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64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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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2일까지 9일간입니다. 11월 25일에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11월 28일에는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11월 29일에는 경제고용과, 녹지과, 11월 30일에는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12월 1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12월 2일에는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김영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배종관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류숙현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신상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추경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온천천에 데크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위원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동의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결위에서 불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백홍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와서 보니까, 저도 최근에 온천천을 가 본 예가 없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잘못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시멘트를 해 놓은 부분도 그렇고 해서, 백홍두 위원께서는 100%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내가 봐도 좀 그래서 묵인 하에 넘어 갔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해서 진짜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직원들과 몇 몇 위원과 함께 가 봤어요. 나도 거기에 가서 다시 사진을 찍고, 확인해 본 결과,

백홍두위원

이 사진 현장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이 사진하고 틀린 게 있던가요?

배종관위원장

사진이 틀린 게 아니고, 이게 그 당시하고…….

백홍두위원

현장에 가니까 이렇게 된 게 사실이죠?

배종관위원장

지금은 공사를 많이 한 후이니까,

류숙현위원

위원장님!

배종관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천만호위원

위원장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뭣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배종관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으니까 당연히 앉아 있는 것이고,

천만호위원

뭣 때문에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의 의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배종관위원장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천만호위원

그것은 됐고, 그것은 지난 이야기니까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이 같이 동의를 했다 말이에요. 위원장은 집행부와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표결을 안 하고 가만 있어줘야지,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수정을 해놓고 가서 예결위에 가서 뒤집는 내가 의회 6선을 한 사람으로 남부끄러워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의회가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법률에 있는데,

배종관위원장

견제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견제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보면 공약도 100% 못 지키는데,

천만호위원

아니, 위원장도…….

배종관위원장

잘못한 것은 다시 바꿔주는 게, 상임위원장이 바꿀 수 있는 게,

천만호위원

그것을 왜 그래서

배종관위원장

다시 한 번 가봐요. 처음에 하고, 다시 심었을 때 하고는 완전 180도 틀린데, 안 가본 상태에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류숙현 위원은 다시 가봤는지 모르지만 백홍두 위원이 찍은 사진을 볼 때는 그랬는데, 나무를 뺏을 때 하고 다시 심어놓으니까 데크도 안 보이고 잘 되어있는 상태하고 내가 볼 때는 처음하고 100% 틀립니다.

류숙현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그렇지요.

류숙현위원

저도 몇 번 가봤고요. 또 본회의 하기 전에 가자고 해서 가본 것도 맞는데, 저는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떻든 간에 가부동수가 아닌 일부 위원이라도 찬성해서 통과가 된 것 같으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과된 부분을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삭제를 하고 이런다고 하면 굳이 상임위가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 위원회 다시 모여서,

하성기위원

그에 관해서 발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의제하고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상임위나 예결위라는 것은 예산결산 3단계를 거쳐서 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임위에서 다루고 둘째, 예결위에서 다루고 셋째, 본회의에서 다뤄요. 3단계로 다루는 시스템인데, 3단계 결의에 의해서 반대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당시에도 정회했을 때, 항상 정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그 뚝방을 절개를 해서 큰 나무를 절개 후 뽑아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저 역시도 현장에 안 가봐서 이 사진과 같이 저렇게 하고 ,나무를 통째로 뽑아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이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넘긴 사례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은 묵인 하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찬반토론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찬반 ,찬성 이런 게 가부동수를 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현장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 한 번 해서 이것은 온천천 뚝방 조성길인데 이게 마치 뚝방을 훼손하고 환경이 난리가 난 것처럼 정회 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관련해서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긴 것인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천만호위원

하성기 위원!

하성기위원

저기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호 위원님. 지금 계속 이야기 하는데, 자꾸 지금 3단계에 걸쳐서 의회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가부로 물어서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거기서 승복을 해야지, 현장에 가니까 상이하게 다른 것을, 뚝방길 조성 주민에게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뚝방길 조성을 한다든지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배종관위원장

업무보고 끝나고 다시…….

류숙현 우리 위원님 발언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상임위 활동도하고, 위원장하고도 다 했는데, 사실은 예결위에는 옛날에 숫자가 많았을 때는 24명도 있었고 했는데, 상임위니까 어쨌거나 맞든지, 안 맞든지 상임위원장이 의결에 들어가서 물론 묵비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은 우리 위원들 이렇게 다스려서 이끌어가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한 것을 예결위에 올린 것은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게 위원장 의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수장으로서 예결위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고, 또 우리 류숙현 위원은 상임위 활동 했을 때 앞으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장께서도, 물론 위원장의 입장도 아는데, 앞으로 상임위의 결정사항은 지켜주는…….

충분히 됐어요.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밤새도록 끝이 안 납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개인의 이익과 치적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해 드리겠습니다. 서진홍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원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우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효근 청소과장입니다. 최광숙 경제고용과장입니다. 노광석 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낙근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배종관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상권 교통과장입니다. 김광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봉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문재 건설과장입니다. 김종석 건축과장입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서별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우목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우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완 노인계장입니다. 손현규 장애인계장입니다. 김경애 보육계장입니다. 엄정원 아동드림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우목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박우목 과장님은 과장님 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을 쓰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간식을 학부모들이 원했을 때는 지급이 가능합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넣어주겠다는 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을 얼른 답변 못하시면 안 되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간식 같은 경우에는…….

백홍두위원

과장님 판단을 빨리 못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간식을 넣을 수 없습니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이고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식을 넣게 되면 부조리의 온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간식을 넣을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나쁜 간식을 넣고 없는 사람은 또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위화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복지 관련 담당자들이 빨리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우물우물 하면 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정원 수에 따라서 배정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정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 8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보면 정원이 48명에 현원이 46명인데 교사가 9명 배정되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밑에 보면 낙민아라빌어린이집은 정원 77명에 76명인데 10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편차가 너무 안 큽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리고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정원이 59명에 51명인데도 9명은 갔다는 이야기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과연 이 기준이 무엇인지…….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 배정 수는 어린이 나이에 따라서 0세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1대3이고, 그다음에 1세 같은 경우에는 1대5명이고요. 그다음에 5세일 경우에는 1대7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나이가 들다니요? 교사 나이를 이야기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니, 어린이 보육 아동 수에 따라서 교사 배정 인원이 조금씩 틀립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아동 수에 따라서 교사 배정이 되는데 49명에도 9명, 77명에는 1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0세 미만이 많을 경우에는 교사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아동이 3세 이상 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이 많은데 비해서 교사 수는 적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동이 4세, 5세가 많으면 교사 배정이 조금 더 있고, 4세, 5세 미만이 많으면 교사 배정이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거꾸로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뒤에 넘겨보면 8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5년도에도 원장, 교사 형사고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때 당시 진행 중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명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허위등록을 해서 지금 운영정지 3개월에다가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를 해서 253만 9000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도 항소 중에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되면 폐쇄조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위반 경중에 따라서 첫 위반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일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운영정지라든가 폐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현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경우지요?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허위등록이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허위등록을 해서 부정적으로 정부 돈을 챙겼다면 이것은 아마 중국 같으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해서 뭐가 잘났다고 자꾸 항소하던가요? 아니, 허위로 교사를 등록해서 정부 돈을 사기를 친 사건이에요.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 당연히 폐쇄조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 허위교사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교부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1개월부터 1년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을 하면 3개월 그렇게…….

백홍두위원

압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을 보면 등어린이 폐쇄 등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는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백홍두위원

그러나 이것을 영유아보육법 자체를 안 하고 1차, 2차 이런 요건을 갖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폐쇄되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자기가 잘못을 뉘우쳐야지,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지금 항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 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금액이 250만 원 정도 되니까 사실 250만 원 정도 같으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해서 운영정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가현어린이집도 아마 저런 사례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 이런 사례가 자꾸 일어난다고 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이게 지금 아주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아마 자기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아마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도 보면 진구 쪽에 자기 딸을 허위등록 해서 문제가 된 일도 있지요?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리틀안성어린이집이라든가, 지혜숲어린이집은 작년에도 이분들은 문제가 제기 되셔서 우리한테 시정명령이나 그런 부분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과태료까지 물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리틀안성어린이집은 작년에 과태료 2000만 원 물었잖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이 사람들은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2차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리틀안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교직원 임명 보고 지원이라든가 또 교직원 성범죄 건강미검진에 따른 검진 미실시로 인해서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어린이집 운영시간 미안내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가정통신문 이런 것 보낼 때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 고지를 안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올해 2월 29일에 퇴사를 했었는데 운전기사라도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를 않아서 임명보고 미실시에 따른…….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또한 사전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은폐의혹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사전연락 없이도 지도점검 할 수 있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린 아이들 간식 하나 문제점도 우리가 못 잡아내고 있어요. 이 많은 어린이집 중에 가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을 확연히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건도 우리가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과에서 단속이 어렵다면 우리 위원들하고 합동단속 나가세요. 어린이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나 우리는 먹거리 실적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보면 아마 어느 창고 다 뒤지면 유통기한 지난 것 많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적발을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애를 써도 적발을 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적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박우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장에서 또 이렇게 처음 뵈니까 좋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의 직무이니까 이해도 해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이렇게 해놨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8개소라고 해놨는데 어린이집 연장형이 야간이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하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 어린이 시간이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19시 30분부터 2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냥 앞에 말을 줄여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러니까 야간에 한다? 그러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직원이 나갑니까? 여기에 보면 점검결과 “각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보육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성기위원

몇 분 나갔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수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몇 분 나갔는데요? 누가 누구하고 어떤 분이 나가서 현장지도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담당자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끼리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차 우리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계장님 가봤습니까? 거기서 그냥 손짓만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시간을 잡아서 지도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결과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가신 거지요?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예.

하성기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고, 또 93페이지에 여기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차량 신고일하고 교육이수자가 있는데, 통합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의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3페이지 밑에 단락에 온천숲속 프레지오인데 1999년도에 신고했다.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1999년도 이래 신고했으면 계산을 해보면 지금 17년차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동선상에서 9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밑에 단락에 온천수 숲속 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프레지오 이것은 몇 인승입니까? 그것은 추정에 의하면 거의 15인승 같은데, 이 차량번호를 보니 2005년도에 신고일 해놨다. 그렇지요? 확인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12년인데 지금 기준 하더라도 12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특이한 게 이분이 신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수도 있는데 제 추정으로는 신차를 구입한 사례 같은 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뺐다 박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는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제가 이것은 확인을 따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어린이집 통합차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업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 차량번호는 이렇게 바뀐 것 보니까 차량을 별도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하더라도 12년이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들을 태우고, 물론 지도교사가 탑승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이런 기준이 없나요? 있습니까? 보통 우리 내구연한이 7년, 8년이 있잖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저희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조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신조차를 받아서 2년 뒤에 정기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차량 내구연한은 제가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추정하는 게 이 노후차량들을 기본적으로 보면 자가라도 10년 이상, 이것은 영업이잖아요. 노란 넘버는 영업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 차량이 과연 17년 됐는지 12년 됐는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확인을…….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우리 류숙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연 집행하는 예산이 1240억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주민복지과에서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많은 집행을 계장님 네 분이서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사실은 일에 비해서 우리 직원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동래구청의 예산이 3000억도 채 안되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1200억 정도를 소진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금액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주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다 시설에 지원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인데, 저는 백홍두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다른 데도 장애인, 노인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유치원은 허가를 한 번 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어린이집은 어떤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류숙현위원

가정 빼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류숙현위원

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렵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데서 비리가 생기고, 또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0억 정도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전부 다 교사라든지 여기 나오는 차량유지비, 교구비, 문화행사비 딱딱 맞춰서 지급을 하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한 개도 틀리는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자료가 있겠지만 큰 수익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학생 수가 한 50명 정도 되면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넘고 학생 수가 100명이 넘어버리면 2000만 원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하자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저들만이 아는 어떤 순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사는 데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20억까지도 하고 이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돈 한 500만 원도 안 남는데 20억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내부자고발 없이 잡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지 한 번 아는 부분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25개소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11개소이고, 그다음에 법인이 5개소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 말씀이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폐지가 몇 군데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단지 그중에서도 조금 나은 데가 국공립이 조금 나은데, 그런데 국공립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거기 보시면 교사 인건비라든가 또 차량유지비, 교구비 이렇게 해서 개소당 보면 적게는 한 1억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똑바로 지급되고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 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수치상에 자기들이 어떤 보조금을 받는데 틀렸을 경우에는 주지도 않고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암암리에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교사도 10명은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누락을 조금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서류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급식비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급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지원을 1000만 원 해주는 것 같으면 1000만 원을 당연히 급식업체한테 쏴주겠지요. 그런데 또 급식업체에서는 그 뒤에서 빽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서 잡을 수는 없지만 이게 한마디로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차익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어떤 부분을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립이 있고 법인도 있고 그런데 유치원도 보면 실질적으로 설립자는 A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보면 다 양도되어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상은 A지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잡고 해야 되는데, 어떤 추정만 되고 실질적인 물증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지도점검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방금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공간을 설치해라 이런 법이 통과된 게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한번 TV에서 본 것 같은데, 자꾸 어린이집 문제가 생기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를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쉼터를,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어린이집 전체가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아까 류숙현 위원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별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건의사항 겸 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단속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새로 붙여놨는데 붙인 숫자는 틀린 것 같고요. 부과액이 1억 1850만 원인데 징수율은 87%인데 체납액이 다시 똑같이 1억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를 오타를 냈는지 그런가 이것을 조금 신경 써서 이런 것도 한 개라도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70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차구역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건수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407건입니다. 제가 건수나 체납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집행 인력은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주차라서 이게 예산 내려오는 게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데 이게 직원은 한 명인데 407건을 단속했다는 이야기는 주차단속 접수를 받으면 바로 나가봐야 될 것 입니까? 주차단속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장애인주차공간 전담직원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전담직원이 없으면 복지업무를 보다가 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쫓아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을 하려면 신고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위반 건수가 2014년도에 보시면 198건이고, 2015년도에는 510건이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407건입니다. 이렇게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2011년도 10월 달에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매겼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은 바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는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주민들이 위반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차단속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 없고, 상대 쪽에서 앱으로 전송해오면 그것 보고 바로 앉아서 부과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담직원이 없는 상황에 이 직원이 무슨 일을 또 병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에 관련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 한다고 하면 누구나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우리 류숙현 위원님 말씀대로 1200억인가 집행하는데 현재 인력도 부족한 이 업무 중에 혹시나 한번 연구를 하셔서 주차 건은 업무를 떼서 교통과로 준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혹시 아동학대에 대해서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고, 올 1월 달에 온천3동에 쁘띠쁘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해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근래에 조금 잠잠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동래구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우리 계장님들이 선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허가를 내려면 티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 복지관련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무조건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반갑습니다. 보육계장 김경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규허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 대 현원 비율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 현원 비율을 보면 현원 비율이 8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는 지금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허가만 나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관련 업무에 대한 허가를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2월 달에 심의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 정책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신규허가는 조금 어렵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신규 어린이집 허가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폐업이 네 군데나 있었어요. 신규가 다섯 군데 되어 있고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예.

백홍두위원

과연 이분들 어떻게 해서 폐업이 됐는지 신규는 어떻게 누구한테 돌아갔는지.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폐업은 대부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대부분 폐업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운영이 어려워서?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그렇지요.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대부분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고, 그다음에 신규는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영유아보육법에 보시면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된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신규는 지금 신청자가 대기 중에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신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원 대 정원 비율에서 우리가 현원이 한 84%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허가를 내려면 해당지역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까?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예.

백홍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예,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명륜어린이집 아시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명륜어린이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륜어린이집이 명륜초등학교 안에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게 지금 어디로 이전 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온천장에 벽산아스타 쪽으로 옮겼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원장님이 지금도 합니까? 명륜초등학교에서 했던 원장님이 지금도 맡아서 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안 바뀌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원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 명륜초등학교에 있었던 원장님 과거의 전력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아동이 해외에 나가고 없는데 수급을 받은 그런 전력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인가 될 겁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남아돌아가니까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그쪽에 어린이집도 부족하고, 아동숫자만 맞는다면 검토해 볼 부분 아닙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백홍두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온천3동 쁘띠쁘아 아동학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 아동학대 하면 아이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형들이 고발했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당한 당사자가 아이들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천만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쁘띠쁘아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어린이가 바늘로 콕콕 찔린 표시가 나서 부모들이 CCTV를 확인을 해보자 해서 CCTV를 확인을 했었는데 CCTV가 그때 마침 선이 빠져서 고장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영상 된 게 없어서 부모 대표들이 의심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재판까지 간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아동학대가 되면 벌이 큰 줄 압니다만 만약 우리 구에서는 학대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다면 행정조치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보육계장 김경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학대의 경우는 범죄사실이 확정이 되면 시설을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폐쇄를 하게 되면 재원 중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물론 아이들이 학대를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분간이 안 되는 아이를 수사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 구청 행정을 보는 사람들도 나가서 정확하게 쁘띠쁘아의 어린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간이 잘못돼서 한다면 문제점이……. 한번 또 물어봅시다. 보통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우리 국비로 다 나가고 있는데 보통 어린이집하고 또 유치원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큰 데 가면 보통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예,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은 우리 국비로 전액 다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액 보상이 나가는데, 본인이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영하는 사람들이 적자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림유치원이 폐쇄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폐쇄조치를 하려면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사단법인체가 되어서 개인의 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폐쇄를 하면 개인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물론 졸업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폐쇄할 경우에는 지금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폐쇄를…….

천만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법인이지만 개인이 투자한 금액은 내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쇄를 했다고 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신고를 해서 아이들을 안 받겠다는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하고 그게 지난 다음에 개인이 투자한 금액을 투자한 건물이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어린 아이들을 다른 인근으로 전원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게 모두 끝이 나면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안 된다고, 적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폐쇄조치를 하면 3년 이내 교육청에 폐쇄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졸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되는 것입니다. 3년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린이집이 아이들 늘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안락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이 되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규모도 크고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나오는 돈이 적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구를 비례하든지 또 그 지역에 밀집된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천만호위원

어린 아이들이 숫자가 보통 몇 명 있잖아요. 적은 데는 몇 명 이렇게 되는데 그것 없어도 크고 자기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증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지금 어린이집이 밀집된 데는 갈 데가 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소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경애

김경애보육계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원 대 현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한 84% 밖에 안 됩니다. 동별로도 우리가 인원을 다 체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안락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 대 현원 비율이 현원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들이 늘어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증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천만호위원

예.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시설의 한계점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천만호위원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수라든지 아이들이 놀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규모라든지 평수라든지 그것을 보고 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한 명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면적비율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6㎡인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 인원만큼 늘어나면 그 면적이 그에 맞춰져야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저도 의장을 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열악하더라고요. 물론 옛날 같이 바로 학부형한테 받는 경우는 금액이 조금 낮게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똑같으니까 숫자는 적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경영하는 사람이 어려우면 먹는 식대라든지, 교육의 열의라든지 결국 아이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조금 어려우면 발굴해서 증원할 수 있는 방향, 또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신규가 아마 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좋은 데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상당한 수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시설에 우리가 주는 보조금 말고 개인단체 같은 데서 후원금을 많이 주지요? 우리 동래구에 황전요양원하고 무량수노인요양원 있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후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 후원금 들어오는 것은 우리 동래구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그 부분도 관장을 하는지?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 할 때 같이 봅니다.

류숙현위원

보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공통계좌로 받으면 되는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금품도 있을 수 있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통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이라든가 받는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비지정이 있는데, 지정된 계좌로 넣는 사람도 많지만 비지정 계좌로 넣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체계를 몰라서 요양원으로 바로 주는 단체 같은 경우 이런 어떤 부분에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사실 받아도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 할 때 현금은 받지 말고 구좌로 받아버리면 그런 소지 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를 통해서 보다는 기관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가능하면 바로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여기 보면 물품 같은 것 구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카드로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지출결의서 해서 현금 주고 간이영수증 받고 이런 것보다 카드 안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모든 것은 지금 현재는 카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가복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 수도 어떤 곳은 6명도 있고 다 복지 일을 하는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많게는 28명, 어떨 때는 4명, 3명도 되고 이런데 또 뒤에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발생되는지? 50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시설에 종업원 수가 쭉 있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재가복지시설 같은 데 지원하는 금액들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의 시비에서 받은 1억 이런 범위로 하는데, 종업원 수는 많고 지원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데 이것은 왜 이런 경우가 발생 되는지?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

류숙현위원

지금 요양시설 말고 재가복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재가복지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노인…….

류숙현위원

목욕 시키고 가서 밥 챙겨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종업원 수는 많은데 지원하는 것은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왜 발생되는지 궁금해서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류숙현위원

여기서 답변 안 되면 서면으로 저한테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박우목 과장님 오늘 답변 성실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만 취급했지 노인취급은 아직 안 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아주 충격적이더라고요. 부산 영도 같은 경우는 벌써 노령화 지수가 20% 넘었대요. 우리 동래구는 13.7%인가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2012년인가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14만 원 하던 것을 16만 원인가 이렇게 아마 올렸을 겁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2012년도에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전체 퍼센트를 내보면 동래가 중간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노인들도 우리가 챙겨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지원은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인상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박과장님께서 열심히 다니고 하시는데 아무리 그분들이 오래 사신다고 해도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인데 가능하면 다른 복지에는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노인운영비나 이런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매월 지원이 됩니다. 그게 2011년도에 14만 원이었다가 2012년부터 2만 원 인상이 되어서 이제 16만 원을 주는데 16만 원 속에는 시비가 8만 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8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만 원 인데, 저희 구에서 물론 시비 관계없이 올리면 되기는 됩니다만 저희 경로당 숫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44개소입니다. 경로당 1개소에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 연 1년에 거의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올리면 사실은 부담이 조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2만 원을 올리게 되면 약 연간 한 3천 4, 500만 원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박과장님 현장 다녀보시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30명이 나오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10명도 안 나오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게 불균형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면 자기들은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안 나오는 사람도 등록을 해서 우리 구에 올리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덜 주자는 발상은 아니고 조금 많은 경로당과 적은 경로당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도 많은 데는 가면 아주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저기는 열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고 우리는 30명인데 이것밖에 안 오고. 그 부분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경로당이지만 10명과 30명의 차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도 아마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받는 것을 누가 들려고 하는 그런 경로당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차별화를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상당히 고심이 아마 가지 싶은데 우리가 다른 데 조금 덜 쓰더라도 단돈 만 원씩이라도 경로당에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종합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오신 데는 70명씩 나오시는 데도 있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7, 8분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일률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조정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요. 오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54페이지 시설에 황전양로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법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야기를 합시다. 1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망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화장이라 하면 무연고 처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것은 보호자 인도 등 쭉 나와 있지요. 화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비연고자일 경우에는,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처리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성기위원

무연고 처리를 하려면 법률적인 게 있지요? 행정적으로 연고자를 찾아내야 되지요? 찾아내야 되는 기간, 고시를 해야 될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모르십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하성기위원

이게 2, 3개월 정도 고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생명은 소중하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입소자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무연고처리를 정확히 했는지, 연고자를 찾아줬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야지요. 그냥 예산만 주고 생계비 지원하고 행정운영비 지급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한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특이한 사항이 화장이라 함이 무연고처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황전요양원 있지요? 무연고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많이 지급이 될 뿐만 아니라 화장처리자가 37건 중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황전요양원에 44건입니다. 계산해본 적은 없겠지요,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별도로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성기위원

무연고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사유를 체크한 적 있나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초수급자라든가 또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홀로 된 분들이 조금 많고 또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인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화장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추정이지요.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처리라 함은 친인척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연고처리 안 되게끔 보호자만 아니고, 사촌까지도, 친인척까지도 찾아내야 돼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아마 양로원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때 가족관계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떼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서류만 하는 게 아니고 고쳐져야 돼요. 형법 행정절차상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런 인권사각지대, 아무리 차상위계층이고, 노숙자든 이렇든 간 생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친인척 없는 사람 몇 명 됩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소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37건 중 황전요양원은 44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병사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보호자 인도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황전양로원 외인사가 나옵니다. 외인사란 제가 알기로는 타의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익사지요. 보다시피 이것은 부산대에서 이렇게 사망진단서를 냈는데 이 익사 했는데 2015년도 4월 15일 날 입소를 해서 2015년도 5월 10일 날 익사를 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남성입니다. 42년생 같으면 계산을 해보면 75세입니다. 100세 시대이니까 요즘 75세는 나이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나이지요. 그렇지요? 이것 확인해봤습니까? 물론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지요. 사고사입니다. 요양원에서 어떻게 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목욕탕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살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무연고처리를 해버리고. 그런 것 우리 국장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황전양로원에 처음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기준을 해서 신원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실 때 이미 가족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경찰에 이분들이 신원조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외인사라 그러는 것은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돌아가신 것을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무연고처리를 해서 화장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깊이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안 되면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국장님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고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 1년 전에 무연고처리한 분을 제가 찾아서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황전양로원 이것은 특별감사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족관계등본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치매노인이 들어왔든 아니면 정신이상자가 들어왔든 본인 스스로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찾아내줘야지요. 수사기관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특히 예산지원을 하는 우리가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이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황전양로원은 본위원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감사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감사할 적에 그것을 빨리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서류를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하성기위원

잠시만요. 무연고처리 하려면 기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런 데 해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쭉 보면 특이하게 69세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돼요. 젊은 분들이에요. 보면 폐혈증이라든지, 병사기록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자기가 방어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에요. 화장하고 무연고처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민등록상 보면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 감사할 적에 같이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 빨리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가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보육계장의 답변에 보면 정원 대 현원이 84%이기 때문에 추가로 허가를 내주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84%라는 그 기준은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정원 대 현원을 따지면 현원 인원이 한 84%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60%가 되든지 84%가 되든지 100%가 되든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래구가 아니고 기장군 같이 범위가 넓은 지역에, 정관에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발전되기 전에 다른 지역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정원에 대비해서 50% 정도밖에 현원이 안 되는데, 자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인원이 정관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어린이집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현재로는 정원 대 현원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원이 지금 50%밖에 안 되어도 더 낼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표현이 정관에 있는 애들보고 기장에 가라 이 말이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락동에 84%인데 알아보니까 몇 군데 이렇더라. 사직동에 이렇더라. 이렇게 따져야 될 게 아니고, 정원 대 현원을 따지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블록별로 따져보고 아직 현원이 남아있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안 만들어줘도 되는데,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동래구 전체가 84%이니까 아직 우리는 수정할 구석이 많으니까 우리 주위에 여기에 밀집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원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멀리가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0세부터 5세 미만의 애들을 아침만 되면 엄마들이 태우러 나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그 주위에라도 현원이 아직 부족하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제가 조금 듣기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락2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쪽에 아마 정원 대 현원 비율로 하더라도 현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여건이 맞다면 정원이 되어야 되고, 정원이 된다는 것은 그 어린이집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84% 정도 되면 내주지 말라는 상위법이 없다고 하면 아직 현원은 많이 남아있더라도 집중적으로 되는 지역에는 있는 것을 증축하고 시설 늘려주지 않더라도 신규로 무엇을 하겠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사직3동 같은 경우에도 롯데캐슬이 내년 1월 달에 아마 입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아마 어린이집이 별도로 설치가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보시면 이용률은 하여튼 8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서 꼭 정원이 조금 더 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84%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허가내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거부한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건상 동래구 전체는 아직 어린이들을 수용할 어린이집들이 많으니까 추가로 내가 어린이집을 한 번 개설하겠다 했는데 지금 ‘걔들은 이리로 가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면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거부한 사례들이 조금 많으냐는 것이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지금 따로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들어온 게 없네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민간이나 가정은 오히려 폐쇄한 데가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등급 재판정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등급신청을 받는 겁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장애유형에 따라서 2년에 1번씩 하는 것이 있고 3년에 1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민원을 항상 받아보면 보통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을 받아서 조금 혜택을 보고 싶은데, A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가보면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를 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을 보면 나보다 훨씬 멀쩡한데 장애등급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B라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 옛날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장애 몇 급이라고 해서 자꾸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이 옛날에는 장애등급을 받은 것은 맞는데 이 사람이 또 다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재검을 해서 내가 장애를 디스크 수술을 해서 힘들다는 게 탈피가 되고 나면 장애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나 안 그러면 정확하게 주기 같은 게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2년에 1번 아니면 3년에 1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장애등급을 받아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재판정을 합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장애 재판정은 기존 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판정 기간이 2년 되는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라든가 정신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은 재판정 기간이 2년이고 또 장루라든가 요루장애 등은 재판정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자폐 또는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에는 6세 미만의 판정받은 경우에는 6세 이상에서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말고 제일 약한 장애가 주로 허리가 아프다는 것이거든요. 허리가 조금 아픈데 디스크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장애등급 주는 것 아닙니까, 디스크 수술 했다는 증빙만 되면. 그런데 수술했다는 그게 수술할 당시에는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일반 생활 하는데 멀쩡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재판정 하는 기준을 제가 잘 모르다보니까 그냥 한 번 시술 받아서 장애등급 받으면 계속 자기는 장애인으로 해서 수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몇 년을 주기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어느 의료기관에 가서 재판정을 받아오라는 서류를 다 받아서 우리가 장애등급을 다시 매겨주는 것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리디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경미한 장애인데, 그런 경우에는…….

정명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목별로 그 기준을 몇 년 지나면 재판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서 재판정을 내려주는지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동드림사업이라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아동드림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기준은 뭡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아동으로 되려면 0세에서 12세 미만 아동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이라든가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 또는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그러면 항상 복지에 나는 진짜 어려워서 수급을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딱 기준점을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재산 얼마, 어떻게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보니까 나는 지금 어려워죽겠는데 이것을 안 도와주거든요, 현재 우리 복지시스템들 전체가 그 기준점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잘하고 계신데, 그런 기준점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혜택 말고, 생활이 진짜로 어렵고 또 아동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할 경우에는 특별히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기준점 말고라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발굴되면…….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저는 기준점 딱 잘라서 ‘너는 대상 안 되니까 안 돼’라고 할까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작거든요. 작게 투입하면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직3동에 개인적으로 경로당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 고생하셔서 또 한 개 만들어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 그게 하루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경우에는 계가 4개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우리가 노인계에 보면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직2동에 경로당 계약할 때 전세계약이 되어 있지요?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올해 보면 제가 보니까 우리 복천동에 새미경로당이라든지, 명륜아이파크경로당, 온천1동에 온천성완경로당, 온천3동에 금성경로당, 안락2동에 안락경동리인경로당, 올해만 해도 한 5개의 경로당을 개소했고, 또 안락2동, 수민동에 낙민동에 낙민충효경로당, 명장1동에 옥봉경로당이 개설 이전도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명륜동에 새마을경로당 이것은 진짜 저도 그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어려운데 이것을 해결했다는 게 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특히 담당계장님 진짜 명륜새마을경로당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있던 것을 재개발 하다보니 없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했습니까, 계장님? 저는 마지막까지 안 가봤는데 소문은 들었어요. 계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도 우리 백홍두 위원하고 한 지역구인데, 사실은 명륜새마을경로당 이게 몇십년 있다가 재개발 되어서 없어져버렸는데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계장님도 명륜새마을경로당 아시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자료 찾으시는 중간에 아까 하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전양로원에 처음에 입소할 때는 무연고자는 입소를 안 받는답니다. 연고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사망 당시에 연락을 해서 도저히 연락이 안 되면 일단 화장을 한답니다. 화장을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는 30년 동안 영락공원에 안치를 해드려서 연고자에게 돌려드리려고 하고, 일반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15년 동안 안치를 해서 연고자에게 돌려드리려고 연락을 한답니다.

배종관위원장

그리고 우리 계장님, 우리 동래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광우 구청장이 선거 당시에 공약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거의 이것을 지을 때,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을 때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 들거든요. 이것을 짓는 것을 저도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부지 땅이 없어서 사실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시싯골에 동일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공개공지에 공공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5층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는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통합관제센터 등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층에는 육아북카페가 들어가고 2층에는 옥내취업놀이터 그다음에 장난감대여실, 상담수유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말 중으로 아마 공사가 끝이 나고 내년 1월부터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내년 5월 달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많은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로 짓고 나면, 우리가 낙민동에 보훈회관을 예를 들어 보면 보훈회관에는 거의 7, 80대 노인이 가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서 지금도 참 어려운데, 이번에 이것을 지을 때는 설계를 잘해서 진짜 엘리베이터 필요한지 안 하는지 내부공사 설계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관리감독 해서 다음에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목

박우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시비 10억이 아마 내년되면 내려올 겁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계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박용완노인계장

노인계장 박용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명륜새마을경로당 대체시설 마련 및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제가 그 경과를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륜새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명륜4구역 재개발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합에서 계속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소유권이 명륜1동 새마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은 옛날 몇 십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서 계속 명륜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은 명의만 그렇게 되어 있지 옛날에 명륜동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한 것이라고 못 나간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한테도 찾아오고 해서 저희들이 재개발조합에도 가고, 그다음에 명륜동새마을협의회 분들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관계 되시는 분들 모두 모아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한테 대체시설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해서 임대차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걸고 나가고 최종적으로 명륜동 새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재개발 사업 하는데 그냥 철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륜동 129번길 56-13 단독주택 이것이 저희들 상가지역이 다 있습니다마는 안에 주택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25㎡ 약 8평 정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사를 많이 가셨지만 할머니 분들은 많이 있어서 할아버지 경로당은 폐쇄가 되고, 할머니 경로당인데 명칭은 명륜새마을경로당으로 해서 신고 수리를 받고 저희들이 그래도 거기에 노후시설, 그러니까 도배하고 전등 달아주고, 변기 등을 교체해서 10월 14일 날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저도 그 어른들을 만나면 제가 해결을 못해서 부끄러워서 그 동네를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들으니까 해결했다길래 그래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경원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경원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자 생활보장계장입니다. 허욱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오순옥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한경수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박경원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발굴보다는 아마 부정수급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초수급자는 각 반이나 동이나 아마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기초수급자에 해당되고 안 되고 뻔히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부정수급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매년 신규수급자도 생성이 되고, 부정수급자가 저희가 매년 조사를 과정을 거쳐서 부정수급자를 발견하는데, 주 발견되는 사유가 소득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수급자의 대부분이 상시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소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나의 소득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을 하다보니까 매일 일당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본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저희가 금융조사가 넘어와서 거기서 변동이 생겨서 부정수급이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세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부정수급자가 그 사람 재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 있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정수급자가 정부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아주 그것도 아껴서 라면 먹어 가면서 모았어요. 그런데 그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앞전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돈 가지고 모아서 재산 늘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수급자에 해당이 됩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일단 금융재산소득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렇게 알뜰하게 해서 벗어나고자 돈을 모았는데, 우리 관에서 봤을 때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저희 기준으로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부정수급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사례는 우리가 진짜 조사를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자기는 기초수급자 벗어나고 싶어서 라면 먹어가면서 그 돈을 예금을 했더니만 그게 기초수급자 가이드라인에 걸리는 것이에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존경을 해줘야 되고 어느 시점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런 사례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민원처리에 보면 출소 후에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보호자의 소득을 조사를 해서 초과될 경우에는 안 됩니다.

백홍두위원

예전에 형무소 갔다가 출소를 하게 되면 부양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경우는 일정기간 우리가 조금 보호를 해준다든가 그 사람이 출소해서 또 직업을 얼른 못 갖습니다, 직업 가져서 옳은 직업도 못 갖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저희 기준은 지침상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인의 사정이나 가족관계를 전부 조사를 해서 가능한 그분들께 지원하는 쪽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못 되는 경우는 차후에 생계비지원이라든지 공동모금회지원 등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양자 중에는 예를 들어서 친척을, 사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돈벌이를 하면 부양자에 해당이 안 됩니까? 수급자 해당이?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사위는 일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양자에 해당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해당이 되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백홍두위원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사위가 월 300만 원도 못 벌어요. 돈 2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월 200만 원 벌어서 가정생활이 어렵습니다, 요즘 학비, 아이들 가르치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계속 가족 간의 교류관계를 조사 합니다. 주민등록상이라든지 통장의 거래내역이라든지 지원내역을 조사를 해서 정말 가족의 관계가 단절된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해체를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관에서 할 부분이에요. 사위가 돈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번다고 부양가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탈락시킨다면 진짜 엄청난 억울한 일이고 우리 관에서 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원이 안 되는 가족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촌에 가보면 기초수급자 천국입니다. 땅덩어리 조금 있는 사람은 골병감입니다. 왜? 그분은 땅덩어리 조금 있으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정부에서 돈 나오지요. 경로당 가서 진짜 세월아 가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땅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힘들게 땡볕에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 사실상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가 봐도 우리 주위에 ‘아, 저분은 참 재산이 많고 먹고 살만 한데’ 어떻게 교묘하게 딴데로 옮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 나와서 고발할 수 있느냐고 물은 사람도 한 사람 있네요. 이분도 차마 고발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관에서 할 부분은 바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받고 이런 게 있고, 부산형 기초보장이니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1% 단위에서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수고스럽겠지만 진짜 억울한 사람들, 우리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분들 안 되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조금 구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박경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지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어렵고 힘든 복지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5페이지 각종 위탁사업에 수탁기관 계약현황입니다. 하단에 보면 동래지역자활센터 예산이 10억입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연동선상에서 4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역 여기 보시면 동래자활센터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위탁을 받고 있다.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매년 위탁을 갱신합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하성기위원

예, 여기에 계약사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확인은 됐고요. 여기에 쭉 보면 사업하면 이 수치가 아까 보면 111명이 투입됐다. 그렇지요? 각종 게이트웨이 사업 자료 이 역할을 하는 33명, 중점적으로 동래자활센터가 게이트웨이 사업 쪽이다.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게이트웨이도 포함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모든 사업단이 110명으로 자료가 나온 것인데, 확인됩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여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분들 일당 얼마씩 줍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일당은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다소 차이가 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차이는 있는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1일에 37880원이고요. 근로유지형은 근무하는 시간이 5시간이라서 조금 작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사업단 그분들이 최고액이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분 역할이 풀이를 하면 어떤 역할이죠?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을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이분이 어떤 사업에 적합한가를 교육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하고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자활능력이 없는 분을 예를 들어서 끄집어내서 자활기능을 해주는 그런 역할 사업단이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10억이 들어갔는데 110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지금 10억에 대한 집행액을 보면 저희가 2015년의 경우에는 1년에 9억 7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인건비가?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와 일단 사업단의 사업…….

하성기위원

인건비만 이야기하세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하성기위원

운영비 빼고 인건비.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제가 지금 운영비를 포함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하성기위원

여기에 포함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포함하면 계약에 따라서 인건비가 7, 80% 지급이 된다고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여기에 보면 자활근로위탁계약서 보이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인건비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기타 유형별 그래서 80%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인건비에 써야 된다고 계약조건이 달린 것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인건비 몽땅 포함해서 9억 7500만 원 들었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비중이 인건비라는 말이지요.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자활센터가 고용활성화 뿐만 아니라 자활근로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거액이 1년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월간보고를 해야 된다.” “매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이것 받은 자료 있습니까? 계약조건에 보면 “지도감독 9조에 따라서 매월 10일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지적사항을 보니까 분기별로 받았네요? 분기에 분기별로 지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물론 분기별로도 하지만 “1분기 보고가 미실시함” 지적이 되었지요? 이것은 현황이 분기별로 매월 하는 게 없어요. 매월 보고 받는 자료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게 계약조건에 매월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9조에 따라서. 8조, 9조 사업의 예산의 사용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지도감독을 우리는 매월 자활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류들. 그렇지요? 그것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계장님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현자

김현자생활보장계장

생활보장계장 김현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전산상으로 자활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매월 받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현자

김현자생활보장계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사업뿐만 아니라?

현자

김현자생활보장계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확인됐고요. 이 자료에 확인이 안 됐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자

김현자생활보장계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위탁계약 이 모든 용역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동래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기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때 아마 초기 할 때 저희가 과업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그것은 그래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래자활센터가 2001년도부터 하면 거의 16년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받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것이에요.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라. 그다음에 성과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성기위원

예산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안 내고 계약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대로 합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지정을 받는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구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사무에 관한 위탁이잖아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사무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 과업지시서대로 하고 있는지 검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받고, 또 1년에 감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거기서 했다고만 이야기를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계약서상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위탁계약서만 있고,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과업지시서라 하면, 여기에 왜 본의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 성공비율이 보면 거의 30%가 안 넘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성공률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리고 인력을 한 분당 게이트웨이 사업단 37,800원이 최고액인데, 다른 분들은 110명을 포함하면 37,800원을 계산해서 110명이면 이게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일로 되어 있잖아요. 일당을 주게 되면 20일 곱하기 12개월을 해보세요. 인건비가 거의 90%, 80% 넘어요. 예?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그분들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치도 안 맞다. 지금 일단은 37,000원을 계산을 해보더라도 거의 8억이 넘어요. 8억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이 숫자는 중간에 기간이 총 1년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 있는데, 성공비율 이것은 뭐냐면 명수를 상시 이분들이 일을 하든 아니면 파트로 나가든 고정비율이잖아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지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지형도 있고 쭉 있지만 차상위계층 40명 빼고라도 이번 연도에도 29.4% 성공률. 그렇지요? 이 성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성공률이 낮은 것은 일단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고연령의 대상자가 많고, 이 분들이 만성질환 등으로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어렵다는 것도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우리가 사무에 관련 위탁을 주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자활근로능력을 키워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고 이것은 고용창출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투입인력 비례 그다음에 예산 비례 그다음에 인건비 비례 운영비 몽땅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약상에 7, 80%의 인건비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섬세하지 못한 과업지시서 새로 만들어서 갱신할 때 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다음에 위탁 7조에 보면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나요? 개최하고 위탁을 줍니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7조에 “구청장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계속 동래자활센터 했냐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업지시서가 2001년도가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과업지시서를 갱신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서상에 그것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보면 되고, 그다음에 7조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자활센터심의회 해년마다 했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하성기위원

해년마다 했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해왔습니다.

하성기위원

2001년부터 동래자활센터에,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하성기위원

16년간 계속 줬는데, 해년마다 적격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냐고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성기위원

확인해서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어쨌든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성과를 더 높여야 된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자에게 반드시 하고 매월 점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류숙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주로 기초수급자 여기에 관련된 업무이고,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중에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핵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발굴도 중요한데 이에 반해서 부정수급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부정수급은 현행법에 위반 아닙니까, 부정수급 자체가?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위반 했는데 우리가 고소 잘 안 하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올해에 한 것은 없고, 작년에 고소를 한 건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부정수급자가 있어서?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고액자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한 건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있다. 익명을 보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익명보장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서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익명으로 해도 되고 실명으로 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고 안내문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무슨 법이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공익신고자보호법.

류숙현위원

부패방지 및 국민기초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에 보면 거기에는 익명보장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말고도 거기 보면 보상규정까지도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익명보장은 고을지 이런 데도 신고를 할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참 어렵게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신고를 안 하고, 고소를 안 하고 온정주의에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정말로 조그마한 부분도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인지가 지금의 세상에서는 각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상당히 몸 사리지요? 그래서 부정수급자도 부정수급을 하면 정말로 큰일 나는구나.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각인을 시켜야만 국민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자제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꼭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주로 기초수급에 나가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다 보면 부정수급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검토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듯이 시골에 땅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나는 힘들게 1년 동안 농사지어도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기초수급자 되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니까 500만 원 되더라.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에.

류숙현위원

그래서 분명히 도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안 있습니까? 노인들이 어떤 자랑을 하는데 나는 아들 5명이니까 10만 원 씩 받으면 5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국가로부터 6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정수급을 받는데, 보면 상당히 그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 가이드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못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과 자체가 기초수급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발굴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부정수급자도 걸러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온정주의에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부정수급을 하면 아예 형사고소를 당하고 부정수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 몰수가 되더라는 각인을 시킬 수 있게끔, 우리 지금 김영란법 하면 안 그렇습니까? 요즘 다 몸 사리고 점심마저도 혼자서 안 먹습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부정수급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지상을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해서 우리 각 동사무소 앞에나 보면 많이 해놨습니다. 45페이지에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문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정부지원 못 받는 취약계층 주민소득 30% 가구 대상으로 4인 기준 최대 52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29%인가 그렇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1%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준이 지금 국민기초수급이랑 부산형이랑 1%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에서 정한 기준인데, 저희가 볼 때는 기준을 한 40%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차후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부산시 계획은 지금 20년까지 35%라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초기에 보니까 너무 대상자가 적으니까 그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매년 1%씩 올려서 2020년도까지 35%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40% 한다고 하잖아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전부 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돈만 많으면 50%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너무 대상자가 희박한데다 그렇다고 전문인력이 계속 느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도 표가 나게 할 것 같으면 건의를 꼭 하셔서 조금씩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계속 할까요?

배종관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명규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수급자 복지 관련 모음이라고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금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정부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모든 시스템을 어느 한 과에서 일일이 다 나열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어느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를 찾아서 이때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맞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거급여라는 게 건축과에 가 있더라고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에,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주거급여 일을 ‘왜 건축과에 갔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국토교통부가 내려온 예산 애초에 바뀌어서 이렇게 가있다는 말을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맞춤형급여로 작년 7월 뒤 시행되면서 주거급여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예산이라든지 모든 업무와 지침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주택관련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이 복지업무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료 낸 것 있지 않습니까? 3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보장과는 아주 세세하게 수민동은 총 몇 가구에 몇 명이 배상을 받는데, 생계급여는 몇 명이고 의료급여는 어떻고 교육급여는 어떻고 이렇게 너무 잘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일들이 옛날에는 주거급여까지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생뚱맞게 주거라 해서 상위에 업무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한 명을 덜렁 건축과 주택계에 갖다놨습니다, 일을.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 직원은 주거급여업무뿐만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주택관련업무가 주택과 쪽으로 내려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일만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일단 주거급여 일은 건축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반 발굴된 사람이 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주택급여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건축과 주택계로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복지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장님도 한번 아까처럼 우리 전체 업무를 내년 1월 1일자로 편성을 해보실 때 조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는 복지파트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제 생각에도 복지 쪽은 복지에서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쪼개서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명규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주택계에 앉아있으면 건축과 주택계라는 데가 전부 시설직, 기능직들이 주로 자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직이 혼자서 일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해운대구에서는 집배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협약서를 맺어서 집배원들이 독거노인이나 그런 데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고 어떻게 잘 계신지 이런 것들을 했다고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통 제가 알기로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 배달을 하거든요. 복지기금을 가지고 안 그러면 단체에서 이웃사랑후원회나 이런 데에서 집집마다 야쿠르트 한 개씩,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어차피 배달하면 돈을 버는 수입이니까, 그 집집마다 야쿠르트 배달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꼭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한 번씩이라도 문이라도 한번 열어보시고 잘 계시는지 그런 말이라도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해운대구에는 전체를 구를 대상으로 집배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도니까 혹시나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과정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면 조금 검토를 해주십시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 1800얼마 해서 황모씨 되어있지요?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 사람은 형사고소를 꼭 처리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아, 그분은 형사고소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원스톱 상담운영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신질환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 외에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다 정상인입니다. 정신질환자한테 상담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후견인 제도를 주선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박경원생활보장과장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 보면 많은 과가 있는데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두 개 과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수고가 많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오는 분들은 참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도 많이 와서 많이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 보니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전국에 보면 약 250개 있는데 우리 동래구가 그중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만 원 가까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장님 비롯하여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한경수 계장님, 허욱 계장님 또 우리 김현자 계장님, 오순옥 계장님 이 분들이 다 열심히 해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힘든 과정에서 이것을 받는다는 게, 다 준 게 아니고 약 250개 중에서 우리가 동래구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은 다 받으면 좋은데 받는다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받았다는 게 그렇고, 또 올해 7월 우리 지역자활센터 관련 사례 거기서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또 상을 받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시범 구가 되듯이 한 것은 감사하는 자리이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럴수록 더 잘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11월 25일(금) 12시24분 감사중지) (2016년도 11월 28일(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진홍 복지정채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진홍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윤민자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은향 희망복지계장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서진홍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를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위원입니다. 가볍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아짐으로서 국제결혼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뭡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주 내용이 국제결혼하기 위해서 중계업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매칭을 했는데, 결혼 중계업소에서 법정 신상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해서 저촉 받은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국제결혼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두 번 울리는 꼴이 되니까 구에서는 관심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바우처 사업이 있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바우처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은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2010년부터 조금 가다가 지금은 예산이 16억 정도 늘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대한 효과가 뭡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이 효과는 저소득층 또는 심신 장애에 있는 노인들이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바우처, 시스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고, 바우처사업 각 업체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각 동을 통해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종목별로 노인심리라든지 아동심리라든지 12개 파트별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수강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같은 업체가 두 군데서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지침에 나와 있는 항목에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가 5개도 할 수 있고, 6개도 할 수 있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1개 업체가 무려 4개까지 쉽게 말하자면 관련 문권을 가지고 오더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한 개 업체가 제일 많이 오더를 받는 경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게 어느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제2의 최순실 같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 많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여러 업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1개 업체만 계속 밀어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2개 종목에 36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별로 현장에 가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하고, 다음 수용 시설이 확실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선정은 각 계에서 합니까, 과에서 의논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국에서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과에서 선정을 하면 과장님의 절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소관 업무가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개 오더를 가지고 3개 업체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과장님이 절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한 개 업체를 선정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기준은 시설의 면적, 자격증, 그러니까 동화야놀자 같으면 동화구연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치매예방교실은 치매 예방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일정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반드시 보조를 해야 되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강의실이라든지, 심리상담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구비했을 경우에만 해 줄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업체 대표가 예를 들어서 관련 업무와 자격이 없으면 우리한테 신청을 할 때는 자격 있는 사람과 공동해서 신청이 들어오지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자격자를 보유해서 들어옵니다.

백홍두위원

자격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그냥 자격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자격자를 조회를 다 합니다. 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오면 선정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조회했을 때 그 분 신상까지 다 알 수 있겠네요?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확인 하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다 받아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매년 예산이 올라가면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도 업체 선정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업체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업체가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고, 수용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구에서 오더를 많이 받는데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폐업도 합니다.

백홍두위원

오더를 많이 받는데 폐업을 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 업체의 형편에 따라서 …….

백홍두위원

이것도 하나의 업체의 장사인데,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수익 창출이라 말입니다. 수익이 올라오는데 폐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다른 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자격증 가진 사람을 보유를 못 하게 되면 그 업은 취소 시켜야 합니다.

백홍두위원

현재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또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사는 잘 되는데 폐업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업체 사정이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업체 사정이다. 장사가 잘 되는데 문 닫는 것 보면 그 업체도 이상하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법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드리고, 자격이 결격 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구에서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드리고 하는데, 내가 의심이 가고 이상한 것은 그 분이 영업이 잘 되고, 이익 창출이 좋은데도 폐업 신고를 했을 때는 뭔가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는 체육바우처를 해 봐도,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대상자가 20명이 되었다가, 아동이 줄어들면 자기들이 폐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경우도 자기들이 처음에 개설할 때는 대상자가 10명 이상 20명 이상 되다가 그 받는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 신청자가 줄어들면 수익이 없으니까…….

백홍두위원

수익 창출이 안 되면 당연히 문을 닫겠죠. 그게 모든 사업의 원리인데, 어느 한 특정인이 수입이 많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에요. 수입은 올라오고, 우리 예산은 늘어나고, 결국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폐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폐업을 했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으면 문을 닫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손님이 많은데도 문을 닫았을 때는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 안 해 봅니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함부로 손 댈 수 없는 것이 세금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관청이고,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서진홍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성기입니다. 5페이지 “동래구에 바란다.” 처리현황에 인성원 수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금품 미처리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인성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이 사망을 하셔서 그 분이 갖고 있던 유류품을 처리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처리를 못하고 절차에 따라서 보호자한테 인계해 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중 사망자 관련해서 연고자 인도가 3건, 보호자 인도가 1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화장입니다. 이 화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화장은 연고가 없는 무연고 계통입니다.

하성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입소가 관련해서 모든 서류를 다 받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다 받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무연고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평소에 연락을 안 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입소한 뒤에 연락이 안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가족관계로 연락을 하더라도 가족이 포기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사망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입소할 때는 연고자가 있어서 받아줬는데.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노숙인 시설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입니다.

하성기위원

입소할 때 연고자 없이도 입소를 바로 시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럼 답변과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의 다 화장을 하고, 무연고 처리를 했는데, 최모씨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입소한 뒤 5일 만에 사망하고, 6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관련 행정 계에서 현장에 나갑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인성원에 통보가 오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사연을 알아야 되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통보가 옵니다.

하성기위원

사연이 전부 다 호흡부전, 제장기 부전추정이라고 하면 장기 파열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아마 몸에 이상이 생겨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성기위원

세 번째 보면 제장기 파열은 이것은 장기가 멈추면 모든 기능이 마비 될 수 도 있고, 아니면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추정한다면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 지도가 무조건 사망 진단만 올라온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연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나가서 사연을 들어 보고 현장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기록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혹시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인권지킴이 해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잠시만요. 짧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인권 사각 지대에요. 길거리 노숙자든, 연고를 못 찾아서 입소를 했던, 사무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타살이라는 추정이 진단서가 올라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권 사각 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이나 추정이 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서 행정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만약에 시설에서 타살이 되어서 이 분이 돌아가면 형사 고발을 조치를 위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고,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주민과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주민복지과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은 특별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복지정책과 자료가 부실합니다. 여기에 보면 입소 날짜, 이 분들의 나이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젊었는지? 주민복지과에서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실제로 본 위원이 돌아가신 분이 몇 살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연고 처리하는 분들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1년간, 2년간 입소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보호자라든지 친인척이 아무도 면회를 안 오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알아보고, 이런 절차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러데 위원님, 그 부분은 재활 시설하고 요양시설하고 다릅니다. 요양시설에는 연고자가 없으면 입소가 안 되지만 재활시설은 노숙자, 그러니까 연고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양부분하고, 재활 부분이 좀 다릅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 세금으로 시설을,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에 보조금을 주고, 국가 예산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은 소중하거든요. 처음 입소할 때 연고자가 없더라도 이 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고를 찾기를 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도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유의 사무를 위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인권지킴이 제도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31페이지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항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는 20만원, 2014, 15년도에는 10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동래구에는 이탈 주민이 18세대 20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현재 2016년도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럼 2015년까지는 2세대, 3세대 하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아니하고,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은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특별하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적어졌고, 올해 많아진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특별히 이탈 주민 20세대에 500만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제 말은 우리 동래구에 이탈 주민이 2015년도까지는 3세대, 2세대 밖에 안 됐는데,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요? 경찰서에서 보안 사항이 되어서 해마다 파악을 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파악해 보니까 18세대입니다.

이번에는 18세대에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탈북 이탈 주민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손길이 오는 사항인데 여태까지는 아주 소수만 지원되다가 올해 들어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특별하게 지원해서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금액이 10만원, 20만원 하다가 이번에 500만원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질의에 대해서 연장선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 되고 하면 참 좋습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동래구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화야 놀~자 스토리텔링’ 이것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업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됩니다.

류숙현위원

우리가 카드를 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동화야 놀~자’ 이것은 신청 들어온 업체가 36개 업체 중에서 78% 20개 이상은 동화야 놀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동화야 놀~자’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노인들 관련되는 부분은 바우처 사업의 주종목이라고 볼 정도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바우처사업을 하는 업체가 약 36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동화야 놀~자’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36개 업체 중에서 20개 이상은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이런 것은 특수하다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이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류숙현위원

서너 개?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10개 안쪽으로 될 겁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우리 의원이,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서 하는 사업에 영리 목적으로 업무를 보면 안 되지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저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심리치유서비스 이런 부분은 조금 생소하고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의원 중에서도 이런 유사한 업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 업체도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이 업체가 지정이 되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한다면서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되어야 리스트하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대표자가 누구인지 당연한데, 조금 전에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야 된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 파악을 하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류숙현위원

혹시라도 이런 특수 분야의 업종이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지방 자치법을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겸직 등 금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아시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이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6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업소를 하는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바우처 사업을 업체로 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잘못 됐습니다.

류숙현위원

그지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 지정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은 맞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지정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은 맞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쌀쌀한 계절이 다가오면 여성단체나 복지계에서 김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불우한 가정, 북한의 이탈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부자 가정, 독거 세대 이런 세대에 김장 김치는 담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올해는 김장을 몇 포기나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김장을 시즌이 되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한 것은 800포기인데, 금요일에 메가마트해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800포기하면 몇 세대 정도 갑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한 세대에 보통 7, 8포기 정도 갑니다.

정명규위원

박스 한 개에 많이 들어가도 한 포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포기로 따지면 두 세포기는 들어갈 겁니다.

정명규위원

4쪼가리를 내서 서너 개 넣으면 그게 한 포기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숨이 죽어서 3포기는 들어갈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800포기를 해서 몇 세대를 지원 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210세대입니다.

정명규위원

박스는 몇 박스입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210 박스입니다. 한 세대당 5키로짜리 한 박스씩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날 전체 김장을 800포기를 하니까 박스로 하면 적어도 300박스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날 메가마트에서 할 때는 박스와 재료를 메가마트에서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물량이 모자라서 박스 추가를 더 받았습니다.

정명규위원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동래구 전체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하지만 사찰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전부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봉사하시는 분들을 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이니까 정책을 좀 짜자는 것입니다. 김장을 오랜 세월동안 해 오다보니까 항상 연말쯤 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디든지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에서 김장을 많이 담아 봤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라는 것은 부자가정,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처음에 김장이라는 사업을 해서 김장을 박스에 포장을 해서 “어머니, 어르신 드십시오.”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의례 매년 되면 갖고 오니까 복지정책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단체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김치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단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단체 실적도 있겠고, TV 방송도 나오고, 또 지원도 하니까 또 갖고 옵니다. 그럼 몇 년 지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당연히 받는 것처럼 되었어요. 요새는 어쩌느냐 하면 막 갖고 오면 “새마을 부녀회 것은 맛이 덜 하던데, 여성 단체 것 더 없나?” 이렇습니다. 현 실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재능도 기부하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대한민국 전체가 획일적으로 무조건 배추김치만 다 담아서 동시 다발적으로 다 줘 버리고, ‘나는 내 할 것 다 했다. 우리는 봉사 활동 열심히 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자기는 만족감을 느끼겠지. 그런데 소비자들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발전하다보니까 매해마다 가져오는 김치들이 이제는 처리하기 귀찮을 정도로 많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모 동에서도 새마을부녀회에서 300포기 담거든요. 그러면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놔눠줄 것입니다. 결국 그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치만 먹고 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쌓이는 거죠. 관리가 됩니까? 요새 잘 사는 세대는 많이 담아서 김치냉장고라는 것이 있어서 저장해 놓으면 내년 여름에 먹어도 그 맛이 나는데 이 분들은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맛있게 드시지,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 맛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치 종류만 해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나 내년이라도 색다른 김치를 담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꼭 연말에만 담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법이 없으니까 안 되면 여름에 배춧값이 비싸더라도 겨울에 할 행사를 여름에 해 가지고 또 싱싱한 김치를 나눠주면 안 낫겠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김장을 해마다 겨울철 이때에 하다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김장 갖다 주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동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단체라든지, 김장 담그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율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을 양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질로 승부를 해서 동치미 물김치를 담는다든지, 깍두기를 담는다든지,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해서 똑같은 여러 단체에서 와도 획일적이지 않게, 그런 정책을 각 동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좋은다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분이 보면 경제고용과에서도 얼마를 했냐 하면 2014년 8500만원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630만원, 2015년도에 8000만원 일자리창출 금액 8500만원, 사업개발비 1700만원, 전문 인력 지원이 140만원, 2016년에도 일자리창출해서 449만 70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15년도에도 참좋은다문화 주시회사라는 것이 사업개발보조금 시스템 이런 것을 입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도 사업 개발비 국가 보조금 시스템 집행 내역 미입력을 또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알고 고의적으로 미입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경제고용과에서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발견은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에도 참좋은다문화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한테 또 이런 것을 가져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아동정서발전 지원서비스에도 이분들이 참여를 또 했어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불량업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 없이 선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해 갑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여기에도 전부 지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연간 수없이 우리 구비를 가져간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분들한테 이런 오더를 줘가지고 이 분들의 지원 사업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것인지? 각 과가 연계는 안 되는지? 선정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것이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지역 사회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이 종합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고용과에도 보면 국가보조금 시스템 이런 것을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입력을 안 할 때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입력 안 할 때는 이 사람이 몰라서 입력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백홍두위원

근거가 있잖아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여기 올라 온 자료가 8일분입니다. 8일분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은 한 2년치 받으면 엄청난 양이 안 나오길 바라겠지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년간 지출 내역서, 관련 선정한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서 심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업체 선정을 한다면서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백홍두위원

선정한 업체 관련 자료를 2년간 올려 주세요. 그리고 선정이 되어서 지출한 내역서를 2년분 올려 주세요.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심리치유?

백홍두위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동화야놀자,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이 네 가지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69페이지 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여러 가지 과가 합산이 되어서 사업단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례관리사라 하면 게이트웨이 사업단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이 사례 관리는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사가 별도로 있고, 이 사안별로 사례 관리를 해야 될 안건별로 각종 관련 기관의 교수, 경찰, 관계자들이 통합적으로 모여서 이 사례를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례 관리입니다.

하성기위원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투입을 해서 이런 실적을 올린다는 거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사례회의 운영 총 194회, 내부사례회의 149회, 통합사례회의 37회, 솔루션회의가 1회이고,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회의가 7회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각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사례를 발굴해서 회의를 통해서?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과업지시서를 내나요? 이 분들이 사례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회의를 하게 되면 사례 대상자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내부사례회의는 그 관련자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 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통합사례로 올립니다. 통합 사례를 올리면 연계되는 기관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렇지 않은 중증의 아주 심각한 것은 통합 솔류션에 올려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하게 되면 각 파트별로 이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것은 이렇게 처리 하라는 지시가 다 떨어집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낸다 이 말이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내부사례회의는 통상적인 미팅이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통합 사례는 각 분야에 참여를 해서 합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솔루션 회의는 아주 전문적으로?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연중 한 번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이 사건이 있으면 하는데, 올해는 한 건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사건이 있을 때 하면 과업지시서 행태 자체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통합 사례가 37회를 했다면 여기에서 도출한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회의에서 해결을 하고 정 안 되는 것, 진짜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슈퍼 솔루션에 올라오는데 올해는 한 건 올라왔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분 일당은 얼마씩 줍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일당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당 없이 이 분들이 뭐 하는 것이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통합솔루션 회의할 때는 회의비를 지급하고,

하성기위원

아니, 현장에 동별로 나가는 거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직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직원입니다.

하성기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입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하성기위원

기간제 근로자이면 인건비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기준 같으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직접 고용을 해서 13건, 직접 고용이 진짜로 고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3명에 대한 성과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연계 이런 것은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과업지시서를 세밀하게 해서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벌어가는 수입에 비례해서 좀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회의 이런 것은 많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렵고,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회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 사업단과는 다르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숙현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여성시성이 부산여성의 집이 있고, 꿈터도 있는데, 시설장은 전은진입니다. 주소도 검색을 해 보니까 거의 옆집입니다. 그런데 굳이 두 개를 두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사업장도 같습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보유한 시설인데 대상이 다릅니다. 수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류숙현위원

같은 시설장이 옆집에다가?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시설장 자격은 소지를 하고 있지만 여성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류숙현위원

여성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꿈터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성매매 관련해서.

류숙현위원

꿈터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 여성의 집하고 운영하는 게.

류숙현위원

저는 같은 시설장이 인근에 바로 옆집에다가 두 개 업체를 둬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만약에 같은 업종 같으면 같이 묶으면 됩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은 영리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지방자치법 35조에 규정을 해 두고 있는데도 이런 영리행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맞지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문제가 맞지요?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류숙현위원

상법에 보면 “상호속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 A라는 법인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채가 많아서 그 부채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B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합니다. B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서 같은 업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속용입니다. 엄격하게 이것을 금지를 하고 있고, 이것은 같은 회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A법인이라는 사람이 부채가 많아서 사업을 못할 입장이 되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B라는 새로운 신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B법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종전에 하던 A업체 부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A법인하고, B법인은 동일한 회사로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대표자는 똑같고?

류숙현위원

대표자가 달라도 동일한 업체입니다. 대표자가 다르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호속용이라는 것을 치보시면, 상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방자치법에 금지된 영리를 거래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백홍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주시고, 상호속용이라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동일한 업체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상호속용으로서 A법인이던, B법인이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 같은 법인,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한 것을 상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하는데, 올해도 하셨고, 작년에도 하셨는데,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죠?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복지정책과장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행사입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양성평등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부에서 그냥 해라고 하니까 전국이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동래천사를 찾습니다’ 이게 소액 기부 운동인데, 구에서도 보면 각 동마다 나눔회, 동별 장학회, 사회안전망이 있지만 이것을 9월 20일에 모금기관 초록우산과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해서 동래구에서 했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돈이 최소 1004원이 나가는데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한 성과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해서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 지원한다는 것은 동래구에서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으면 제가 볼 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어렵지만 우리 동래구에서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동에 보면 다복동사업으로 상을 많이 받았고, 시비를 1억 3600만원 받고, 동에서도 4천만원 가까이 받고 했는데, 금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아주 잘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이래 가지고 수기 공모를 해서 최우수상도 받았고, 희망 2016년도 해서 최우수도 선정도 되었고, 어렵지만 예산이 많고 하니까 이것을 잘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9월에 우리 구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위기 청소년, 어려운 청소년, 관리 하기 힘든 청소년을 위해서 건전한 상담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래구에 비행청소년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 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주업 위생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주업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동렬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조신래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 김현덕 계장입니다. 공중위생계장 최성욱 계장입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주업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를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위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상호 임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음문제가 엄청난 민원도 들어와 있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소음문제가 엄청난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현장 가보면 어떤 업체는 진짜 심할 정도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음 이 부분은 건설과도 포함되고 몇 개 과가 포함되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공사 주관 부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백홍두위원

해당 과에 서로 합동으로 한번 씩 의논 같은 것 안 합니까? 하시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든지 공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항시 협조공문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합니다.

백홍두위원

중국 황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오염인데 어떨 때는 공사장 가보면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거의 없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음이라든지 이 부분은 주로 공사장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절은 조금 힘들고,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사장 저감, 소음이라든지 진동저감시설 우수업체를 모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공사장 현장 감독이라든지 관련자들 모아놓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해서 같이 좋은 사례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재개발 특히나 재건축 이럴 때 아주 비산먼지가 심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사실 우리 감독청에서 나가있으면 자기들 육하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잠시만 자리를 비우면 막 그냥 해버리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주위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나 철거할 때 땅 파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철거할 때만이라도 그때는 그 비산먼지 그것은 아주 나쁜 먼지입니다. 그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을 파견해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일찍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홍두위원

34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채용현황 있지요? 34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채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채용방법은 시험, 서류, 면접인데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채용에 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나 뽑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올해부터 없어진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채용하는 게 한시적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한시적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건축물 분 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세하고,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 그것을 전산입력 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전산입력, 시설물조사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전혀 관련 없는 분이 전산입력이라든가 시설물조사 할 수는 없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부분은 거의 해오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은 자체가 없어져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충분히 활용하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면에 관련해서 아직도 석면환자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석면환자가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석면환자가 없어야 될 판인데 오히려 느는 이유가 뭡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 석면공장 주변에 있었다든지 이래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늦게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보니까 사망한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상당히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서 석면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황인데도 석면환자가 작년보다 늘어났더라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석면이 판정이 되면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의료급여 지원도 있고, 질병에 따라서 금액도 차등해서 나갑니다.

백홍두위원

병원에서 석명 판정이 정확하게 나오던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믿어야 되겠지만 병원도 못 믿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군데 병원의 진단서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덜컥 판정을 받아주는 것도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석면 피해자 우리가 예산 지급을 할 때 저희들이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석면환자를 확인하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환자가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판정을 해서 명단하고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수준입니다.

백홍두위원

이분들을 우리 손에서 거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 판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환자들은 기간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한시적으로 어느 기간만 지원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5년이라든지 정해진 기간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환경공단에서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도장 찍어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믿고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5년 정도면?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공단에 한 번 심사요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도 이중 장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흔히 하는 이야기도로 나일롱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무조건 넘어온다고 해서 지원할 게 아니고 우리도 이중장치로 한 번 더 눈여겨보자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옳은 데 옳게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중장치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박주업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지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민원에 보면 진동, 소음 그다음에 먼지 이렇게 민원제기가 많이 있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표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과태료, 이게 비산먼지 발생 요인이 됐을 때 과태료 매기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성기위원

예.

신래

조신래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조신래입니다. 하성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되어 있는 과태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비산먼지 부분은 규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 변경신고라든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법률이 없나요?

신래

조신래환경지도계장

아닙니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는 하지만 공사장의 경우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라든지 공사현장에서 각종 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로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기환경 부과액은 428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해당 사람들은 그러면 공사현장에 먼지 발생한 사람들이 아니네요?

신래

조신래환경지도계장

공사장 현장이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고맙고요. 그것은 일단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으니까 발생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소음, 진동 이런 것은 2712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대기환경 먼지를 일으키는 이에 대한 과태료는 조금 적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민원이 이게 진동, 그다음에 먼지,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되니까 고통스러워서, 증거 채취하기 어렵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우리 계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이것은 주로 방진막을 설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데 거기에 이행을 안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과태료이고, 먼지발생량에 측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발생했다, 적게 발생했다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 기준이 없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 기준을 우리가 만들 수 없나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법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 조례에서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니, 여기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미산먼지 발생을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도, 아니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호소하는 민원들에 답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는 그 증거가 확실하면 과태료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우리가 한 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다른 데서 날아오는 먼지하고의 순수한 발생 문제하고의 이런 구분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하성기위원

공사현장에 여기에 보면, 민원발생 전부 다, 민원제기가 진동, 소음, 먼지잖아요. 진동은 우리가 기계로 측정할 수 있지만 먼지 부분의 고통은 많이 있거든요. 먼지가 우리 호흡질환을 굉장히 가중시키기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세수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공사현장에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한 번 찾아봐주시고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단속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란주점이나 음식 전부 다 단속건수가 나오는데 식품 쪽에서는 아니면 식품첨가물즉석판매제조 고발 건수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식품소매판매업은 조금 큰 회사 아닙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는 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제조업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신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분들은 무슨 업체 이런 것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적발되게 되면 이 업체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공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업체 적발되고 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대형마트 식품코너 이런 데는 없었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 데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제품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문제는 특이하게 없더라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소형,

하성기위원

식품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영업 하는 분들이야 실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그것은 큰 구민의 건강권을 헤치는 게 아니잖아요. 식품첨가물은 우리 구민들 건강권을 헤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실명으로 공개를 해서 또 특히 이런 분들은 식품에 첨가하는 이런 분들은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해서 우리 구민 전체 위생관리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보니까 경제고용과는 계량기 때문에 적발이 한 번 됐는데, 식품에 이것은 메가마트가 적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환경위생은 전부 다 큰 대형마트들이 속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소형업체들 우리 자영업업체들만 단속건수 올려놓고 대형마트는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단속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수거검사 의뢰를 해서 우리 구민들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대형마트도 곁들여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 바랍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들께서 소음, 분진,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진동 부분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동래구에 소음측정기 1대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것 비쌉니까, 크게 안 비쌀 텐데?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크게 비싸지는 않은데.

류숙현위원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공사하는 업체에 전부 다 주위에 다 민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소음측정기 하나 설치해놓으면 그것을 꼭 수치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놓으면 그 업체가 아주 조심할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해놓고 온다든지 조금 있다가 수거를 해가든지 하면 조금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사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저번에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운용하는 부분이 …….

류숙현위원

민원 들어오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가 없고,

류숙현위원

잠시만요. 대형업체들은 설치를 하는데 그게 저장은 안 되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처벌하려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집에서 내가 어떤 불편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측정을 해 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사장 현장에 설치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처벌이라든지 행정제재를 가하지 못 합니다.

류숙현위원

그 집에까지 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류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들이 민원이 대다수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민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페이지 보니까 17, 18, 19, 20 과태료 120, 120 이것 잘못된 겁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120, 120, 120 해서 480만 원 부과한 겁니까?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그렇지요? 같은 차밭골로 20번길인데 68번길과 똑같고, 이 업체도 라임종합건설인데 이게 활자가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같은 날짜에 이튿 날짜에 네 번이나 이렇게 처분을 한 것인지?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래

조신래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조신래입니다. 류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건은 현장 민원이 같은 공사장에 대해서 민원 건이 아마 이틀, 삼일 간격으로 접수되다보니까 처리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류숙현위원

한 건이지요?

신래

조신래환경지도계장

예.

류숙현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틀에 걸쳐서 120, 120, 120 해서 같은 현장에 처분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될 것인데 그렇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래

조신래환경지도계장

예, 감사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39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 행정소송에 쭉 보면 3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홈플러스, 히노무라, 히노무라, 히노무라 그렇지요? 우리는 행정처분을 과징금, 영업정지, 영업정지 15일씩 했는데 재판 진행해서 네 건 다 처분취소가 됐어요. 다른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청구기각이라든지 변경이 되는데 이런 어떤 취소처분이 된 것을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처분취소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도록 설령 행정소송에 간다 하더라도 처분취소라는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밑에 보면 2015년도 이게 뭔가 하면 행정처분 후 재적발 업체 현황 해서 나오거든요. 2015년도에 미남식당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소 폐쇄됐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또 뒷장에 보면 젠틀맨 허가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주소가 같은 데가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70페이지에 보면 젠틀맨 우장춘로4번길 10, 2016년도에 보면 해품달 우장춘로4번길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 성매매알선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또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상호로 2016년도에 하다가 또 영업허가가 취소가 돼서 한 번 영업허가취소 된 데 허가가 다시 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류숙현위원

일정기간이 2015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에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성매매단속을 하러 가면 주로 새벽이라든지 거의 12시 넘어가야 합니다.

류숙현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단속에 당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바로 저희들한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와서 영업허가를 취소를 해달라고 합니다.

류숙현위원

변칙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3시간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다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단속을 하고 나면 새벽도 좋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우리 출근하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좋으니까 우리 담당자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라도 넣어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처분 신청이 들어와도 안 해주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기술적으로 업체들이,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가끔 한 번씩 이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되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군데가 그렇거든요. 미남식당 한번 보십시오. 69페이지에 충렬대로90-1, 똑같이 보면 70페이지 우연 같은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젠틀맨도 마찬가지로 해품달하고 주소지가 똑같거든요. 같은 주소지에 한 번 영업이 취소된 업체가 2016년도에 또 걸려서 또 다시 영업허가폐쇄조치가 된다고 하는 게 뭔가 같은 장소에 허가 자체를 안 내야 되는데 허가가 나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라는 겁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어떻게 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 됐는지 보고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로 일반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업주들이 청소년의 돈 조금 벌려고 술을 파는 경우는 극히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자꾸 걸린다고 하거든요. 주로 적발되는 유형이 어떤 겁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연세 많으신 분이 보고 그냥 제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웬만큼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CCTV를 사방에 다 설치를 해놓고 그 홀 전체를 CCTV가 커버를 다 하면서 종업원들한테 주지를 시켜놓고 있답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때 카메라 밑에 카메라가 이 신분증을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신분조회를 하도록 하리든지, 이 사각지대를 아는 데는 카메라가 없다 그러면 자기들이 업소에서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분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 가서는 나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봐라, 다 뒤져 봐라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경찰에서는 그러면 업소에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조회를 했다는데 이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이 없지 않느냐. 그게 증명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제일 머리 아프고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면대상도 안 되고 또 과징금 처분도 못 받고 하니까,

정명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엄하게 하고 또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음식점에 있는 영업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알기로도 몇 푼 벌려고 판 게 아닌데 이상하게 엮이다보니까 항상 애들이 우리말로 역으로 말려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게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친구들끼리 와서 보여줬는데 술을 판매를 해도 되는 나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걔들만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연말 되면 바쁜데 친구들도 왔다 갔다가 그 중에 한두 살 모자라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참작은 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해서 너무 말이 나오고 하니까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됐는데 아마 법 개정한다고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그런 부분을 단속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주가 그 복잡하게 연말연시에 장사 잘 되는데 아이들한테 몇 개 팔아서 더 이익을 하려고 하는, 요즘 세대들이 업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역으로 업주들을 이용해서 협박도 하고 먹고 난 다음에 난 미성년자라고 하고 배 내밀고 그런 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을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이 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다른 질문을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 상대로 특수시책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 한 목적이 뭡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기후변화라든지, 대기환경 환경변화에 대한 교육을 해서 조기교육 차원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비슷한 시책을 또 한 개 하셨더라고요. 환경에 관련되어서 47페이지 보시면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해서 올해 신규 사업인 모양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찾아가는 기후학교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이것은 옛날에 사업에 연계돼서 하는 것인데 사업명을 바꿔서 컨설턴트를 둬서 학교하고, 가정하고, 상가에 실제로 대상을 정해서 신청 받아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차후에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지 확인하는, 결국 이 부분은 탄소 줄이기 차원에서…….

정명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 이야기한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그런 교육이고 두 번째 47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인들 또 업소들 비산업부분에 가정에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애초의 목적은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판단하고 82페이지 보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 어렸을 때 물을 사먹는다 그런 말씀을 옛날에 들으면, 저 어릴 때만 해도 나중에 되면 물도 사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물을 뭐 때문에 사 먹느냐고 전부 인식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했는데 결국은 환경오염 때문에 요즘 물 사 먹잖아요. 수돗물 안 먹고 다 물을 사먹고 끓여먹고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또 조금 지나면 공기도 사서 마실 것이라고 하는데 요새 속으로는 무슨 공기를 사서 먹느냐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모든 일반의 사람들은, 특히 선진국 OECD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물의 심각성은 70년대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안 하다가 현재 2000년도 들어서는 공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부처에서도 탄소포인트제 뿐만 아니고 친환경에너지가 어떻고, 저떻고 많은 법률을 내놨는데 문제는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것은 하라니까 아까 앞에처럼 당연히 위에서 자꾸 내려오니까 억지 춘향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괄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동래구에는 주민등록세대 중에 가입세대가 13000세대 약 10% 조금 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중에 아파트단지가 만세대입니다. 그렇지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 만세대는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개개인 세대별로 합니까, 단지별로 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지별로 해서 아파트 보면 아파트 고지서 나옵니다.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바로 공단 인터넷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 그쪽으로,

정명규위원

우리 구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급합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공용 부분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세대별이 아닌,

정명규위원

아, 단지 내 공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신다고요?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은 현재 아파트단지에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터넷 상에서 등록해라. 등록하고 나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주기는 주는데 그런 돈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 관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례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도서관을 두 동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읍성도서관하고 안락누리도서관을 지었잖아요. 지금 우리 저탄소녹색성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탄소라는 게 화학연료를 떼서 우리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이것을 친환경에너지로 바꾸자는 게 우리의 국가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은 이런 것은 운영을 하지만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시설물을 같이 첨부를 해서 그런 건물들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 자체가 아주 경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말씀은 드리지만 또 우리 산업계가 있으니까 산업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관에서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면서 이런 민간인들보고 하세요. 하세요. 그냥 돈 얼마 줍니다. 돈 얼마 주는 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을 우리 관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련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관에 어떻고, 저떻고 하면 법으로 정해져있더라고요. 100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꼭 그 이하라도 할 수는 있을 것인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물을 사먹던 그 시절처럼 지금도 당장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공기를 사먹는 세월은 아직 2, 30년 뒤나 돌아올 것인데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찾아가서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시행을 특수시책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기 이전에 우리 관에서 짓는 이런 일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업

박주업환경위생과장

협조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려고 하면 환경위생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특히 물, 공기, 식품, 생활환경, 공중위생 이런 것들이 다 환경위생과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이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 걸맞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동래구가 보면 사실은 노후 된 구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다른 구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민원 들어온 것을 열심히 해서 민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사적공원을 가보니까 전에는 체육공원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게 안에 수도꼭지가 2개 있는데 그게 못 먹는 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먹는 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직까지도 보면 그게 못 먹는 물로 알고, 아침에 운동하다보면 사실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쯤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써놓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 보니까 올해만큼 우리가 약수터 수질관리 잘해서 10개소에 다 관리를 잘해서 다 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알고 있었고,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운 여름이 참 찌는 더위인데도 우리 환경위생과 동래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식중독 한 건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관리, 공중위생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많겠지만 위생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구민의 불편함이 없고 또 위생관리에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답변에 감사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효근 청소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천만호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강효근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청소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충훈 청소계장입니다. 문영심 재활용계장입니다. 이철원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강효근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청소과 소관 공통사관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있지요? 취약계층하고 그렇지요? 2014년, 2015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2016년은 없는 겁니까, 끊긴 겁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시에서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못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보조사업이 아니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결국 시비가 끊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시에서 본청에서 할 때 어느 한 구역을 지정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예산결산심의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아직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의 화장실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게 더러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안락동이나 명장동 칠산동 이쪽으로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시에서 끊기더라도 과장님 내려온 것 예산 올리면 안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렇지요?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 다른 데 많이 새어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화장실 하나 고쳐주는 것은 미덕이라고 봅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은 예산 올리세요. 이런 것 올려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류가 공동주택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증가 이유가 뭡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지요.

백홍두위원

지금 보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간소화 음식으로 해서 오히려 줄어들 줄 알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일반주택은 조금 줄고 있고 소규모음식점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백홍두위원

음식점 쪽으로?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소규모음식점이 늘어납니다. 공동주택은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RFID 부분은 신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까지 한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아파트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5층 짜리 옛날식 아파트 이런 것은 지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100세대 미만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100세대 미만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옛날 아파트라도 1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 더러 있을 것인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200세대 이상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5층 짜리 아파트는 거의 다 30년이 넘은 아파트 40년 지금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꼭 넣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는 안 해도 되리라고 보는데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현재 그런 5층 아파트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항상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진양기업사나 ㈜아성기업에서 쓰레기잔존물, 저도 구청 앞에 잔존물 보면 항상 더러워요. 특히나 겨울에는 조금 나은데 여름에는 음식물 흘려있으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아주 미관상도 안 좋은데 그 분들한테 설명해줘도 잘 안 고쳐집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은 받을 때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 조금,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정화조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혹시 차량 한 대라도 바꿨던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12대인데 교체된 차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아직 교체 안 하고 버티고 있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직온천하수관로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정화조가 오히려 살아남기 힘든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완공이 되면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들 양심에 맡기기로 하고, 그러나 하수관로공사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도 보면 거의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금년에?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정화조 수를 보면 작년 1만 9300인가 나왔는데 지금 1만 8000 내려왔거든요. 지금 1130개소가 줄었더라고요.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직관로하고, 온천 일부 하고 동래시장 일부도 포함되고 그게 완료되어야 되면 상당히 줄 것으로 보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겁니다.

백홍두위원

그게 완료 되면 한 3, 40%는 잡아먹지 싶은데 몇 퍼센트 정도 줄 것 같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제 생각에는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명장동 쪽에도 안락, 명장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정화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내리막길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t당 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전년도에도 15페이지 보면 t당 가격이 13만 원에서 ㈜피마하고, 삼득산업㈜, ㈜자연은 13만 7000원인데 올해도 또 8000원 올랐더라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올랐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것을 계속 올려줘야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문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폐음료수 그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울산으로 위탁 처리 한답니다.

하성기위원

울산으로?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거리가 조금 멀어진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자기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하성기위원

이것 뭐 어떻게 우리가 구비인데,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을 몇 % 줍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간접하고 직접하고 57% 정도 됩니다.

하성기위원

57%?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지급이 40페이지 있지요? 2014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하면 계약상 인건비가 줄어들었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왜 이것 줄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자기들이 주는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7% 이상을 줘야 됩니다. 우리한테 계약할 때 11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총 예산에서 그렇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인건비에서요.

하성기위원

아니, 말고 총 민간위탁비에 비례해서 57%인데 지금 이게 15억이면 57%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이게 9월 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빠져서 9월 달까지?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2014년하고 2015년하고 2016년도 비교하면 인건비가 거의 같네요? 거의 같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몇 천 만 원씩 올랐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1, 2000만 원 해봐야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자꾸 민간위탁은 왜 인건비를 상승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핑계거리를 많이 하고 고용에 있어서 인건비는 거의 정체상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민간위탁금은 매년 해마다 올라가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57% 간접노동비용 인건비라든지, 직접 인건비든지 간에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맨날 민간위탁 할 적에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할 적에 과업지시서 혹시 보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57% 거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산정을 하는 것이지요.

하성기위원

용역업체에서 과업지시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토대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작성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없고, 용역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도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민간위탁 할 때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 구가 요구하는 대로 민간업체도 따라주도록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민간위탁 부분에 우리가 조례안이 없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점검할 수 있는, 검토 이후에 민간위탁 체결되는 그런 조례안 같은 것 혹시 검토해봤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하성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그런 것은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한 조항을 다,

하성기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납품 받아서 업체하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그 과업지시 한 내용이 100% 다 담겨있습니다. 담겨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시할 사항은 특별하게 없고, 용역 납품된 그 안에 전부 다 과업지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있는데, 수탁자하고 계약할 때는 상세하게 못 넣습니다. 과업지시서하고 다르고요. 큰 틀에서만 조항을 붙이는 것이고 정 말해서 과업지시서는 우리 구에서는 뭐가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넣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영비 빼고는 철저하게 지키라는 이런 세부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라든지 이런 데 과업지시서 반드시 들어가지만 의회에 거의 다 확인절차에 의해서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추세가 그래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밤에 청소하는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민간위탁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금 강압적이고 친절교육이 안 된 부분에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분들은 우리가 직접 고용은 안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안 됩니다.

하성기위원

전혀 안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요?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데 민간위탁은 운영비하고 자기 회사에 들어간 부분들 운영비 이런 것을 빼고,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비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근도 안 한 사람을 가상인력으로 해서 인건비 지급해서 그 사장님들이 착복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장기근로 하는 분들 위주로 뭔가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그 사람에 대한 교육 받은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청소과 이것은 너무 독점화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현재 69대로 되어 있고 이번에 보니까 신규 8대까지 설치를 했네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것 설치를 해서 카메라 단속되는 것 여전히 없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카메라를 설치하면 무단투기가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투기한 사람은 카메라 안 보이게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를 해서 그 카메라로 인해서 단속되는 것은 없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조금 미미합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혹시 카메라 저장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1개월간 저장 됩니다.

류숙현위원

1개월간 저장이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투자비용에 비해서 단속실적,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설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당연히 안 버리겠지 그런 인식을 주는 것인데,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서 둔다는 게 그것도 동래구에 근 70대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 70대 중에서 단 한두 건도 단속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게 역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사람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출력을 해서 한 번 붙인 적이 있는데,

류숙현위원

쉽지 않을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또 초상하고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류숙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70대가 돌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이것도 이전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대당 80만 원 들어갑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밑에 낮에 지나가버리면 음성이 나오면서 불까지 켜지더라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클린지키미라고 녹화는 안 됩니다.

류숙현위원

그것은 녹화도 안 됩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여기서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감시카메라고, 45대는 우리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어서 보고, 24대는 볼 수 없는 그런 지나가면 경고만 주는 그런…….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장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칩이 있어서 일부 부분적으로 저장은 됩니다.

류숙현위원

칩이 일부가 아니고 저장이 안 되면 아예 안 될 건데? 그것도 저장이 됩니까? 그런데 대낮에 그 감시카메라 앞으로 지나가버리니까 불이 켜지면서 경고방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게 어떻게 낮에는 불까지 나오고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들어올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음량이 크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말 때문에 옆에 이웃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상당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류숙현위원

저도 우리집 앞에도 보니까 낮에도 차가 지나가버려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낮에 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센스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음량조절 하는 게 있거든요.

류숙현위원

아니, 불 들어오는 것.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동시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낮에 지나간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깜짝 놀라는 경우도…….

류숙현위원

맞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또 개방화장실 여전히 이것도 우리 동래구에 보면 51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주유소, 시장, 상가, 종교시설 되어 있는데 사실 동래구민들 중에서 개방화장실이 있나 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볼 일 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기름 넣으면서 화장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급한 것 아니면 힘들지요. 잘 안 가지요.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들겁니다. 화장지 주고, 방향제 주고 그렇지요? 얼마 안 들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데 지정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빼버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게 이겁니다.

류숙현위원

아, 싫어하는 사람은 빼고?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자체를 아예 없애도 될 것 같은데.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없애기는 조금,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류숙현위원

이용하면 주민들 편리하지요. 우리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해서 그에 대한 혜택을 보면 당연한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업체에서는 혜택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됐으니까 진짜 급해서 스마트폰을 동래구 개방화장실을 검색해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동래구를 쳐서 개방화장실 치면 우리 홈페이지에 개방화장실이 나오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 조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 철도건널목에서 근무하던 분이 많이 청소과에서 안으셨네요. 이분들이 요즘은 청소과 환경미화원 뽑으려고 하면 체력테스트도 하는데 이분들 혹시 연세가 많고 근로능력이 별로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안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를 60페이지 보면 2020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특히 이게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되어서 건설과 쪽에 민원이 많이 와요. 그쪽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게 모든 민원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조금 있으면 수민, 장전분구 도로를 파헤쳐야 되니까 당분간 못해 줍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4년이 더 남았고 그 앞에부터 시작하면 조금 있으니까 하수관로 직관로 공사하기 때문에 당분간 못 합니다. 이러거든요. 청소용역업체 차량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내일모레 분류직관로 사업하면 청소 수요가 줄어드니까 교체 안 됩니다. 이게 당장이 아니고 20년까지니까 지금부터도 4년이 더 남은 겁니다. 노후차량 이야기도 나왔지만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핑계 삼아 모든 일을 다 여기에 덮어씌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조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재활용계에 한 가지 보면 건전지 이게 우리 폐형광등이나 건전지를 상당히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입구나 이런 데 보면 잘 해놨는데 거기도 그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1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버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조그마한 1.5볼트짜리 건전지 이것을 재활용을 하려고 하니 분리수거할 방법이 잘 없이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형병원 앞이나 버스정류장, 마트 앞 이런 데 수시로 시장 들락날락 하고 버스 타러 다니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공동아파트는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어차피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부들이 매일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에 있는 사람들 거의 그렇거든요. 저희 집 근처만 해도 무슨 마트, 무슨 시장이 있어서 가거든요. 갈 때 단지 의식의 문제겠지만 가다가 버릴 수 있는 함이 개인이 해놓은 커다란 이불수거함처럼 우체통 큰 것처럼 놔두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정착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시장 보러 가는 김에 안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러 집을 나설 때 들고 툭툭 던져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이것 뭔지 압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개인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화조는 개인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용량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것을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답이 일반인 상식수준에서 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그렇다 치고요. 지금 2개의 정화회사에서 우리가 수거한 분뇨를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보조금을 보태주지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줍니다.

정명규위원

지난 1년 동안 지금부터 2015년 10월 달부터 2016년도 9월 달까지 분뇨처리장에서 반입한 양을 뽑으니까 대략 10만 2000t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명규위원

일단 그것은 숫자상 집계된 것이고, 우리 구청 오수처리계에서 집집마다 세대마다 엽서를 날리잖아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얼마 내라고 하는 그 양을 1년 것을 우리가 전체 1만 8825개의 정화조에 적용을 해서 다 합산을 해보니까 10만 7000t이 나오거든요. 10만 7252t이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오수처리계에서 각 동래구 세대마다 우편엽서 날린 양을 치면 그 양이 나온다니까요. 예상금액까지 나오는데 그 양을 합친 것 하고 실질적으로 동래정화㈜나 동명정화㈜에서 다 처리를 해서 버린 양을 집계를 내보니까 10만 2000t이더라는 것이지요.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 5234t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동래구민들한테 100만 원 내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우리가 내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양을 수집해가면서 100만 원을 다 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량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의 차이가 우리 구청에서 과다측정해서 줬든지 안 그렇습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고지서상에 있는 것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회사에서 반입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하는 대로 100분의 6을 주는 것이지, 고지서 나갈 때 우리가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통상 보면 여기에 나간 것보다 양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것은 탁상행정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예를 들 테니 한번 누구든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주택에 5인용 정화조를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5인용 정화조를 묻어놓은 주택은 A, B, C, D가 있으면 그 A, B, C, D의 집들이 다 똑같은 가격을 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5인용으로 묻었다면 양이 똑같이 나가겠지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단 잘못 알고 계신 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막 계산을 하다 보니 잘 안 맞아서 다시 물어보니까 5인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인용이기 때문에 3만 4000원 나간다고 우리는 적어 주지 않습니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오수정화계에서 하는 일이 5인용이라고 3만 4000얼마라고 주로 그렇게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 그 안에 묻혀있는 그 규격을 보더라는 것이지요. 그 규격을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오수정화계에서 봅니다. 그것을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안에 땅 밑에 정화조가 5인용인데 이게 몇 ㎥짜리가 묻혀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오수정화계에서 접수를 하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5인용인데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하고 돈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일반 상식의 주인들이 볼 때 “우리 집에 5인용 묻혀있다.” “너희 집에 몇 인용 묻혀 있노?” “아, 우리 집에도 5인용인데” 건물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 정화조 가격 얼마 나오노?” 이러면 “우리는 3만 원 나오는데”, “어, 우리는 3만 5000원 나오는데 왜 그렇지?” 이게 구청의 오수정화계의 일반민원입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철원

이철원오수정화계장

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의 수거비는 사람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결국 ㎥, t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인수로 계산하는 것 같지만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 1.5t이 나오는 집이 있고, 2t이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2t짜리 큰 용량으로 묻었을 경우에는 그 용량비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1.5t 같은 경우에는 3만 2300원이고, 1.8t을 묻을 경우에는 3만 6900원씩 해서 전부 다 부피단위, 결국 무게 단위로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 일반주택에 있다가 나중에 음식점이나 이렇게 되면 용량이 올라갑니다. 그 경우에 정화조를 다시 공사를 해서 큰 것을 묻을 경우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큰 것을 묻는 경우도 예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 답변이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을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맞는데, 일반의 주민이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내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몇 인용을 묻으라고 이야기하지, 몇 ㎥짜리 정화조를 묻으세요. 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몇 인용을 묻으라고 하거든요. 큰 식당 같은 경우는 50인용입니다. 60인용입니다. 100인용을 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틀린 겁니까? 일단 그 이야기는 맞지요?

철원

이철원오수정화계장

예.

정명규위원

상식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100인용만 묻으면 되는 것인데 그 100인용 속에 무슨 허수가 있었느냐 하면 이놈의 업체들이 100인용이라고 규격이 딱 똑같은 게 아니고, 운용의 폭이 넓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집집마다 똑같은 100인용을 묻어놔도 현재 발행하고 있는 요금 자체가 틀립니다. 그것을 ㎥로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뽑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t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또 다른 민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정화조를 두 달 쓰고 시골에 가있든지 정화조 사용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 요금 똑같이 나오거든요. 계장님 맞지요? 아닙니까?

철원

이철원오수정화계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두 달 쓴 사람이나 1년 쓴 사람이나 요금체계가 똑같잖아요.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철원

이철원오수정화계장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화조 소변, 대변뿐만 아니고 물까지 비용을 다 청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정명규위원

됐습니다. 저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엽서에 적은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애초에 계량기도 안 봐요. 실제로 동래정화㈜나 동명정화㈜의 오수를 퍼가는 사람들이 그 눈금 보고 얼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맞지요? 어차피 양이 그렇게 산정되어 있잖아요.

철원

이철원오수정화계장

계량기 보고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두 달 쓰면 결국 정화하기 위해서 일반 상수도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량이 차는 부분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관로 공사를 하거든요.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정명규위원

직관로 말고 지금 현재 정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철원

이철원오수정화계장

폐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 살 경우에 업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우편엽서가 고지서입니다. 저것을 보고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체의 덩어리만 가져가는 옛날식이 아니고 물이 같이 유입되는 식이기 때문에 5인용이든, 10인용이든 용량에 맞춰서 해놓으면 두 달 정도만 쓰면 그 용량이 꽉 차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저 고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용 10인용 이 인용을 기준한 게 아니고 그 정화조가 몇 ㎥짜리가 묻혀있는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다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양을 산출을 해봤더니 이 우편엽서 1만 8825개를 다 더해봤더니 그게 10만 7252㎥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발행한 용량을 다 합치면. 그런데 동래정화㈜나 동명정화㈜가 자기들이 오물을 퍼가고 나면 갖다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버린 양을 또 합산을 해보니까 10만 2000t이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이가 5000t이 나오는 것입니다. 5000t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8000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1530원에 추가는 1530원이고, 기존 2만 850원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 우편엽서만큼 더 받아간 돈이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개의 업체가 8000만 원 더 받아갔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올해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될 사람이 올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해야 될 것을 이월해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용량을 똑같이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그 안에 두 달 정도 되면 물이 다 찹니다. 물이 차면 그 안에 슬러지는 떨어지고 물만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동명정화㈜에서 할 때는 전체 안에 물을 다 퍼야 되거든요. 그 모순은 저희들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없어요. 그것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우편엽서를 다 줬다고 해서 우리 동래구민이 올해 다 안 푸거든요. 우리말로 뻗대다가 내년에 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돌고 돈다는 것이지요. 올해 이만큼이 됐는데 이게 딱 안 맞지만 작년에 뻗대던 사람이 올해 푸고, 또 올해 있던 사람이 내년까지 뻗대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을 치면 대략 이 양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3년 치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만 딱 적용을 해서 그렇지, 뽑아보면 결국 악질인 사람은 계속 안 푸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애초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보조금을 왜 줘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조례상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자기들 부당수입을 제 계산으로는 틀렸다는 가능성도 있어요. 무조건 제가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은 1년 다 해도 한 1200, 130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800얼마밖에 안 됩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위원

1200이 아니고 700만 원인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최고 많이 나갈 때 12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 이야기가 그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8000만 원 더 손해보고 있는데 그 보조금 800만 원 그것 10%도 깎으시고 우리 공용화장실 많잖아요. 몇 개 있잖습니까? 공용화장실도 우리 돈 다 주더라고요.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줍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공익을 위해서 어차피 너희 수익이 많으니까 이것도 펄 수 있으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아까도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관로 공사를 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수작업 할 수 있는 용량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거의 매년 팍팍 줄어들어서 지금보다는 한 2만에서 3만 t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것 같아요.

정명규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구의원 첫 해되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청소과장님 답이 “조금 있으면 직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양산업입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2014년도인데, 수민장전분구가 완료되는 게 2020년 계획입니다. 이게 2020년에 될지도 모르는데다가 벌써 그 차이만 6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병통치약이라는 이 말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수민장전분구를 하게 되면 도로 보수 땜빵이고, 재포장이고, 이게 건설과 소관 일이지만 청소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다는, 대신에 그러면 이때까지 잘 벌어먹은 것은 뭡니까?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벌어먹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고치라고 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일단은 지금 이것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소과 업무가 과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결석을 한다든지, 지각을 한다든지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 청소시키고, 교실 청소시키고 거의 청소거든요. 청소과 자체가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청소과 근무한다고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명륜1번가를 동래방래 사업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지금 명륜1번가에 가보면 깨끗하거든요. 껌이 버려진 것 없고, 저도 처음에 가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찾아가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명륜1번가에서 1번가번영회라든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봉사활동을 시켜서 내 집 앞 쓸기 캠페인을 벌였다는데 과장님 들어오셔서 처음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강효근청소과장

저 오기 전에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지금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30살 때 동래 와서 그때 수민동인데 제가 내 집 앞 골목 쓸기 해서 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내 집 점포로 쓸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명륜1번가 같이 다른 동에도 이것을 동래시장도 1번가 같이 이렇게 확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환경부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하필 우리 구가 또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처음으로 선정되어서 장려상 받은 것은 우리가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이것도 사실은 중간공급업체 하고 재고량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청소과에서 다른 구보다도 빨리 했다는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11월 28일(월) 14시11분 감사중지) (2016년도 11월 29일(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평소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최광숙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소속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천봉 경제계장입니다. 김분옥 산업계장입니다. 최미영 고용계장입니다. 경제고용과는 저를 비롯한 15명의 직원은 맡은 바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수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최광숙 경제고용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경제고용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한 10분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우선 참조은다문화주식회사 알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압니다.

백홍두위원

거기에 보면 금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도 1억 300만 원인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일자리창출하고, 전문인력하고 사업개발비입니다.

백홍두위원

금년 지원금액이 1억이 넘었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작년에도 1억이 넘었고 재작년에는 9000몇 백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고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보면 2016년에도 사업개발비 국가보조금 시스템 집행 내역 미입력 지적 받았지요? 2016년에도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받았습니다.

백홍두위원

2015년에도 사업개발비 국가보조금 시스템 집행 내역 미입력 지적 받았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

백홍두위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 받았는데 이런 업체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매년 지적 받는 업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참조은다문화주식회사 이게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참조은다문화가정.

백홍두위원

여기서 뭐 취급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아동 도서.

백홍두위원

아동 도서 학습지 옛날에 판매하던 그런 데 아닙니까. 학습지 팔고, 책 파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우리가 매년 1억씩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정부지원금이고 하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사회적기업이,

백홍두위원

사회적기업이면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자기들 장사 속으로 있는 분들한테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장사도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창출, 정부가 지향하는 고용…….

백홍두위원

과장님, 이 분들 지원 안 해도 학습지 판매하고, 일자리창출 자체적으로 충분히 했던 데인데, 어떻게 요건을 갖추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보니까 우리 정책실에 또 거기도 이렇게 돈을 빼먹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 쪽에도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빼먹고, 여기 또 경제고용과에 와서 이런 식으로 돈을 빼먹고 있잖아요. 혹시 복지정책과에도 빼먹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현장에,

백홍두위원

모르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현장에 가서 기업체하고 의논하고 벽에 붙은 것 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거든요. 분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 외에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 나는 악덕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연간 1억을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이든 뭐든 핑계를 대서 여기 받아먹고 또 다른 과에서 똑같은 형태로 또 빼먹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안 파고 들려고 놔뒀는데 어저께 복지정책과에서 8일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명단에 다 들어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 국가 돈이 자기 주머니돈이에요. 이분들 옛날에 학습지 팔고 하던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빼먹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백홍두 위원님께서 2억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백홍두위원

연간 1억.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올해도 지원된 것이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도 올해도 지원이 됐어요. 그래도 지원하는 여기까지 제가 백보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런 식으로 돈 빼먹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에서 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회적기업하고는…….

백홍두위원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과에 공조는 있어야 이중으로 자기들이 손을 대는 이런 것을 막을 것 아닙니까. 결국 복지정책과에 바우처사업이니 이런 핑계를 대서 거기서 또 긁어내고 있잖아요. 8일간 이렇게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8일간 받은 것인데 전체 2년 것을 받으면 얼마까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바우처사업은 자기들이 실제로 카드를 받고 활동을 안 하면 돈이 지원이 안 됩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활동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체 자료 올라오면 다 뽑을 겁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위원

이것은 일단은 이렇게 놔놓고 그다음에 움이라는 회사가 있었지요? 지금은 2014년 4월 30일 날 지정종료 되었습니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움이라는 회사도 보면 얼마나 지적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보조를 했더라고요. 2014년 근로계약서 근로자 서명누락, 권고사직, 출근부 허위작성. 출근부 허위작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해서 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출근부 허위작성이라는 게 뭡니까?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이중장부 꾸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분들한테 지원을 했어요. 이뿐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해서 계산이 쭉 나옵니다. 2013년에도 마찬가지고 지역문화콘텐츠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면서도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역문화콘텐츠사업은 업종이 뭐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누구 지원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지원이 됐는지 아닌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움이라는 것 한번 쭉 보세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정종료 될 때까지 계속 지적 받으면서도,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2014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진행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과거사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이분들 일부는 전부 또 바우처사업에 또 전부 속해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 확인은 안 했지만 세 분 정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분들이 손을 뻗치고 있고 경제고용과에도 이분들이 챙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 며칠 전에 폐업신고를 내고 다른 구에 가서 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적당한 지출인지 적당한 감독인지,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또 한 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온새미학교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혹시 학생들 명단 확보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온새미학교 하는 이분도 또 콘텐츠사업에 손대서 이 명단에 또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분은 또 폐업을 했어요. 이게 우리 세금 빼먹는 전문사냥꾼들 아닙니까? 각 과가 서로 공유를 못하다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이런 분들 손길이 뻗치는 것이지요. 시간이 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가볍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제고용과 우리 최광숙 과장님, 전년도 비례해서 올해 채용박람회가 축제분위기로 잘 치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요. 대신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는 질타하더라도 다소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간단하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있지요? 세외수입은 우리 구세니까 우리 주민들 복지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입이지요.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대부업 관련되어서 2014년, 2015년은 과태료를 받았어요. 단속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40만 원인가 그런데, 올해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제가 다니다보면 상인들도 대부업에 오토바이 있지요? 번호판도 없이 뿌리잖아요. 고충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너무 필요도 없는데 무작위로 뿌리니까, 그리고 오토바이를 불법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번호판도 없이. 확인 해봤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가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집중적으로 대부업체 52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우리 전직원들이 반 편성을 해서 대부업이 옛날에는 34.9%,

하성기위원

제 요지는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로 무작위로 뿌린 건수가 있느냐고요. 오토바이 타고 명함을 뿌리듯이 무작위로 원하지도 않는데, 쓰레기잖아요. 상인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 틀에 박힌 사무실 단속이 아니라 거리에 무작위로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을,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특히 교통법에 의하면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 사람들이 거의 100CC 이상을 타고 다녀요. 새벽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찰관들하고 한번 합동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불법광고거든요. 그래서 청소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공조를 해서 경찰하고 단속도 몇 번 했는데 어느 특정 기간에 집중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기간만 하다말고 다시 또 그것을 하니까 또 다시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강력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성기위원

그게 불법대부업체일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지요. 그것은 광고물이라 명함은 하지만 바로 그게 불법적인 행위잖아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결국은 우리 서민들을 울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서민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사례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자행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서 단속 해봐주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없으면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형사처벌까지도, 왜냐하면 자동차면허취소까지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페이지 보십시오. 상거래 질서 위반업소 단속 그와 관련해서 60페이지는 계량기 검사 및 지도단속 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이렇게 해놨거든요. 60페이지는 달랑 한 건입니다. 다시 55페이지에 보시면 ㈜동래메가마트지요. 8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는데, 이게 정기계량검사 위반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에 1번씩인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았다는 것이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8만 원이 과태료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원래 10만 원인데 빨리 조기납부 했기 때문에 2만 원을 감면해서 납기 내 감면 20%입니다.

하성기위원

2016년 9월 23일이 적발되어 처분일자인데, 제가 정기계량검사를 안 하면 법률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신가요? 동래메가마트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일반 상인들 계량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일반 소상인들 계량기는 아니라고 보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계량기라 보면 여기에 2015년 1월 1일자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8만 원은 소상공인들 시장에 할머니들 계량기 눈속임해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하나 이 어마어마한 업체, 그러면 9월 23일이면 추석 후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소비자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정량을 속여서 팔았다는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형사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계량에 관한 법률 72조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뽑아왔는데 이것은 법률이 제가 뽑아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자료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벌칙 72조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그리고 72조에 7호에 보면 31조 1항에 위반한 자 자체정기검사에 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한 자.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하든 이랬든 간에 정기검사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징역 2년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해놨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런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과태료 부분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 법률을 보시면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법조문을 보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량을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든, 관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했는데 또 그것을 2년에 1번 해놓고 또 다시 계량을 부실하게 해서 소비자한테 팔아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2년 뒤에 즉 정기검사를 안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오롯이 피해가 갔다. 정량 이게 50걸음만 속이더라도 소비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장소 메가마트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가상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속인 눈금의 수치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조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그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계량을 정기검사 안 받고 눈속임해서 소비자한테 허위로 부피를 줄여서, 일단은 그것은 엄청난 큰 범죄행위이고 일반 소시장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봤자 하루에 소비자 몇 분들에게 주고 사고 이러지만 과태료 자체가 8만 원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전에 법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그게 저거 했는지 모르지만 2015년 이내에는, 이게 다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정말 도덕적으로 이것은 상도덕이 질서가 잡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터 해야 그런 게 소문이 나서 일반 조그마한 소상인들도 개선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대형마트 8만 원 솜방망이 처벌 하는데 나도 속여서 8만 원 과태료 먹고, 똑같은 이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내에 대형마트가 몇 개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7개입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한 번 적발되면 이게 뿌리가 뽑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

하성기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설 대목 이렇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합동단속 시하고 또 계량기 전문기관하고 단속하고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오판을 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과태료하고 형법하고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게 불합리적이면 다시 점검해서 이 사태가 벌어지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주십시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류숙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누차 2014년도, 2015년도 사회적기업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안 보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문제는 조금 관리가 체계가 안 잡힌 점이 있으니까…….

류숙현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서류상의 절차만 해서 시에서 지정해주면 시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구에서 그것을 지정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지급하니까 감독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년 지정 받으면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종료된다든지 지속적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100년, 200년 대계를 보고 기업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지원받는 3년 지나고 나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은 사실 로타리 클럽의 행사에 참석해서 자기들 돈 받고 또 정부로부터 우리 구의회로부터 1억 5000 상당의 상당히 오케스트라도 돈을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 업체는 지정종료 되어서 다른 데 가서 아마 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 취미로 와서 하는 것 장부상에 이름 올려놓고 돈 받아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표자의 농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백홍두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저도 계속적으로 지적해왔고. 그리고 참조은다문화주식회사 대표자가 안 나오는데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배경숙입니다.

류숙현위원

배경숙?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어쨌든 보니까 지금 경제고용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참여를 했다가 또 일정기간 지나니까 전출 간다든지 종료되고 나니까 또 복지정책과에 바우처사업에 가서 또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지급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정 받아서 했는데 그 업체가 또 복지정책과에서 바우처사업에 어떤 관여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적기업 자체가 늘 문제투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담당계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장부, 인건비. 자기들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절차상에는 무조건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출근도 안 했는데 올려놓고 우리가 매일 가서 체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갖다놓고 블랙박스로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업체가 정말로 출근하는가 싶어서. 그런데 사실 찍어보나 안 보나 출근도 안 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챙겨 봐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돈이 참 엄청나게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동래시장에는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근 100억 가까이 되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1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동래시장에 100억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시·도에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아무리 퍼붓고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자꾸 커져오면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절 때 시장을 쭉 돌아보니까 1층에는 약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2층은 올라가니까 거의 파장 분위기 비슷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계속적으로 2015년도에 또 돈이 들어가고 2016년도 들어가고 혹시 또 2017년도에 동래시장에 들어가는 예산 없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2017년도는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없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지금까지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투입된 돈이 전국적으로 수십 조입니다. 그렇지만 활성화되는 부분은 오히려 후퇴했으면 후퇴했지 나아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굳이 동래시장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도 많지 않습니까? 동래구에 전통시장 많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15개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동래시장에 특정되어 있고 동래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하면 스탬프 찍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오히려 동래시장보다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주위에 있는 전통시장 그런 부분을 살리는 게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것 같아요. 10억을 투자했다는 것인데, 100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봐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회적기업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 전통시장 이 부분도 무작정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큰 시류상 볼 때 이 부분은 사양적으로 가는 전통시장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돈이 투입되는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조금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산업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고용과에 계가 3개가 있는데 산업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석유 또 공장등록, 태양열, 태양광, 계량기, 담배, 통신판매, 방문판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업무 중에서 방금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산업계에서 하는 업무가 태양광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태양광은 우리 관내에 주택에 보면 주택지원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본인이 주택에서 신청을 하고 싶으면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태양광일 경우에는 kw당 73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태양열은 10m당 4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라고 권장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올해 태양광을 설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태양광은 12개 가구를 설치해서 263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올해 동래구 내에 태양광을 우리 구청을 통해서 설치한 것은 12개네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업무를 이번에 하셨네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왜 태양광을 설치하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우리 국가에 보면 에너지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또 그래서 대체에너지를, 지금 한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으로 이야기하는 저탄소녹색성장,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화학연료를 대체해서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은 12가구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전문 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각 단체회의 때 하고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이게 조건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주택에 태양광을 칠 수 있는 장소가 적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들도 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마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효율성을 물어보거든요. 과연 태양광을 우리집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쌀 것이며 또 이게 설치비용에 비해서 이것 다 회수하려고 하면 몇 십 년 걸리면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기초자료들에 대한 홍보는 하십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태양광하고 태양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댁에 올 여름 전기세가 얼마 나왔습니까? 올 여름 더웠잖아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한 12만 원쯤 나왔습니다.

정명규위원

12만 원 나오면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비용이 얼마 들고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제가 알기로는 3kw를 설치했을 때 연간 70만 원을 혜택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명규위원

연간 70만 원이면 그 설치비용은 얼마인데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설치비용은 한 800만 원. 보조금을 한 20% 지원 받고 15% 정도를 지원을 받고 80%는 본인이 3kw를 설치했을 때 8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보조 받고 본인부담금이 8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포함해서 800만 원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얼마정도,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한 15%를 150만 원 정도를 지원이 됩니다. 73만,

정명규위원

6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연간 얼마정도?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70만 원.

정명규위원

70만 원이면 설치하면 10년 걸리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통상 10년에서 9년 그 정도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의 주택에서는 방금 조금 전에 계산하셨듯이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언제 회수하는가에 관심이 제일 많을 것이거든,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국가정부시책에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또 친환경에너지를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돈을 조금 투자해서 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태양광을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겠지요. 그런 가구가 올해 12가구인데 이것을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이나 태양열 안 그러면 지열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필을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합니다.

정명규위원

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안락누리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1년 전에는 읍성도서관을 개관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설치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거기에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거기 또 여건이 있더라고요. 옥상에 기울기라든지 평수가 환경이 맞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그 기준은 경제성 논리에 의하면 환경이 안 맞지요. 경제성을 따지면 안 맞지요.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걸리니까 관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투자한 데 비해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은 경제논리를 떠나서 친환경에너지를 하라고 과에 계에 다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잘 안 지키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원래 투자하고 회수하는 그 기간이 건물형태라든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시골 같은 데는 새집을 지으면 전부 다 태양열을 거의 다 넣는데, 그런 데는 통상적으로 한 10년 이내에 다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농촌지역보다는 사실상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우리 누리도서관 같은 데도 저희들이 권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어요. 투자를 하면 얼마정도 해서 우리가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느냐 해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걸리는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정부시책에도 어떻게 해라. 친환경에너지를 어떻게 써라. 그리고 경제논리를 떠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있으면 옛날 물 사먹듯이 이제 공기도 사먹어야 될 판인데 현재 우리 관은 당장 내가 임기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 투자를 해놓으면 20년, 30년 뒤에 효과를 보는 사업들이잖아요. 태양광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를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관에서 일반주택처럼 경제논리를 따져보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지요. 지금 보면 읍성도서관이 개관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평균 월 전기세가 140만 원입니다. 읍성도서관 전기세가 겨울에는 140만 원, 여름에는 180만 원, 평일에는 한 1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10만 원, 20만 원 나오고 또 이것은 교육용전기라서 더 싸게 공급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관에서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우리돈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건물 지으면서 우리도 설치 안 하면서 주민들에게 온천지 동네 구석구석 태양광 설치하라고 업자들은 홍보하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만 원만 나오는 집은 550만 원 투자해서 한 10년 안에 뽑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또 일반주민들은 설치를 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자기가 돈 벌려고 하겠지만 관에서조차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이런 것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이지요. 계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 해놓으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태양열 받으면, 연 평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만 원, 3만 원 짜리 쓰는 사람은 실제로 30년씩 걸린답니다. 그런데 10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는 사람들은 그전에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에 계신 분들조차도 일단은 경제논리로 따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단지 관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경제논리를 떠나서 친환경에너지를 쓰라고 국가에서부터 다 우리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고 우리 계장님들을 그럴 뜻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 가자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했을 때는 지원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유지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일부 이분들은 그것을 역이용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원금 딱 끝나면 문 닫아버리고 폐업 해버리고. 이런 것을 없애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하는 것인데, 사실상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 끝나는 분들이 거의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지요. 보조금 끝나면 그냥 그 순간에 폐업시키고 끝나는 것이지요. 정부 돈 들어왔으니까 더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도 화가 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관리시스템도 허점이 많아요. 아까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타마르라는 것 아시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타마르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도 예산책정 됐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분들한테도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금, 헌옷 판매하는 업소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헌옷 판매하는 업소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헌옷 수거.

백홍두위원

헌옷 수거해서 판매하는 업소인데 그분들한테도 사업개발비도 지원이 되고 온갖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개발비 보조금시스템 미입력. 그러니까 돈 나오면 나머지 사업개발이고 뭐고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주머니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런 것도 입력할 줄 몰라요. 그렇지요? 2015년 1월 달에도 보면 우리가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목표설정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해놨다는 지적이 나와 있고 그렇지요? 2015년에만 해도 2건 지적이 있었고 2014년에도 사실상 출근부 사인 누락이라는 것은 없는 인원이 있다는 그런 것밖에 우리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연차대장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리 내 돈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금을 관리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차라리 사람이 이런 업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쩌다가 약간 미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작성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이런 부분은 이 자세 자체가 틀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지원금이나 빼먹고 말자는 그런 계획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열거한 것은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진행 중인 사람들도 이런 모양이에요. 이분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보조금 끊기면 또 폐업신고하고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로운 업체 들어오면 또 지원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 환수하세요. 정부에서 우리 쓰라고 내려온 보조금 환수해서 환원시키세요. 그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백홍두 위원님 지적을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데, 아까 통상적으로 말씀하셨던 출근부 허위기재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서 약 2270만원 정도환수 했고, 지금까지 지도감독이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잘 명심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비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이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현재 경제고용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바우처 사업에 또 받고 있어요. 조만간 자료가 나오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라든지 경제고용과에서 만약에 이중으로 이 분들이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문 꾼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며칠간 몇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에 이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바우처 사업하고 사회적기업에서 한 사람이 이중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중으로 인건비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100% 환수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인 똑같은 업체가 비슷한 것으로 해서 애매모호하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자격이 있는 분 중에서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이중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나는 이런 부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되겠다. 어떻게 국가 보조금을 자기 쌈지 돈처럼 챙기는지, 국가에서는 이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을 한 부분인데, 보조금 끝나면 문 딱 닫아버리고, 또 여기 일부는 바우처 사업에서도 얼마나 계산이 됐는지 아직 자료가 올라와야 하겠지만 또 폐업 시키고, 만약에 이런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의회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못 잇고 방세를 못 내서 온 가족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얼마나 슬픈 경우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자료 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딱 보면 그저 어떻게 하면 국가 보조금에 손 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을 질타하려고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고, 이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모든 자료, 근거 확보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동래구가 바우처 사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정부에서 의도하는 쪽으로 다는 못 따라가지만 그대로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기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유기동물은 우리가 누리동물병원이라고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만약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누리동물병원에서 즉각적으로 와서 누리동물병원에 한 10일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합니다.

정명규위원

우리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러 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가지러 옵니다.

정명규위원

10일간 보관하신다고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법상으로는 10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보관을 하고 가급적이면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정명규위원

59페이지 보시면 개는 놔놓고 고양이만 보십시오. 10일간 보관했다가 안락사를 한다는 게 규정인데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69두를 접수를 했는데 자연사가 226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킨 숫자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길고양이나 유기동물들을 가져가서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10일 정도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그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자연사가 10일 안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보통 유기동물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고양이가 아니고 조금 다쳤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자연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은 유기를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이 많이 생겨서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다든지 하면 치료비가 거의 3, 4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자기로서는 경제적으로 부양이 안 되니까 유기를 한 것이지 생생하게 잘 크는 것은 유기를 잘 안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죽기 직전에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조금 많거든요.

정명규위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점을 제가 자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위탁 한 두당 10만 원 주고 위탁하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경제논리에서 그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기동물들이 오래 살면 사료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유기동물 접수를 우리 구에서만 269두를 했는데 부산시 전체로 몇 개 업체가 없으니까 자기 보호소에 한 몇 천 마리가 있다면 사료 값만 해도 엄청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 원 받아서 얘들을 계속 키울 수는 없는 것이고 분양도 잘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죽이는 것이지요. 억지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이것들을 자기들이 다 처리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0일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 안락사를 시킬 수 있으니까 안락사를 시키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굶겨 죽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살려놓으면 자기는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억지로 죽인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게 우리 구청이잖아요. 어떻게 유기동물들을 우리가 위탁해서 맡겨놓은 것을 잘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지난 안락사의 범위가 되는 것은 19마리이고 그중에 226마리는 자연사가 아니고 죽인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거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유기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반려동물을 주인을 찾아주기 행사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분기별로 할 생각입니다. 하면 자연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안 들이고 데려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이게 유기는 되었지만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라도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처리비용 해서 1kg당 7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폐사된 동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1kg당 7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비용이 우리가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450만 원 들었어요. 맞지요?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개가 자연사 44마리이고 안락사 19, 고양이 자연사 226, 안락사 19, 기타 자연사 3개입니다. 총 합치면 311두거든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454만 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처리비용이 얼마냐면 1kg당 700원이에요. 그러면 454만 원을 311두를 처리하는데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보면 한 두당 무게가 21kg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고양이이기 때문에 고양이 21kg짜리가 그게 고양이입니까? 웬만한 큰 개를 잡으면 그게 한 21kg쯤 나갈 것 같아요. 고양이 21kg는 고양이가 아니고, 고양이 몇 마리 합쳐도 21kg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리비용이 이렇다면 이게 불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죽은 것조차도 처리비용이 드니까 다르게 처리하겠지요.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누리동물병원이라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여기 위탁하는 다른 구들도 거의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총 자연사하고 안락사 된 게 약 300마리 정도 되거든요. 300마리 정도 되면 1kg만 해도 3곱하기 7에 21 아닙니까. 210만 원 아닙니까. 2kg 정도밖에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300마리니까 한 마리만 해도 1kg 아닙니까.

정명규위원

454만 원인데 300마리 아닙니까? 300마리로 나누면 1만 5000 나누기 700, 21kg 맞는데요. 454만 원을 300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게 1만 5000인데 700으로 나누면 21kg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kg수가 얼마든 간에 우리가 두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10만 원을 지원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처리비용 454만 원은,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들었다는 것으로 참고자료로 둘 뿐이지 누리동물병원에 두당 1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그 금액 안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쓸 데 없이 환산을 해놨습니까? 숫자상으로 말도 되지 않게, 이 처리비용을 뭐하려고 넣어놨는데요? 일단 과장님 말씀은 10만 원 주면 보호까지 하고 폐기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처리비용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그것도 상세하게 1kg당 700원까지 해놓으니까 말이 안 맞는, 그러면 이게 처리비용이 안 맞잖아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안 맞네.

정명규위원

이렇게 되어 버리고 나면 결국 누리동물병원도 자기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영도구 소재 해동산업에다가 1kg당 700원 주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처리비용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른 수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올해 추진실적이 464두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22페이지를 보십시오. 2016년도 계약현황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총 예산을 3200만 원 들여서 시술을 214마리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누리동물병원하고 동래종합동물병원하고 같이 한 겁니다. 우리가 계약은 누리동물병원하고 했는데 수의사협회를 통해서 동물병원하고…….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 말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214마리를 계약을 해서 32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해놨잖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배 가까이를 추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하시면 안 되고요. 안 그러면 계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경제고용과 경제계장 윤천봉입니다. 정명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22페이지에 말씀드린 464두는 길고양이 등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시술한 것에 대해서는 누리동물병원하고 부산광역시수의사협회하고 고양이 TNR 두 개를 더하면 464마리가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는 게 길고양이 중성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신고가 들어오면 누리동물병원에서 잡아서,

정명규위원

어디서 잡는다고요?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누리동물병원에서 직접 나옵니다.

정명규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하는데 누리동물병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거기도 수의사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를 수의사들이 잡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고양이를 지금 중성화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요. 길고양이를 잡는 사람 따로 있고 시술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수의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장님이 만약에 고양이 잡으러 나가면 고양이 1년에 한 마리라도 잡겠습니까? 못 잡아요. 수의사도 못 잡는다고요. 그것을,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누리동물병원에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잡는데, 그게 누리동물병원 소속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별개의 사람이고 잡는 사람 따로 있고,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누리동물병원에는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있겠지만 부산시 전체에서 고양이 잡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잘 잡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A급, B급, C급 이렇게 해서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 사람에게도 위탁을 주겠지. 현재 상태가 잡아놓은 것을 시술은 수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4마리를 계약이고 이것은, 464두를 했으면 한 두당 12만 원이라고 했지요?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예.

정명규위원

55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맞습니까? 464두면 곱하면 됩니다. 464두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 옆에 괄호해서 한 두당 12만 원 적어 놨잖습니까?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개를 곱하면 돈 아닙니까?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55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었느냐 하면 3200만 원입니다. 아닙니까?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정명규위원

추가로 돈이 내려왔다고요?

천봉

윤천봉경제계장

예.

정명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총체적으로 동물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감사 끝나시고 나면 조금 챙겨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류숙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피고가 동래구도 되어 있는데 이 동래구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위임이 되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소송수행자가 재판을 진행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경제고용과에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간단하게 소송수행자가 했는지 고문변호사가 수임해서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원고가 청구한 이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동래구가 형식상 피고로 되어 있을 뿐이지 변호사 자체를 수임을 해서 고문료를 지급해서 할 사건 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액이 일정금액 넘으면 무조건 위임장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챙겨 봐주시고 혹시라도 위임장을 넣은 것 같으면 이것 정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 봐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제가 한 번씩 질의하는 옥상 텃밭 있지요? 올해는 보니까 49개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돈도 보니까 종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씩 지급하다가 요즘은 32만 원, 16만 원도 있고 얼마 안 되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금액을 들여서 옥상에 텃밭이 됩니까? 저는 볼 때 옥상에 이것은 텃밭이 아니고 화분 몇 개 갖다놓고 꽃 심어놓고 사진 찍어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을 오히려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국가 돈을 타먹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0몇 만 원 해서 텃밭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화분 몇 개 놔두고 꽃 심고 사진 찍어서 옥상 텃밭 조성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는 아마 지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봐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주소지가 이 주소지를 찍어서 찾아가면 그대로 맞는 주소지인지 틀린 주소지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맞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제가 왜 맞는가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정말로 화분이라도 있는지 싶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2016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 생각인데 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해준 사업이니까 담당자는 이 주소지에 가서 정말로 사진만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급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지금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해서 2명을 배치해서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가보면 안 그렇다는 것이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아니, 지금 하고…….

류숙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지금 현재는…….

류숙현위원

옥상에 텃밭 조성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해서 이 집에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확실하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류숙현위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문제는 조금 있겠지요. 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류숙현위원

아니,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원받고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도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4700이 어떻게 나오는데?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자부담이 20% 들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자부담 20%, 10% 하는데 부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형식상 자부담이지 자부담해서 하시는 분 없다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로 해서 2년 동안 그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안 계셨지만 국민시장에 주차장을 한 개 만들기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잔금 2억은 다 해결했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추경에 확보가 됐잖아요? 벌써 추경이 지나갔는데요. 완전히 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온 것이네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11월 3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국비 13억 8000, 시비 6억 9000, 구비 2억 3000 해서 23억인데 지금 그게 21억에 못 사고 23억 넘어가고 지금 25억 6000에 샀지 않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또 우리가 비용을 기본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제 하루속히 일단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못 쓰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다시 주차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가로 신청을 해야, 왜 그러느냐 하면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사용하면 구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사업을 신청하면 6대3대1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7월 정도 되어야 주차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지금 공간을 주차장 지역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상가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20면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20면 정도 사용하는 것을 내년 7월 정도나 8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지금부터 늦어도 12월 정도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정명규위원

잠시 가오픈 시기 그렇게 하는 것은 12월 정도에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7, 8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내년 7, 8월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중소기업청 사업에 신청을 해야 또 일단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컨설팅 받아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또 만약에 지금 현재 1층 그대로 사용할지 안 그러면 2, 3층을 올릴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상인들 의견을 물어서 어느 게 더 효과성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주민들이,

정명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구청에서도 2층, 3층 올릴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을 상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면 면 수가 몇 면 나옵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30면 나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면 나올 것을 25억 6000이라는 돈을 2년 동안 공들여서 사놓고 내년 8월 달까지 돈 1억이 없어서 놓으라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정명규위원

임시로 20면을 활용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내년 8월까지 1억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게 맞습니까? 중소기업청에 올리는 것은 언제 올립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올 12월 정도 되어서 컨설팅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정명규위원

중소기업청에다가 공모하는 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12월 달에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 2월 달 정도 되어서 할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2월 달에 공모하면 공모는 될 수 있어요?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뭐든지,

광숙

최광숙경제고용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된다고 보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금액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으면 확신을 못 가지지만 방금 전에 중소기업청 돈 13억 8000 받아서 우리 구비, 시비 다 배팅해서 물건까지 다 사놓고 철거비용 1억 때문에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는 확신을 아직 못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숙원사업을 그냥 한두 푼 주고 산 것도 아니고 2년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놓고 철거비용 1억 때문에 그것도 공모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 8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행정이다 이거지, 제 이야기는. 그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루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내년 상반기에 올리면,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공모 안 올리고 구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구비 확보해서 하겠는데,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수정안을 올릴 수도 있고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특히 국민시장 주위에 또 일반 먹자골목이라고 상당히 사람들이 붐빕니다. 또 야구시즌 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사직3동 대선소주 사거리 사직여중 위에 온 천지가 주차장 바닥이거든요. 한 면이 아쉬운 판에 지금 이렇게 공들여서 해놓고 철거비용 1억 때문에 이것을 거의 지금부터 8개월 뒤에나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고용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고용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해야 된다고 명륜1번가라든지 또 수안 곰장어거리, 온천장 스파시티 이 3개의 거리를 우리 과에서 명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가면 있듯이 깃발 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알리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주도에서나 해외에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을 보고 많은 외부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 경제고용과에서 그런 아이템을 냈다는 것을 제가 볼 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천장 가면 온천 카페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많은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투자한 만큼 온천 카페거리가 조금 전에 경제고용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명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민시장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돈 주고 샀으면 이것을 또 인근주민이나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그게 우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보면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도 경제고용과에서는 생각한 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위주로 해서 동영상을 구비 한 푼 안 들고 경제고용과에서 해서 여러 차례 상영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성인들만 할 게 아니고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도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했던 식으로 내년에도 연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고용과에서 일자리 창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몇 분의 위원이 질의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경제고용과에서 각별한 관심과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비가 한 푼도 안 새어나가도록 그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질의한 대로 한 푼이라도 우리 구비든지 국비든지 안 새어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경제고용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녹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노광섭 녹지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노광섭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백홍두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녹지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녹지계장입니다. 윤운서 공원산림계장입니다. 김재현 온천천계장입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노광섭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계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행복해보입니다. 사실 다른 과는 우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하는 과는 우리 위원들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칭찬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평일에도 산에 올라가시는 것 보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맨 뒷장에 보면 무허가 현황 및 철거 실적 부분 있지요? 여기에 보면 Hi! 동래프로젝트 해서 보상예산을 90억 확보를 해야 철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수조사가 혹시 몇 년도에 된지 알고 계십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전수조사가 다 되고 2015년도에도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2014년도 이전 아닙니까? 전수조사가 6대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전수조사를 6대 초에 했습니다. 2012년 이 사이에 했는데 그때 당시 곧 철거할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시싯골 넘어가는 저 쪽에는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110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마 그것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 골목길을 따라가 이쪽저쪽 분리해서 빨리 철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계속 미루고 예산확보 예산확보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산이 약 한 45억, 40억 이 사이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90억 되어 있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또 한 2, 3년 넘어가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아마 100몇 십억으로 추가될 겁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겠지요.

백홍두위원

늦어진 이유가 바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아닙니다. 앞에서도 철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구별로 예산을 동래구에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얼마 각 구별로 예산을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우리가 수민어울공원하고, 명장근린공원에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많이 따왔는데,

백홍두위원

과장님, 매년 제가 이런 부분에 지적하는 이유는 그 무허가에서는 대낮에도 나이 드신 분이 술을 잡수고 담뱃불 들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아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있는데, 혹 그분들이 불이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이 좋은 산을 태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예산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고 전수조사는 어차피 끝난 것이고, 거기에 있는 폐공가는 지금 무허가인데도 그 소유주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폐공가이지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폐공가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살았던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폐공가도?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그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우리가 철거를 못하잖아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우리가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백홍두위원

그럼 공고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 지금 가보면 살지도 않는 폐공가가 상당수 많습니다. 마안산 이쪽에서 올라가는 절 옆으로 보면. 폐공가 아래도 보니까 네댓 군데 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놔두더라도, 폐공가 만큼이라도 무허가에 있는 그것을 철거하지 못한다면 관에서 말이 안 되지요. 어찌 폐공가 주민도 없는 곳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것을 승인을 받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전수조사에 따라서 이주비라도 지불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폐공가 만큼은 과감히 철거를 하세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진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공가라는 것을 보니까 우범지대를 양산할 수도 있고 항상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무허가도 보면 자꾸 어떻게 증축 비슷한 것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더 이상 무허가가 거기서 양산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되고, 있는 것도 한꺼번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다 하려면 우리 구비로 90억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 사이 이쪽으로 해서 거기 보면 2, 30 가구 되거든요. 거기서부터라도 철거를 시작해서, 한꺼번에 철거 다 하려고 하면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거기서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으니까 우선 몇 가구 되는 여기부터 철거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무허가 그것은 꼭 철거를 하세요. 법적인 조치 공고해서 우리가 해서, 살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무허가만큼은 꼭 해주세요. 무허가 하게 되면 나머지도 자동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겁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온천천에 진입차량통제는 누가 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우리 온천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휴일 이때도 마음대로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저쪽에 데크공사 하는 장소에 가보면 휴일이고 평일이고 승용차가 항상 있어요. 그것은 공사하고 관련 없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갖다놓으면 옆으로 해놓으면 되지, 딱 자전거 도로에 대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 보세요. 딱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 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아는 사람이면 “니 뭐하는 놈이고?”라고 이런 욕까지 할 정도예요. 우리가 봐도 그렇지요? 이게 휴일에 우리가 키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통제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통제권한은 우리한테 있는데도 자기들이 문을 따고 들어갔다면 통제를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작업차량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작업차량이 아니잖아요. 평일에 가 봐도 이래요. 이렇게 해서 자전거 도로 딱 막고 있어요. 이게 저뿐 아니고 우리구 공무원들 같이 욕 얻어먹는 일입니다, 그렇겠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 사소한 것이지만 구민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다고 우리 관리계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작업차량 한번 들어가라고 했더니만 자기들이 갖다 대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민들 불편이 없게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가로수에 가지에 막혀서 조도가 낮아서 어둡잖아요. 보행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을 쭉 제가 사진도 찍어보고 이리 가보니까 이게 나무하고 가로등이 너무 근접하고 너무 같이 세워져서 가로등에 가지에 막혀서 밤에는 불이 어두운 사례도 있고, 또 가지가 너무 풍성해서 그 부분이 완전 막아버려서 어두운 사례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나무를 함부로 벨 수는 없겠지만 왕왕 자영업자들도 간판을 가린다 이런 말은 있지만 일단 가로등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행자가 인도 위에서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특히 동절기는 더 위험성이 있겠지요. 어두워서 어르신들이 미끄러진다든지, 또 범죄도 양산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 해서 가로등은 빛이 보행에 최대한 지장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저희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온천천 거리 쪽에 우리가 벚나무 전정도 했고요.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민원이,

하성기위원

도심지 이런 데,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민원이 물론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5페이지에 있지만, 도심지 보행 안전을 위해서 전수조사 해서 진짜 가로등은 안 막도록 최대한,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침해 안 되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금강공원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금강공원에, 그렇지만 시설 이런 것은 관리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보면 음수대 이런 것 있지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서 틀어봤어요. 특히 케이블카 앞에 화장실 인근. 음수대가 잘 안 돼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부산시 공원 관리자와 협조해서 시설을 주민들 편리하게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문화재 예를 들어서 패총 이런 데 벌초 이런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벨 수 있습니까? 벌초를 할 수 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어디에?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패총이라든지 문화재 주변에 풀이, 벌초라 함은 풀이 막 자라서 잡초가 자라서 그것을 베어야 되지 않습니까? 삽으로 하든지 공원 내에 이런 데.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해서…….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수시로 할 수 없고,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할 수 없고, 지정된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것 관심 가져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금강공원 내에 주말이 되면 우리가 공터를 해놓으니까 젊은이들이 애견을 데리고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공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공원을 많이 애용을 하는, 평일 때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주말에는 애견하고 같이 오는 젊은이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가 되면 일부는 애견공원, 울산에 애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벤치마킹, 저도 울산에 자꾸 가고 싶은데 아직 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부산 최초의 애견공원이 생겨났다.’라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18페이지 보면 2014년도 하자발생 사업장 현황 쭉 나오지요? 쇠미소공원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쇠미소공원이 2014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2014년도에 조성된 것은 아니고, 2014년도에 하자공사를 했는데.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아,

류숙현위원

이 표시가 2013년 6월 13일에서 2013년 11월 26일까지 해서 완성이 된 것 아닙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하고 나면 하자담보 몇% 끊어서 제시합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것은 몇 %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류숙현위원

5%입니까, 10%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5%입니다.

류숙현위원

5% 맞을 겁니다. 쇠미소공원 조성사업 공사대금이 얼마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공사대금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류숙현위원

쇠미소공원 조성사업 전체.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전체 6억 2315만 2000원입니다.

류숙현위원

하자입니다. 하자.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쇠미소공원 조성하는 것 전체, 공원 전체는 아니고,

류숙현위원

전체 공원 조성하는데 보면 우리 30몇 억인가 안 들어갔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토지보상비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류숙현위원

2014년도 하자발생 해서 6억 2300만 원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하자발생금액이 아니고, 조경공사에 들어간 총 금액입니다.

류숙현위원

이 금액이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조경공사에 들어간 총 금액이고 하자금액은 아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그렇지요. 하자금액은 안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2015년도에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하자공사가 아닌가요? 하자발생 사업장 현황 해서 나온 것인데. 5억 8900. 이게 하자공사 맞는 것 같은데요.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단위사업별 공사이고요.

류숙현위원

아닙니다. 2015년도인데.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 하자 발생된 것을 하자를 보수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류숙현위원

앞에 2014년도에 6억 2300, 2015년도에 5억 8900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다른 것이지. 하자 맞지요?

배종관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

윤운서공원산림계장

공원산림계장 윤운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억 2315만 2,000원이 조경공사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여기에 대한 하자발생부분은 5%인데 6억 2300만원 대해서 하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에 6억 얼마 되어 있는데 사실 하자공사는 보증 담보 제공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금액이 올라와서 질의한 것인데,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쇠미소공원 안에 숲속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저는 집이 그 옆이라서 거의 매일 가보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폐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숲 속에 책을 읽어볼 사람이 없거든요. 앞으로 보수한다고 돈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책이 도둑을 맞게 되면 또 책을 보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안락로터리에서 연산로터리 가는 길에 기찻길 옆 동산마을에 녹지 조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녹지계장 윤희근입니다. 정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배부름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맨허블록이라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블록하고 많이 틀려서 요즘 이용을 많이 하는 블록인데 색상이 깔끔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고, 뒤쪽에 그 부분은 그냥 쌓았다가 약간 밀려나와서 구 뒤에 업체를 통해서 보강을 해서 지금은 발라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그 당시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공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에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벽돌을 얹어놓은 상태처럼 보였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배부름 현상도 일어나고 거기가 인도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다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말씀드리니까 철거해서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그 부분이 그냥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핀을 박고 접착제를 붙여서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뒤쪽에 매트를 깔아서 당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공사에서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당겨 주는 것을 당김줄을 설치하고 물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배수시설을 해서 물이 발생되더라도 보강을 뒤에 다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문가한테 보여줬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좋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업체를 불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 발생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을 덥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보면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그게 콘크리트 옹벽이 있고 재료가 틀리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안쪽으로 당겨서 해 놓았는데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게 산 위에나 그런 시설이 있어서 무너져 내리면 고치면 되지만 이것은 인사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계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수가 녹지과 소속은 아닌데,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잘 안 해 줍니다. 사직2동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넘어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수민동이나 평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보면 가로수들이 전부 인도를 침범합니다. 그러다보니 야간에는 보안등을 가리고, 또 평소에는 습지를 만들어서 보도블럭도 축축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파트는 건축과에 공문을 보냈고, 공공기관은 녹지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로에 나온 것과 가로등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전부 가지치기를 다 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정명규위원

국장님은 공문을 보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 아파트에서는 녹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공문을 다 보내도 꼼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이것의 대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아파트 관련은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의논해서 문제되는 아파트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또 한 가지 책자에 보면 산불 예방하는 방재 장비들을 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원화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녹지과에서 산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동에서도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데 산불 장비로 쓸 수 있는 게 동에서도 얼마나 되는지 차량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산불 장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동에서는 어떤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만약에 산불이 나면 긴급하게 구청 자체 방재 기구도 있지만 동에도 뭐가 있는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장비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어차피 동 주민센터가 구청 소속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직1동 사직3동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산이 없는 동에 필요 없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이것은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쓸 수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말씀은 좋은데, 현재 상태가 산불 관련 장비들인데 이 장비들이 산이 없는 동에 많이 모아놓고 있으니까 산하고 가장 가까운 동에 이 장비를 옮겨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1동에 양동이 50개, 13개 동 중에 양동이가 있는 동은 사직1동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사직2동에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사 주는 것도 아니고, 사직1동에서 필요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광섭 과장이나 계장 세분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서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법원어귀사거리 교통섬 화단조성을 이번에 환경개선을 잘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교통체증이 많이 되어서 사고가 나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비를 과장께서 확보해서 팽나무하고 많이 심어놨는데 이것은 녹지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성의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고베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래구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년 100년 된 나무가 은행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에는 은행나무를 심을 때 암컷을 수정해서 심는다고 합니다. 동래구에 와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녹지과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요새 와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게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은행나무를 암놈을 수입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 한 분에 의해서 우리 동래구가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이런 것을 녹지과에서 계속 개선해서 동래구 전체에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고 거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명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동래구에 올해 산불이 한 건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녹지과에서 산불예방 방지를 위해서 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시단을 통해서 감시도 하고, 쓰레기도 많이 주워내고 무단경작 감사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내년 봄에도 과장 이하 직원들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천에 보면 항상 연제구와 동래구를 비교합니다. 연제구는 벚꽃나무가 인도에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 없어 가지고 그걸 비교를 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하천 강을 따라서 연제구 동래구 높이가 1미터 가까이 차이가 나서 물이 1년에 50번 이상 범람이 하는데 유독 동래구만 범람을 해서 그런 것을 보면 녹지과에서 밤낮 주야로 노력해야 되는데 인력은 연제구 보다 청소하는 사람도 더 적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녹지과에서 더 수고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6억 예산의 카페거리를 하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도 오래 된 분들도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도 자문을 주든지 해서 카페거리 조성하는데 백홍두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다소 폐해가 없도록 또 외부에 봐서 흉물이 안 되도록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노광섭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11월 29일(화) 12시03분 감사중지) (2016년도 11월 30일(수)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상권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각 교통관리계장입니다. 박창준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미영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주우일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제상권 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복천박물관 주차 시설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그것이 절충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 관계를 복천박물관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구하니까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원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복천박물관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밤에는 안 오잖아요. 이 분들이 야간 주차를 원하는 것이지 주간 주차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인생문 관련해서도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 큰 차는 못 다니고, 작은 차도 한 대도 겨우 지나다니는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아침이고, 밤이고 보면 오전 11시까지는 그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로를 막고 있는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공사 끝날 때까지라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닌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홍두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가을철에는 국내외단체 관광객, 가족 관람객, 외국인 관람객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그 정도 내용이면 제가 알겠는데, 현재 그 공문상으로는 주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아침 08시까지라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야간 주차를 협조해 달라는 것이죠. 어차피 비어 있고, 그때는 관람객도 안 오고, 사용도 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는 박물관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박물관에서 허용을 안 해 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요청 공문을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이라도 허용 요청하면 그 사람들도 지역을 위해서 그 정도 봉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복천박물관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복천박물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이동을 시켜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량 이동을 안 시켜 줍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등록제로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분들을 설득 시켜서 차를 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08시 이후에 차를 안 빼면 견인 조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 분들과 합의를 하고, 몇 번 절충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주차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복천박물관장님과 단판을 지어 보겠습니다. 놀고 있는 주차장을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허용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입찰제도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1년 단위로 입찰을 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감사 자료에도 사적공원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네요. 주의 받은 일이 있네요. 감사 받고도 모르십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홍두위원

페이지 안 나와 있고, 감사 현지 처리 내역입니다. “교통과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이 부적절했다.”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장애인 자립기관에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은 경제고용과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시에서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치를 했는데,

백홍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에서 감사가 부적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백홍두위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적을 받았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입찰이 아니고, 동래시장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임의로 줍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살리기 특별법에 의해서 시에서 수의 계약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시장에게 운영권을 준 사항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동래시장의 경우에는 입찰 대상은 아니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재래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입찰 없이 그 분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 준 것이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 문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식사하러 가시면서 주차장에 차량 통제가 안 되어서 막히는 것을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주차장은 만원인데, 차량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조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장주차장과 협의를 해서 교통이 막히지 않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외부용역 내역서가 있죠? 용역 성과가 있는데, “2014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ㅍ 관련 계획 수립 용역” 이라고 해서 예산이 4400만원 지급이 되었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동아대학교 산업협력단이 무슨 용역 성과를 낸 것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주차장 특별 수급 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매년 실시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매년은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여기서 성과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지역별로 우리 동래구 전역에 교통 주차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반영을 시키고.

백홍두위원

이분들의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긴 부분이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주택가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백홍두위원

예, 그렇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동래구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라든지…….

백홍두위원

이게 수천만 원만씩 들여서 자꾸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구와 접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차난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시키려고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3년마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 이왕이면 우리구에 적정성 맞게끔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깊고 넘어 가겠습니다. 44페이지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면 “온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선정”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노력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이렇게 보행 환경 개선을 하면 좋아집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 오신다고 고생 많이 했고요.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면적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0㎡ 이상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짐작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고액 납부자 현황이 있습니다만 동래봉생병원이 구조 자체가 두 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동래봉생병원이 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면적 단위로 한다면 턱없이 적게 부과하는 것 같은데요? 두 동을 연결하고 다리도 있는데, 두 동의 면적 단위로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렇게 같은 병원에서 같은 쌍둥이 빌딩을 만들어서 두 동으로 연결을 했는데, 분리해서 따지면 부과액이 적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힘찬병원은 900만원 주고 있어요. 힘찬병원이 면적 단위가 큽니까, 봉생병원이 면적 단위가 큽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죠? 두 동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봉생병원이 월등하게 크잖아요. 이것을 꼼꼼하게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심 호텔 있죠? 2800만원을 부과 받는데, 거기는 부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계해서 면적단위로 봐야지요. 그래서 교통을 유발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과액을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으로 건물 형태를 보더라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특정 업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재벌적 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은 턱없이 적고, 그리고 사직동 홈플러스도 1억 69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에도 부설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연계해서 부과 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은 제외합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불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교통유발금은 교통 흐름을, 주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면전단위로 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사용하는 면적 단위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이것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보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업체가 사용하는 면적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조례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법에 나와 있는 조례는 하향은 가능하지만 상향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일단 주차장이 감면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법을 기초로 해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내가 동래봉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동을 지어서 분리해서 부과하면 ㎡당 따지면 이렇게 적은 액수가 나오고, 그게 같이 사용하는 병원이라 말입니다. 똑같은 성격의 형태 면적 단위를 따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편법 요소가 불합리적이다 이거죠. 메가마트는 9000만원 이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면적이, 시민들이라든지, 구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유가 대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부과액을 보면 3900만원, 면적단위 비율을 하면 턱 없이 큰 면적 단위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적게 부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세수입인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편법 요소로, 같은 업체가 같이 결합을 해서 하면 같이 포함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우리가 적용할 때 법 이외의 것을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이 관계도 부산시 종합 감사할 때도 정밀 감사를 했습니다. 큰 업체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자료 제출한 내용도 전부 감사관이 확인을 해서 거기에는 지적된 것이 없고, 적정하게 부과 됐다고 감사관도 확인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여기에 보면 감면 대상에 보면 주거 목적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부분만 빼주게 되어 있어요. 복합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에도 복합적으로 용도를 쓰는 시설물, 주거용만 빼주고 나머지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한 도로변을 양쪽에 지어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복합건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주거형태만 빼주고, 그게 같이 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 단위를 1000㎡ 이상이 훨씬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500㎡ 아니면 한쪽에는 600㎡해서 같이 업무를 보는 건물이라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분리를 면적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보시고, 한 번 면적 단위로 따져보시고, 부과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49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은 안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앞에 자라도 하고, 뒤에는 “○○” 처리 해도 되는데, 그냥 “○○○”으로 처리를 하니까, 다른 데는 앞에 이름은 다 되어 있거든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다음부터 성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공영우차장이 동래구에 5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시장은 보면 2년 하다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류숙현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3년 주차장 계약을 하라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연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류숙현위원

연장은 시킬 수 있는데, 계약 처음할 때 1년 단위로 하십시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1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는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1년마다 주차요금이, 사용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래시장 같은 데 3년입니다. 결국은 3년 동안 못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럼 41페이지 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 동래시장에 사용료가 2500만원 되어 있는데 3년치인지, 1년치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1년치입니다.

류숙현위원

그럼 1년이라는 부분을 명시해 주십시오. 3년치를 2500만원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위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설립을 해 달라고 해서 설립을 하거든요. 결국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래 시장 같은 경에는 동래시장번영회에 수탁을 줌으로 해서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동래시장번영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차장 설립한 것이 아니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이 설립됐는데, 이게 상임회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해 봐도 1년에 2500만원, 3년 동안에 8000만원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위탁을 줄 경우에는 동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위탁을 주기 전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류숙현위원

그렇겠지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3년 동안 들어가는 지출 비용, 우리가 받는 돈은 대략적으로 3년치 해 보면 7000만원 상당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3년치 수익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36면으로 해서 최저를 잡더라도 근 3억 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러면 동래시장번영회에서 어쨌든 이 주차장으로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서 챙기는 이득이 상당히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가능한 줄여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도 3년 단위로 돼서 올리지도 못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 줄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다른 데 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래시장 같은 데는 주차장이 2급지거든요. 2급지면 상당히 놓은 곳입니다. 이런 혜택을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해서 금액을 조금씩 인상 시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렇게 지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감사라기 하기 그렇고, 민원 한 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중에 8번 버스가 있는데, 저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민원을 듣습니다. 아침에 학생들 등교 시간에 등교할 때 보면 특정 기사가, 꼭 한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금강웨딩홀 쪽에 미남로터리가 밀리다 보니까 가끔 한두 분씩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무정차 통과를 해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자기 하차 지점에 벨을 누르면 내려줘야 되는데 전화 하면서 잊어버렸는지, 그냥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타고 있는데 문을 닫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교통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확충하기 우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행정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게 되면 세출 항목이 5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5번에 보게 되면 기타 주차 관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게 되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 시켜서 우리구에서는 그에 관련된 직원들, 주차지도계와 주차과징,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직접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부산시 전체로 보게 되면 다른 구에서도 8억에서 16억 정도 지출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36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니까 애매합니다. 세출 부분에 5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주차 시설 확충, 주·정차 단속,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 주차관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차 관련 사업이 행정 인건비도 포함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시ㆍ군구를 알아보니까 재정 상태가 열악한 구들은 주차 단속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보니까 80억인가를 과징을 했더라고요. 다 받았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조항을 만들어서 구청 직원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가 애매해서 제가 딱히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애초의 취지대로 주차장 특별 회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설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다른 데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해서 보니까 거기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해석하기 나름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딱히 하지 마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검토를 하셔서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1억, 15년에는 14억, 16년에는 17억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상위 고액 납부자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메가마트, 체육 시설 사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5억 6700만원을 부과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돈은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700만원을 경감을 해 주는데, 홈플러스, 메가마트 이런 식으로 해서 경감을 해 주는 돈이 1억 7800만원입니다. 왜 경감을 해 주는지 보니까 대형 사업장의 근무자들이 자기들이 차를 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5부제를 한다든지, 2부제를 한다든지, 아예 일반 직원들의 차는 무료로 대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한다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다 감면을 받아 놨어요. 우리 구청에서 감면 허가를 해 주셨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을 하겠다 해서 교통 유발을 덜 시키면서 이런 정책을 자기들이 해서 우리구에서 인정을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계는 소유자가 그 건물 안에 휴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곳에 안 나가니까 30일 이상 사용을 안 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경감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교통량 감축 시행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그것을 봐서 감면을 시켜 주고, 여기는 보면 요일제 참여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합니다. 3명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이행 실태라든지 경감 퍼센트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추상적으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시스템 상으로 자기들이 이행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받든지, 어느 직원이 2부제에 참여를 하고 있다든지, 그 사람의 숫자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어차피 경감해 주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 감축 이행 계획서가 있으면 거기에 보면 요일제 참여 차량의 넘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차량을 확인을 해서 불시에 우리 직원이 그 업소를 방문을 합니다. 요일제 참여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제출한 이행 계획서가 정확한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억 78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경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차장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고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불법 주차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간선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 주차 맞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간선도로요?

백홍두위원

간선도로라고 하면 골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불법 주차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양쪽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불법 주차입니다.

백홍두위원

황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동래시장 가는 길은 일방통행이잖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 데는 황색선이 없어도 불법 주차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황색선이 없으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불법 주차는 아니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황색선을 그어야 되는데 안 그어져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그으면 되는데, 기존에 그을 수 없을 이런 장소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황색선은 없지만 마을버스나 이런 것이 다니는 길에는 사실상 도로가 좁거든요. 그런 곳에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때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이동을 시켜줄 것을 홍보를 합니다.

백홍두위원

주차 스티커 발부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차주한테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없어서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모든 직원원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건축법상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 면을 분명히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건축법상 몇 ㎡ 이상은 분명히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계식 주차장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관내 부설 주차장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백홍두위원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필요하시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홍두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 왜 묻느냐 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를 낼 때에만 사용을 하고 허가가 끝이면 방치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것이 쇠붙이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경비가 들어가니까 사용을 안 하고 방치를 하니까 녹이 슬어서 폐기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6면을 가지고 2단, 3단식 주차장을 만든 분들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것은 어느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받아서 그 공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없애고 할 때는 아직 실태 파악이 적게 되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차할 때가 없는데, 이런 공간까지 없애버리면 결국 거기에 대어야 할 차들이 도로에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이런 기계식 주차장을 적극 점검을 해서 분명히 이 분들 운영상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귀찮다 보니까 슬쩍 창고로 쓰는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걸려서 환원하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창고로 쓰고, 셔터만 내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공간이라도 우리가 밀려드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폐쇄를 시키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이죠. 건물에 있는 분들도 도로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도 어디에 가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포화상태가 되어서 돈 주고 대고 싶어도 못 대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적발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시간이 되어서 있다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자전거 정비 사업을 했다고 서면질문에 나왔는데, 정비사업이라 함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자전거 겸용 도로에 보행자하고 사고가 유발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정비사업도 지금 현재 자전거 겸용도로를 보면 사실상 겸용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 같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여기에 보면 인도는 없고, 그냥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 인도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충렬대로 일원의 자전거 겸용도로인데 자전거 위주로 인도는 없애고 계속 연결해 놨거든요. 또 특히 온천로 등 인도가 넓은 데는 자전거 겸용도로가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애용하는 이런 보도에 자전거 겸용도로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두 시간 정도 서 있어 봤는데, 자전거가 10대 미만 다니는 것 같아요. 도심지에는 대부분 보면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해야 그 목적이 맞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보면 버스 정류장에 어르신들과 젊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면 자전거 겸용도로가 있으면 거기에서 실랑이가 왕왕 일어나요. 때로는 험한 말도 하고, 그래서 인사사고 이런 것은 대형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접수 현황은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약간의 실랑이가 일어나는 것도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위압감을 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전거 겸용도로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금 분리하는 봉이 없잖아요, 좁으니까 설치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면 구에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관계를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시에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것을 폐쇄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시에 의견을 제시했더니 시에서는 안 된다, 동래 구민뿐만 아니고, 부산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사고에 대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보험도 넣어놨습니다.

하성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연을 알겠습니다만 보도라는 것은 차도와 분리해서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행권이 우선이죠. 법률적으로 상위법에도 그렇습니다. 보행이 우선이지 자전거가 우선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분리를 안 시켜 놓으면 내가 알기로는 사고가 나면 90% 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운전자 부담도 10%인데 이런 불합리적이 자전거 겸용도로는 폐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보행환경권을 더 쾌적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 다 없애라는 주장이 아니고, 이렇게 불합리적인 쪽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겸용도로는 보행자가 먼저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해 놓으면 사람이 어디로 다니라 말입니까? 그러면 일부분은 전용 도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 위에 설치하는 겸용 도로는 반드시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다. 그래서 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겸용도로가 적절하지 않는 부분, 부분별로도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인도가 협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자전거 도로 중에 충렬대로제일 열악한 것 같은데, 이 자전거 도로는 이번에 BRT 공사를 하면서 이쪽에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비도 잘 받아 오시는데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88페이지 교통사고 연 2회 이상 발생지역 현황 조치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사망 사고가 야간에 일어난 것이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투광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야간 보행자 안전권을 위해서라도, 또 어두운 곳을 밝힘으로 해서 그 거리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빛 조성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광기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있나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보행 개선사업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든지, 투광기 설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지난번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경찰서하고 정책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투광기 설치 요청이 103개소가 올라 왔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하성기위원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함은 사고가 났을 때 인지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사고 날 예상 지역도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사망 사고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패가망신을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투광기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쪽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동래구 차선 규제봉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하성기위원

시선유도봉 말입니까?

류숙현위원

예. 사실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볼트가 빠지고, 너무 낡아서 외관상 미관도 안 좋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수시로 고치고, 보수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선규제봉이 동래구에 설치된 게 개수로 엄청나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트가 풀렸다든지, 아니면 조금 낡았다고 하면 용역업체한테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드린 법원 어귀 자전거 전용도로는 결국 부산시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거기에 하루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과 한 두 명 될까, 완전 전용 주차장으로 되다시피 변질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완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부산시와 철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에 따라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10배도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정문 같은 데는 단속 건수가 25건인데, 사직사거리 같은 데는 1200건입니다. 과태료 부과 액수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저조한데는 이전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는 큰 대로변인데, 현재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안 하고 있지, 카메라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킬 경우에는 불법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차를 안 댑니다. 단속 건수는 저조한 것이 맞는데 여기는 철거를 하게 되면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류숙현위원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신설하지 말고, 단속이 저조한 데는, 제가 동래백화점 정문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실적이 없는 부분은 유동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이전하는데 1500만원 들어갑니다.

류숙현위원

설치하는데는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4000만원 듭니다.

류숙현위원

이동 단속 차량 그것은 차량 구입비 4000만원, 위에 카메라 설치하는데 3000만원 해서 7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류숙현위원

그렇죠. 7000만원도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동래구에 이동단속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우리구에는 3대인데,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두 대입니다.

류숙현위원

그 두 대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고정 카메라보다는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건수가 많을 정도가 아니고, 무인 카메라 설치된 것 보다 더 많을 건데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것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할 때 동래구에 무인카메라가 30대입니다. 금액적으로 설치비용을 환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데 이동 차량 한 대하는데 7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대가 30대를 설치한 단속 건수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계장님 맞지요?

미경

이미경주차지도계장

예.

류숙현위원

그 정도로 많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동단속 차량이 많이 단속하니까 무인카메라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동차량 단속 이 부분도 상당히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질의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마지막으로 내 집마당 주차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조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그때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되 한 가구당 150만원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 규정은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조례를 다 봤거든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70% 이내로 하되 신청 건당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다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해서 7월 15일자에 이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비용으로 한정하되 한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조례도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 조례하고 동일하더라고요.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종전에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한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고 나서 2016년도에는 4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따지고 보면 작년도에 설치한 비용이나 올해 설치하는 비용이나 비용 들어가는 것이 100만원씩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자비부담이 30%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 5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300만원으로 설치하다가 갑자기 400만원 늘은 이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 보면,

류숙현위원

예산에 한 가구당 400만원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300만원 하던 것이 올해 400만원으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겠나. 자부담까지 부담하면 늘어났고, 다른 구에는 아직도 1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부산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또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현재 일반 주택지에 보게 되면 주차공간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류숙현위원

아니, 제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마당 주차장은 많이 확보해야지요. 확보하는데 그 비용이, 한 번 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돈이 400만원, 자부담까지 해서 500만원이 들어가나 할 정도로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에 연속해서 우리 예산안 결산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세외수입에 잡혀있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어떻게 잡아놨느냐 하면 세외수입을 20억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9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정차 단속을 해서 20억 정도가 거둬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두기를 얼마를 거뒀냐면 96억을 단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5배를 단속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과 결손처리 한 것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게 68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억쯤 수입으로 잡힌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넘어가기를 68억이 넘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전에 인건비 이야기도 했지만 너무 많이 징수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들이 찾아와서 교통과도 건축과 못지않게 시끄러운 이유가 잘못 끊은 것 아니냐 나는 억울하다. 이런 게 많거든요. 거의 실례로 수치상으로 나온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데, 이게 또 세입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또 내년도를 반영을 할 때 보면 수치가 또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전에 교통유발부담금도 지금 현재 징수율 95% 거의 100%가까이 거둬지고 있거든요. 아까 1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서에 잡힌 것을 보면 그렇지 않게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밑에 보시면 세입예산서 첫 장 제일 밑에 보면 체납금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억, 60억 이게 넘어간 게 항상 10억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을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차 때문이지요. 골칫덩어리라는 것이지요. 차는 있어야 되겠고 시대적으로 집은 사지 않아도 차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차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주차장을 유료화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재무과가 우리 구청 내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차 댈 데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무료화 할 때는 차를 늦게 대더라도 민원인들이 조금 참았지요. 그런데 입차를 하는 순간부터 돈이 계산되는 겁니다. 사람들 심리가 돈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500원이든 간에 시간이 가면 민원인들 마음이 촉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료화 되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왜 주차장을 민원인들은 안 대고 다른 사람들이 대느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한 조치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직원들보고 월별로 사직온천지구는 홀수 달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안락명장지구는 짝수 달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치를 해버리고 치워버렸어요. 재무과의 행태가.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출퇴근 하면서 불만사항이 많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백화점 주차장을 빌립시다. 주차장 해소에 사활을 건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백홍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그만큼 확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관할 구역 내에 그래도 빈 공터 내지는 야간이나 이럴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부설주차장, 공용주차장 이런 것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현재 우리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상반기에 2100만 대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만 47만 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 마련이 지자체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얼마나 주차가 편한가에 따라서 개인의 주거, 생활편의, 더 넓게는 특정상권이나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본 잣대가 주차랍니다. 그래서 울산 남구 보니까 울산의 현대백화점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야간에 현대백화점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대구 북구 직원들은 100명 정도는 약 1년 전부터 구청 인근 이마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출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실질적으로 다른 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부산시 110만 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래구만 해도 9만 대의 차량이 있어요. 주차시설은 6만 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우리는 다른 구하고 틀리게 부산시 전체 2% 정도 밖에 안 되고 차량 대수는 한 8%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심도심지가 되다보니까 주차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반의 사설주차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현재 지금 학교나 교회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부설주차장도 개방을 해달라고 공문도 발송을 하고 협의도 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직여중하고 안락교회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도 복천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야기했지만 복천박물관하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쪽에도 주민들 여론이 많아서 이쪽에 협의를 구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큰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개방을 해달라고 협의를 합니다. 개방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면 저쪽의 여건에 안 맞으면 저쪽에서 또 안 해줍니다. 요즘 보면 차를 대면 자기들이 건물에서 원하는 시간에 차를 이동을 시켜주고 그쪽에 쓰레기라든지 오물을 투기를 안 해야 그쪽에서 응해줄 수 있는데 오물투기도 하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 차를 이동을 안 시켜주니까 더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 개방했던 주차장이 폐쇄를 하는 추세거든요.

정명규위원

일단은 아까도 그런 답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는 대단위 사업장에 경감사유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지켜질 경우에 어떻게 보면 너희들 이런 것 잘못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당신네들이 민간사업자이지만 다른 구처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해주시렵니까 하면 저라도 제 사업장에 다른 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특히 학교나 이런 곳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사직3동 출신인데 사직3동에 보면 대선주조라고 있어요. 거기에 땅이 얼마나 넓은 줄 압니까? 그런데 거기 전체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상시 출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창고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댈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어림잡아도 몇 백대 되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귀중품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술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하는 인원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주간이나 이럴 때는 아니더라도 조금 쓸 수 있는 곳, 또 대림화학이라고 사직3동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앉아서만 보시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나 각 동의 동장을 통해서라도 그런 유휴는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애써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몇 번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개방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를 계속 쌓아서 몇 백억 몇 천억 만들어서 비싸게라도 팍팍 사면 되지만 우리가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매년 하는 구정질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왜 안 합니까? 여건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단속입니다. 단속해서 몇 십억씩 과징금 부담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민원인은 구청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이지만 향후에 계속 다른 분이 과장을 해도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것을 조례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민간사업장들 우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우리 구에 많은 과 중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통과는 제상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조성사업에서 온천문화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이고 시비가 4억, 우리가 구에서 한 과에서 10몇 억을 이렇게 국비, 시비를 받은 것은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륜아이파크 2단지 보면 도로 앞에 과속경고표지판을 이번에 설치해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이런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통과에서 보면 교통과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고 밤에도 하고 일요일에도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교통과를 보면 음식점 많은 골목이나 전통시장에는 골목들 보면 단속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는 탄력적으로 편의를 봐서 골목에, 물론 단속이 100%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주니까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보면 민원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통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제상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잘한 것을 살려서 하다보면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동래경찰서 교통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교통편리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교통과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광일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석 재생정책계장입니다. 조미숙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일선 광고물계장입니다. 안현홍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이상 저희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의 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도 도시재생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명륜1번가 광고물시범거리사업에 대한 재고요청 진정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156명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집단으로 서명을 받아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분들한테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한데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거기에 계신 분 박** 개인을 제가 지칭을 합니다만 그분 외에 나머지 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인데요.

백홍두위원

156명이나 명륜1번가에서 재고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간판 시범거리 사업 언제부터 조성 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15년 1월부터 16년 3월까지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아니지요.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는 명륜1번가로 이야기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명륜1번가 말고 동래구가 2012년부터 시작된 게 온천장 2억 6000, 명륜사거리 1억 9000, 명륜1번지가 5억, 명륜1번지 6억, 또 금년에 5억 9000.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수십억을 쏟아 부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상업지역에 보면 광고물이 무분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광지로서 외부인들이 왔을 경우에 깨끗하다. 정리되어있다. 하는 그런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크고 작고 규격의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LED경관조명이라든지 거기에 전혀 맞지 않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시범거리 간판을 달음으로서 무질서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명륜사거리 간판 시범거리라 해서 한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조탕입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명조탕이라고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조그마한 것 하나 세워줬어요. 맞지요? 위에 이것 아닙니까.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간판이 예쁘고 멋진데다가 수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일부 그런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백홍두위원

일부 그런 곳이 아니고 이런 것 같으면 판단해서 달지 말았어야지요. 오히려 보기에 흉하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해놓고 나니까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실제 광고물 시범거리 안에 입주하는 그분들이 별로 적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거의 서명하시는 분들입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찬반을 떠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20억을 쏟아 넣고 있는데 이것 하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잘되어 있는 간판에다가 우리가 이런 돈을 꼭 써야 되는지, 우리 주민들 찬반을 떠나서 우리 공적인 입장에서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앞에 물론 온천장에도 하고 다른 곳에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곳이 명륜1번가 광고물 시범거리인데, 기존에 있는 화려하고 이런 조명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시범거리로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나니까,

백홍두위원

명륜1번가에는 어떤 식으로 해놨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명륜1번가는 동래 2번 출구부터

백홍두위원

깃발식으로 해놨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깃발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깃발식은 경제고용과에서 한 것이고,

백홍두위원

그것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달아준 것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깃발은 경제고용과에서 깃발식으로 해서 한 것이고,

백홍두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명륜1번가 안에 설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22개 건물 있지 않습니까?

백홍두위원

예.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전체 광고물을 깨끗하게 규격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자들 설명회를 다 거친 후에 자기들이 좋다고 한 것인데 실제로 반대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건물업주나 그 광고물을 정비하신 분들 외에 뒷골목에 있거나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거의 156명에 들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그것을 안 해줘도 그분들 간판 멋지게 달고 하는데, 우리가 해서 아주 선진화된 간판을 단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구난방이잖아요. 가보면 우리가 뭘 도와줬는지 뭘 지원해줬는지 이런 표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산 쓰고 기가 막혀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과연 여기다가 수십억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쓸 데가 많은데.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명륜1번가는 6억 투자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도 5억 들어갔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 거리 말고 다른 거리에 지역별로 한 것이고요.

백홍두위원

명륜회관 2014년도에도 5억 들어갔고 2015년도 6억 들어갔고 2016년도 5억 9000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지금 들어간 것은 6억인데 거기에서 계약금액이 5억 9000만 원 있고 그 정도입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 5억 9000이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금년에 사업 끝난 겁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해서 2016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제가 일단 확인을 해보겠는데, 추경에도 또 노후간판 교체하고 4200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노후간판 교체는 지난번에 추경에서 승인을 내서 실시한 것인데, 그것은 매년 시에서 시비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각 구별로 간판이 노후 되거나 할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많이 가니까 간판 한 개당 100만 원씩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는 간판교체를 다 하지 못하는데, 개인한테 노후간판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데에다가 노후간판 교체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많은 건물주들, 영업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꼭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우리가 규격을 만들어서 간판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상인, 업주들과 협의해서,

백홍두위원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꼭, 물론 좋은 뜻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에 의해서 관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요. 일관성 있게끔 우리가 해서 그분들의 말을 수용을 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수용을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시비,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호응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권고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김광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 납부현황인데, 확인됐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옥외광고물과태료 있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2015년도는 36%, 올해는 40% 정도 징수를 했고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고액체납업체라면 거의 다 아파트광고 이런 것이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대다수가 아파트광고업주가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경기불황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징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아파트분양 광고대행사한테 과태료를 매깁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광고대행사하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조합하고 같이 해서 상의를 해서 자기들이 어디에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반 아파트도 있고 조합도 있고 아파트라는 것은 그래서 광고대행사들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광고대행 업무를 마치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광고대행을 하는 이런 분들이 불법을 자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원청에다가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은 없나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광고를 대행해서 하는 그분들이 보통 자기들이 얼마 해서 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 게 주가 되고 또 조합이 있거나 시행업체가 있으면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건의해서 보내고 나면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찾아와서 이쪽에 부과해 달라 그렇게 해서 조정 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형대행업체는 자기네들 계약이고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원청이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원청에다가 과태료를 매겨야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형업체들한테 과태료를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업무가 끝나면 또 이동해버리고 또 그분들은 영세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파트 불법광고가 굉장히 판을 많이 치잖아요. 현수막부터 해서 주가 영세상인들이 불법현수막 이런 것 잘 안 걸잖아요. 그렇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사 영업부진과 시행사에서 대금지급을 지연하고 있어 체납발생 됨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소상공인보다도 형편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추정적으로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징수율이 오히려 더 많아야 돼요. 체납이 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액을 과태료 했다든지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현수막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보면 광고대행사 아파트대행사들은 거리에다가 수십 개를 달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행위로 각각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구 자체가 같으니까 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매수당 한 건씩으로 해서 저희들 조례에는 한 5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상위법에 보면 매수당 부과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예로 한 업체에 8800만 원까지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수당 해야 되고, 각각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문구는 같더라도 행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청에다가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그리고 매수가 보면 수십 개를 하는데 돈 얼마 과태료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또 동래구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이라 해놨는데, 용역을 주고 있지요? 동래구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 및 실천전략 수립 용역을 주는데, 동래방래사업 보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 분리하는 홈이 파져 있잖아요, 거름망을 설치안하고. 애초에 용역 할 적에 그렇게 한 겁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1번가 같은 경우는 홈이 조금 적어요.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이 시장바구니 핸드카 이렇게 하면 그게 턱걸이가 되어서 비일비재하게 넘어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든지 눈,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노약자들이 미끄러지고 사회적인 보행약자들에게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륜1번가는 거름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는 거름망이 되어 있지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주로 되어 있는데, 동선을 보면 횡단보도만 거름망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동선이 다르잖아요. 꼭 횡단보도로 건너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선을 보면 주민들이 차가 없으면 동선이 횡단보도로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 차가 없으면 그 거름망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특히 동래시장 주변이라든지 거름망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지고 사고유발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름망 설치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 분야는 교통과 분야이고, 일단 같이,

하성기위원

아니, 용역 자체가 여기서 처음에,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했는데, 교통시설물이나 그런 분야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용역 자체가 탁상공론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6100만 원, 1억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설계를 하면서, 그것은 우리 안전문제를 등한시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거름망 설치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추후 사업 추진할 경우에 그런 문제들 연구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보완사업을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분야는 교통시설분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홈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조그마한 돌이라도 부딪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홈이 파져서 미끄러집니다. 그것은 시설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관계자 이야기는 거름망을 설치하면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공사비를 애당초 용역 할 때 그런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서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래구청 주변에는 거름망을 아주 안전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동래시장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달랑 횡단보도만 되어 있고 수안치안센터 앞에는 아예 설치 안 된 데도 있어요. 거름망이 있어야 노약자라든지 그렇게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들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전한 이동보행권이 보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번 다시 거름망을 확대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인도하고 횡단보도에 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설치를 하면 불법횡단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하고 하여튼 횡단보도에만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동선이 인도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주변에는 왜 그렇게 많이 설치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안전보행권을 위해서 지금 명륜1번가는 전혀 안 됐잖아요. 홈이 크든 적든 조그마한 돌부리만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멀쩡한 청년들도 넘어지는데, 노약자들은 미끄러져서 특히 눈이 쌓였다든지 비 온다든지 당연히 미끄러져서 넘어지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부님들이 핸드카 조차도 넘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목격도 하고 거기서도 확인을 많이 한 부분이고 또 특히 횡단보도 이동 사거리에 보면 설치 안 된 데도 아예 거름망 여기는 홈이 많이 파진 데고 명륜1번가는 아예 안 되어있고. 홈 많이 파진 데도 거름망이 설치가 부족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추후 사업에 검토를 하겠지만 보완사업 할 경우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류숙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공사 당초사업비 변경사업비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늘 당초사업비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늘 물량이 증가하고 또 감소될 때는 물량이 감소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용역도 주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시방서도 나오고 성과도 나와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씩 꼭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변동이 없게끔 부탁드리고, 18페이지에 넘어가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 이것은 예산액이 2014년, 2015년, 22016년 가로등과 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2억 4800 같으면 집행액도 2억 4800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실제 예산은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비해서 조금 적게 책정하다보니까 항상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해서 쓰는 경우가 생겨서 앞에 당초예산은 거의 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숙현위원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집행을 하다보면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 전구가 나가면 교체를 하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우리 구의 관리지침에 보면 보안등 자체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공업표준법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로등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구가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 사이에 서너 번씩 터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전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KS 정품을 쓰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용역을 위탁계약을 해서 단가를 정해서 우리가 수리를 하고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류숙현위원

전구가 몇 개월 안에 몇 번씩 나간다고 하는 게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갈면 잘 안 깨지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전구가 나가서 교체하는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한번 세어보십시오. 혹시 저는 이런 관리지침에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것인지 왜 이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안전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자기 집 주위에 보안등 전구가 나가서 교체를 해줘라 이게 한 달에 심한 경우에는 며칠 만에도 교체를 해줘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28페이지에 보면 플래카드 있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지정된 게시대 말고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그렇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데 불법이지만 우리가 묵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나마 게시대가 아닌 다른 데다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을 단속한다는 자체는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동 같은 데 보면 도로를 횡단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설치해놓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동의 홍보더라고요. 그 자체가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거둬들이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불법현수막을 거둬들이면 이것은 회수를 해오면 한 개당 개수를 세어서 보상을 해줍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기금에서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5040만 원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수거를 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면 4m이상으로 된 횡으로 된 그것 하나는 3000원을 주고 족자형으로 된 4m이하 되는 것은 2000원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회수를 해온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세어봅니까? 일일이 세어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수거해 오신 분들이 설치 전과 철거한 후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서 매수를 확인해서 합니다.

류숙현위원

1만 7000건이 되는데 1만 7000건의 사진을 다 찍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단체가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부산가꾸기라든지 광고물협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한 업체에 한해서만 합니다.

류숙현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한 건당 가져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몇 m이하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주고 몇 m까지는 3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회수도 안 했는데 회수해왔다고 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다른 지역에서 또 가져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사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역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다. 거둬오면 돈을 준다. 또 설치를 했을 경우 결국은 과태료를 매기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예산액 5000얼마 되어서 지급한 것은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조금 적은 액수 같아요. 건수에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화번호 나와 있고 불법현수막 걸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세수입으로 잡히는데, 과태료 부과 부분도 우리가 회수를 해오는 것 못지않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급하듯이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을 때 이 과태료도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상에 부산시 전체 가로등을 SK텔레콤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갈아서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보면 최근 11월 11일자인데 하여튼 각 언론마다 부산 전역 가로등 지능형 LED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창원시인가 그게 한 것을 보고 민원도 많고 해서 사업이 보류되는 것처럼 제가 어제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로등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가로등에서 전부 LED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BTL사업인데, 지금 창원시에서는 SK에서 자기들이 컨소시엄 들어와서 창원시와 수의계약을 채결해서 창원시 전체를 올 9월까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SK에서 컨소시엄 들어와서 전 16개 구에 시행을 하려고 지난번에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 큰 건수가 예산이 어마어마한 건수인데 그게 수의계약이 됐다고 해서 감사원에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잠정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면 올해 벌써 50억 내년과 2018년 각각 300억에서 투자한다는데, 그러면 올해 50억은 투입 안 된 상황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시 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 정도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 언론에 나온 것과 달리 보류된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광고간판을 통일화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주가 바뀌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그것을 고수 안 하겠다. 나는 잘 보이겠다고 해서 새로운 간판을 자기 스스로 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시범거리에 한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업주가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광고업주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고 벗어났을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우리 관에서는 그게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규정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면 불법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권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쁘게 되어 있지만 그다음 사업주가 들어와서 조금 바꾸게 되면 전체적인 통일감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게 되면 그 거리에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는 잘된 상인회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보니까 상인회 자체 내 규약에 상인회 모임을 하고 자기네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회 회칙.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조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전체 우리 명륜1번가 상인회에 소속된 상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강제지침을 넣어놓는 것이지요.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지만 잘 모르는 다음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우리 상인회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상인회는 국·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해놨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무슨 업종은 무슨 간판이름을 달더라도 이 양식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관에서보다도 상인회에서 먼저 규약지침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으로 관에서도 해주십사 하고 우리 자체 내에 규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속력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이드라인에서 디자인을 최대한 시범거리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도록 안내를 하고, 또 상인회 협회에 할 때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리고 도로점용료라고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정명규위원

도로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도 도로점용료를 내봤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거둬들인 도로점용료는 하늘에 붙어있는 돌출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점용료하고 딱히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게 개인사유지 외에 도로로 되어 있는 공간에, 도로공간점용료입니다.

정명규위원

도로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지나다니거나 차량이 통행할 때 방해가 되면 자기 사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도로점용료라는 것을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건물 거의 꼭대기에 달려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이게 일반인의 경우에는 영업이 잘되고 수익이 많이 나면 이런 것 신경 안 쓰는데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거둬가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경제고용과에서 인원을 받아서 벽보 떼고 있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신청을 해서 몇 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연말에 보니까 막 떼고 있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 예산을 받아서 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1회성이잖아요. 요즘 광고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떼는 사람의 속도보다는 붙이는 사람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항상 떼도 돌아서면 붙여져 있고. 최근에 보니까 전봇대에다가 그런 불법을 붙이지 말라고 10년 전부터도 자꾸 전봇대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벽보방지부착,

정명규위원

그런데 도시 전체가 동마다 다르고 구마다 다르고 요즘은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명소안내판도 한다고 하니까, 전체 우리 동래구 내에 전봇대에 그런 방지판을 붙이는 것은 좋은데 가지 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조차가 흉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가지고 잘 안 되면 각 동에 자기들이 동별로 잘해보겠다고 붙이는 것조차도 구 도시재생과에서 관여를 해서 통일되는 정책을 가지고 통일되게 붙여놔야 어디든지 가도 괜찮을 것인데 지금 붙이는 게 상태가 그렇습니다. 붙이는 방법이 우리 구 예산으로 안 되니까 각 동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들이 국가보조금 받는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연말 되면 사용을 다 못해서 반납은 안 하고 다른 데 끼워 맞춰서 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일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벽보부착방지시트 그게 정해진 안이 있고, 이번에 한전과 협약해서 체결한 내용은 한전에서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다보니까 문화유적지 색에 맞는 고동색에 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벽보부착방지만 하자는 게 아니고 문화재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라서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현재 지금 한전 박스 길거리에 보면 동래 얼쑤 해서 학모양도 있고 하여튼 그것조차도 가지 수가 많다보니 그것도 사실은 공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통일을 할 수 있으면 도시재생차원에서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함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부업체들. 경제고용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게 한 해 없어진 적 있었어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명함이 없는 것이에요. 왜 없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한 개 주워가면 1원인가 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돈이다 싶으니까 파지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포함해서 일반인들 지나다니시는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그 명함을 보면 다 줍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동래구 6, 70세 할 일 없어진 분들 나와서 명함 다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뿌립니다. 뿌려놓으면 싹 수거해서 가버리거든요, 돈을 쳐주니까. 그게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을 받고 또 고이율을 주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는 그런 것 불법광고물이잖아요. 인력을 동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날씨만 좋으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 삼아 하면서 길거리에 그것 다 주워갈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매년 우리가 몇 억씩 보수·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배수펌프장 혹시 관리하는 분이 기술을 가진 분입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전부 다 도로조명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술직들입니다.

백홍두위원

연간 배수펌프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1년에 운영회수가 비가 올 때마다 가동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한 22회, 운영시간 한 318분 정도입니다.

백홍두위원

연간 22회 그것은 여름철에만 잠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부속이라던가 모든 부분이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보면 관리소홀에서 혹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워낙 설치한 지가 오래된 엔진이다보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이 기계라는 것은 여름 한 철 쓰고 난 다음에 3계절은 큰 비 잘 안 오니까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물론 겨울에도 큰 비 오면 사용이 되겠지만 혹 여름철 지나고 나서 관리소홀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면 세금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기간 놀아야 되는 기계는 중간에 가동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요? 일지가 되어있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던 것인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해서 만덕2터널에서 내려오면 굴다리 밑에 돈 20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보면 오복누리 굴다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류숙현위원

저도 거기가 어떻게 변했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데크 설치한 부분은 떨어지고, 보니까 데크 그것도 못으로 박은 게 아니고 본드로 붙였는지 툭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해서 받는 자체도 좋지만 그 이후에 유지관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히, 무조건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돈보다도 더 큰 액수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번씩 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금년 1월 1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그러면 한 10개월 되셨네요. 도시재생과는 신설부서라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광일 과장 또 계장 여러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올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시비를 15억 받았네요. 특히 올해는 낙민동 동산 행복마을이 부산광역시 우수마을로 선정되고 또 대중이 뽑은 대한민국 공모 문화대상을 수상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을 보면 도시재생과가 과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부산시에 예산을 받아보려고 많이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1억 받기도 힘듭니다. 아까 교통과에서도 12억을 받았는데, 15억 받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도시재생과를 보면 간판 이게 우리가 보면 부딪치고 위험요소도 되고 아까 정명규 위원 말씀대로 사실은 불법전단지 뿌리는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비가 묻으면 쓸리지도 않습니다. 줍기도 힘들고 쓸리지도 않고 이것은 진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재생과의 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봉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봉노입니다. 안전총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재난계장입니다. 김혜진 민방위계장입니다. 강민구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설원재 복구대책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이봉노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도 안전총괄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각종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엔진양수기 이 정도는 교체가 되어있지만 방재차량 1t짜리도 아직 교체가 안 되어 있고, 제설기 5t짜리 교체가 교체되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남아서 안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내구연한이 남고 방재차량 1t짜리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 정기검사를 해본 결과 내구연한 안에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백홍두위원

내구연한 지났다고 빨리 할 것은 없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평상시에 가동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지요. 꼭 내구연한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차량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방재창고에 차량은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방재제설기는 차에다가 장착을 하기 때문에 차량운전에는 상관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일반 승용차도 그냥 놔두면 부식이 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분 이상은 가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방재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동할까 말까할 것 같은데.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방재차량은 8t하고 5t하고 1t은 기존차량에다가 제설장착기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이것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눈이 많이 왔는데 이게 만약 안 움직이면 그때는 진짜 우리 구청 난리 납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평상시에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는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꼭 갈아야 된다는 주장을 꼭 펼치고 싶지는 않아요. 쓸 수 있는 차량 같으면 오래 하면 좋고 재산이 넉넉하면 좋겠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다음 밑에 양수기발전기 보면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각 동에 13대가 보급 되어있다고 되어있네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16년 올해 5월 달에 추가로 구입해서 각 동별로 기존 수중펌프기가 아닌 엔진양수기입니다. 휘발유를 사용해서 용량이 조금 큰 것인데 이 양수기를 각 동별로 한 대씩 추가로 배부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동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양수기는 총 몇 대나 됩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엔진양수기하고 그다음에 기존,

백홍두위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동사무소 포함해서 수중펌프가 총 80대이고 엔진양수기는 지금 현재 87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 비 많이 왔을 때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발전기 1대와 엔진양수기 3대, 수중펌프 12대를 상반기 여름에 온천천 인근 암벽장 광장에서 수리·점검을 하기 위해서 전부 가동을 한 결과 엔진양수기 3대와 안 되는 것을 전부 수리해서 배부를 다시 완료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동에서 가동률 100%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접수된 것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급한 것은 다 가동됐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수리를 다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근래에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에 와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기장이나 이쪽에는 지진에 대한 가방을 나눠주는 것을 봤거든요. 지진 대비 안전가방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계측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지진에 관한 안전가방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일반 민간인에게요?

백홍두위원

계장님, 그런 게 있지요?

광식

정광식재난계장

비상장비용으로…….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인터넷으로 방송에서 얼핏 본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도 그쪽에 연락해서 견본을 하나 보내보라고 해서 보고 가능하면 우리도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비치하는 쪽으로, 다른 데도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쪽에 비상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 조금 쓰는 것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전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 검토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구에서는 홍수피해가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래도 큰 피해는 느끼지 않았지만 큰 비는 한 번 왔었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작년에 침수됐던 데가 금년에 또 침수가 됐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지난 2014년 8월 25일 침수된 곳은 명륜, 온천, 사직, 안락지구가 되었는데, 이번에 태풍 차바가 왔을 경우에는 중앙대로에는 조금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단 시간에 온 관계로 해서 해소는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큰 침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6개소에 침수 아닌 일반 가구에 물이 조금 들었다고 하는 곳에는 낮은 지역이 아니고 온천1동 민속예술보존협회 밑에 재개발지역인데, 수로가 위에서 내려오다보니까 막혀서 집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많은 비가 왔을 때 바닷물이 만조일 때 우리가 둑이 작년 같은 경우는 넘을 수 있다는 확률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만조 때 비가 조금 더 와서 둑을 넘는다면 그것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느 정도 상상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부분도 혹 있을 것에 대비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이봉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뵀는데, 온천제일교회라든지 싱크홀 그때 긴급하게 재난복구현장에 적절하게 투입을 해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되었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잘 처리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노고가 많았습니다. 52페이지 밑에 전기양수기 있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구입연도를 보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다,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재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만덕1터널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방재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동하나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온천천에서 시험가동 할 때 각 동별로 방재창고에 있는 소방장비를 전부 다 총동원해서 가동을 합니다.

하성기위원

이 기능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겁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큽니다.

하성기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가동이 된다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재창고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시에 꺼내서 즉각 가동될 수 있는 점검을 면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또 6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이 상당히 제 느낌은 낮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방독면 확보율은 국비·시비·구비로 되어있습니다. 30%, 35%, 35% 되어있는데, 총 현재 된 게 우리 구 전체 21%입니다. 우리 구 전체 21%인데, 각 구별로 대동소이한 현황이고요. 기술지원대라든지 직장대, 우체국,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100%로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대는 각 주민센터로 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은 18% 정도로 되어있어서 그게 조금 낮아서 평균을 내서 21% 정도 됩니다.

하성기위원

현황에 보면 조금 낮다 싶어서, 특히 각종 원전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 반경 30km 이내에 원전사고 시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방독면 보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주민들도 시범적으로 교육을 한 번씩 합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민방위교육 시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민방위대원들에게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을지연습훈련 때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도 수시로 방독면 착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반인은 안 하고,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하기가 조금 그렇고 각 동 민방위대장들을 통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라든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집행부라도 알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급은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보급은 내구연한이 10년이 되다보니까 10년이 되면 폐기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기대상이 없어서 폐기를 못 했는데,

하성기위원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거의 사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산을 갑자기 많이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은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성기위원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정도 확보율을 가지고라도 주민들에게, 저도 화생방 방독면 쓰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지진 대비해서 건물 이런 것 안전점검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류숙현 위원입니다. 사직여고 앞에 싱크홀은 완전 복구가 된 겁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임시조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비가 와서 침하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 사업비를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다고 하면 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모레주머니가 고지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혹시라도 눈이 오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되어있는데, 어떤 때는 가보면 차가 예를 들어서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 그 모레주머니를 빼서 다 하는 바람에 모레주머니가 일부 그것을 사용을 하고 원위치 시켜놓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뚜껑은 뚜껑대로 열어놓고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모레주머니는 고지대에 주로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직3동 같은 데 보면 저지대에 모레주머니가 엄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차수판도 되어있지만 정말로 확실히 물이 넘쳐서 지하에 들어갈 때 오히려 고지대에 있는 모레주머니함보다 그런 데 모레주머니가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시골 같으면 예를 들어서 흙이 있어서 삽으로 하면 되는데, 모레주머니 비치가 고지대에만 되어있고 사직3동 같은 데 보면 저지대에, 과장님도 사직3동 동장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비치되어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려를 하셔서 꼭 모레주머니가 고지대에 있으란 법은 없다. 홍수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모레 마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과 지금 당장 겨울철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기름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만 여개를 해서 총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마대적치소에 전부 다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청소와 정비를 완료했고, 그다음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동에 모레마대를 원하는 만큼 드려서 주민들이 원하면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민센터에 비치장소가 별로 없어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고요. 거기서 언제든지 연락해주면 차로 동에 운반해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사직3동에 있을 때도 동 주민센터 옆에 창고에 한 1000개를 재어놓고 드리고 했는데, 장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겠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조금 전에 사직3동에는 그렇게 비치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월타올 맞은 편에 삼성프라자 부근에서 침수가 된다면 동에까지 가서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지대에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비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번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되면 지진소는 동래구청에서 합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동래구청에서 합니다.

류숙현위원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 안 되어있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청 청사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안 되어있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내진설계도 되지 않은 데서 지진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혹시라도 정말로 지속적으로 지진이 오고 이럴 때 구청사이기 때문에 지진소를 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 아주 튼튼한 곳 그런 데서 지진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건축 관계 때문에 발생이 되면, 그게 안 되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지진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우리가 횡단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올 수 있고, 그렇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런 어떤 부분인데, 혹시 회동수원지가 갑자기 둑이 터져버리면 물이 엄청나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동래구에도 미칩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동래구는 회동수원지로 해서 원동교 쪽으로 내려오면 만약에 만조가 됐을 경우에는 동래구에서 내려가는 물과 합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역류될 우려는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역류가 안 되더라도 회동수원지에 저수량이 엄청난 t일 것이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혹시라도 지진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둑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주무과이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겨울이 다 되어 갑니다. 혹시 폭설이 왔을 경우에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재차량은 없더라도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은 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장착해서 하는데, 장착하는 차량은 사실 효과가 크게 없더라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장착을 자율방재단 시범을 문화회관 광장에서 했습니다. 염화칼슘 대신 모레를 넣고 시범을 했는데, 성능은 양호한 편입니다.

류숙현위원

엄청나게 왔을 경우에 차량도 모자랄 것 같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정도만 가도 상당히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기구들이 많이 갖추어 져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구는 안 하더라도 우리 동래구는 양산시하고라도 협약을 맺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 때 동래구는 길이 트이더라. 이것도 하나의 예방 아니겠나 싶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양산시에 방문을 한번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업무협약도,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좋은 점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자치단체 간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가장 가까운 데가 거기 같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거기는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자율방재단을 지금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시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아서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사실상 민방위 총대장님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있습니다. 각 동별 주민센터별로 통장님들이 전부 다 민방위대장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구성인원이 각 동별로,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200명 조금 넘습니다.

정명규위원

구 전체 200명이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주로 통장님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민방위 훈련하면 동원되는 인원들도 거의 다 통장님들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국민운동단체원들이 자율방재단이나 민방위대원이나 이렇게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있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실적이 조금 미비한 실적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청년회 회장을 할 때, 민방위 대원의 나이가 몇 세까지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만 40세까지 되어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젊은 사람들이 청년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2시 되어서 교통 통제하고 이럴 때는 주로 통장님들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에 나가서 호각 불고 이렇게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청년회 회원들이 동원이 됐어요. 동원이라기보다는 대신에 민방위 교육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민방위 훈련 할 때마다 청년회 회원들이 모자 쓰고 호각 달고 경고판 들고 큰 대로변에서 교통 통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송월타올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면 이때 나가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여성분들이 통장님 위주로 하다보니까 힘이 드니까 청년회나 새마을이나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민방위 대상자들을 교육을 안 나오는 대신에 그런 데에 활용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서로 자기 업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통장님들 위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 교육 제외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가 있으면 법률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교통 통제하는 것도 민방위업무이니까 그 일로 대신한다는 것이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아까 장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방재차량 1t 중형화물차는 평상시에는 뭐 합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는 1t 방재차량은 재설이라든지, 기계를 장착하기 전에는 도로관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밑에 제설기 되어 있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거의 도로보수원들이 다 타고 다니는 차량이지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8t 차량도 그렇고 5t 차량도 그렇고 평상시 운행하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장착을 합니다.

정명규위원

방재차량, 제설기차량은 평상시에 도로보수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14년도 8월 25일 날 보니까 수중펌프 이것은 거의 무용지물로 아무 필요가 없잖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엔진양수기를 다 샀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수중펌프가 80대가 있는데 각 동에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고장 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100대 있는 것이 양수기 1대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수중펌프 10대 꼽아놔도 이틀 삼일 걸려야 다 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엔진양수기를 동에 총 18대 사서 5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내년에도 엔진양수기를 사서 2014년 8월 25일 날 침수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균등배분하지 않고 많이 침수된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2017년도에도 엔진양수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중펌프가 고장 나도 다시 구입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색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 올 겨울에 폭설이 온다면 재난창고가 시설물들이 필요한 것들이 방재창고가 만덕 올라가는 오르막에 있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서로 체인 같은 것을 동차에 붙일 게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 폭설이 내리면 방재창고까지 물품을 가지러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방재창고가 너무 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용창고 같이 유사시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가동을 해서 우리가 재난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창고 위치가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이게 옮겼으면 좋겠는데 땅도 없고 이런데, 혹시 국장님 도시철도 지금 개통하고 그 밑에 부산시에서 녹지공간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된다면 구에서 노력하셔서 우리 방재창고의 위치가 상당히 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겪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온천천이 넘치는데 모레주머니를 실어 보낼 때는 거리가 멀어서 차가 내려오지 못 했습니다. 이미 문이 침수되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레주머니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에도 많이 배부를 하라고 하고 또 공지가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예비용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데가 있으면 항상 드리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복선화 전철 밑에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동래구 관내는 우리 동래구에서 다 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보니까 올해 법이 통과가 됐다고 들었는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해주는 법이 발의되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애매한 게 뭐냐면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영리법인 또는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여야 되고 자산총액 5000억 이하 자기자본 1000억 이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래구에 있는 사업자들 다 영세사업자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소상공인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데, 영리목적 개인사업자인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런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자 아홉 사람까지 된다든지 이런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는데 이 기준 외에는 감면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경계점이 너무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올해 321건을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정명규위원

감면혜택을 준 겁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소상공인 기준이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세부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에 준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시장에 보면 KCC아파트 들어서고 인도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국민시장 쪽에 붙었는데 내려오다 보면 핸드폰가게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거기서부터 골목 안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예.

정명규위원

시장주민들 이야기가 자기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앞으로 나오다보니까 비만 오면 오토바이도 못 지나다니고 우산 쓰면 서로 부딪치고 양쪽 상점에서 마주보고 도로가에 너무 많이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누가 질서 있게 관리를 해서 줄을 그어달라고 하거든요. 현재 자기들조차도 불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계에서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시장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실제로 우리 구민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특성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주 대지진이 일어난 여파로 해서 업무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봉노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작년에 2015년도 민방위업무평가 장려상 수상했고 또 보면 대피시설에 방송실이 없는데도 방송설비를 했고 또 온천천 세병교, 미남교 하부도로에 차량통제 원격조정전광시스템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9월 12일 날 경주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 구도 피해가 다소 있었지만 피해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이 불안해해요. 또 일어날지 또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못 막지만 불안감 정도는 해소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발생 이후에 제일 문제가 된 게 사실상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또 대피할 곳이 어디인지 이것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만약 지진 발생 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에서 총 대피할 장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학교 그다음 공공터 이렇게 해서 총 72개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지진대피장소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 72개소의 대피 장소에 대한, 홈페이지에 누구나 우리 동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팝업창을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수민동은 수민동의 대피장소가 어디인지 클릭하면 지도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저도 지진 일어난 당일 날 온천장에서 몇몇 정치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때 마침 앉은 탁자가 흔들렸는데 제 앞에 앉은 그분은 옛날에 구청에서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나는 지진이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큰 차가 지나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큰 도로에 온천사거리인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데, 이 친구는 구청에 근 40년 근무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차가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흔들릴 때 지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다보니까 구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중요한데, 사실 지난번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학교 학생들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라고 하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겁이 나서 책상 밑에 엎드리는 애가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인근에 교육청이 있으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안전총괄과가 역할과 책무를 다 하는 것 같고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지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11월 30일(수) 14시07분 감사중지) (2016년도 12월 1일(목)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문재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문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덕술 건설계장입니다. 허태근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권기보 토목1계장입니다. 김덕진 토목2계장입니다. 강주영 하수계장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께 배부한 유인물을 우리 시에서 평가한 2016년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평가 결과 우리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과 함게 상사업비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성과라고 자각 되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건설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박문재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건설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에도 작년보다는 민원이 적습니다만 건설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사항도 있지만 또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2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위원장이나 저나 구정질문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문화원 올라가는 거기를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투표 결과는 누가 투표한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수목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까 말까 여론 수렴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지, 수목 관련 몇 사람의 투표 결과가 이렇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구청 직원이나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다 가 보셨잖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잘못된, 근본적인 것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투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답변으로 내 놓을 수 없잖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말씀드린 것은 그 전 사항이고, 지금 추진은 교통영향평가와 협의해서,

백홍두위원

제가 항상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나무를 없애고, 산 옆에다가 나무 심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이 아니고 일반 도로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산에다가 또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막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홍두위원

예.

동원

박동원안전도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나 위원장님이 구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 해서 하자는 그런 뜻 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구민을 위한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안 그러면 차도를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정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국장

저희들이 정리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스토리텔링 기반 거리조성 공사를 구청 앞에도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구청장 앞 광장을 보면 공사하고 나서 갈라짐 현상이 일어났었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균열이 간 부분은 준공하기 전에 최대한 하자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혹시 부실 공사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공사도 끝나기 전에 갈라져서 땜질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온도 차이로 해서 균열이 갔습니다.

그것은 이쪽뿐만이 아니고 저쪽 길에도 갈림 현상으로 해서 땜질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사 부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런 것은 서로 변명 보다는 ‘공사 부실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공사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갈라져서 땜질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차 구간 하자 부분에 대해서 균열 기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이런 공사뿐만 아니고,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인생문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정도 한계점에 가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우리가 메꾸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백홍두위원

공사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금감 현상이 일어나고, 땜질이 들어가고 이러면, 물론 우리야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해 주세요” 하면 되지만 구민들은 바로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민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답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인데, ‘공사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이 간다, 땜질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부실공사이든지.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 부분을 전면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나머지 공사 구간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이왕 땜질을 한 것을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이라도 감독을 해서 그런 것은 막아 봅시다, 특히나 구청 앞에서.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상을 축하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래방래사업 스토리텔링 거리 환경 개선 사업에 보도와 분리되어서 거름망 없이 홈이 파진 것 있잖아요? 어제 도시재생과에 용역부터 교통 약자를 위해서 좀 더 섬세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마무리하고 있지만 마무리 다 된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구청 주변은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하성기위원

일단 동래방래 명륜1번가는 마무리가 다 되었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거기는 홈이 조금 파진 것이죠? 그래서 거름망 없이 일반 교통 약자도 지나가고, 또 거기 보면 주부님들의 걸려서 핸드카도 넘어지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고, 돌부리 조그마한 것에도 넘어지는데 거름망 설치를 해야 안전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스토리텔링길은 홈이 더 많이 파져 있고, 횡단보도망 달랑 설치되어 있어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를 위해서 거름망 설치 내지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름망 아시죠, 연결하는 것?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 다음에 감사 지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과보다도 동래구 자체 감사 지적 사항뿐만 아니라 부산시 감사 지적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특히 41페이지 보시면 비밀문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런 것은 향후에 동래구에 장기간 프로젝트 이런 것도 많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감사 지적을 안 받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다음 75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이 너무 많아요. 특히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고, 저감시설에 대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기 보면 3억 이상의 변경사유가 있고, 이렇게 자꾸 변경을 자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당초 설계부터 잘 해야 됩니다. 용역 설계비는 따로 주는데 이렇게 자꾸 증액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 부분은 물론 설계할 때 최선을 다 하겠고, 이게 추가 물량이 많습니다. 국ㆍ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추가 부분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아무리 국비이고, 시비이고 간에 국민 세금이니까 애당초 용역 설계에 들어갈 때부터 섬세하게, 하수관로 그런 것은 요즘은 내시경으로 촬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관로 안에 증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86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도블록 교체사업입니다.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명륜1번가 테마거리 조성 A=37.2a 이 면적이 3억 3750만원인데 뒤에 넘어 가면 90페이지 보행환경 개선공사 현황해서 테마거리 조성 L=354m, B=10.5m 설치하는데 2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포함 된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따로입니다.

하성기위원

따로인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따로이죠? 테마거리 조성에 보행환경 개선공사도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자형은 따로 한 것입니까? 내 추정에는 점자형 같은데 맞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산을 보면 생활하수과 예산이 10억이 들어가 있고, 접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하성기위원

순수한 도로다 이거죠? 그럼 도로에 보도까지 포함을 안 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위원님, 중앙역 쪽에 아스팔트 포장이 그겁니다.

하성기위원

A=37.2a는 그냥 순수한 보도블록?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47페이지 보면 소송 건이 나오는데 19번에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이것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진행 중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류숙현위원

책자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진행 중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에 소송 중입니다.

류숙현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측에 보면 1심, 2심, 3심 해서 종결 다 끝났고, 표기도 잘못된 것 같아요. 대법원 2016 다239475 하면 전부 다 종결 되었거든요. 괄호해서 원심 사건으로 표시된 것 같은데 그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수정해 달라고 연락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보시면 누차 설계 변경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면 공사금액이 계속 증액입니다. 이것은 공사 구간이 감축 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거의 다 증가 물량입니다. 이 75페이지에 나오는 2016년도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38페이지를 보면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이 공사하고 용역하고 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 자주 변경되는데 용역은 뭣 하러 줍니까? 용역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직원들의 업무 가중도 있고요.

류숙현위원

그렇지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용역 업체에 의뢰를 줘서 결국은 그 용역업체가 의뢰한 금액으로 해서 예산 올리고, 설계 나와서 우리 사업 금액 받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렇게 공사 금액에서도 올라가고,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한테도 공사 금액의 10%, 8% 상당의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말입니다. 이 정도 차액이 나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런 많은 비용, 용역비용을 보십시오, 상당합니다. 이런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용역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사를 하다 감축이 됐다, 증가가 됐다. 돌발사항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용역을 줘서 성과가 나오면 공무원하고 서로 앉아서 이런 이런 부분은 예상 없나, 있나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증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83페이지 보시면 도로포장은 면적을 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면적으로 합니다.

류숙현위원

면적을 계산 하는데, ASP절삭포장은 동일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물량은 거의 비슷한데 차액이 많이 납니다. 표에 보면 같은 물량인데도 금액이 천만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포장을 하다 보면 기존 포장층이 안 맞아서 평단 절삭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류숙현위원

절삭포장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절삭포장을 하면서 그 위에 높이 조절을 하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절삭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바로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면적으로 할 거거든요. 포장하는데 절삭하고, 뭐하고 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18번하고 21번 물량은 A=34.8a, A=36.0a 이런데 하나는 8600만원, 하나는 5300만원 이런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물량이 이 정도로 나오니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부실했는데, 공사 규모를 보면 대표적인 아스팔트절삭포장 공정만 넣어놨는데, 여기에 보면 포장이라든지 하수시설 보완한 게 조금 들어가는데 세부 내역을 안 넣으니까,

류숙현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아스팔트포장은 면적당 표준품셈에 따라서 일괄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물량이 면적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표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이런 부분을 누구나 보면 객관적으로 ‘아, 이것은 이렇게 되었구나’ 할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수민분구하고, 장전분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수민분구 분류식 하수관로 BTL사업은 부산시 생활하수과에서 주관해서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위치는 수민분구 분류식 임대형 민자사업은 안락 1, 2동, 수민동, 명륜동, 복산동, 명장 1, 2동입니다. 하수관로, 오수관로로 분류식을 하는데 93㎏, 배수설비 8754가구입니다. 사업비는 800억이고, 올해 공사 착공해서 수민분구는 2018년도 12월에 완료되고, 사직장전분구는 우선 협정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금호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직 1, 2,동, 온천 1,2,3동, 우리구는 아니지만 금정구 장전동, 연제구 조금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는 806억이고, 당초에 2019년으로 했는데, BTL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020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내년부터 준비해서 2020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정구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래구에 공사가 들어오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천1동은 2017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고, 늦어서 하반기에 한다든지, 2018년도 초반에는 사직1동이나 2동이나 3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셔가지고, 굴착 허가는 우리가 내주시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연말되면 예산이 남아서 포장한다고 난리거든요. 실제 내용은 안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BTL 사업으로 애써 포장을 다 해 놓고, 내일 모레 또 굴착 허가 내줘서 굴착을 하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을뿐더러 이게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 2020년쯤 착공 예정인데 BTL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잘 안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와 의논 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자료제출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홍두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그 지역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거리 문제인데, 주민들이 온천천을 많이 이용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여론 수렴도 많이 전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내가 박동원 국장한테 찾아가서, 물론 연제구 사람, 동래구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만 지자체는 연제구나 동래구나 광역시 안에는 별 상관없는 내용인데 카페거리가 몇 미터 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도로폭이 8미터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데크 공사가 있고, 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데크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데크 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인터로킹블록도 있는데, 데크 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터로킹블록을 깔지 않고 데크 공사를 설계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재질은 친환경적으로 합성 목재를 반영했고, 주민들이 산책로 같이 보행하는데 한쪽편보다 건너편에 보행로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8미터 도로의 아침이면 러시아워 시간 때라서 차가 수도 없이 들어와서 매연 공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또 다닐 이유도 없고, 하천 밑에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닐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데크 공사 1미터의 공사비와 인터로킹블록으로 깔았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갑니까? 설계하신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

김덕진토목2계장

반갑습니다. 토목2계장 김덕진입니다. 데크하고 인터로킹하고 단적인 비교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 그 구간에 인터로킹을 하게 되면 토목구조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덕진

김덕진토목2계장

구조물까지 포함을 한 가격하고, 단순히 보도에 깔듯이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단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천만호위원

기둥을 쇠말뚝하고 데트를 콘크리트를 해서 만들어 놨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과연 그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을 하니까 멋있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잘 했다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사실상 자체 폭이 좁다 보니까 여유공간 확보 차원에서는 캔틸레버 식으로,

천만호위원

나도 거기에 몇 번 갔습니다만 주민들이 다닐 때 흉물입니다.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했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제일 물을 많이 먹습니다. 데크 이것은 공해 물건입니다. 인터로킹은 흙 만들었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데크는 인체에도 안 좋고 나무에도 좋지 않을 듯 싶습니다. 2008년도 로마교황청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7대 죄악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밑에 연산홍을 많이 심어놨는데, 그것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복구를 다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복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13억원을 들여서 주민들,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하려는 이유는 뭔데?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집행부와 우리는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가서 부르짖고,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 다니는 시민들이 하루만에 6, 7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각 기관에 전달했는데도 묵살하고, 10월 20일에 그 공사를 중단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중단한다는 약속은 안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하청 업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중단하고 다시 집행부에 쪽에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거리를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카페거리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인데 굳이 13억원을 들여서 연장 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청 업자들이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아 봤습니까? 원청을 빼놓고 또 하청을 줬더라고요. 지금 원청이 안 하고 있잖아요?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전문 건설업으로 발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천만호위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없는데, 공사가 10억으로 원청이 받았다고 하면 하청업자한테 2억이나 3억 떼어주면 옳은 공사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서 보면 알겠지만 임시로 연산홍을 꽃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돌을 갖다 놓고, 쇠막대기를 갖다 놨는데, 뚝은 얼마 안 있어서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공직에서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데 13억이나 들어가고,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또 의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 “시비니까 상관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카페거리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깔면 혹시라도 사람이 않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하나 모르겠지만 구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기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파괴가 되고,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이 살아가는 곳에 가고 싶지 인공적으로 만든 곳에 가고 싶습니까? 야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연을 벗 삼아서 환경과 같이 더불어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설계를 해서 할 수 없다.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힘들게 생각해서 내가 공직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후회 없는 공직 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재차 백홍두 위원의 구정짋문을 참고하셔서 다시 계획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백홍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검토는 해 봤는데, 물론 밑에 걷는 거리가 있으니까 굳이 위에 인도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게 인도가 부족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느낄 수 도 있고, 또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구간을 이미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도 정리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연산교까지하고 있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연산교 조금 못 가서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병교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지금은 1차적으로 연산교까지 하고, 지금은 사실상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연산교까지 하고, 예산이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세병교까지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시의원들은 각각 의원들한테 5억씩 줍니다. 그것은 시의원이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주 급한데 쓰라고 준 돈이거든요. 여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을 깔아 놓고 또 그런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박동원 국장님께서 과장 시절부터 동래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기관을 선정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생각으로, 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사실은 시행 자체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파손 해 가지고, 도로를 파손을 해서 이름 그대로 건설인데, 이게 빨리빨리 안 하면 먼지가 일어나고, 통행에 방해도 되고,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문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하수 시서 정비, 도로개설, 보행환경개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서 각종 예방, 복구 공사로 시속하게 잘 하였고, 특히 동래시장 쪽에 보면 스토리텔링 조성 사업 및 하수구 정비 이런 것을 민원이 많은 중에도 신속하게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도 특히 비가 많이 온 다음에는 토ㆍ일요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평가한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상사업비도 6000만원 받은 것도 축하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래시장 입구 옛날 수안파출소 앞에 1950 년 3ㆍ1운동이 일어난 장소인데, 그때는 많은 군ㆍ관민들이 그 자리에서 함성을 지르던 곳인데 지금은 3ㆍ1절이 되면 행사를 합니다. 저도에 동래구에 수십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멋지게 해 놓으니까 가슴 흐뭇한 그런 감정도 느끼고, 지금 현재 동래구청에서 복산도 주민센터까지 공사를 주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장소인데, 그리고 그 안에는 상가도 많이 있는데, 어렵지만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제때 올해 계획한 대로 올 연말까지 공사 잘 마무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공사 기한을 올 연말까지 잡았으니까 어렵지만 그 기한 동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종석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한 양질의 건축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왔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다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영환 건축계장입니다. 고정오 주택계장입니다. 박병일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종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도 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동래에 오신 것을 공식석상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동래에 오신 소감 한번 들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갈까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묘하게도 제가 7월 1일자로 동래구 건축과장에 부임을 했는데, 정확히 150일이 지난 오늘 12월 1일이 정말 묘하게 날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시 본청에 근무를 하다가 동래구는 사실 어떤 연이 없었습니다만 특수한 임무를 띠고 제가 동래구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우리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고맙습니다. 경찰서장이나 우체국장이나 동래를 안 거쳐 가면 진급이 안 되는 그런 만큼 동래의 자리매김은 공직사회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 동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통으로 해나왔습니다. 동래에 오셔서 다음에 가실 때는 더 큰 자리로 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십시오. 리모델링이 되어있는데 제가 아는 리모델링과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원래 건축법 리모델링은 2001년 9월인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한 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2001년에 도입한 리모델링 건축은 우리 부산에서는 아마 수영인가 거기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축물,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허가상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런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건축물, 뼈대만 놔놓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게 리모델링이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영국 같은 데서는 140년, 미국에서도 100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혹시 그 건축물인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세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로 저소득층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것은 기존에 공가나 주택을 우리 시비 지원금이 동당 1800만 원입니다. 그 사업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을 해서 주변의 시세의 반값으로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반값으로 임대를 해서 민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 30페이지를 보면 아마 석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작년 12월 7일에 들어온 것이네요. 명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석면피해 등을 이야기한 민원이 있었는데, 다른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석면피해 환자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작년보다 늘었는데, 우리 구 답변은 그냥 현장 소장이 직접 해결토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했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현장확인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사실은 현장까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석면에 관한 부분들은 실제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석면의 해체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철거 할 때 관련 규정상의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건축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건설과 같은 것은 비산먼지 나도 흙먼지 마시면 괜찮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건축물을 부수는 작업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건설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는 틀립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겠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폐공가라든가 옛날 건축물을 우리가 부술 때는 진짜 주위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체와 직접 닿기 때문에 건설과 건축은 틀리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아시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꼭 현장을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석면피해가 들어왔는데 관리소한테 이렇게 맡기는 것은 안 맞고, 그럴 때는 현장감독을 같이 한번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행정지도를 할 때 참고로 우리 환경관리법에 별도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구 내에서는 환경위생과라든지 소관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또 지도를 해달라는 그런 공동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앞으로는 꼭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행정지도를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석면피해로 이렇게 합격이 되게 되면 구에서 또 몇 년간 그분들한테 우리 세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있고,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또 2명이 늘었어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느느냐 했더니만 옛날 잠재적인 게 지금 가서 나타난다네요. 그래서 당장 비산먼지를 마신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보니까 현재 마안산 보면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지과에서 무허가 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폐공가가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주비라도 줘서 다음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여기 위에 가면 절 옆에 보면 폐공가가 몇 군데 있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전고시해서 철거해도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녹지과와 의논해서 폐공가가 전부 정리하면 안 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폐공가 사업은 시비 800만 원을 동당으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폐공가를 정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내 집을 내가 뜯어도 좋다는 건축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청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무허가인데도, 사람이 안 사는데도 그게 필요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실제 현실적인 사정으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백홍두위원

저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땅에 와서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이주비라도 우리가 도의적인 면에서 해야 되는데, 살지도 않는 그 집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게 되면 우리 구로 봐서는 그게 범죄온상이 될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놀다가 담뱃불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사고위험도 항상 따르고, 차라리 살면 괜찮아요. 그런 게 우리가 방치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경찰서 쪽에서 방범차원에서는 별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철거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게 애매모호한 게 녹지과 소관인데도 또 녹지과에서는 건축물을 부셔야 되니까 건축과와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녹지과와 서로 부서별 의논해서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사람이 살지도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부분은 한번 조율해서 방법 찾아보세요. 어차피 내년이고 해서 우리가 예산 준비해서 거기를 철거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철거대상 우리가 보상해서 준다고 하면 분명 어디서 또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끼리 서로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김종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사례를 보면 비산먼지 라든지 아니면 진동, 균열 이런 게 주를 이루는데, 특히 요즘은 비산먼지가 화두잖아요. 가림막 설치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보도사항을 보시면 67페이지 물론 여기에 보면 언론보도내용도 시멘트 날린 지 언젠데… ‘뒷북’친 구청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공사현장에서 가름망 설치가 잘 안 돼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4번 단락에 보시면 아파트 잡수입 임의사용 부녀회장 법정행 해놨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것은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보니까 기소가 됐는데 계속 진행 중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강제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과 아파트를 자치관리를 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사정들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단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언론보도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동래구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자주 나오면 안 좋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미리 교육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이런 데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면 특별히 신경 써서 교육을 통해서 해주시라고 당부 드리고,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천4구역 재개발지역 학교부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론이 났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근원적으로 학교 학생 수용문제는 실질적으로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소관기관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 할 때 이런 부분들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초등학교와 금정초등학교에 교사를 증축해서 분산배치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의회도 이게 심각성이 있다. 인구밀도에 따라서 학생 수가 증가가 되는데, 증축으로 이렇게 분산수용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교육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던 이런 사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에 여기 4000세대지만 또 옆에 주위에 또 1000세대 이렇게 자꾸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온천초등학교하고 통학로가 굉장히 멉니다. 그다음에 장전동 큰 길을 넘어서 가야 해서 아이들에게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금정구는 장전동 한 블록만 들어가서 한 동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동이 거의 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추정해보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형성되고 인구유입이 되면 젊은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교를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저성장고령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교를 잘 안 짓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천초등학교와 금정초등학교, 특히 중학교도 없습니다. 중학교를 하려면 금정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구의회에서는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 안전보행건을 위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청에 조금 더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거론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통상 공무원들이 공문에 의해서 헙의를 하고 업무처리를 하지만 제가 직접 동래교육지원청에 방문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만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량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동래교육지원청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재배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것은,

하성기위원

경사도 면이 높은 데는 높은 아파트층을 배치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조금 낮은 데로 가고, 낮은 데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정리가 되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하성기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비산먼지라든지 진동, 소음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류숙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관할의 13개과 중에서 민원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이 50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데 건축과에 별도로 민원담당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보니까 건설과에 대한 민원이다보니까 허가권자가 건축과에서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기대감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안 되겠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건축과에 민원을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주 취지는 보면 조금 전에 하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 분진, 진동 심지어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까지도 다 사인간의 해결할 문제 같습니다. 단지 소음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민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너무 억압적이 아닌,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이렇게 커도 사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어떤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장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받기만 받는 것이지,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진짜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꼭 받아야 되는데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혹시 건축법위반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숙현위원

있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처벌을 못하더라도 건축법위반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 건축법위반으로서 충분히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혹시 하십니까?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만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지, 건축법위반으로 해서 형사고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건축법위반을 한 것 같으면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주십시오. 충분히 이것은 검토를 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 생업상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다든지 기타 악의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선별적으로 이행강제금 외에 소위 말하는 고발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선된 그런 측면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숙현위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건축주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위반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저는 볼 때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토지소유자들도 다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압류조치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렇게 하고, 13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공사가 하다가 중단된 것 두 군데 있네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보니까 2004년도에 중단된 것 같으면 지금 2016년도니까 거의 12년 째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밑에 것도 보니까 2010년도 중단 6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법상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연장은 1년이 가능합니다.

류숙현위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별도로 챙겨보니까 위에 것은 건축허가를 취소를 했고 밑에 것은 자금사정이 조금 들어갔는지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중단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밑에 것은 진행 중에 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12년째 방치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흉물일 수 있거든요. 옛날에 범일동에 보면 크게 올라가다가 근 10년째 방치를 해서 정말로 엉망이던데, 지금은 깔끔하게 끝났는데, 이런 흉물로 방치된 부분에 보면 비행청소년들이 이런 데를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류숙현위원

공가 같은 곳 가서 담배 피고 본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도 이런 데를 잘 찾아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범죄의 온상이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만 답하시면 됩니다. 국장님께도 질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2014년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1인당 72만 4000원이고 2인 가구는 123만 2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정명규위원

해산장재급여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잘 몰라요? 의료급여특례사항을 몰라요? 잘 모르십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 주거급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조금 생뚱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방금 말씀하신 주거급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부로 생뚱맞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런 최저생계비나 기초생활수급자들 관련된 예산이 전부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거급여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분리가 된 모양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자체까지 내려와서 있다가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 모든 기초생활에 관련된 게 생활보장과에 있던 업무 중에 생뚱맞게 건축가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원을 보면 일반인들이 내가 어려워서 생활보장과에 가서 이런 것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담당자들이나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이런 제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높으신 분들이 현장내용은 전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는 바람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업무가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건축과 대부분의 직제를 보면 시설직에 계신 분들 쪽에 사회직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 스스로도 일하기가 엄청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불편하지만 일하는 사람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이야기를 복지환경국장님과 생활보장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 1일자 새로 업무 인사나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꼭 건의를 하셔서 이게 이 부분 파트를 생활보장과로 다시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안전도시국 박동원 국장님과 건축과 김종석 과장님께서 여러 구청에 근무하셨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서울하고 부산하고 50층 이상이 부산이 얼마나 많다고 들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부산이 최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서울보다도 부산이 50층 이상이 20개가 더 많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마도 해안가 위주의 건축 상황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용적률을 조금 특혜를 주지 않았나,물론 내용은 없지만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건축도 하려면 우리 동래구 같으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4m, 5m, 8m 도로. 그러면 그 도로가 그 지역에 폐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도로인데, 무상으로 줄 기회도 있고 또 이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 구민의 자산을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업자에게 줬을 때 그에 대한 반대로 기부체납을 받는다든지 도로비를 받는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논란이 될 것이 많아서 판례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쌍용아파트 지을 때, 물론 판례에 지기는 졌지만 아파트에서 우리 구한테 80억 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당사자입니다.

천만호위원

하여튼 우리 박동원 국장께서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고 법적으로 해서, 물론 판례에 이기지는 못했지만 80억을 받아서 우리 구비에 막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물론 우리 동래구가 아직까지 재건축이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500세대 이상은 시의 허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많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복산동 지역, 안락동 지역, 명륜 지역 하고 있는데, 명륜동 지역에 지금 몇 구역입니까? 지금 소방안전센터 있는 데. 지금 거기 얼마 전에 재건축 허가가 됐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분양완료 했고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토목공사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거기 보면 물론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아파트 부지일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주택가 아닙니까? 주택가에 우리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에 대해서 사업체 측과 상의를 한 것이라든지 우리 동래구에 혹시라도 기부체납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고정오주택계장

건축과 주택계장 고정오입니다. 그 사업명이 힐스테이트명륜이고 사업자는 원일건설인데, 거기 지금 소방안전본부하고 전에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공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 다른 기부체납을 하고 이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특정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8m 도로, 4m도로가 우리 구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도로가 아니고 우리 구 도로 아닙니까?

정오

고정오주택계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 폐쇄할 때 당시 어떠한 조건으로 폐쇄조치를 했는지, 사업체 측과 도로가 들어가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뭔가 반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오

고정오주택계장

다음에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잘못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계장보고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것으로는 제 기억이 그 부지는 사업자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민감한 부분이라,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민감한 부분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는 정말 어둡습니다만 흉물인 주택가가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체 측에 이익권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용역료를 높여 줬다고 해서 사업체 측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박동원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라서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업체 측에만 이익을 줄 게 아니고 우리 구에도 휴식 공간 또 주차장 할 수 있는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복산동을 한번 물어봅시다. 국가적인 지방문화재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지금 문화재 심의를 지난번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조금 미비하다해서 다시 심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문화재가 국가적인 문화재가 있고 지방적인 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국가적인 문화재는 해결이 됐고,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시 문화재 심의가 남았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상태이면 아직까지 진행은 되지 않고 있네요. 그것까지 안 됐으면 언제 될지는 모르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천만호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안락동 충렬아파트도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지금 관리처분 계획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재개발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재개발계장

반갑습니다. 재개발계장 박병일입니다. 안락1구역은 얼마 전까지 조합원한테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4세대를 빼고 99.5% 분양신청을 다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우리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택가 20%까지 할 수 있지요? 거기도 그런 상태지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오래갈수록 조합원들이 사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도로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구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네 분 계장님들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예술가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태리나 유럽에 가야 좋은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도 해운대나 동래에도 너무 예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제가 한 3년 전에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지어보니까 자재가 너무나 차이가 많고 좋은 자재가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 비롯한 건축과 직원들을 예술가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다양하고 민감한 감성을 가져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 건축과는 작년 연말에 시·군별 지역건설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1억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또 우리 구에 침체된 지역 컨설팅사업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상 집단민원이 많은 건축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어느 못지않게 참 굳건하게 끈기 있게 잘 해왔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서 든든해 보입니다. 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사직1-4지구 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준공되어서 우리 동래에 많은 조합원들이 다시 동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민들의 안전한 동래를 위해서 우기, 해빙기 때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물론 또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층 더 실력을 쌓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가 조금 더 우리 동래를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송직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계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재권 토지계장은 오늘 가족 중 위독한 분이 계셔서 휴가를 낸 관계로 김수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유명학 부동산계장입니다. 다음은 문광진 지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아까 윤송직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장님 한 분이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불참하시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토지정보과소관 공통사항업무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 현황 있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2014년, 2015년보다 2016년에 대폭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660㎡ 이상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2016년에 갑자기 개발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부분 알겠고, 그 밑에 보면 2015년에 납세를 내지 않아서 압류한 과정이 있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19페이지 보면 전부 2016년도 것인데, 그러면 2015년은 이 1건 이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2016년도는,

백홍두위원

2016년도는 34건이나 되는데, 2015년은 1건밖에 없거든요. 015년은 이 1건밖에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2015년도는 1건이고요.

백홍두위원

1건 이외에는 없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백홍두위원

2014년도 없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2016년은 이렇게 많이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개발부담금 똑같은 경우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외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 부분 상당히 우리한테는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치로 등록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온천재개발지구에서 제외된 부분 밑에 동래백화점과 럭키아파트 사이에 온천1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할 체납금이 30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온천지구 개발 때문에 이렇게 다량으로 늘어난 케이스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온천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다량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압류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압류하실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업독려를 했고 12월 중에 압류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주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몇 번 고지를 했습니다. 전화로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백홍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반갑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윤송직 과장님을 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댑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42페이지 중간부분 표에 2015년, 2016년 과징금 세목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과징금 결손금액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런데 결손처리 한 이유가 뭔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결손은,

하성기위원

금액이 88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월이 되지 않고 2015년에 결손처리 된 것이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사항인데, 납부독려를 하다가 기간이 되니까 결손으로 해놨다가 이것은 언제든지 계속 독촉을 합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다시 해지를 합니다.

하성기위원

실명제위반이면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실명제위반이,

하성기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나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세무서에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보류 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류 중이라는 말 아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일단 결손은 보류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받을 수 있나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계속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 게 없이 어떻게 해요. 모든 행정은 기간이 있잖아요. 행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모든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률에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계속 버티면 끝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사망할 때까지 징수를 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결손을 해놓고 다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법률절차를 밟든가 해야지요.

하성기위원

이분들이 계속 내지 못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징수하러 찾으러 다녀야 되겠네요? 돌아다니면서 이사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 2016년도가 삭제가 됐는지, 이 사람들 결손처리 표기를 원래 이렇게 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2016년도 사항은 체납된 사항이 없었고,

하성기위원

연도별로 끊어서 이렇게 한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연도별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계속 연도별로 2014년, 2015년, 그전에도 2013년, 2012년 이런 것도 결손항목이 계속 있겠네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있으면 기재를 하는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성기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3년 치를 봤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2013년, 2012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3년 치를 내다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예, 계속적으로 결손처리 이분들에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전 것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결손은 말 그대로 결손처리 하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결손이라는 용어는 아예 없애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보류식으로 계속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결손은 못 받는 겁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이런 결손처리를, 비율에 따라서 너무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2건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해서 처리를 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하향조정을 한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하향조정 되신 분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개설로 바라보고 있다가,

하성기위원

땅값이?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성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따지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조금 낮춰달라는 것 아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규모를 보면 2단락에 보면 안락동 약 400평이고 또 온천동 한 9000평 아닙니까? 수치상 평수로 이야기했습니다. 2852㎡ 그것이지요. 그러면 평방미터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으로 추정하면 약 9000평 아닙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필수가…….

하성기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일부 도로 들어가고 이것은 소규모 땅이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큰 것은 정말 과세에 우리 수입에 굉장히 저하시키는 하향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향조정을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해준 사연이 뭡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12필지 전체 합계한 면적입니다.

하성기위원

합계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12분인데, 필지수가 12개잖아요. 온천동 12명이잖아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12건인데,

하성기위원

12명만 나눠도 이게 얼마 나올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12건인데, 한 사람이 두 필지를 가질 수도 있고 세 필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적은 전체 합계면적이 되어서 조금 많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기각한 사례인데, 이런 것은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다 이렇게 기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 만약에 이의신청 하는 과정에 세금은 현 공시지가 그대로 계속 징수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합니다.

하성기위원

예, 그래서 역으로 제가 생각해볼 때 이의신청하는 기간에 기각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안에는 징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조정건수는 6건이고 상향조정이 오히려 1건이고, 6건이 하향조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낮춰줬다는 것이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하성기위원

이런 것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 보시고 철저하게 우리 수입을 세금을 받아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반갑습니다. 류숙현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관장하는 공인중개사 그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발생되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 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억, 안 그러면 전재산을 뺏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공인중개사는 그런 범법행위를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공인중개 보조인 있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중개사법에 보면 보조인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보면 잠재적 사기꾼들이 모여서 그게 없나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점이 있으면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하는데, 정말로 피해가 많거든요. 지금 미남로터리 가면 기획부동산이 아마 연산동에 있다가 하나 넘어온 게 있을 겁니다. 특히나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소관 과이니까 공인중개업사에 가서, 소장들이 안 하고 보조인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제가 추정컨대 적어도 4분의 1정도는 보조인들이 운영을 하고, 형식상 위반을 잡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장 어디 갔냐고 하면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잠시 어디 나갔다고 하며 이런 부분으로서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데가 늘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틀림없이 피해가 너무 많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단속권자가 토지정보과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정명규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자기 개인재산권에 관련되어서 조금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낮춰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정명규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표준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표준지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과연 그러면 동래구에 표준지라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동래구 표준지는 1091필지입니다.

정명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산정합니까? 표준지를 선정할 때 기준 잣대는 없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2016년도 표준지는 2015년 9월 정도 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세나 안정성 또 주위 형태나 이런 것을 봐서 군데군데 심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한 2월 말 정도 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091필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연결을 합니다.

정명규위원

구에서 별 관여 없이 중앙정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45년도에 번지로 하다가 갑자기 김대중 정부 때 도로명으로 변경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도로명이 주민들한테는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지번주소가 1910년도부터 해서 우리 주소로 100년 정도 정착이 되어있다 보니까 최근에 2014년도 이후에 도로명주소법이 활성화 되면서 쓰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행정장부는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느끼는 게, 설문조사를 하면 도로명주소를 인지를 한다는 분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거래가나 이런 것 하러 오셨을 때 적으라고 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부동산에서 잘못되어서, 계약이 잘못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처분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서 민원이…….

천만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세수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다보니까 다운계약서 이렇게 해서 사실 다운계약서로 인해서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많이 걸리고 있지요. 다운계약서를 써서 걸리면 법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와 있습니다. RTMS라고 해서 실거래가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고, 때로는 공인중개사들도 거기에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시세가가 100만 원인데, 한 75만 원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면 자료가 실제조사를 하라고 다음 달에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수자가 매도인이나 아니면 중개업자까지 같이 관련 자료, 실금액, 주고받았던 통장까지 다 사본을 제출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정부에서 가격이 택도 없이 정해져서 그 금액이 정해지면 물론 국토부에서 재조사를 추진하겠지만 실명제 이후이고,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부동산에 홍보를 해서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우리 구비가 10%, 지방세가 10%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대장 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토지대장이 구토지대장에서 전산으로 넘어오면서 토지대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류숙현위원

그게 넘어오면서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구토지대장은 이름이 다 한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한문을 잘못 기재를 해서 넘어가서 전산하면서 많은 오류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토지대장이 구토지대장이 있고 그다음 카드대장이 있고 전산화 3단계를 거쳐 와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구토지대장이 넘어오면서 종전에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넘기면서 담당공무원이 한문을 잘 모르다보니까 이름을 김신영인데 김진영으로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한자가 정자가 아닌 경우…….

류숙현위원

그러면 그게 소송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버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사실 시스템이 그렇네요. 저는 자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을 발견을 해서 수정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없네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류숙현위원

그러면 구토지대장은 영구보존 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다 영구보존 합니다.

류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덧붙여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윤송직 과장님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이번에 보니까 사직1지구 등 여러 곳에 지적재조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소 관리도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류숙현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부정이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쇠미산, 금정산을 어쩌다 가보니까 옛날에 없던 국가지정 번호판이 생겼는데, 이것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고 나서 우편번호도 바뀌어있고, 그게 산에서 조난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국가지정번호가 있으면 번호만 딱 대면 이게 경찰서, 소방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번호 주위에 있다고 하게 하면 장소를 바로 찾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번호가 있는데, 저희 동래구에는 89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사직공원에도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사직공원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금정산에 가보니까 쇠미산에 가보면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재난 시에 휴대폰에서 되는 것인데, 전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옆에서 구조해주고 싶어도 위치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도 서로가 교신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판 그것도 설치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좋은 실력으로 내년에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우리 지적 행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온천1·2·3동, 오후 2시부터 사직1·2·3동, 안락1·2동, 명장1·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소감을 듣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12월 1일(목) 11시54분 감사중지) (2016년도 12월 2일(금)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고, 동행정사무감사는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연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확인과 동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행정의 일선에 있는 동행정 업무를 상세하게 살피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감사 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성의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 그리고 감사위원이 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덕목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을 섬기고 공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편의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이 곧 여러분의 책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백홍두, 하성기, 류숙현, 천만호, 정명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열정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동래구 직원은 살고 싶은 선진 복지동래 구현과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땀 흘리고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명륜1번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올해의 우수 외식업지구 운영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주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대변자와 감시자로서 행정업무의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대한을 제시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래구 전 직원은 소통하는 행정,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동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백홍두, 하성기, 류숙현, 천만호, 정명규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신년 알찬 결실 맺으시고 새해에도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자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2월5일, 월요일에는 우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12월 2일(금)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