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및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액은 167억 1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기정액 3101억 1200만원 보다 5.39% 증가한 3268억 2200만원이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2967억 300만원 보다 5.6% 증가한 3133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134억 900만원 보다 0.63% 증가한 134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 6억 2000만원 감액, 재무활동비 70억 300만원 증액, 정책사업비 64억 8400만원 증액, 예비비 37억 5900만원 증액하여 총 16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의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134억 900만원 보다 0.63% 증가한 134억 9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00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6800만원 증액하여 총 8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5개 분야 18개 사업에 예산액은 125억 47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을 증액하여 53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등 10개 부서 31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58억 6097만 1000원의 예산 중 89억 791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천천 카페거리 데크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천 카페 거리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벚나무로 인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으나, 인도가 없어서 인도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BRT사업으로 해서 차를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우회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인도가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미 반영될 경우에는 민간인들과의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은 민원 사항 때문에 우려하시는데 저희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온천천에 식재해 놓은 조경수가 데크 설치로 인해서 뽑아서 이식을 해 놓아서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조경수를 다시 원위치에 심어서 보식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이러한 우려 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특히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온 돈입니다. 이 예산을 반납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을 1억원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올 때에는 저희들이 이걸 받아봄으로써 카페거리가 활성화 되고, 또 카페거리 활성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받아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예산은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사업인 만큼 우리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뒤집는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교부금까지 삭감할 때에는 얼마나 위원들로 봐서는 현장 확인 등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게 만장일치로 삭감이 됐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온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뒤집는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뒤집는 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여기서 반대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본회의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번거로운 일까지 안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현재 온천천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 삼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서고, 여름에는 더워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을에는 또 코스모스나 단풍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는 길이 좁기 때문에 둑길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나가 보시겠지만 좀 좁습니다. 특히 카페거리 골목에는 사람들이 위쪽에서 커피를 마시고 휴식공간도 그 쪽에 나와서 앉아 놀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에 둑길이 너무 좁아서 지금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좁은 길을 다니자면 나이 드신 분들도 낮에는 솔직히 위험합니다. 차도도 좁아요, 카페골목 있는 쪽으로도 인도에 차를 대놓고 지금 주차장도 모자라서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설치가 되는 관계로 낙민동 동원아파트에서도 건설과에 민원을 넣어서 자기들도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동원아파트에서 민원을 넣고 난 뒤에 낙민 지구 아파트연합회에서도 건설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건설과에서 답이 뭐라고 왔냐하면 ‘지금은 안 되지만 차후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라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카페거리 뿐만 아니고, 동원아파트 낙민지구 전체는 인도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다닐 때는 사람들이 온천천에 조성되어 있는 꽃과 화단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둑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둑길이 한 번 가보시면 30cm, 50cm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걸어 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낙민지구 아파트연합회나 동원아파트에서도 이런 데크를 설치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데크를 꼭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강행한다면 저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낼 것을 말씀드리면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처리 결과 출석위원 5명에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온천천로 보도 설치공사비 6억원 삭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