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제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반갑습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지켜나감으로써 의원 자신의 양심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만든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혹시 김영란법에 기준해서 한번...

정명규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상위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조례안이 완성 안 된 곳이 전국에 3분의 1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죠.

하성기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의원 행동강령인데 지금 김영란법이 새로 또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좀 삽입시킬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토를 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정명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김영란법 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아, 내용이 김영란법 보다 더 강화돼 있네요.

정명규위원장
우리 공직선거법은, 예를 들어서 식사 같은 것은 3만 원, 5만 원 이런 것을 떠나서 아예 선거구민에게 대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