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동에 방문하지 않고 제2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실시하며 10시에 수민동, 복산동, 명륜1·2동, 온천1·2·3동으로, 11시에 사직1·2·3동, 안락1·2동, 명장1·2동 순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이며, 선임동장이 대표로 선서한 후 해당동장을 소개하고 감사자료에 따라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수민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다음은 박정수 수민동장께서 나오셔서 해당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민동장 박정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석 복산동장입니다. 정우근 명륜동장입니다. 박승언 온천1동장입니다. 강수곤 온천2동장입니다. 이순심 온천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수민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련된 것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자료에 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나라가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님들은 공직자로서의 최일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책임감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재석 동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동장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동에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여름에 엄청난 물난리가 한번 있었지요? 그런데 동장님이 직접 양수기를 들고 물 푸러 다니시더라고요. 어느 동장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퇴직도 그리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기가 참 아름답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동감사를 하다보니까 온천1동은 가니까 발전기 같은 것을 창고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온천1동장님 지금 그것 다 정리 되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동감사를 안 나갈 때는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발전기라는 것은 모두 쇠붙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다가 방치를 해놨다면 분명히 부식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비록 우리 온천1동뿐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우리 공용재산은 특히나 양수기 같은 경우는 급할 때 한 번 쓰기 위해서 우리가 1년간 방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온천2동에는 작년에 가보니까 방독면을 박스 그대로 창고에 쌓아놓고, 왜 이렇게 해놨냐고 물으니까 담당자가 그냥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방독면 박스가 10개면 10개, 20개면 이렇게 박스로 해서 가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창고에 올려놔야 되는 게 맞습니까?

…….

동장님 아직 그것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박스가 가잖아요.

예.

그것을 그대로 비치를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비치해야 됩니까? 비치방법 아직 모르십니까?

그것은 꺼내서 정비를 해서 옆으로 하나씩 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쁠 때 빨리 빨리 분배가 되는데, 작년에는 현장감사를 가니까 박스 그대로 쌓아서 처박아놓고는 직원이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황당하지요. 그래서 혹시 다른 동에서도 미처 못 챙겨보신 분들, 방독면이 오면 반드시 분리해서 창고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박정수 수민동장님, 동래역에 우리는 동해남부선이 오랫동안 정착을 했다가 작년 10월 달부터 없어졌지요?

지금 역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열차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섰던 장소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관내이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애환을 그리면서 거기서 동해남부선 열차를 타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애환이 담긴 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본위원이 9월 달에 알았습니다.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없어진 데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관내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역사가 없어진 것은,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니고 동해남부선 정차가 없어졌어요, 맞지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남부선 정차가 지금 현재 수영역으로 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서느냐 하면 부전역에 서고 동래역에 서고 해운대역에 섰는데, 우리 남부선 서는 역이 수영역으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우리 동래구가 뺏긴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관내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불편이 따르고,

그렇지요?

예.

불편이 따르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하면 우리는 역사와 함께 있어야 될 역사가 수영으로 옮겼을 때 그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반대서명운동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반대서명운동 받는데, 우리 동장님이 관여된 부분이 있지요?

서명 받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분만 쓰겠습니다. 서명 받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최근 동래기차역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날 다 모이세요. 이렇게 문자 보낸 일 있지요?

아, 통장들한테 연락한 게 있습니다.

문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서명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문자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통장들은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동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니, 이 문자가 동장님이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차역을 우리가 살리자는 문자인지, 살리지 말자는 문자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혹시 외압에 의해서 이런 문자를 해서 서명운동을 방해한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맹세코 그것은 없습니까?

방해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방해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 모으고 통장들 모은 것은 무엇 때문에 모았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시의원께서 그 자리를 조금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왔었습니다.

시의원의 의도가 무엇이던가요?

예?

시의원의 의도가 무엇이던가요? 모아달라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도는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을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통장들과 해당되는 지역 주민, 즉 아파트 지역주민을 모아주라는 이야기만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누구나 답변에 대해서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답사도 나가고 했지만 반대서명운동 받으러 다니는 것을 모 의원께서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서명운동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동래에서 의원 배지 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유치를 못해서 난리인데, 있던 동해남부선을 뺏기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그런 문자까지 보내는 것을 보고 공직자로서 이렇게 해서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확인 차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수민동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사진철거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벽면에 게시된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사진을 철거바람, 이게 지적 내용입니다. 이것 철거됐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전문위원과 제가 상의한 결과 그대로 존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존치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진 걸어놓은 것을 없애고 조치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아니, 관공서입니다. 동주민센터는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에 민간인 사진이 게시된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존영도 다 철거됐는데, 그것도 지시해서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민간인 주민자치위원장 그분들 공적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관공서에 민간인 사진이 걸려있다면 그게 맞습니까?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철거해야 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과 상의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문위원과 상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중앙기관에,

아니,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회가 동장의 행정적인 영역이 있고, 주민자치회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회의실에 사진을 게시함으로 해서 회의실 자체는 프로그램을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사진 자체를 게재한 것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제가 바로 철거를 하겠는데,

그러면 설치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설치하라는 근거도 없지만 철거하라는,

설치하라는 근거가 없으면 설치를 안 해야지요. 설치하라는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설치할 근거도 없는데 설치한 그것은 안 맞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주민자치위원장과 공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사진을 주민센터에 걸어놓는 게 어디 있어요.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그게 맞는지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 안 맞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니까 철거는 불가함. 철거는 불가한 게 무슨 근거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장으로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아니, 동장이 판단을 못하면 위에 상부기관에 묻든지 해야지,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우근 명륜동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주수종 위원입니다.

재개발주택조합장이지요?

예, 현재 완공은 된 상태이고요.

아니, 현재 재개발주택조합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조합장이 과연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도 됩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회규범상.

그런데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법을 꼭 정확하게 지키자는 것보다도 사회상규가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필요 있고 견제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택재개발조합장 같으면 모든 이권에 관련해서 주택조합장 법에 의해서도 잘 안 맞는 것이거든요.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다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권을 우리가 부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리고 모든 고급정보라든지 공유도 하는, 그런데 재개발주택조합장이 위원장을 맡으면 되겠습니까? 사회상규상 맞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사회상규상 맞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그런데 주택조합장이라고 해서 자치위원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에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재개발주택조합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받는 사례가 없어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 수긍하겠는데, 이미 준공이 된 상태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변명은 필요 없고, 그게 전직이냐 현직이냐,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마무리 단계 현금정산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사회상규상 맞느냐 이 말이지요.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위촉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동장은 왜 주민자치회의에 들어갑니까? 불합리적인 것도 건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회의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회가 건전하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민동 박정수 동장님, 기찻길 동산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임원들 직책수당이 많이 나간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네요. 매월 나가는 것 맞지요? 거의 매월 나갑니다. 직책수당이 매월 나갑니다. 2월 달에는 3만 원부터 계속 다달이 올라가요. 5만 원, 회장님 직책수당 총무 직책수당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때로는 23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와주는 봉사자 분들 하루 일비 지급이 얼마입니까?

일용인노임(?) 말씀하십니까?

아니, 무슨 알뜰장터라든지 가면 봉사자 일비가 얼마입니까?

예. 앞에 지급한 것 말고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현재 출근하면 출근수당으로 바꿔놨습니다.

출근수당으로 바꿨다?

예, 월·수·금 출근하는데, 출근하면 3000원이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갔으면 현장수고비로 교통비 겸해서 2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보너스도 225만 원씩 회원들에게 지출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운영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출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실비만 있습니다. 하루 1일 2만 원. 맞지요?

예.

그러면 임원들 직책수당은 무엇 때문에 나가지요? 왜 나가야 됩니까? 매달 왜 회장이라든지 총무들에게 지급을 합니까? 여기에 운영규칙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일비 이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기찻길 동산마을이 사적인 영역이 아니지요. 공공기관입니까, 뭡니까?

마을공동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모든 게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에 관한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회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자원봉사자 실비 2만 원씩 준다는 근거가 있지만 직책수당에 언급이 없습니다. 회원들의 보너스 언급이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지출합니까? 동장님 이것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개선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규정을 바꿔서라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개선해주시고요.

예.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면 환수조치 해주십시오. 수민동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천3동 이순심 동장님.

예.

지난번에 경로당 간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확보한다고 현장에 다니면서 애로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아는데, 하지만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있습니까?

예, 고문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 중에 최모씨가 있지요?

예, 최…….

예, 제가 위촉하는 위촉장을 받는 그때 갔는데, 그분이 사회에 물의를 끼친 분이시지요? 맞습니까? 사회에 물의를 끼친 분이지요?

…….

말씀을 하세요. 다 아는 사실을, 끼쳤으면 끼쳤다. 아니면 동장이 봤을 때 사회적인 물의를 안 끼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회적 물의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문제라서 조금 도덕적인 문제는 있지만 사회적인 물의라고까지는 생각을…….

아니, 개인적인 사인 간의 분쟁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이게 도덕적인 결례가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물의를 끼친 것이지요.

예, 도덕성…….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고문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씀대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좋다고 하면 거기에서 통과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회의 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불합리적인 고문이 위촉을 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왔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요?

동장의 이름으로 위촉장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위촉장이 나가지만 고문으로서 기존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최모씨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물의를 굉장히 끼친 분입니다. 온갖 잉크도 마르지 않은 언론보도를 통하고 모든 통해서 사회에 다 알려진 분인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문으로 위촉한 상황이고요.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사회규범상 절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7조 주민자치법 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등등 쭉쭉 있습니다.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하되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끼친 사람이 덕망이 높습니까? 그전에는 덕망이 높든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그래서 이런 규정도 보고 의견 제시를 하세요. 안 되는 분이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동장님이 퇴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자치회잖아요. 이것은 아까 명륜동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사회적 규범상 안 맞으면 의견 제시를 해서 강력하게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장님 다음 회의 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온천3동 온고지신 희망마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선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여러 분 동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일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임동장 박정수 동장님이시지요?

예.

지금 동에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 동 단체는 11개 있습니다.

11개 단체의 각종 행사에 동장님들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참석하시는 형국인데, 보면 우리 동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게 과연 동장들의 역할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행사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진작 중요한 대민업무는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1개 단체를 맨날 쫓아다니다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놓칠 수도 있고 사실은 동장님들은 대주민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에 다가서서 복지사각지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동장님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체에 너무 동원이 되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장님들의 동을 운영하는 철학이랄지 애민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각 단체에 참석하는 시간대 또는 시기가 주간에 할 경우에는 업무와 연관되어서 주로 하는 게 많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하는데, 야간에 회의 때는 업무 마치고 이후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이 동장의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앞으로 그런 사안은 주야를 구분해서 참석해야 될 사안 또는 조금 그래도 등한시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분별해서 참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대민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이런 것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업무시간에 주로 동 순찰들을 많이 나가시지요?

예.

나가시면 주민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많이 챙기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더욱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단체활동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그런 여력이 부족할까 싶어서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일선 동장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모두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동시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출근하시면 각 동을 한 번씩 순시를 하시지요? 그렇지요? 동에 순시를 하십니까?

동에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지요?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마을순찰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마을순찰대 일지를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민동은 2시간씩 매달 진행을 하시네요, 맞나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온천1동, 온천2동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2시간 씩 이렇게 선도화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2시간을 이렇게 도시는데 이게 활동실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계도를 하거나 선도를 하는 게 1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복산동 같은 경우도 선도를 했는데 어떤 선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있고, 온천3동은 지금 보면 선도와 계도를 적어놓으시긴 하셨는데, 계도내용은 어떤 상업적 지구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의 계도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선도가 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일지에 제대로 기재가 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지 양식도 서로가 다 다르고요. 공통적인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을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반복적인 것 같으면 굳이 업무를 위한 업무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부분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해서 정말 선도를 했으면 선도했던 부분도 해서 이 부분이 치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지금 보시면 기술이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동장님들께서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래구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제10조 6항의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다들 잘 하고 계십니까? 홈페이지에 다 게시합니까?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다 합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언제 하십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이라 하면 이게 20일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공개를 하고 구청에다가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체…….

그런데 제가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몇 월에 그게 되어있는지 제가 쭉 어떤 동을 타겟으로 해서 봤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라든지 타이틀이 다 그렇게 해서 올리십니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공개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동에 있는 행사나 우리 구 행사들을 얼마나 그것을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크게 지역주민들이 방문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최소 1건에서 많은 경우는, 이번에 많았던 것은 지진 관련해서 비상대책 이런 부분은 조금 횟수가 있었지만 보통 30건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동이나 또는 구에 이런 일들을 알고 있을까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매달 동소식지를 발간하거든요. 5000부를 발간해서 반상회에 동래고을지 나올 때 같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주민들에게 매달 5000부씩 발간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또 마을소식지를 다 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주민들이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지나갈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반장님들도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우리 구에 어떤 일들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사안들은 주민들이 골고루 알 수 있도록, 그것이 곧 동장님들의 업무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어떤 혜택이라든지 또는 비상사태 같은 것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야전사령관으로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동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동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수민동에 박정수 동장님께서 답변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옆에 동에 계시는 강수곤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최고의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단점은 이렇게 보면 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 보면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부분 이런 데에서,

예?

경제부분 이런 데에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자기가 식당도 하고 업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같습니다.

그러면 동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게 최고의 보람입니까?

저도 사실 복지사업도 하고 어려운 노인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사실 보니까 저도 모르던 노인 분들의 상황이라든지 생활실태를 보고 이런 것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새삼 그런 공감을 얻고 마음으로도 더 다가가고 싶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천1·2·3동 동장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히 우리 이순심 동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강수곤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보니까 단체원들을 구성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제일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아무리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원들이 애정과 같이 많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동에도 잘못한 게 있는지 봐주십시오. 우리 수민동 동장님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가 조금 그러네요. 다른 게 아니고 동장님, 저는 그 당시 사진을 잘 몰랐어요. 몰라서 여기 와서 알았는데, 사진을 걸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까?

설치근거도 없고 철거근거도 없습니다.

철거근거도 없으면 우리 수민동장님과 자치운영위원회에 따라서 하세요. 그것을 억지로 다른 동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근거도 없으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운 옛날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전시회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장님이 봤을 때 보고 가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말 동에서는 옛날 사진을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유사한 것으로 해서 더 폭넓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많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동장님은 선임동장이 되어서 혼자 답변 다 하시네요.

예.

간단하게 1, 2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동해남부선 관계해서 시의원이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동에서 명물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명물을 되찾기 위한 서명운동이 일어난다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물이요?

예, 우리 동에 명물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그 명물을 되찾기 위한 서명운동을 한다면 당연히 도와주실 수 있겠지요?

동의 보물이자 명물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동해남부선도 수십 년 동안 우리 동래를 지켜온 열차가 탈 수 없을 경우도 우리 명물이 사라진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 힘이 되어서 그 명물을 찾아오는데 서로 힘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심 온천3동장님, 온천3동 온고지신 희망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온고지신 희망마을이 공공시설이죠?

예.

관리주최는 온천3동다, 그렇지요?

예, 관리주최는 그렇습니다.

운영주최는 온고지신 마을에 운영위원회들이지요?

예, 위원회입니다.

이게 공공시설이 2012년 10월 달에 개간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온고지신 마을 위원들을 쭉 보니까 아까 최모씨 그분도 지금 고문으로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보니까 동장님들이 굉장히 배치가 많이 됐다, 그렇지요? 동장님들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파악해봤습니까?

통장들이?

예, 통장님들.

예.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기찻길이라든지 운영위원들 보면 통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은 준기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지요. 준공무원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명단에 보니까 22명 중에 거의 7분이 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사회상규상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구성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도 모든 각종 위원회 운영위나 다 열람을 해도 통장이 들어가는 사례가 없어요. 이게 운영주최인데, 공공기관의 운영주최가 통장님 대거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어떤 주민들이 동의하겠어요. 여기에 우리 구비라든지 모든 게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도 주민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프로그램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도 일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개관을 하면서 9월 14일에 온고지신 희망마을 운영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원들 위원들을 모집을 하다보니까 아마 위원들 구성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온고지신 희망마을 그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을 조금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했고 또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아니, 사회규정상 이렇게 구성이 맞습니까? 동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회규범상 맞느냐고요. 사람을 있다, 없다. 주민들이 거기에 몇 만 명이 사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여기에 보면 30명 이내에 5명이 운영을 해도 되고 합리적으로 해도 되고 숫자가 30명이 안 맞아도 되고, 지금 숫자도 22명으로 하는 것은 이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7명이든 3명이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이 있다, 없다. 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보세요. 사람이 넘쳐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마지막 단락 2012년도부터 쭉 이분들이 거의 다 위촉이 그대로 거의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부터 해서 고문들부터 해서, 그렇지요?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해서 뽑게 되어있는데, 임기가 1년이지요? 그런데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은 불합리적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비도 여기 보면 사회에 이치에 안 맞게 위원장은 10만 원이고 임원은 2만 원이고 위원들은 1만 원입니다. 이게 이치가 맞는 겁니까? 10배나 차이가 나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장님들이 관리주최잖습니까? 회의에 가면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동장이기 이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주최잖아요. 운영주최한테 왜 그것을 물어요. 관리주최가 관리를 불합리적인 것을 회의에 가서 말씀하셔야지 여기 감사장에서 말하라고 7누가 그래요? 제가 지금 에둘러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 반드시 이것 안 고쳐지면 하여튼 사회상규란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제가 한번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동장님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 배웠든 못났든 간에 사회규정이라는 것을 제가 잠시 한 단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는 쭉쭉 읽고,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말한다. 그러면 본위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규정에 안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규정상 안 맞으면 억지춘향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법에 어긋났든 안 났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동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회상규에 안 맞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해주시고 그다음에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좋아서 또 일할 분들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독점을 해서 나가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여기에 희망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희망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본자료 외에도 추가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3개 동은 가끔 방문을 합니다만 온천1·2·3동은 거리는 멀지 않지만 자주 못 뵀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가보고 감사준비 때문에 가보니까 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강하게 질타했지만 저는 잘 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민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민동 그리운 사진전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목적은 수민동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전통문화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것 같고, 또 찾아가는 맞춤 통합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민·관·동 해서 수민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 부산에 4개 대학을 연계해서 대학생연합으로 해서 한 이것은 다른 타동에 비해서 우리 수민동장이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통합을 해서 복지시설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 부분은 수민동장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마지막까지 노력하신 것에 대해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산동 우리 김재석 동장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한 공모사업을 지금도 옥상텃밭 올해도 제가 처음 할 때 가봤습니다. 지금은 안 가봤는데, 친환경 생태를 활용하는 것도 잘했고 또 벽화거리 이것은 옛날부터 해온 것이고 또 보건소가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마을 만들기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했는데 참 잘했다싶고, 특히 제가 한 가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백홍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여름에 상당히 더운데 7월 달에 복산동장 같은 경우는 동장으로서 보면 태음인 체질으로 땀을 많이 흘립니다. 하루에 와이셔츠 옷을 두 벌을 버려가면서도 개소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사실은 경로당 개소해봐야 집 전세만 얻으면 끝인데, 나머지 집기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제가 보니까 동장님 집에 있는 냄비까지 들고 와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이 화합이 되고 부녀회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살림을 다 채워줬는데, 우리 동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복산동장은 국가적으로 진짜 대한민국 다 어려운데 저런 동장님 계시면 우리나라가 발전될 것 같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훈장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동장입니다. 올 여름에 너무 고생했다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정우근 동장은 아까 주순희 위원 말씀처럼 마을순찰대를 만들어서 청년회에서 항상 활발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내에서 재활용 경진대회를 해서 수상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문화재 중에서 향교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명륜동 계속적으로 서예 부분 같은 경우는 서예상도 받고 어린이 주산 암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 향토성을 살려서 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향교가 있는 우리 관할 동으로서 정우근 동장님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 계통에 계속적으로 하면 타동보다도 더 우수한 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온천1동에 박승언 동장님께서는 옛날부터 나눔이 잘 됐지만 나눔을 해서 어린 아이들 자녀들한테 생일 때 치킨, 케이크 주는 이런 것도 참 잘했고, 지난 20일 읍성축제 때 또 프로그램 박람회 1등 또 난타상 이렇게 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명륜2동에 강수곤 동장님은 민방위 창설 41주년 해서 그때 경진대회에서 동대장들이 상을 많이 받고 부산시 대표로 해서 노력상도 받고 지난 읍성축제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얼쑤 동래상을 받았고, 이것도 우리가 강수곤 동장님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심 동장님은 또 여성 동장으로서 인구도 참 많은 데에서 여러 가지 자치 프로그램한 것 중에서도 특히 맞춤형결연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단체에 한 경로당을 해서 이런 것은 또 타동보다도 해서 미남경로당은 바르게살기라든지, 금정할머니경로당은 다른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서 맞춤형 하는 것은 타동보다도 우수한 것이고 여성동장님으로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우리 동장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온천1·2·3동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6년 12월 2일(금) 10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