고 연임을 해서 4년이 되면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도 계속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하셔서 임기 지나고 나면 그 분이 또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도 통장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통장 임기가 있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꼭 공개모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위촉자가 동장이니까 동장님들 모임에서 한 번 의논을 해서.

여태자위원

꼭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173쪽에 방범용 블랙박스CCTV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난해 관내에 50대 방범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였는데 일반 방범용은 모니터로 통제가 가능하여 정상 운행 여부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정상 작동 유무를 기기를 직접 조작해 보아야 알 수 있는데 현재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작년에 설치했고, 2년 동안 1회에 한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는데 한 번은 무료로 하고, 한 번은 유료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상태가 눈으로 고장 유무를 알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업체에서 나와서 직접 위에 올라가서 보고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경찰들이 순찰할 때 한 번씩 파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CCTV나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난 뒤부터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블랙박스는 현재로는 그게 10m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효과는 없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범죄를 유발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약간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준이지 블랙박스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는 저희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CCTV를 설치를 해 놓은 데에서 가로수로 인해서 막혀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낙민동 벽산아파트 앞에 사고가 났는데 나무로 인해서 찍히질 않아서 판독이 안 된데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녹지과하고 의논해서 구에서 전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설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판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바우처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바우처 이용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연인원은 756명인데 저희들 104명으로 여기는 나와 있고요.

여태자위원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태권도, 합기도 해서 등록된 업체가 49개소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지금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건 한 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전액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 있는 기간이 좀 있는데 이번 달에 지원하면 거의 100% 다 사용됩니다.

여태자위원

남은 금액으로 새로운 모집은 안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계속 하고 있네요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다 쓸 때까지 계속합니다.

여태자위원

사용을 안 하면 없어지는 거다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제가 통장 위촉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개선사항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랬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한정 연임이잖아요 그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렇죠, 연령제한이 없으니까.

장성우위원

연령제한도 없고 무기한 연임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출직에 보면 보통 4년에 3회 삼진아웃제가 있습니다. 통장도 그와 같은 형태로 임기를 4년을 주고 3회 삼진아웃으로 하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아까 여태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우위원

왜냐하면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20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심지어 20년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장을 그만두면 내가 죽는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당장에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동장님이나 통장협의회 회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4년에 삼진아웃제 하는 것도 당장에 저희들이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통장 부분을 함부로 조례를 바꾸는 자체가 해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워낙 통장님들이 많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시대적으로 좀 바뀌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통장연합회가 있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 모임에 가셔서 한 번 그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통장을 위촉할 당시에 해촉과 위촉권은 동장한테 있다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위촉하는 심사위원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의 권한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동장 권한으로 민간인도 포함해서 심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형평성에 좀 맞게, 그리고 통장을 할 사람 정도되면 기본적인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70세가 넘은 사람도 하고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 때는 65세로 제한을 둔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70세가 넘는 사람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 보다는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통장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CCTV 관련에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온천천 카페거리 아시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거기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고성능 CCTV가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천장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었던 데크사업도 온천장 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데크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카페거리에 고성능 불법주정차 CCTV를 두 군데를 해놨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매출이 4분의 1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거기는 간선도로도 아니고요 이면도로고 거기는 일방도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도로예요. 거기에다 고성능 CCTV를 설치를 해 놓으니 겁이 나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구정목표도 있는데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CCTV 불법주차단속 이거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교통과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방범용CCTV를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그 쪽에는 방범용 CCTV정도를 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고성능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24시간 가동을 하니, 지금 30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거기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죽인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겠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워낙 정체가 되니까…….

안성태위원

교통과, 그 다음에 경제고용과, 그 다음에 CCTV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요. 말로만 카페거리 활성화 한다, 지역경제활성화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한 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주관 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통장들에 관해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 각 통장 협의회 회장이 열세분이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열 세분의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연임을 한 번하면 4년, 또 삼진아웃제 이것을 반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걸 그분들 여론만 들을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 여론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지, 20년 30년을 해도 저희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아까 장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층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자료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안성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쉬시고 자료를 받아서 하시겠습니까?

안성태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안성태위원

예.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 자료 드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필요하시면…….

안성태위원

필요하시면이 아니고 주세요. 원본을 주세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다가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를 내려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은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은 꼭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원 및 육성현황 이런 것들도 보시면 생활체육현황이 몇 개 정도 종목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생활체육은 여기 보면 27개, 원래 26개인데 줄다리기는 부산 체전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등록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지금 보면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지원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대회 개최하는 데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체전할 때 유니폼 구입하는 게 되어 있고 나머지 없는 데는.

주순희위원장

뒤에 보시면 어떤 것을 몇 회를 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기술해 놓으셨잖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인원도 많고, 예를 들어 합기도 같은 경우는 520명인데 지원예산이 없고, 지원되는 종목을 보니까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데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때 유니폼하고 간식비…….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종목이 27개인데 인원이 많은 데도 아무런 지원이 없고, 몇 명 안 되는 데는 지원되고, 좀 차별적인 게 있는데요. 이것은 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덕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덕입니다. 2016년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이승실입니다. 취득세계장 이종국입니다. 재산세계장 강수근입니다. 체납관리계장 박동구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성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1과는 공통사항, 소관사항 구분하지 않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10쪽에 명륜동 아이파크 분양에 따라 취득세 상담 현장민원실을 운영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입주민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법무사하고, 은행하고 같이 취득세 관련, 등기 관련해서 각종 세무민원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 입주에 따른 안내문도 만들어서 지원을 3주간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운영 시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취득세 세율이나, 등기절차라든지, 은행 직원도 있으니까 대출 관련, 이런 것들을 많이 물었습니다.

여태자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를 제일 많이 봤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효과로는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등기 만료시점은 준공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완료시점에는 안내도 하고 해서 기간 안에 취득세를 다 납부할 수 있도록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안내하는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본 것 같다 그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리고 31쪽에 세무조사 실시 현황에 보면 2015년도는 51건, 2016년에는 42건으로 9건이 줄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세무조사는 숫자가 준 것은 대상은 이렇습니다. 종업원 수가 30인에서 500인 이상 기업체, 또 부동산 규모가 3300㎡에서 6600㎡ 이하인 기업체, 그 전전해에 3억원에서 5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의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숫자는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500만원 이상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이면 구 단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두 세 차례씩 집중적인 체납정리 기간을 정하고요. 세무1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액체납자 정리단을 구성하고 전화납부나, 현장 방문 독려하고,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소유재산 확보, 거기에 따른 예금, 급여에 매출 채권 확보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동래구에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많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동래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 되면 시에서 가져가서 받고 구세는 저희들이 다 받고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세무1과에서 관장하는 세목이 취득세, 재산세…….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체납은 전체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세무조사까지…….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세무조사까지 합니다.

박홍제위원

세무조사는 ……. 음성 세원도 발굴해서 하던데 그것도 포함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세목별로는 각 계별로 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박홍제위원

세무조사에 보니까 취득세와 주민세 외에 다른 세목은 없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주로 취득세하고, 주민세가 신고의무이거든요. 법인세에 따른 신고이고, 취득세도 취득가액을 신고하다 보니까 신고한 것과 현장 확인해서…….

박홍제위원

재산세가 누락된 것은 조사를 안 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런 것도 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세무조사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 말입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런 것은 매년 계속해서 자료가 정비되어 오고, 변경 사항은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건축허가 변경이라든지 업태 변경 이런 것은 사전에 관계부서에서 자료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없다고 봅니다.

박홍제위원

1년에 3억 2800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세무조사를 활성화해서 더 많아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 보다 10배 이상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세원이 발굴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아까 세무조사도 해서 음성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숨어있는 세금이나, 다 못 찾은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세원조사에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징수율에 보면 취득세가 재산세 보다 징수율이 높은 것은 자납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자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재산세는 93% 밖에 안 되는데…….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지금은 98.3% 정도 됩니다.

박홍제위원

취득세는 99%정도 되고 재산세는 93% 밖에 안 되는데…….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것은 10월말까지인데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박홍제위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옛날에는 가두방송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납기 말에는 저희들이 안 낸 사람 추출이 가능하니까 전화납부 독려를 하고, 가두방송도 원시적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입구에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징수율 100%에서 7%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다 걷히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지금 98.5%정도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0.3% 더 올려서 99%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2% 정도가 체납으로 내년도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냥 대장에 나와 있는 것에 세금 부과하고 받는 것은 단순한 업무이고, 지금 세무1과에서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업무가 세원조사, 음성세원 발굴, 체납세 정리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무과장님으로 좀 계셨으니까 전문가가 다 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특히 계장님들은 세무직이니까 세무분야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일층 노력해서 세수증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세무조사 분야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구비 부과 대비 징수 현황을 보니까 구세, 시세로 나누어서 총계가 1200억원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성태위원

20페이지입니다. 구세, 시세 포함해서 부과목표액이 1200억원이라는 말이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것이…….

안성태위원

2015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2016년에는 현년도……. 아, 2015년도는 세무1과만 해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구세하고 시세를 분리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자료에는 세무1과 소관만 있으니까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 2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입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해서 구세는 385억원 정도, 재산세는 296억원이고요. 시세는 취득세는 628억원, 자동차세는 151억원, 지방소득세 317억원 등해서 시세는 1333억원이고, 그 중에 2016년도 현재까지는 구세는 92.9% 징수율을 올렸고요. 시세 는 목표 대비 93.7%까지 올렸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도 결산 기준은 세무1과 소관만 있고, 그러면 자주재원을 얘기한다면 시세, 구세 포함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자주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자립도를 얘기할 때는 전체 예산 분에 지방세 385억원만 하고요.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41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주재원은 지방세 해서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2800억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재정자립도는, 재정자주도에는 보조금만 빼고 조정교부금도 포함되거든요.

안성태위원

여기에 계로 나와 있는 것은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까지 포함해서 290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지방세는 385억원, 세외수입은 167억원, 이것을 예산 대비하면 저희들 자립도는 18.6% 정도 되고요.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들어가면…….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보면 ‘자주재원 마련을 통한 재정자립도 확대 방안’ 해서 나오는데 사실상 크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지금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각 기초자치단체가 공통사항인데요. 지방세를 늘리거나 세율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보조금이 늘어나니까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세원발굴이다, 세무조사다 해서 하지만 그것이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노력은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감면내역 리스트가 나오는데 감면액이 전체에서 얼마나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안성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몇 년 정도를 말씀하십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도시계획에 잡히고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도시계획에 묶여서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감면을 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10년 안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개발이 안 됐을 때 대상이 되는 시설입니다.

안성태위원

이런 분들은 불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 보면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에 매수 청구를 하던지,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우위원

2페이지를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환급 문의를 해서 전화 상담 후 민원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이면 실질적으로 증명자료를 내면 주택으로 부과를 하는데 왜 이래 전화상담만 하고 민원취하를 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하면 일단 그 당시에 재산세율이 낮아지니까 세 부담은 줄어 드는데 주택이 여러 채일 때는 어떤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본인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취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택으로 받으면 다음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니까 자기들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은 만약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적에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가구 2주택이 적용될까 싶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과 주거 목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했을 때와 오피스텔 그대로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그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다는…….

장성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택용도가 되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출발 태생부터 법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이고, 하나는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태생이 다른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해 놨고, 저희들이 부과할 때 몇 개 있습니다. 허브스카이라든지, 반도보라 저런 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안내는 했습니다. 신고하면 해 주겠다고요. 그런데 주택 상승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성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국토부에 질의를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니까 국토부에서 실제로 주택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해 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는 못 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거 목적으로 부과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취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이라 하더라도 건축을 오피스텔로 했으면 오피스텔 그대로 가야지 왜 증명자료를 내면 주택용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느냐 이거지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로 가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이신데요. 아마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은 지침에 충실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건축물을 처음부터 오피스텔로 했으면 오피스텔로 가야하는데 그것을 용도를 바꿔서 주거용으로 증명자료를 내서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건축업자가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도 질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국토부에 그런 내용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구세, 시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징수율이 높았네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렇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작년에도 12월말까지 해서 체납세만 비교해 보면 세금을 거둔 것이 264억원 정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18억원 정도 걷어서 약 50억원 정도를 더 걷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체납자들의 경제적인 변경이나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과라든지 부과 부서에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독려하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하면 낼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아마 현장에 직접 나가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은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요. 체납자가 5000만원 이상이 되는 체납자가 있습니까? 타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던데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있으면 이런 자료도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다음에 자료 낼 때는 같이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지방세기본법」 65조의2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에도 제한이 있고, 이런 등…….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합니다.

주순희위원장

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시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허가 할 때…….

주순희위원장

65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이나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무과 혼자 해서는 안 되고, 타 부서와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저희들 과에 있는 체납정리계는 지방세체납정리계이고,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 부서와 연관이 있고, 세무1과는 오롯이 지방세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숨은 세원 발굴도 필요하니까 타 부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은 타부서와 협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감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책자에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다음 감사 때 뿐만 아니라 평소 업무에도 잘 반영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평생교육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6년 11월 28일(월) 11시29분 감사중지)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열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평생교육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형열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열입니다. 감사에 앞서 평생교육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태경 교육특구계장입니다. 서현주 동래읍성도서관계장입니다. 박선희 안락누리도서관계장입니다. 조미영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책자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계약을 보면 공사, 그 다음에 용역, 물품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률적으로 몇 가지만 적시를 하셨는데 평생교육과에서 계약을 하는 공사, 그 다음에 용역, 물품계약이 총 몇 건 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위탁사업에 따른 계약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일반적인 위탁관계 말씀입니까?

안성태위원

그렇죠. 총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동래읍성도서관, 그 다음에 안락누리도서관 계약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공통적으로 청소하고, 방호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하고요.

안성태위원

위탁 포함해서 전체 계약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물품 계약도 있을 테고, 용역 계약도 있을 테고, 공사 계약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물품계약은 일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일반 구매를 하는데 재무과의 공사계획을 보면 쭉 망라되어 나오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지만 담당부서니까 행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지니텍에서 수의계약으로 하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유비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유비텍 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지금 재무과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지니텍으로 나와 있는데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는…….

안성태위원

동래읍성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을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말씀입니까? 그거는 지니텍에서 했고요 이번에 하는 전면 개편작업은…….

안성태위원

안락누리도서관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안락누리도서관 말씀입니까?

안성태위원

예.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것도 같은 지니텍에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자료를 보면요. 지니텍에서 했는데 지니텍에서 인테리어 구입 비용도 지니텍에서 해요. 그 다음에 가구 구입도 지니텍에서 한다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리발주를 해서 쭉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가구 구입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인테리어 공사 아닙니까? 그것을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니텍이라는 업체가 홈페이지 구축사업 업체 같은데 여기에서 인테리어공사도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일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성태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한 수의계약이요 동래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설계금액이 2200만원 이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2200만원이면 전자입찰계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특구용역…….

안성태위원

동래교육문화특구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수의계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특구종합계획은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평생교육과 소관이에요. 동래구 안락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이거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왜 수의계약을 하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혹시 뒤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안성태위원

또 있습니다. 동래구 안락지구 도서관건립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이거는 비슷한 말 같은데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이것도 998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 관계는 공모설계를 해서 아마 발주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좀 큰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도서관 관련해서 종합 사인물 구입 설치 이거는 뭡니까? 읍성도서관에 종합 사인물 구입 설치하는데 이것도 4850만원에 해당하는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실내인테리어사업을 했는데요.

안성태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을 하셔서 공정하게 입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 도서관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성태위원

답변대로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순희위원장

서현주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반갑습니다. 동래읍성도서관 종합사인물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도서관 사인물 업체는 부산시 디자인 우수기업 업체로 장애인기업입니다.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여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래읍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걸쳐져 있다 보니 모든 사인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과한 업체가 이오스디자인이란 업체였습니다. 종합사인물의 내역을 보면 외부에 불 들어오는 지주사인 간판이 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보면 주차장 간판 크게 지주사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벽에 붙여져 있는 도서관 간판 그리고 도서관 앞에 있는 안내도 그리고 안에 표지판 하고…….

안성태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그 정도 하시고요, 주식회사 이오스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아까 금방…….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장애인기업입니다.

안성태위원

단지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장애인 기업이었고, 문화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이 외부경관하고 맞게 디자인을 하라고 하셔서 범어사에서 이 업체와 작업을 했는데…….

안성태위원

그런 거는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저희가…….

안성태위원

공정하게 전자입찰을 하시면 될 일을 굳이 그런 곳에 추천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누리도서관 개관 3차 도서구입을 할 때 성공도서에서 4499만 3000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 한 내역이 나옵니다. 도서구입을 하는 것인데 전자입찰을 주로 하는데 여기에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성태위원

지금 말씀드리라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주순희위원장

도서관이 좀 달라서…….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말씀 드리자면 도서관은 도서정가제가 되어서 10% 이상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서점과 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락누리도서관 개관할 때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입찰을 올렸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부산지역 업체한테 나눠서 주라고 하였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구입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처음에 입찰을 올렸고, 입찰금액이 일반 금액이 2000만원인데…….

안성태위원

계장님, 이게 쭉 보면 도서구입을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2016년도까지 넘어와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좀 미심쩍은 게 뭐냐 하면 차수별로 쪼개서 분리발주 하면서 수의계약 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도서는 매월 구입이 원칙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아니 그러고 전자입찰을 한 곳도 있어요. 1억원 이상 되는 데는.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예, 1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관할 때 책이 한꺼번에 만권씩 들어오다 보니까 매달 들어오는 책만 가지고는 수용을 하지 못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책 중에 골라서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지적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지니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니텍에서 동래구 구립도서관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안락누리도서관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기 지니텍이라는 회사가 홈페이지 구축 전문업체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또 인테리어공사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분리발주 형태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말씀하신 지니텍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테리어 공사 중에 필름 막는 공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 공사를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페이지에 ‘동래구에 바란다’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륜동, 온천동에는 공공도서관이 이미 건립 되어 있고 그런데 안락누리도서관은 지난 달 11월 10일 개관을 했는데 지상4층 건물로 25억원의 많은 사업비로서 문화강좌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또 4층에는 북 카페를 탄생시켰는데 공부방은 여기에 없는 거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4층에 보면 종합열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북 카페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몇 석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게 한 60석 가까이 됩니다.

장성우위원

60석 정도 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60석 같으면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다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적에는 면학분위기를 제대로 조성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좀 되어 집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락누리도서관에 가보셨겠지만 채광도 잘 되고 내부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학분위기는 제가 자랑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장성우위원

그 부분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칭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카페는 차를 마시면서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래서 혹시나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방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안환경이 불편한 관계로 집에서 공부하기가 여의치 못한 그런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HCN방송국에서도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HCN방송에서 8월 23일 보도한 내용에 우리 관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비정신과 올바른 생활예절 등을 체험하기 위해서 동래향교에서 1일 체험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어수선한 시국 아닙니까?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이렇게 어수선할 적에 향교나 서원 같은 곳에서 예절체험교실을 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1회로서 체험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지난 8월에 동래향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래향교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따라온 학부형도 있고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앞으로 좀 횟수를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상대로 했는데 우리가 반장 선거 때 보면 바를 정자를 흑판에 기재합니다. 바를 정자를 기재해 나갈 때마다 그 바를 정자가 반장이기 전에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하라는 뜻에서 바를 정자를 자꾸 늘여간다고 하니까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는 정말로 예절체험교실이 꼭 필요로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늘여간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대대적으로 좀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질의하시면서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요. 학교급식경비 지원인데요, 지금 동래고등학교가 3600원, 중앙여자고등학교가 3300원, 대명여자고등학교는 3200원, 이렇게 급식 경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급식경비 지원 기준은 학생 1인당 1일 급식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49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결정을 해서 동래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서 최종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를 우리구청에 통보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학교급식비 차이를 보니까 400원, 300원, 2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아마 급식비 지원에 따라 밥상 차림이 좀 다를 겁니다.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이왕이면 같은 급식 가격으로 지원은 될 수가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학교 여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앞으로는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학교급식 차이는 학교에 따라서 운영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50쪽 한 번 보실 랍니까? 동래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길을 열어주는 장학 사업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장학기금을 47명에게 59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대학생은 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장학생 선발 조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랍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선발조건은 학부형하고, 학생이 동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업성적하고 생활 정도를 반영하는데 학업성적은 60% 반영을 하고, 생활정도를 40% 정도 감안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태자위원

그리고 장학금이 나간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2011년도부터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여태자위원

오래됐지요 그렇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장학금 받고 나간 학생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이나 혹시 봉사활동 같은 데 참여한 분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2011년도 시작하고 지금 금년도에 한 6회 정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만 아직까지 연령적으로 지금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덜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학생으로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사회활동을 하면 계속적으로 장학재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후배들 양성에 도움을 주도록 동래장학회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금년 1일자로 교육특구계가 신설되면서 과 명칭이 교육정보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바뀌었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생교육과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우리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뜻으로 제가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평생교육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구민들의 교육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더 좀 잘하고, 또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읍성도서관이 개관이 됐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에는 안락누리도서관이 개관이 됐는데 작년에 개관한 읍성도서관 1년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 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전체 운영비는 약7억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1일 이용인원이 340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7억원 정도 들면 2개 도서관에 14억원 정도 들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구비가 투입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야 됩니다.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활용을 잘 못한다면 구민들한테 많은 불평이 따를 테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만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애용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동래구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난 1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어요.

박홍제위원

재구축하는 것이 몇 년 만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있는 것은 2008년도 구축된 겁니다.

박홍제위원

8년 만에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 앞에 있던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 됐고, 또 시대적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현실에 맞는 디자인 및 메뉴로 전편 개편하여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제안한 걸 알고 있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 내용들을 빠짐없이 게재해서 충실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10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사전에 준비 작업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요자 여론이라든지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안에 들어갈 아이템이라든지 콘텐츠를 부산시라든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홍제위원

마지막으로 동래장학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회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2008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홍제위원

당초 조성이 53억 3000만원,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 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은 37억원 정도입니다.

박홍제위원

16억원 정도가 줄었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박홍제위원

당초 조성 해 놓고 모금을 더 안하니까 돈이 곶감 빼먹듯이 빠져나가고 지금은 16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놔뒀을 때는 금액이 전부 줄어서 없어질 것 아닙니까? 모금계획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제일 문제는 금리가 자꾸 떨어집니다. 5년 전에만 해도 금리이자는 6억원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7, 800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박홍제위원

내용을 보니깐 특별한 사업도 없고,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40여명 장학금 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이걸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요. 당초 설립 뜻을 충분히 살려서 공무원들이 좀 발로 뛰든지 안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장학금 모금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래 당초 모금 뜻이 퇴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이게 좀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국장님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특별히 할 이야기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자꾸 장학기금이 축소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을 많이 영입해서 장학금 확충을 좀 하고 그동안에 논술교육비라든지, 방과후 학교 운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막연하게 새로운 이사를 영입한다, 이 영입이 쉽지 않습니다. 동 장학회도 전부 부실합니다. 장학금이 모금이 안 되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돈이 전부 없어집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52쪽에 구민 정보화 교육 실적해서 구민 정보화 교육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시책이 1900여명으로 호응도가 좋은 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수요가 많은 과정은 어떤 것이며, 더 많은 구민이 교육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내년에 교육과정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구민 정보화 교육은 지금 11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되는 게 스마트폰 관련 교육이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내년에 교육과정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평생교육 과정이 30, 40개 정도되는데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수요를 판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은, 인기가 있는 과목은 좀 늘려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54쪽에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관련입니다.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고, 현재 관내 학교에 다목적강당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안락중학교하고 사직초등학교 두 군데가 지금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다른 학교는 거의 다 강당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 동래구에 50개 학교 중에 31개교가 지금 다목적강당 건립이 완료 됐고요.

여태자위원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62% 정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여태자위원

2개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2개 학교가 되면 내년까지 아마 건립이 될 예정인데요, 추가로 계속 교육청이라든지,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학교가 강당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60%면 좀 작은 편이다 그죠? 고등학교는 다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는 100% 다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중학교 모자라네.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중학교가 모자랍니다.

여태자위원

앞으로 좀 많은 강당이 설립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우리구가 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특구계가 출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화교육특구 추진사업이 총17개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세부사업이 45개에서 이번에 39개로 통합이 되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특화사업실무추진단 단장으로 총무국장을 임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특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나열식으로 해서 쭉 하다 보면 이게 어느 하나 효과가, 선택과 집중이 되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총망라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실무단장으로 계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일단 17개 특화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부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이 우리 문화교육특구에 맞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했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효과가 저감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타 시·군·구에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 특구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죠? 군포시청하고 진천구청에 갔다 오셨는데요. 여기에 갔다 온 사례를 쭉 보면 총 예산규모 대비 교육예산을 15% 정도로 집중투자를 하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특구, 이런 특화된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문화교육특구에 손색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5년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6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26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성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 하나하나 39개 정도의 사업에 다 투자를 하다보면 결국은 예산낭비만 가져올 거고, 제대로 된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추론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지금 단장으로 계시니까 39개 사업도 제가 볼 땐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현재 단위사업 선정은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그나마 45개에서 39개로 통합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그 내용을 보면 동래읍성역사축제라든지, 평생교육 관련, 평생학습관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 그리고 각 문화재 부분, 각 부서별로 특색에 맞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란 이 말씀입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혜화초등학교는 지원단가가 3200원이고, 최저 단가가 온천초등학교는 2310원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혜화초등학교는 사립학교라서, 금수저라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다른 곳은 흙수저라서 이렇게 지원을 작게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 1인 급식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각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통보를 받아서 우리한테 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학생수의 1%를 준다는 건 안 맞잖아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학생 1인, 1일 급식비의 1%를 해서 149일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단가를 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립학교라서 그렇게 많이 지원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학교별로 조금 급식단가가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2015년도 교동초등학교 지원단가와 2016년도 지원단가가 차이 납니다. 그죠? 오히려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다른 학교는 2015년보다도 2016년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교동초등학교는 2015년도보다 2016년도 단가가 하락을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단가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장성우위원

혹시 단가 저하로 인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질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식중독이라든지, 질병에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 난방비 지원은 사립학교 기준으로 해서 종일반 원아수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명륜자연유치원은 90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온천3동에 있는 은성유치원 같은 경우는 11만원을 지원합니다. 그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명륜자연유치원은 원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58명 정도로 원아수가 많습니다.

장성우위원

은성유치원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10명 이내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도 냉난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를 연간 몇 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입시설명회는 보통 한 연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초장기에는 1회 했다가 지금 호응도가 좋아서 2회로 늘려서 개최하는 거죠? 그렇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럼 재학생들은 토요일에 강좌를 하면 참여하기가 곤란한데 재학생들은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보통 평균 400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재학생만. 전체가 400명 정도 참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아마 2/3는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을 배려해서 아마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각 학교마다 홍보를 해서.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공문을 다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물론 같이 안 오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학부형들 하고 같이 와서 질문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질의응답을 같이 하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질의응답을 합니다.

장성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만족도 조사까지는 못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되면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서 발전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강좌를 보더라도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만족도조사를 좀 해주시고, 또 어느 것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 보시고요. 또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입시생들은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56쪽하고, 57쪽에 보니까 문화교육특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동래문화교육특구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실 랍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저희 동래문화교육특구가 2015년 11월 27일자로 중기청으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금 지난 사항입니다만 그동안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특구 슬로건이라든지, 로고를 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수 특구인 경기 군포하고, 충북 진천 특구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특구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무추진단도 구성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동래문화교육특구 운영 방향은 특구지정이 이전과 좀 더 차별화되고 우리 동래구에 맞는 문화교육 환경을 만들고, 동래구만의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래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살고 싶어 하는 동래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그동안에 운영해 온 계획안에서 특별히 성공한 게 있습니까? 종목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래인재만들기 사업이라고 글로벌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관내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 관련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앞으로 동래구에서 미래인재 발굴하는데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에서 좋은 인재가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6개 정도, 잠깐만요,

박홍제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게 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평생교육협의회하고,

박홍제위원

교육특구자문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정보화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정보화위원회가 있어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게 개최 횟수가 전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내용별로 틀리긴 합니다만 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홍제위원

횟수가 한 번씩만 개최하였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운영위원회도 1회해서 2016년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박홍제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월 8일 개최가 됐는데 위원이 7명입니다. 민간 위원한테는 수당이 나가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나갑니다.

박홍제위원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도서관을 작년 11월에 개관해서 올 3월에 첫 위원회를 했는데 감사자료에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에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첫 위원회인데 위원장 선출하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안건에 보면 자료 구입하는 내용하고…….

박홍제위원

그래서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이 다 빠졌어요. 부실하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생략해놨어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진행 내용을 간단하게…….

박홍제위원

그래서 7만원을 주는데 이 회의록 내용을 보면 10분도 안 걸렸어요. 민간인들 참석해서 7만원씩 수당을 주고, 더구나 1년에 한 번씩, 또 도서관을 개관해서 첫 도서관운영위원회인데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우린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운영이 충실한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다 부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도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용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상세한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독서문화계획 행사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심의하고…….

박홍제위원

감사자료를 내면서 회의록을 다 빼 놓고 냅니까? 그래선 안 될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운영관계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체감사입니까 시 사무감사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동래구 자체감사입니다.

박홍제위원

자체감사에서 회계 관계가 네 가지나 지적됐는데 전부 소홀한 부분입니다. 직원 교육만 시켜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다시는 이런 사항이 지적 되지 않도록…….

박홍제위원

신용카드 관리소홀 하면 이거 법인카드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과에 있는 카드입니다.

박홍제위원

관리 소홀 한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신용카드 사용할 때 매출전표라고 있습니다. 그걸 서류에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표를 부착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다른 과에는 모르겠는데 평생교육과는 신용카드 관리소홀 해서 네 건이나 지적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직원교육만 시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이 있습니다. 밤10시 이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집근처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을 교육시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사용하고 난 후에는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자료 이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 2개죠? 동래읍성도서관하고 안락누리도서관인데요. 규모면으로 보면 어느 도서관이 면적이 더 큽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전체 건물 면적 말씀입니까?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총면적을,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총면적은 안락누리도서관이 조금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읍성도서관은 건축비용이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읍성도서관은, 잠깐만요.

안성태위원

읍성도서관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거기도 한 25억원.

안성태위원

누리도서관은 사업비가 25억원.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25억입니다. 아마 읍성도 22, 2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하드웨어 구성하는데 25억원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장서구입하고 하는 건 별도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비슷하게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안락누리도서관이 3억원 정도 조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정했습니까? 읍성이라는 말과 누리라는 말을?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읍성역사도서관 이런 말도 들어가면 좋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K스포츠라는 말과 누리라는 말이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안락누리도서관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개명할 의지는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이름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공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사회적으로 거부반응이 있는 이름이라면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 K스포츠 법인이라든지, 누리라든지, 이런 말들은 지금 좀 부적절한 것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 말이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누리라는 게 아마 온누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안성태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시구요. 지금 도서관은 거의 디지털도서관이라 봐도 무방하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답게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사실상 도서관과 같은 좋은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되지만 그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효율성을 담보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도서관답게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도서관 운영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읍성도서관에 이어서 안락누리도서관까지 개관을 하고, 읍성도서관도 그렇고 안락누리도서관도 보시면 다 특색이 있게 개관을 해서 지금 많은 구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짓는 과정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마다 작은도서관 설치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 관내에 27개소가 대부분 다 사립입니다. 25개가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주순희위원장

공립도 있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공립 2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각 동 새마을문고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도서지원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아마 관내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해서 그렇는데 그거 말고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공립 말고 또는 새마을문고 말고도 작은도서관들이 각 곳곳마다 이렇게 개관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까 존경하는 장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륜동이나 온천, 사직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용하기가 거리가 좀 먼 경향이 있잖습니까,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작은도서관도 추후에 조금 더 사립, 공립을 떠나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 작은도서관을 도서관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원활히 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더 원활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잘 반영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저희 재무 행정 추진에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원석연 경리계장입니다. 윤은경 재산계장입니다. 이경진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동래구 CCTV통합관제센터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가 동일스위트 공공시설 내에, 기부 채납하는 건물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에 부산시 감사실 기술감찰팀에서 현지 확인을 왔습니다. 그때 부적절한 사유는 현재 구청과 신축부지의 거리가 2㎞에서 2.5㎞정도 되니까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조치결과에 보니까 거기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를 보류하셔서 신청사가 건립되면 신청사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장소에 재난상황실과 관제 요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적정 하다는 부산시 감사관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부지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계획한 점도 있어요. 지금 신청사 로드맵이 거의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신청사 로드맵이 정해지면 신청사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없다고 해서 동래구에 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축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한 번 구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12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거기에 구축하면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전을 하면 비용이 또 많이 들겠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전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아, 이전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은 신청사가 건립되면 신청사 내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이전할 계획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 장소가 다소 구청하고 떨어져 있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7월 4일자 현 위치에 입지 선정을 했지요. 지금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12일자 신청사건립추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9월 1일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합니다. 10월 26일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용역에 돌입하고, 11월 26일 현재 착수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는데 용역비가 93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했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확보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신청사용역은 내년 7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내년 7월 28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신청사건립을 바로 착수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추진 로드맵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기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중에 학술 용역과 행정자치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병행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7월 28일 용역이 완료되면…….

안성태위원

그럼 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 용역이 있고, 그러면 용역이 몇 가지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전체 용역은 세 가지 해야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신청사건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에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첫 삽은 언제 뜹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내년 7월에 용역이 끝나면 부산시와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설계 용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내년 몇 월에 타당성 용역을 받는다고 했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내년 하반기이면 2018년도…….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2017년도…….

안성태위원

2017년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기간이 1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2018년 말.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2018년 말이나 2019년도에 첫 삽을 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2019년도에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 몇 기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6기입니다.

안성태위원

민선 6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첫 삽을 떤다는 말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청사건립 로드맵이라는 것이 민선단체장들이 바뀔 때 마다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민선 5기 때는 복합환승센터로 들어간다고 결정이 났다가 다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다시 2019년으로 넘어가면 또 어느 단체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또 바뀝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아니 쭉 그렇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용역, 용역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언제 우리 구민이 원하는 신청사를 번듯하게 하나 건립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민선 6기인데 민선 7기로 바뀌면 그 때 단체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이게 아니다, 다시 하자 하면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단체장이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데 신청사가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〇 총무국장 김영호 안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청사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하여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은 알겠는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돈을 들여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용역비를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민선 7기가 들어오더라도 이 로드맵대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〇 총무국장 김영호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건립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465억원 정도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465억원 적립되어 있다고 했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최초에 신청사건립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최초는…….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은 2004년 정도됩니다.

장성우위원

2004년이면 12년 전쯤 된다, 그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12년 만에 465억원 정도 적립을 했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애당초 공사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했습니까? 지금은 800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 당시는 제가 업무를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의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진행했으면 이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질의했고,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10월 26일에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를 했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용역은 10월 26일 8350만원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결과가 내년 7월 28일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일반인들이 다 알다시피 구청을 가로 질러서 읍성터가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만약에 읍성터가 지나감으로 해서 신청사건립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사 용역팀에서 문화재위원들과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성우위원

읍성터가 지나가면 아무래도 범위를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하공사를 할 적에 난공사로 생각이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읍성터는 2006년에 동래구청 현재 주차장 지역에 문화재 발굴 조사할 당시에는 동래할매파전, 동래구청 끝나는 지점에서 30여 미터 정도가 읍성의 윤곽이 양호해서 그 쪽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원래 문화재는 있는 그대로를 전부 보존해야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런데 동래파전 그 주변에서 30미터 정도만 보존하고 여기 있는 것은 다 없앤다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본관 뒤쪽으로 30미터 구간은 유물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보존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읍성 성곽 라인에는 유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장성우위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동래구 청사의 읍성라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일괄적으로 발굴조사를 다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발굴 조사를 다 하셨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제가 그 당시 문화재계장으로 있으면서 발굴 조사는 다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나 그런 유물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 자리에 유물도 보존을 하고 한옥마을이나 민속촌도 여기에 건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신청사를 건립 못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구상으로는 문화재 위원들과 여러 차례의 자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사실상 저희들은 현재 이 자리에 신청사를 건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신청사는 우리 구민들의 백년대계고,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구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시기 바라고, 또 현재 HCN에서 와서 녹화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밖에 기자들이 자료 수집하는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기자들이 자료 수집하는데 자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신청사 건립 때 이런 모든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인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동래구하고, 영도구, 사하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은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영도구하고 사하구도 지금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축이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지금 부산에서 아직 안 한 곳은 동래구 한 곳만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늦었지만 신경을 써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온 구가 은평구하고 오산시청인데 그 곳이 통합관제센터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된 곳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 간 곳은 물론 오산시청하고 은평구청인데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에 문의해 보고 현재 구축된 상태를 봤을 때는 오산시청과 은평구가 잘 됐다고 보고 5월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는 아니고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장성우위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정무헌 주무관과 윤은경 재산계장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장성우위원

두 분이 갔다 왔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5명이 갔다 왔습니다.

장성우위원

세 분은 누구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정무헌 주무관, 변가영 직원이 통신계에 있었는데 지금 부산진구로 발령이 나서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행정직도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행정직으로 윤은경 계장도 가고, 강미정 직원도 지금은 명륜동으로 갔지만 그렇게 5명이 다녀왔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656대의 CCTV를 운영하는데 운영요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운영요원 한 사람이 모니터 48대까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39명의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39명으로 656대의 CCTV를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이 합동으로 CCTV를 24시간 상시적으로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상황의 신속한 대응과 상호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사회는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CCTV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CCTV는 각종 범죄나 재난, 반사회적 사건의 해결과 예방 등의 역할도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렇지만 흉포해지는 흉악 범죄로부터 보호되고, 각종 재난, 반사회적 사건의 해결과 예방 등의 역할을 위해서 조속한 구축을 하는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7쪽에 이월예상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안락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비는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부족한 공사비를 올 6월 추경에 구비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취득 심의와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서 지반조사나 경관심의, 문화재심의 등 사실상 건축심의 등 상반기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여태자위원

그것이 늦은 이유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그리고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1억 47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입찰 볼 때 전자입찰로 계약을 했는데 포기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당초에 계약된 업체가 공사여건상 그리고 도저히 낙찰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계약 마지막 날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 포기를 하면 불이익 업체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부당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5개월간 우리 구에 대해서 입찰을 못하도록 제재를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체는 그 금액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1차 업체 보다는 금액이 좀 적게 낙찰 받았는데 지금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안락1동 주민센터가 다른 동에 비해서 불편한 것이 많아요. 외부에 화장실이 있고 그죠. 근무하는 직원이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 증축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안에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락1동 주민센터는 1층에 옥외화장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1층 사무실 안쪽에 여직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만 3층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여기도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공사로 인해서 민원불편과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애로가 많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유지 관리 내역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277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청사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는 이유는 올 1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세무1과가 신설되고, 또 부족한 사무실을 정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제1별관에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 공사를 했잖아요. 그것은 참 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승강기 공사를 하는데 끝났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25일에 공사가 끝나고 오늘 사용검사를 합니다.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혹시 속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전에는 분당 60미터에서 지금은 90미터로 많이 상향됐습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도 타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내부가 좀 좁아서 제가 불만을 많이 제기 했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열악한 청사환경이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유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사건립이나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소관사항에도 있으니까 공통사항, 소관사항 구분하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2016년도, 15년도 구청에서 구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제안공모를 했는데 동래구 산하 주차장에 스크린 화면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이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재무과에서 그 당시에 채택 심사 중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박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심사 중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부설주차장이 옥외주차장인데 기둥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사가 먼저 건립되면 지하주차장 기둥에 스크린 화면을 설치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답변이 지난번에는 심사 중인데 변경이 됐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리고 차량 구입한 것이 있는데 솔라티라고 구의회 업무용입니다. 77페이지에 나옵니다. 솔라티가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현대차입니다. 기능이 수동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구입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재무과에서 구입한 것 맞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의회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문 콕이라는 용어를 들어 봤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문 콕은 문을 열다가 옆에 차와 부딪치는 것인데 문 콕때문에 주차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보면 평형주차 형식하고, 평형주차 형식외에 주차장 규격이 다릅니다. 평형 주차형식의 주차 구획 길이는 2미터, 평형주차 형식외에는 2.3미터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청은 평형주차 형식외의 주차장으로 2.3미터인 것으로 아는데 규격은 다 맞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맞는데 주차장법이 1990년대에 제정됐습니다. 지금 26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법 제정할 때는 차가 대형이 아니고 소형입니다. 폭이 1.7미터, 좀 큰 것은 1.8미터인데 지금은 2.1미터 차까지 나옵니다. 에쿠스나 소렌토, 산타페는 1.9미터이고, 카니발은 폭이 2.1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불만들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선 긋는 예산이 150만원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 때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 현재 주차구획선이 193면으로 되어 있고, 경차구역은 4별관 뒤쪽이나 2별관 뒤쪽에 있는데 우리 구가 사실 경차 주차면수가 많은 편입니다.

박홍제위원

규정에는 없는데 특별히 많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20면 정도 줄여서 일반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국제주차장 쪽에 있는 주차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구역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폭도 그렇지만 길이도 규정에는 5미터입니다만 카니발은 5.1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차장 선 긋는 예산을 확보해서 선을 그을 때 물론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끔 몇 % 확보를 합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장도 몇 %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 것과 같이, 앞으로 신청사가 건립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도 주차장법에 보니까 확장구역 주차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폭이 2.5M × 5.1M인데 확장구역이 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조금씩 폭을 확장해서 확장구역선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불편한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차라인 두께는 규격이 없습니까? 10에서 15㎝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넓게 해서 문 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2015, 2016년 공사, 물품, 용역계약 현황이 나오는데요. 수의계약 공사에 127건, 용역에 101건, 물품에 96건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 2000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 건수는 통계에 안 나와 있는데 공사, 물품 용역 관련해서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015년도와 2016년도를 합쳐서 약 32건 정도가 됩니다.

안성태위원

용역이나 물품, 공사를 다 합쳐서 32건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중에 내역서를 보니까 동래구 방범용 CCTV라든지 동헌 외대문 단청 공사 등 큰 건이 몇 건 있는데요. 고마청, 망미루 공사, 특히 43페이지 롯데건설은 동래읍성길 스토리텔링 기반거리 조성공사가 10억원 정도되는데 법률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렇게 높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동래읍성길 스토리텔링 기반거리 조성공사를 롯데 건설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해서 시공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안성태위원

작업상 혼잡 등으로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도로 구간 아래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민자형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그 사업을 롯데건설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사업이 롯데건설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임의로 준다 이것은 얼핏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은 공사를 올해 안에 마쳐야 되고,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BTL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공사를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BTL사업 구간에 있는 모든 공사는 롯데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말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구청 앞 구간은 사실상 두 업체에서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안성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재무과의 위원회 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계약심사팀이 있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계약심사팀은 지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재무과에서 하고, 계약심사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왜 이원화 시켜 놨습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된 업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계약심사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와 시행령 106조에 따라 구성되어서 교수나 변호사,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팀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 팀은 옛날에 재무과에 계약심사팀으로 있다가 사실상 재무과에서 계약과 감사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감사계로 계약심사팀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역할 분담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사계약 현황을 쭉 보면요. 수의계약한 부분이 부적정한 부분이 많고요. 공개입찰을 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적시를 못하는데 쭉 나온 것을 보면 수의계약에 부적정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아주 안 좋은 형태의 수의계약이 있어요.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업체에 공사명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몇 백만원씩 쪼개어서 수의계약한 것이 몇 개 눈에 들어오는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73쪽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인데요.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193면입니다. 공개입찰제로 민간위탁업자를 결정하여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시간 무료주차를 폐지한 후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할 때 직영과 위탁 운영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한 후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여태자 위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상 직영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부산시에서 동래구와 기장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서상 1년을 계약한 후에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운영자가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동래읍성스토리텔링 구간 도로조성 공사로 인해서 사실상 주차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재계약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년 더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태자위원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직원 월주차와 일반인 월주차 차량에 대하여도 얘기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할 당시에 민원인 주차가 31대 있었습니다. 31대가 야간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간 주차를 8대로 조정하고, 직원들 주차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복산동, 명륜동, 칠산동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차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또 온천동, 사직지구에는 격월제로 주차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최대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7월 1일부터 전면 추진한 한 시간 무료주차제를 폐지하고 난 후에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4, 5, 6월까지는 평균 무료주차 이용건수가 76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1시간 무료주차제를 폐지시킨 이후에는 4400건으로 3000건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 3000건은 민원인 무료주차제 때문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격월 주차 시행과 점심시간 전후, 오후 퇴근시간대에 인근 업소의 방문차량은 여전히 붐비고 있고, 지금 주차안내원이 통제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되면 상당히 혼잡한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에 최대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주차요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옷차림 단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런 교육은 다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지금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여태자위원

민간 위탁자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요.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주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66페이지 공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지가 줄었는데 시유지는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유지는 매각을 통해서 필지 수가 줄었고, 시유지는 이번에 명륜2구역과 3구역에 기부채납 필지가 7필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됐습니다.

박홍제위원

공유지 매각할 때는 매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매각방법은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물품관리법에 따라 필지당 공시지가 3000만원 이상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개인 땅을 매입해서 구유지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매입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박홍제위원

도시계획시설 안에 대지로 있는 부분, 도로로 지목이 변경 안 되고 대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재무과로 넘어 오는 것은 개인에게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것 보다 높게 매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 행정재산으로 건설과에서 매입하고 난 후에 저희에게 넘어오면 관리하고 있다가 그 주변에서 사실 분이 있으면 감정을 한 후에…….

박홍제위원

감정을 별도로 해야 되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그 인근 토지소유자가 살 의향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공유지 무단점용료를 아직 안 내고 체납이 된 것이 있습니다. 개인 땅을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공유지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유 분석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50페이지 청소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을 보면 수의계약이 3건이나 됩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보통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고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 업체가 없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법령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동래역 광역복합 환승센터 접속도로 정비사업으로 명륜1번가 조형물 제작 설치를 했는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같은 사업으로써 명륜1번가 광고물 시범거리 간판 제작 및 설치비에도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금액이 87.745% 이상 되어야 입찰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장성우위원

87.745%, 그러면 전자입찰을 받기 위한 업체는 이 %를 맞추어서 하면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15개가 조달청에서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업체에서 그 15개 중에서 하나씩 지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달청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예정가격 네 가지를 평균해서 그 금액이 얼마 된다, 그 금액을 초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87.745%인데, 보통은 그 이상은 다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88%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정하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결정되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가 87.745%로 적어도 그 금액이 당첨된다, 안 된다, 그 사항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워낙 많은 업체가 신청하기 때문에요.

장성우위원

전부가 이 %에 적용해서 계약을 하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전자입찰은 전부 이 %에 적용이 됩니다.

장성우위원

명륜1번가 조형물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 관계는 경제고용과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이 어디에 있어야 구민들이 볼 수 있는지…….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 내용은 지금 명륜1번가에 있는 가로등 그 조형물입니다.

장성우위원

가로등 조형물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가로등도 규격화 된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가로등주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가로등도 조형물에 속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일반 가로등하고 형태가 조금 특이하게 만든 사항이라서 조형물이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구청 앞에 가로등도 일일이 설계를 해서 정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과 공통사항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신청사건립 추진 단장님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이나 장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7기가 되더라도 차질 없이 신청사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나 또는 리모델링하는 안락1동 주민센터 등, 또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장애인법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꼭 해 주시고, 특히 본청에 민원여권과에 있는 1층 장애인 화장실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불어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소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지금 문서상에 보면 위탁관리변경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면수가 줄어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서명날인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것은 서명날인 되지 않은 계획서 상에 있는 사본인데 서명날인된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그 자료에는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계획안에도 보면 만차가 되었을 때는 ‘만차가 되었다’라고 안내를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흐름 때문에 차를 다 들인다고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더불어서 아까 주차면수 때문에 말씀도 하셨지만 임산부 주차장, 다자녀, 장애인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제가 지금 사진 자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과에서 제대로 지켜 주시고, 특히 임산부 주차면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3, 4개 면이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임산부가 주차를 하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또 임산부가 과연 그 좁은 문에서 내려서 나올 수 있을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면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 가 보시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컬러도 다르게 칠해서 여기는 임산부들 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주차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존경하는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세무2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12시10분 감사중지)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총무국장님 그리고 이금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2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금년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이금년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홍구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장경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이진미 자동차세계장입니다. 황인재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금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자료입니다. 보시면 공통사항 내용이 많지 않아서 소관사항과 함께 공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쪽 보니까 2016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을 부과하면 체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여태자위원

세무2과 세외수입 징수율이 100%입니다. 이게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과 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우리 구가 징수하는 지방세 시세의 3%를 부산시에서 교부를 받고 자납 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 되고, 그외수입 또한 사유가 표준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 정산 반환금이라든지 또 개별주택가격조사관리사업장 보험료 환급액이라든지 해서 100% 자납처리 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래요? 잘 하신 겁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소관사항입니다. 11쪽에 2015년, 2016년도 시·구세 부과 징수 현황 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3.4%, 2015과 비교해서 2016년도 부과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2016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구세 같은 경우는 28억 5200만원 그리고 시세는 653억 1200만원 등해서 총 681억원을 징수하는 등 해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약18억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전년도가 93.4%네 그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9월 30일 기준 94.7%이고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가 사유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자동차세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세수증가가 많이 되어서 예상은 현재로서는 98%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우리 구를 봐서는 좋은 현상이네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2016년도 구세외수입 징수현황 이거는 구 전체입니까? 목표달성 대비해서 전망액이 222억 4800만원 목표액이 167억 2400만원인데 초과달성을 하셨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초과달성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거는 세무2과 소관 구세외수입입니까? 아니면 구 전체 세외수입입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구 전체 세외수입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세무1과, 세무2과 합해서 이렇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랑 뭐라고 했습니까? 그외수입.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여기는 징수교부금과 그외수입은 세무2과만 소관이고요. 이 세외수입은 구전체해서 가령 재무과라든지 재산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성태위원

목표액대비 초과달성이 33%정도 초과달성이 됐는데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도 지방세 부과착오 이중납부, 과오납 이런 것이 나오는데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계가 624건인데 2016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818건이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과오납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거주를 하면 주택세율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청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납부는 해놓고 등기를 안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숫자만큼 늘어난 겁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는 624건이고, 올해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818건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게 이유가 될 것 같지가 않는데요. 이 과오납은 왜 발생을 합니까? 이게 행정착오입니까? 아니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이것은 행정착오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건수를 굳이 과오납으로 안 잡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수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도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신청을 안 하면 사실은 오피스텔…….

안성태위원

이 과오납이나 부과착오가 됐을 때 환급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환급을 해 주는데 이렇게 환급이 안 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환급이 안 된 거예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환부가 안 된 부분이 사실 12건에 34만 4000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소액입니다. 1000원, 2000원 짜리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안내문을 …….

안성태위원

건별로 따지면 삼십 몇 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만 건당 1000원, 2000원 이렇단 말씀 입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도 소액이다 보니까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우리구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또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1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정해져 있는 면허이기 때문에 과오납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이루어 진겁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세분화 해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록면허세의 사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를 하겠다고, 등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등기를 할 때 저희들한테 미리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끊어간다든지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고지를 받아 놓고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 그런 경우입니다.

장성우위원

등록면허세는 금방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습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다르잖아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등록면허세가 면허분이 있고요 또…….

장성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면허는 면허지 금방 말씀하신 거 하고는 과장님 답변하신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가…….

장성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면허는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과오납이 있냐 이거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지금 몇 페이지?

장성우위원

14페이지, 15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개별주택가격이라 하면 모든 토지 하고, 주택을 포함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고, 공시지가는 오로지 땅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장성우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안 한다 이거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의신청 하신 분이 23건이나 되는데 이의신청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저희들이 일괄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 공시가격에 23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상향요구가 6건, 하향요구가 17건이 들어 왔습니다. 주로 상향요구는 재개발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례이고요. 하향요구를 하는 사례는 세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내려달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 5건은 상향, 10건은 하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성우위원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 달라 할 것이고, 개인은 금방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세금을 많이 납부하기 싫어서 내려달라 할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개별주택 가격이 조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기 부동산 값도 올라갈 건데 왜 그걸 자꾸 내려 달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을 또 해서 심의를 받고 하니까요.

장성우위원

감정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올해까지는 토지감정평가사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우리 공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건 전혀 없고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그래서 결정을 해서 또 심의를 받습니다.

장성우위원

또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심의는 따로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을 과년도 것은 전부 세무2과에서 통합 관리하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박홍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초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을 일괄 저희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시킨 이유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 체납세 징수율이, 2013년도 당시에 징수율이 7.8%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 분석한 결과 세무직이 아무래도 체납자 징수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잘한다고 보고 한 번 모아서 해보자해서 2014년도 초에 업무를 이관하고 나서 저희들 시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상을 받고 상도 타고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징수율이 좋아졌다 이 말입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좋아졌습니다.

박홍제위원

타구에도 이렇게 하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다 안 하고 몇 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넘어온…….

박홍제위원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박홍제위원

7.8%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징수율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좋아졌습니다.

박홍제위원

두 번째로 자동차세 징수율이 92.7% 나와 있는데 주차알림판 해서 홍보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주차알림판해서 3700개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사실 지금 자동차세라는 게 그렇게 징수율을 막 올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는 주차알림판이라고 꼭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대비해서 0.3%정도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박홍제위원

92.4%에서 92.7% 그렇게 됐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최종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연말 가서 최종 정산했을 때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사실 자동차세가 12월 납기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인데 올해가 작년보다 높은 건 확실합니다.

박홍제위원

연납할 때는 10% 할인하는 제도가 있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10%입니다

박홍제위원

5%로 안 바뀌었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10%입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한 후에 세금을 받은 금액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번호판을 영치해서 걷어드린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영치를 80여건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금년도에?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한 것 중에서 60건.

박홍제위원

이거는 전부 과년도 것이지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다 과년도입니다.

박홍제위원

과년도건데 80몇 건에 얼마라고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죠. 세외수입으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영치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홍제위원

자동차세는 세무2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그거는 체납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세외수입 이게 동래구 세수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저희 2016년도 세입예산에서 총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5.6% 됩니다.

박홍제위원

세외수입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세외수입계가 있던데 직원이 다섯 분이더라고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연말 되면 체납을 징수하고 했는데 요즈음은 그런 시책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세무과에 있는 분들은 세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세에 대하여 특히 신경을 써서 체납세 세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1쪽에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보면, 찾았습니까 과장님?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찾았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월액이 72억 3200만원 중에 9억 6700만원을 징수를 하였어요, 과장님. 보니까 징수율이 13.3%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5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는 징수율이 9.8%가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럼 현재 많이 늘어난 거다 그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올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태자위원

저번에는 9.8%?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9.8%였습니다.

여태자위원

한 4% 늘어났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7억 8000만원이니까 차액은 1억 8000만원 정도로 나타납니다.

여태자위원

징수율이 13.4%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사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은 전부 고질체납자입니다. 다들 교통과에서도 고질체납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고 하니까 10% 넘기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실적은 아닙니다.

여태자위원

높은 실적이 아니다?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높지만 않지만 중간 정도는 되는 수준입니다.

여태자위원

괜찮은 정도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사항이나 공통사항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시면 시세, 구세, 보통세와 목적세까지 여러 가지로 징수율을 많이 높이고 있어서 우리 구에 세수율을 확대하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다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4페이지 과오납이 있잖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보시면 과오납을 하면 고지서가 또 재발행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지난 추경예산에도 보면 사실은 예산 절감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고지서 발급하는 예산이 올라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세수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지서 납부하는 부분도 지금 전자고지를 하는데 징수율이 95%가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도 좋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전자납부 하는 부분들이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아까 안성태 위원님하고 장성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미환부금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돈 아닙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내문을 1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파악되면 전화로 연락을 하고 하는데 큰 금액은 다 바로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액이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상속자가 나오는 것도 조회를 하고 있고 돌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홍제위원

돌려줘야 하는 될 돈인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이다?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조규택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평소 존경하는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구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규택입니다. 먼저 우리 과에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순정 문화계장입니다. 박철수 관광계장입니다. 최순희 문화재계장입니다. 서정일 공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조규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입니다. 1쪽부터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공통사항 8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우리 온천장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온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천대축제를 어떤 과정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과정은 올해 행정자치부 2017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주 개최지 선정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5월 16일 동래온천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1차적으로 부산에 현장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주 개최지 선정심사위원회에 제가 올라가서 PPT보고 등을 통해서 7월 11일에 최종적으로 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성우위원

온천대축제는 어떤 내용으로 축제가 이루어집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구체적 실행계획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수립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개막식 축하공연이라든지 가요제, 민속공연, 음악회 등이 개최되고요. 그리고 동래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래온천 세일대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쓰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전국적인 축제인데 관광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지금 최하 30만 명이상에서 4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30만, 40만 명이면 큰 축제다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큰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경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는 총 예산을 6억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시와 약속이 되어서 시비 3억원에 구비 2억 5000만원에다가 협찬금을 5000만원해서 6억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우위원

협찬금이라면 온천장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천목욕탕에 계시는 업주들이 충당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온천업주도 포함되고요. 필요하면 우리 동래구 업소에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협찬을 받을 계획인데 주가 온천업주가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되겠다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온천장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온천365일 프로젝트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천대축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읍성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을 상대로 읍성민들의 생활상과 우리 송상현부사가 나라를 지킨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현장감 있는 체험장을 재현하는 축제잖아요?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거기에다가 송상현부사가 전사이가도난이라는 유명한 말씀도 남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래읍성축제가 무려 3년 동안 연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고을지를 받아 봤지만 고을지도 보면 전국 200여개 축제가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지역축제로서 또 우수상을 받으셨다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이것도 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조금 아쉽다하면 먹거리 장터에 가보면 장소가 협소할 때가 많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결하고, 정리정돈을 잘 해 놓은 점은 있습니다만 먹거리 장터가 협소하고 또 거기에다가 먹거리의 질이 좀 저하됐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축제기간 중에 모니터링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평가보고 때나 용역결과평가보고 때도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방금 장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장소도 확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힘든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방금 장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먹거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 축제 때는 많은 참고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축제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주차장도 참 협소하잖아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구민들이 그만큼 아우성을 쳤는데도, 주차장은 확보를 했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했지만, 참 아쉽다면 그 2층 그 부분도 옆 쪽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까지 조금 더 확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1층인데 지하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1층에서 굳이 지하로 내려갈 공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하는 지하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1층은 1층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고, 또 2층은 2층에서 진출입이 가능한데 왜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을 만듭니까? 공사비가 평지로 되어 있는 거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을 만드는 거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불필요하게 그런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주차장을 하셨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주차장 관계는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한 사항인데, 지상 1층에서 지하 쪽으로는 지금 내려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지상1층으로 올라올 수는 있는데 1층에서는 지하로 못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올라가든지, 일방통행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방법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공간을 왜 그렇게 뒀나 이거죠. 그 정도만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겁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죠? 과장님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 공간이 없다면 밑에 더 댈 수 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볼 적에 아무리 못 대도 10대 이상은 대겠던데요.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하에 공간도 또 그거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하1층 다 합해서 아무리 차를 못 대도 한 20대는 댈 공간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성축제 때, 모든 행사가 다 중요하지만 야외공연장 있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개막식 하는?

장성우위원

원형공연장에 보면 본 위원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읍성축제 때 씨름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씨름할 적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장성우위원

원형공연장도 우리가 대여를 해주지만 읍성축제 때 하이라이트에 가까운 씨름 대회를 관람하러 오는 우리 구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증축하려고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일단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인데요. 저희가 문화시설사업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성우위원

협의를 하셔서…….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성우위원

예산도 우리 구민들이 편한 것은 하셔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것은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읍성축제 때 씨름을 관람하는 구민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형공연장을 넓혀 놓으면 씨름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단체로 이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읍성축제 때에는 씨름장에 많은 구민들이 관람하기 때문에 원형공연잘 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문화가 있는 날을 하고 있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정부의 주요 시책인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각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까? 한 3년 됐죠? 언제 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한 2년…….

박홍제위원

2년은 넘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의 행사내용을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음악회를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행사는 뭡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가 있는 날 일환으로 해서 온천장에 예술의 거리에서도 매주 수요일 공연을 하고 있고요. '명륜1번가 에듀 FESTIVAL' 해서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천천에서도 온천천 아티스트팀이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헌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동래부사 집무재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체를 보면 동래부사 집무재현이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거리에 1700만원 되어 있고,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에 1600만원.

박홍제위원

출연팀에 대한 어떤 보상금?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문화가 있는 날 하는 그 행사 자체도 모르고,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물론 동래고을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문화가 있는 날이 동래구민들이 같이 어울 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편집하는데 예산이 1억 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고을지 역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고을지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연제 같은 데는 연제소식지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 보다 그 쪽이 알차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동래고을지를 만든 지가 벌써 20년 넘었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넘었는데, 부수 늘리고, 점자 고을지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역비례해서 주민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걸 관계 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동래고을지는 아파트 같은 데는 공급이 잘 됩니다만 일반 주택에는 공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동에서 미담수범사례 올린 그런 것만 늘 게재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동래고을지 편집위원들 9명이 전부 공무원들이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민간인 1명 포함해서 9명입니다.

박홍제위원

어째보면 공무원들 폄하하는 것 같지만 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아이디어도 받고, 색다르게 편집도 하고 해서 사랑받는 동래고을지가 되도록 과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사항하고 소관사항에 걸쳐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사항, 소관사항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중점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문화재 개보수 내지는 복원사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동래부동헌 복원사업이 큰 사업이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동래부동헌 복원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동헌이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안성태위원

이천 몇 년도 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2020년도까지요. 10년 동안…….

안성태위원

향후 2~3년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당초에 총 사업비가 220억원인데 현재까지 시비하고, 구비 확보된 게 111억 3500만원 확보돼 있고요.

안성태위원

220억원인데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들 전망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으로 복원이 가능합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100% 복원시키려고 하면 그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안성태위원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래부동헌 고마청 단청사업, 동헌 외대문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예산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동래구의 역사 등 자존심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광장 있잖습니까? 동래시장 들어가는 입구, 그 부지도 마무리를 해야만 큰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곳이 사유지고, 또 요지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부분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거기까지 딱 마무리가 되면 하나의 역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데요.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현안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문 붕괴는 최대 현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도 하시고, 5분 자유발언도 하시는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인생문이 복원이 된 거죠? 인생문 복원공사가 입찰계약을 맺어서 2004년도에, 민선 몇 기 때 하신 사업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때 2004년도.

안성태위원

지금 민선 7기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민선 5기입니까, 4기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4기 때입니다.

안성태위원

십 수년 전에 복원을 했는데 복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붕괴가 언제 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작년 9월 17일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딱 11년 만에 붕괴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게 2004년 3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준공은 2005년도에 되어서 만 7년 만에…….

안성태위원

2004년 3월 25일 계약을 의뢰해서 공사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복원공사가 1년 만에 마무리가 됩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족속으로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당시에도 고민을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공사업체가 지금 용성종합건설이라는 데서 해서 이 업체에 붕괴 책임을 물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 만료로 해서…….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10년 지나서 각하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이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난감한 부분이고,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재앙으로 되어 있는데 복구공사를 시작했는데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어디다 했습니까? 대연구조기술단에 수의계약을 하셨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대연구조기술단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재무과에서 의뢰를 해서.

안성태위원

대연구조기술단 부장이라는 분이 문화재위원으로 되어 있죠? 위원회 회의록에 보니까 나오던데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문화재 위원들 회의가 6차에 걸쳐서 이루어 졌는데 그러면 위원은 아닌데 그냥 용역사로서 참석을 한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위원들이 불렀습니다. 설명을 듣기 위해서 참석시킨 것이지 문화재 위원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붕괴 원인을 보면, 우리 구에서 판단한 붕괴원인은 안 나와 있고, 부산시 감사관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벽 채움석 사용 부적정이 있고, 성벽 안에 채움석을 쌓기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잡석을 부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보는 붕괴원인은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나 부산시 감사를 보면…….

안성태위원

부산시 감사에서 나오는 원인은 쭉 나와 있는데 구에서도 나름대로 붕괴원인을 진단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시와 의견이 비슷하지만 성벽내부로 우수유입에 의해서 붕괴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채움석이라든지, 채움석 쌓기 방법이 좀 부적합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안성태위원

우수 유입이 됐다는 것은 마감을 제대로 못해서 그 자체가 부실이었기 때문에 우수유입이 된 거죠?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붕괴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대처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를 불러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 공사를 문화재위원들이 다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을 하고 복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내년 6월 25일 경에 준공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공사를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을 졸속으로 공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문화재위원 자문회의만 해도 6차에 걸쳐서 계속 회의만 하다가 끝날 순 없지 않습니까? 계속 회의를 하는데요.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17년 6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주민들이 도대체 동래구청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미 복구공사에 들어갔지만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하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란 말이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 미관상에도 좋게끔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로드맵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 6월 정도 되면 새로운…….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6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기한을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쪽에 인생문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생문 설치했을 때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11년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11년 후에 구청장님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두 번…….

여태자위원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여태자위원

문화재고, 구청에 관한 공사는요. 어느 구청장이 하던 간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어느 누가 하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요. 저는 지금 7대이지만 6대, 5대, 구 의원들은 그 동안에 뭘 했으며,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안에 있던 구 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다 똑같아요. 동래구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사는 무엇이던지 간에 관리를 잘 하세요. 알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38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륜1번가 에듀 페스티벌이 작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운영성과에 대해서 궁금하니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비해 올해 달라진 점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륜1번가 에듀 페스티벌은 올해 5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월 첫째 금요일 7시에 공연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는데 올해 총 9번을 해서 거의 30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공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시작 전에 메가마트 화단조성지에 프리마켓을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공연장을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대학생이라든지 동호회에서 장소를 무료로 이용해서 공연을 한 것이 작년하고 변화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요일별로 정해진 게 아니고 요즘 보니까 매일 기타치고 노래하는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아마 명륜1번가에 상가 분들한테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또 한 가지 문화공보과에서는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올 한 해 어떠한 공연을 운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온천장의 예술의 거리 공연이라든지, 명륜1번가에서 에듀 페스티벌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온천천에 온천천 아티스트팀 공연 그리고 동헌에서 하는 동래부사집무재현 행사라든지 각종 공연을 작년 보다는 횟수를 늘려서 더욱 더 발전된 공연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에요,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SNS가 발달하여 언론매체가 다양하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젊은 층의 축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홍보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현재 보면 축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에서 탈피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려면 축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활용하는 홍보는 계속 강화를 하고 유튜브, 동래구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축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젊은 층들이 축제에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42쪽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제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 느낌이 듭니다. 동래향교체험, 낙서체험, 대장간 체험, 도자기만들기, 동래부사 집무재현, OX게임, 박 터뜨리기 등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행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체험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축제 주제에 충실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올해 신설한 프로그램은 공연 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영실과학체험이라든지, 대장간 체험, 병영체험이라든지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좀 늘어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태자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51쪽 인생문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해체가 16년도 11월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준공이 1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자문회의 때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여태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주민들이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 하는데 빨리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단단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따지면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두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빨리를 자꾸 선호하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천천히 다지면서 꼼꼼하게, 단디 하이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아픈 부분을 좀 제가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노래연습장 관리문제인데 35페이지 보면 2015년도 위반업소 51개소, 2016년 65개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적발건수가 몇 개소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은 작년에 두 번했고, 올해 1번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담당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홍제위원

3회 했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럼 됐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특별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시설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보면 1m 높이에서 노래연습장 룸이 훤히 보일 수 있게끔 한다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239개소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는 업소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안 맞습니까? 지금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방안이 보이는 노래연습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전부 시설규정 위반입니다. 그것은 경찰서의 손을 안 빌려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면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계속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래구 뿐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사항일 겁니다. 노래연습장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으려면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 뿐 아니고 법을 제정하는 상부기관인 국회에 건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노래연습장 원래 모습이 노래만 부르고 술은 팔면 안 되는데 심지어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 작은 병을 5000원씩 받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구 뿐만 아닙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래선 안 되거든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박홍제위원

이것을 정부에서도 방치하고 전부 다 방치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과를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까지 오게 만든 것은 공무원 책임입니다. 이번 기회에 각 구에 문화공보과 노래연습 담당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묵인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3페이지에 보면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후 자체평가 자료를 나열해 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호응이 높았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기록만 쭉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행진 중에 만세삼창이 사라졌습니다. 만세 삼창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서 선창을 해도 따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참가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도 없고 장난치는 학생들이 전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가자들이 마지못해 참석하는 느낌이 들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행진하고, 따라 가고 끝내고, 지금 이때쯤 되어서 행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는 국비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할 때에는 좀 진지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일단 자원봉사자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거든요. 애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장난을 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교육시켜도 안 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날 행사 치고는 너무 그거 하단 말입니다.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진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학생들은 그냥 참가하는 거고, 장난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행사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3·1절 의례적인 행사를 하는 갑다, 참가해서 오전만 때우면 되는 갑다, 이런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안 하든지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데 이 행사를 정말 진지하게, 뜻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자료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같이 함께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마 전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바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래읍성역사축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각종 공연으로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유망축제를 3년씩이나 하는 구는 우리 구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노고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문화재 보수 관련은 9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동래부동헌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습니까? 2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문화재 보수하는데 일정기준 단가표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다면 더욱더 사실 전자입찰을 통해서 정확히 하셔야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경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아까 인생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3·1 독립만세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3·1 독립만세운동 같으면 딱 그때만 하잖습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박차정 의사 생가 같은 경우는, 특히 동래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많고, 역사가 있는 구이기도 한데 이런 근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박차정 의사 생가 같은 경우 단순히 그 날만 퍼포먼스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변형을 시켜서 그나마 앞에서 약간의 퍼포먼스를 하고 지나가는데 이것을 기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 행사하는 부분도 박차정 의사 생가에서 그냥 한 번 부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이 독립운동 투사였던 박차정 의사 생가라는 것도 더 부각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의미를 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꼭 지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개선하시고, 이것들도 전부 구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민원여권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6년 11월 30일(수) 11시25분 감사중지) (2016년 12월 1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국장님, 김경숙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여권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경숙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고객만족계장입니다. 이이남 기록물계장입니다. 임귀옥 여권계장입니다. 김낙헌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경숙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공통사항, 소관사항 자료를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 BRM 관리 운영 현황이 있는데 BRM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안성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이름이 BRM입니다. 모든 기록물을 전산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안성태위원

구청도 BRM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부산시 감사에서 비밀열람기록 전 열이 소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밀기록물 작성 시 비밀열람기록 전에 열람사항을 미기재, 무슨 내용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2015년 9월 10일, 비밀열람기록 전 열람 소홀,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태위원

예.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비밀기록물 열람자가 비밀기록물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비밀을 열람해야 하는데 미기재한 사항이 나타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비밀기록물을 열람할 때는 비밀열람기록부에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열람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해야 하는데,

안성태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그 사항을 소홀히 했다는 말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미 이행, 이것은 휴대용 저장매체 같으면 USB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리가 부적정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구청 공무용 USB는 열람만 가능하고 자료 반출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지정된 USB가 있습니다. 그 USB를 반출하고 다시 반입할 때 USB를 기계에 꼽고 반입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체크를 하고 반출을 해야 하는데…….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반출하고 나서 다시 반입을 해야 하는데

안성태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외부로 USB를 반출해도 됩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체크를 안 하고 반출했다는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다 했었는데 반입할 때 컴퓨터에 USB를 삽입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록물을 보존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보존기간을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기록과라는 말이 나오고, 처리과가 나오고, 비밀기록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말이 어려워서 물어보는데 기록과는 뭐고, 처리과는 뭐예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기록과는 쉽게 말해서 문서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인 민원여권과, 구청으로 보면 민원여권과가 기록과가 되고요, 처리과는 각 해당부서가 됩니다.

안성태위원

대상기록물을 보면 보존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중에서 보존기간이 지나도 폐기하지 않는 기록물이 있지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 것은 어떤 기록물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기록물 종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이것은 종이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문서까지도 포함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전자문서까지도 포함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BACK DATA는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준관리기록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폐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중요문서들은 다 복구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일단 폐기한 문서는 열람은 안 되고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기간이 지나더라도 더 보존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

구청장 결재사항은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처리과에서 검토를 한 번하고, 기록물 전문요원이 검토를 하고, 과정별로 결재를 다 받아 놓습니다.

안성태위원

기록물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요원이 한 분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여권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면도 있겠지만 여권 발급하러 오신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보기가 흉하던데 과장님 무슨 대책을 한 번 세워 봤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공간에서 최대한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여권발급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수수료는 총 8종류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올해 여권발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10월말 현재 총 여권 수입이 구수입만 1억 3800만원됩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구수입으로 순수하게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발급수수료에 22%를 구수입, 나머지는 외교통상부에 보냅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신청서는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신청서는 외무부에서 오고요. 나머지는 구예산으로 집행하고요.

박홍제위원

신청서만 외무부에서 오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하네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박홍제위원

발급수수료에 22%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외교부로 가네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부분은 부수적인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발급신청서 작성 시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올해 동래구에서 금년도에 친절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연 인원은 520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이 인원은 중복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서 지금은 남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상금이 금년부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지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친절공무원 비중을 무겁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하되, 여기 보니까 으뜸친절공무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인사상 우대한다든지, 시상금 만원에서 2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남발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해서 인사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심도 유발되고 등 좋은 측면도 안 있겠나 싶은데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친절공무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품권을 주는데,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구민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모아서 연말에 평가해서 상을 크게 해서 시상금을 크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10명 가까이 나오는데 1년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것은 남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시행할 겁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객관적으로 인센티브를 줄만큼 획기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주민들을 친절하게 맞이한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뽑아서 인사상 혜택을 준다면…….

박홍제위원

저 생각에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총무과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민원만족도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서구청하고 동해시청을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떤 것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우수 시에 갔을 경우에는 사실 시설부터가 우리 하고 다르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우수민원실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선정된 곳에 가 보자 해서 갔었는데 청사가 우리 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좋은 시스템을 바로 반영하기는 힘들고, 신청사를 지을 때 그런 좋은 점은 설계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우선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도 반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컴퓨터 모니터 뒷면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담당업무별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한번 해 봤는데 자그마한 것이지만 민원인한테 편리한 면이 있고, 이왕이면 민원실을 아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민원인들이 구청에 들어섰을 때 그래도 따뜻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장성우위원

민원인들한테 시각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관공서에 들어 올 때는 어딘가 모르게 딱딱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해 놓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오시면 주소를 기재하잖아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러면 새 주소를 많이 기재를 합니까, 아니면 종전에 사용하는 그 주소를 많이 기재합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민원 신청할 때 주소 기재를 안 하고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전산으로 다 열람이 되기 때문에 굳이 주소를 쓰는 것은 없는데……. 여권신청서 외에는 쓰는 것이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여권신청서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여권신청서 작성할 때도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전산을 열람해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장성우위원

주소는 전혀 기재하는 사항이 없네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요즘은 필요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민원여권과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에 가면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번주소는 외우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주민등록증을 내어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이것은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민원여권과에서도 도로명주소는 안 맞다, 지번주소를 조금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새주소 관련 부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성우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지만 민원여권과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건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답변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잘못된 행정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정리를 하셔서 지번주소를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3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총 3대인데요. 동래구청에 2대, 메가마트에 1대가 있는데 올해 발급건수가 약 3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가마트와 구청 중에 어디가 발급건수가 많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구청은 2대고요. 메가마트가 한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이 발급건수가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구청에서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회선을 각 구에 하나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메가마트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메가마트에는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메가마트는 1만 1700건이 10월말까지 발급이 됐는데 여기는 주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급되었고,

여태자위원

많이 이용되네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메가마트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래전철역과도 가깝다 보니까 주민 통행이 많아서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태자위원

밑에 보니까 유지보수비에 소모품이 250만원 정도 인데 구체적으로 소모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발급용지라든지, 여러 장이 나올 때는 자동으로 스테플러가 찍혀서 나옵니다. 편철 침이라든지 이런 사무용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여러 장 할 때는 스테플러가 찍혀서 나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여러 장 나올 때는 자동으로 편철되어서 나옵니다.

여태자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리고 37쪽에 여권발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다보니 해외여행이 일상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여태자위원

발급 수요가 해 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수수료가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작년 보다 1억 700만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여태자위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소리다 그죠?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많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권 발급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안 가면 발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5년짜리는 발급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5년짜리는 8세 이상 미성년자에 한해서 있고요. 성년은 전부 10년입니다. 10년인데 5만원이 있고, 5만 3000원이 있는데 5만원은 24면, 5만 3000원은 48면,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48면을 합니다. 보통 5만원으로 많이 합니다.

여태자위원

밑에 보니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여권을 신청할 때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하시려면 국제면허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면허장에 갈 필요 없이 동시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서류를 면허장으로 보내어서 국제면허증이 오면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급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여태자위원

39쪽에 전화친절도 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9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전화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작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상승한 요인은 저희들의 지속적인 교육도 있고, 직원들의 의식도 많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마스터코칭시스템은 뭡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마스터코칭시스템은 내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할 예정인데 공공근로인력 1명을 배치받아서 할 예정인데요. 서울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 왔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직원들의 전화친절도를 체크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에게 더욱 더 친절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여태자위원

아까 박홍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친절도가 한 달에 10명 이상이 나오면 100명이 넘는다 아닙니까? 정말로 행정에서 하는 친절도가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시지요, 과장님! 문자를 보내어서 친절도를 올려 달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람을 시켜서 문자를 보내어서 몇 명이 모자라니까 올려달라 이런 문자는 보내면 안 되지요. 제가 한 번 걸리면 들고 올게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시정해야죠. 저희들이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여태자위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구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야지 친절하다는 글을 올려 달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조사하세요. 전화 온 것 다 빼서 해 볼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어요. 그런 것 없이 동래구청 직원들 누구나 주민들한테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10시 15분에 도착을 해서 대기표를 받았는데 11시 25분으로 나왔어요. 그 시계를 지금 고쳤습니까? 어쨌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그 기계가 고장 나서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여태자위원

그것은 제가 밑에 사람에게 얘기를 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서툴 수가 있어요. 총체적인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니까 점검을 잘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26쪽에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민원여권과는 공모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응모를 할 수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월예상사업도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사업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민원여권과이니까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창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다 몇 급이십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여권은 6급이 2명, 7급 1명입니다. 여권은 업무자체가 복잡한 사항이니까 그렇고요. 통합민원창구는 4명이 있는데 8급 1명이고, 나머지는 9급인데요. 지금 우리 구 전체에 신규인 9급이 많다 보니 창구 배치는 동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9급이 많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0조에 보면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왜냐하면 동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부가 보통 민원 창구에는 8급 이상 된 특히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민원창구에서, 왜냐하면 9급이다 보면 처음 공무원을 시작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미숙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끔 안 좋은 사건들도 발생하기도 하니까, 사실 규칙에 있기도 하고, 민원창구는 구민을 만나는 직접적인 얼굴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여권업무는 전문성도 있지만 민원창구는 실제로 대면하는 창구이다 보니 그런 것들도 직원 배정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가 올라간 것은 노력하셔서 그런 것 같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 부분은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민원여권과에 기록물담당 공무원이 한 분 계시죠?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아까 폐기처분하는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 자료는 물론 전자로 된 자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종이 문서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파쇄차량이 구청 광장에 직접 옵니다. 개인정보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 현장에서 직접 파쇄를 합니다.

주순희위원장

파쇄 하는 곳도 원래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규칙에 보면 비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아까 광장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광장에서 하는데 차량에 문서를 넣으면 그대로 파쇄되는 것이거든요. 구청에 실내 공간에 파쇄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원래는 그런 것들도 제대로 …….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은 국가기록원 쪽을 위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주순희위원장

지금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아까 폐기만 하십니까, 스캔을 해서 그 자료에 대한 것들을 보존하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목록만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스캔을 한다면 파기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순희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필요한 자료들, 과장님께서는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만 있고 폐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타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구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의견과 제안들은 2017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 강상구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한 계장님 소개는 일전에 하였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쪽부터 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주요민원 처리내역을 쭉 보면 종합병원 관련한 민원들이 몇 건이 있어요. 1페이지 2번 항에 보면
사가

간호사가종합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처리결과를 보면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종합병원 환자 진료거부 및 진단서 발급 거부에 대한 조치요청, 조치결과에 의료법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또 6페이지 보면 ○○종합병원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지 여부와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는 사람이 의료인이 맞는지 여부, 처리결과에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8페이지 보면 ○○종합병원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비상벨도 작동을 하지 않음, 처리결과에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그 다음에 72번에 ○○종합병원 내과 원장이 사람을 무시하고 불친절하며, 진료를 해주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에 위반사항 발견치 못하였으나, 친절 교육 행정지도, 10페이지도 보면 ○○종합병원 환자소견서 발급 및 조직 슬라이드 대여 거부, 처리결과에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쭉 보면 다른 것들은 보면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했다는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 유독 종합병원에 관련해서 만큼은 전부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 했다 하는데 몇 군데입니까? 한 여덟 군데 이상 되죠? 이런 처리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요. 왜 이렇게 위반사항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 했었을 텐데 처리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명을 한 번 해보시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민원인의 입장하고 병원의 입장을 들어보면 많은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과 행정, 그 다음에 법, 여기서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증거가 없으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가.

안성태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법에 위반된 부분이 없는데 처리할 수 없죠. 그런데 민원인들 편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종합병원만큼은 위반사항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는지 혹시 미온적인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종합병원 외에 일반병원도 위반사항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조치를 엄격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치과병원에 민원들이 좀 많은데 그 민원들이 왜 치과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보면 주로 치과가 많아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광고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라든지, 지금은 틀니가 의료보험 적용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노인의치, 임플란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광고를 하면서 약간의 과장 광고, 그 다음에 허위광고, 허위광고라는 것은 치과의원의 글자를 동일하게 써야 하는데 어떤 치과에서 보면 치과 글자를 조금 크게 적고 의원은 작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도 그렇고 불법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현수막은 거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처분은 병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잘못하면 자격정지이고.

안성태위원

행정처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내리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자격정지를 의뢰를 하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자격정지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진달을 해서…….

안성태위원

자격정지 의뢰라는 게 보건복지부에 하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고발조치는 경찰이 하는 거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연가산정 소홀, 누가 회계를 담당해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간별로 연가일수가 차이 나는데 중간에 전입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아마 회계담당자가 연가일수 산입을 잘못해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게 아니고 당연히 간호대학생 실습비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해야 되는데 회계를 한 번도 안 본 직원이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왜 위반이 됐는지?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회계 담당자한테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고 학교에서 실습생을 지도하는 담당계로 전달을 하다보니까 회계담당자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홍제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들은 없는데 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되어서 내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보건소에 보니까 비정규직 인력 급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월165만원, 어떤 사람은 1일 6만 4150원인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채용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일당을 계산해서 월급으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월급을 지급을 하는데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일반코디네이터도 있고, 그거는 임금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박홍제위원

6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주민만족도나 문제점 등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연초에 정부에서 6개월에서 59개월의 유아가 해당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백신수급이 안 되어서 지난 10월에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 영유아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구는 1200여명의 아동이 있는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은 1600회 정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박홍제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소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구민들을 상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좀 있는데 지금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보건소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앞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구민들에게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 소방서에다 의뢰를 하니까 소방서에서 바쁘다 보니까 또 안 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보건소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보건소 직원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강구를 해 주시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안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그 다음에 금연구역 단속실적, 이것이 인력에 비해서 좀 실적이 미흡하다 말입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실적은 10건. 작년에는 5건 밖에 안 되는데 인력은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계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거기서 전담직원이 2명 있고, 또 보조인력이 1명 있던데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하고, 지도원하고, 4명입니다.

박홍제위원

단속 업무가 보건소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금연단속, 그 다음에 의약업소 마약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약국지도점검, 안마시술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물론 위반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기재를 해놨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속을 소홀히 해서 실적이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서 구민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37쪽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장2동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건강센터는 12월 17일 이전을 해서 12월 28일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지금 간호사,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어울행복마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는,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보건소와 연계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복합커뮤니티는 도시재생하고, 복지 파트하고, 보건소하고 3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장2동에 어울행복마을에 현재 두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하고 어르신들께 매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홍보물을 작성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리후렛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1쪽에 감염병 발생내역을 보면 A형간염환자가 10배나 증가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A형간염이 작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3배 증가를 한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여태자위원

10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부산은 지금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38명에서 372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는 A형간염에 걸린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를 음식점,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역학조사를 모든 감염자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수치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태자위원

이렇게 많아진 거네요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모든 질병이 메르스처럼 5년 주기로 발생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2011년도에는 5100명이 전국적으로 발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태자위원

그 밑에 보니까 성매개 감염병 관리 현황을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 1명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오늘이 에이즈의 날인데 저도 전문적으로는 확인을 못하고 언론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환자는 정체수준이고, 감소수준인데 유독 대한민국만 매년 500명에서 800명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한 사유가 아마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인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남성간 동성애자, 그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만 2500명 정도가 에이즈환자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0명 당 1명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금정구에서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지난 6월 의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난 6월에 구의회, 그 다음에 주민들 여론수렴을 다 거쳤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소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셨고, 현장 확인을 거쳐서 11월 10일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어떠한 업무를 담당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지소, 지금 인력은 총 9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는 보건소에 있는 운동, 영양, 치매 이런 분들은 가서 치료를 하고 간호사, 행정, 그 다음에 운동사 이 네 분은 채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의료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의료기기도 혈당, 혈압, 체지방 이러한 부분들은 20여종의 기계를 비치해서 제공을 하는데 의료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보건소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건강예방 차원에서 만들어 진거다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건강예방 준비과정이다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태자위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 소관사항 뿐만 아니라 이 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들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김진홍 소장님 그리고 강상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 건강관리를 위한 치매교육 강좌와 의약품구입, 저출산으로 인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치매는 암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해서도 교육을 9회에 걸쳐서 10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좌를 하면서 다과도 베풀면서 하셨는데 이런 경비도 제법 소요가 될 것 같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충분한 지원을 받고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치매관련은 여기 근무하시는 인력도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장성우위원

그거는 다행입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1종 의료보험자하고, 2종 의료보험자로 나누잖아요? 그 분들 1종과 2종 대상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보장과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장성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는 몇 분이 계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사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장성우위원

환자들이 오는 층이 보통 저소득층에서 많이 옵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좀 많이 오는 편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처방전도 발급을 하잖아요? 그 처방전에 보면 보험이 되는 의약품이 있고, 보험이 되지 않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종합병원이나 일반적인 병원을 가도 그렇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는 의약품도 처방을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거의 99%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다 보험적용이 되고요. 간혹 보면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다가 제외되는 약이 1개씩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게 금전적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험급여를 안 하고 처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은 보험급여가 되다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하고…….

장성우위원

협의를 해서 하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장성우위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하는 말씀이 ‘이거는 보험이 안 되니까 비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질병에 필요한 약은 어느 종류 할 것 없이 보험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도 만성질환에 관한 모든 의약품은 보험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쪽의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신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격이 비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험적용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고가의 재료라면 모르지만,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좀 하셔서 모든 의약품은 다 종류별로 전체가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지상으로 보나 우리 주변에도 다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자식을 하나 아니면 둘 그 이상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여건상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은 2014년도에 2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2개입니다.

장성우위원

저출산으로 출산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 밖에 등록이 안 되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산부인과도 점점 줄어들고 따라서 산후조리원도 그런 영향을 받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전부 다 떨어지니까요.

장성우위원

지금 우리 구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다른 건강지표는 저희 동래구가 부산시나 전국에 비해서 제일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출산율이 작년 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부산시나 전국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지금 가임기 여성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출산율이라 그러는데 그게 작년에 0.9인데 올해는 이제 1됐거든요. 즉, 여성 한 분이 평생 아이 1명 낳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사가 잘 돼야 많이 생길 건데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이 작년 인구에 비해서 올해가 24명인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생률에 인해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올해 출생자수는 14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작년에는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작년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출산율 데이터를 보면 0.1%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로 보시면 사망률도 작용을 할 거고, 전출입도 있을 거고 하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혹시나 신생아로 인해서 증가한 부분이 파악이 됐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해고근로자 관련해서 얽혀 있는데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제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예전과 같이 지금 현재 9명의 방문간호사가…….

안성태위원

해고된 전 근로자들이 몇 명이었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해고가 11명입니다.

안성태위원

11명이 해고 됐으니까 그 대체인력이 들어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체인력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9명입니다.

안성태위원

3명이 종전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태인데 방문건강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인력으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뭘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독거노인해서 약 3000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영양제도 지급을 하고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2015년도는 3648세대, 2016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3541세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단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부당해고라고 해서 해고가 되어서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상태인데요. 2015년 4월 6일 9명의 근로자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1명은 기각됐습니다만 8명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어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2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유지로 8명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3차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청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까? 원심판결을 취소했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4차에서 대전고등법원 부당해고 원심판결을 유지해서 또 구청이 승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6년도 9월 27일 8명의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한 상태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상고해서 지금 심리가 열렸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열렸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거는 언제 열립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예상은 내년 봄 정도에 안 되겠는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청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때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보고 하실 때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성태위원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갈 때에는 대법원은 법리 해석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법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2심판결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승소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28페이지 언론보도사항을 보면 부산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권익위가 부당해고 인정된 방문인력을 원직 복귀 조치 협조 공문을 구청에 전달, 원직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의 입장입니까, 뭡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안성태위원

2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의견이란 말씀이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국가권익위원회입니다. 거기에 권익위가 부당해고 인정된 방문인력을 원직복귀 조치 협조 공문을 구청에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원직복직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성태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첫째로 법상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강제이행금은 몇 회에 걸쳐서 얼마를 납부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2억 1100만원 납부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얼마가 남아 있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79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게 4차로 보시면 됩니다.

안성태위원

총 이행강제금 부분이 얼마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2억 9000만원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소송이 전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구청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환급을 받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탁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하면 그 돈은 간호사들의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승소하면 예탁한 2억 1100만원은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전부 원직복직 시켜야 되는 거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좀 많겠네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일단은 법리적인 문제로 갔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태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공모사업을 위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공모를 신청해서 우리가 36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확정을 나고 나서?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유치도 안 됐는데 가기에는 조금.

안성태위원

그래서 서울 도선동입니까, 마장동, 독산동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 세 군데는 이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동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부산에서 하는 것은 부산형 복합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명으로 복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부산시에 50개 주민센터에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3명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 의료, 행정, 자원봉사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명장2동에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선정을 했잖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명장2동이 선택이 된 계기는 어떻게 선택이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보건소랑 거리도 좀 멀고,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었습니까, 어떤 요소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복산동의 건강한 복산만들기사업처럼 아파트 보다는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 두 번째 보건소와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명장2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성태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동에 설치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에 설치합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2월 17일 저희 보건소에도 3명과 기구를 이전하고, 12월 28일 시장님 모시고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12월 28일?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12월 28일입니다.

안성태위원

보건소에서 파견되는 인력은 어떤 인력들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간호사 1명하고, 기간제간호사 1명,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을 조직화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1명, 그래서 지금 3명이 파견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마을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코디네이터, 말씀이 조금 어려우신데 코디네이터 역할이 뭡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분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여성 한 분이 채용됐는데 동아리를 구성한다든지, 예를 들면 탁구, 그 다음에 걷기,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이끌어 갔습니다만 복합커뮤니티는 보건소와 주민이 같이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효과를 내려면 주민들이 저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코디네이터 역할이 그런 역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홍보 측면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원사항 부분입니다. 보니까 치과부분이 한 6개, 아까 종합병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종합병원이나 치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 ○○요양병원으로 ‘○○병원’으로 해서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일 때에는 실수로 그럴 수 있지만 중복되는 병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두 번째는 심뇌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2위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는 타구와는 다르게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교육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 분들께서 이 라이센스를 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응급처치 해서 직원들이 6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박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강사가 하는 게 맞지 직원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 전달과정이나 교육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소방서에서…….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체모형 애니를 20개 구입했잖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20개를 어떤 것 때문에 구입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교육용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주민요.

주순희위원장

그렇죠. 현재 교육하는 거는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와서 보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 한 가구당 1명 정도까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체모형 애니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고, 6급 이상 공무원들은 거의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 외에 각 동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까지 소방서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인체모형 애니도 구입했고, 그 주목적이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자는 의미에서 작년도에 이걸 구입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라이센스 취득한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인센티브라도 적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 같은 것들을 계획을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A형 간염 뿐만 아니라 올해는 또 C형 간염으로 문제가 많았잖습니까?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보건소는 설마 주사기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겠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것들은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불용약품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내실 있는 경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위원회실에서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연속으로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행정사무감사 후 제1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6년 12월 1일(목) 11시30분 감사중지) (2016년 12월 2일(금) 12시06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구 본청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및 동 주민센터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구정시책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현장확인, 각종 분야의 업무연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반영토록 노력하였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동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동에 방문하지 않고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연석으로 회의를 하여 전 동의 애로점과 고충사항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노력하여 2016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작년에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동래문화교육 특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고, 작년의 동래읍성도서관 개관에 이어 올해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인 안락누리도서관의 개관으로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구민의 독서열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동래구가 명실상부한 교육문화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도전한국인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한 제1회 ‘2016도전 자랑스러운 지역축제’ 시상식에서 전국 2000여 축제 중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살린 성공적인 우수지역 축제로 선정되어 ‘2016도전 지역축제대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어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부실한 자료작성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수행상 잘된 점은 칭찬하여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함으로써 집행부와 소통을 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구민의 생생한 여론임을 주지하여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 공약사업 및 취약한 분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잘된 업무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제도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여 그 어느 해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수립, 예산집행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모두가 만족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김영호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폭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적절하게 잘 제시해 주셨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된 분야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미흡하고 소홀하였던 분야는 여러 위원님과 폭넓은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가면서 보다 더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여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전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행정에 반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체감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못 다하신 모든 일 마무리 잘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16년 12월 2일(금) 12시1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