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라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기능을 추가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 신설하여, 안 제17조∼제18조에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사항, 안 제19조∼제21조에 운영위원회 및 사용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아동복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보호아동의 시설 입․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변경 및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유이며,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백홍두 위원님, 하성기 위원님, 류숙현 위원님, 천만호 위원님, 정명규 위원님! 올 한 해 전폭적으로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병신년 새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처음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 조례 자체가.

예, 뒤에 보시면 동래구 아동위원회 조례는 따로 있었고, 이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보니까 2016년 9월 23일 일부 개정이 되어있네요. 3월 22일. 우리 지금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 되어서는 혹시 다른 조례에 해당이 됐었습니까?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어디서 우리가 주관을 했습니까?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운영해오다가 그 조례와 같이 엎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사실상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요?

예,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창조경제 산업으로서의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하여 법률 명칭을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고, 동래 문화교육 특구에 따른 「지역특구법」제23조 적용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법률에 따른 법률명 3건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5건을 정비하였으며 동래 문화교육 특구에 따른 「지역특구법」을 적용하여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주간판의 표시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따른 위원회 성별 비율을 적용하도록 1건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 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6년 3월 22일자로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공공주택관리법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상 근거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따라 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 적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동래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을 반영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단순 재기재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기타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간판을 이 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0m를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10m로 되어있지요?

예.

간판 전체가 축소되는 그런 경향입니까?

말하자면 조금 완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크기를 지면으로부터 20m높이와 그다음에 규격도 100㎡, 200㎡면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완화시켜서 조금씩 줄인 겁니다.

20m 높이에서 10m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너무 안 적습니까?

그게 우리 평생교육과의 교육특구에 대한 안내광고물입니다. 자기들이 그에 적합하게 해달라고 조례 변경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에 맞게 바꿔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비시범구역에 해당됩니까, 동래구 전체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특구 홍보를 위한 시설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특구법에 따른 동래구 지정된 지역입니다.

동래구 전체에 해당이 다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신규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육특구가 새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교육특구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광고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m로 되어있는 이런 것, 상단 높이가 20m로 되어있을 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잖아요.

아, 그것은 교육특구 광고물이 아니고, 지금 교육특구법이 정해지고 나서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교육특구 홍보광고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우측에 보면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광고물 등을 소지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상범위의 광고물제작비용과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개정안에는 특구 외에 아무나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특구로 지정되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시행령에서 그에 해당되는 광고물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개정안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현행처럼 특구구역이나 정비구역이라는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전체를 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일반 광고물은 해당이 안 되고, 해당항목을 보면 교육특구 홍보를 위한 시설광고물일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앞에 보시면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보죠? 잠깐만요. 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얼핏 보기에는 정비시범구역에서 이렇게 표시되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지 특구만 이야기하는지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구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