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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여태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6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5-12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 2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무인 지진대응, 지역공동체 전담 및 저출산 대응체계 추진과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 정원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61명에서 67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47명에서 664명으로 17명 증원 조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3 정원표의 총 정원을 661명에서 678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657명에서 67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10명에서 62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부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사무인 지진대응과 지역공동체, 저출산 대응체계 추진 인력으로 각 1명씩 총 3명을 증원하고 지역현안사업인 보건시설 3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명 등 4명을 증원하였으며 다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인력 10명을 확충하였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구비를 포함 5억3700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구민의 행정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서진홍 기획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증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이 복지직을 늘리는 이유는 현재 실질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 필요한 증원을 하는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현재 정부 시책이 2018년까지는 전국에 있는 전 지자체의 읍, 면, 동을 복지센터 허브화로 만드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단계적으로 인력을 계속 확충해서 각 동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에서 복지 허브센터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장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되...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동 행정사무장 시스템에 플러스 해서 복지사무장을 두어 2개 시스템으로 운영하게끔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작은 동은 행정사무장만 배치가 돼 있고, 동이 좀 큰 데는 행정사무장과 복지사무장 두 분을 배치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필요한 복지 증원이냐, 아니면 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증원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린 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행정편의가 아닌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과 직결된 복지를 위한 인력 증원입니다.

장성우위원

본 위원이 동에 나가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9급만 이번에 17명이 된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9급.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9급이 아니고, 인력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7급, 6급, 8급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뒤에 정원 증원 인건비 소요비용 추계서가 그것입니까? 9급 1호봉 해서 증 17명 돼 있거든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지진대응은 직급이 방재안전 7급, 지역공동체는 행정 7급, 저출산은 행정 6급입니다.

여태자위원

저출산 이것이 본래 있던 겁니까, 이번에 생긴 겁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새로 생긴 겁니다.

여태자위원

새로 생긴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이고 지역현안사업인 보건시설의 3명은 간호 6급, 간호 7급, 행정 8급,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행정 7급.

여태자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이것도 새로 생긴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새로 생긴 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새로 생긴 것이 지진대응, 지역공동체, 저출산, 보건시설, CCTV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사회복지는 다복동 사업추진을 위한 복지 인력 확충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건비에 맞춰서 정원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도 사회행정 6급, 행정 7급, 사회 7급, 사회 8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9급은 없네요,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9급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7년도 기준인건비는 총 얼마가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현재 기준인건비가 567억 원 정도 됩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지금 순증을 하는 것이 17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소요비용이.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5억 원이 넘습니다.

주순희위원장

536억 원이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5억 원.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반직이 14명이고, 맞나요? 사회복지직 7명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이 언제 배치가 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 인원 배치는 소요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오는 7월 정기인사할 때 아마 그때 배치되는데 시에서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해서 인력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바로 배치하게 됩니다. 정원만 잡아주면 행정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주순희위원장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원 조정하는 것이 1년에 최소 2회 이상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럼 올해는 총 몇 명이, 지금 증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실 21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7명을 증원하고, 향후에 명장 1동 건강센터와 관련해서 보건소에 조직개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뒤에 기준인건비 산정액 안에 다 들어가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17명만 올 7월 1일자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인력할 때 7월 1일자로 배치를 하게 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소요가 생길 때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좀 추가를 할게요. 7월 정기인사 때 배치가 되는데, 보통 매년 시에 인원을 요청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17명이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월 정도면 됩니까, 이것이 지금 5월이잖아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 좀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시에서 인원을 확충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일단 정원을 잡아놓으면 증원 수요를 시에다 요청을 한 상태에서 시에서 신규 직원 충원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을 다 달라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원을 잡아놔야 신규 직원을 새로 뽑으면 바로 바로, 급하면 바로 배치시켜서 신규 교육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교육시켜서 올 경우도 있고 이러니 시에서 운영하기 따라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일단 정원을 잡아놔야 됩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뭐 뒤의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인원을 요청했으면, 지금 각 부서별로 부족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도 있으니 좀 추가로 빨리 요청을 해서... 그냥 무조건 서류상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빨리 내려와서 근무를 하셔서...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 인원은 아마 7월 1일자로 다 될 겁니다.

주순희위원장

거의 다 배치가 됩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그래야지 업무적인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는 요인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금년도 다복동 추가 선정 4개동, 이것은 인력을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추가 선정한 동,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원래 당초 저희들 목표는 동래구 13개동을 전부 다 다복동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반동이 아닌 다복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심동이 아닌 일반형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복지 수요가 많은 동을 선택해서 일단 다복동으로 만들고, 조금 복지 시설이 적은 데는 중심동에다 연계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산동, 온천 1동, 안락 2동, 명장 1동이 일반형 다복동으로 되고 그 외에 수민동이라든지 온천 3동과 사직 3동은 중심동으로 되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은 중심동에 포함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부족한 인력이 사무장은 배치가 되었고 이번에 사회복지인력이 내려오게 되면 각 동별로 2명씩 추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전 동에 시행을 다 하는 것이네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나 시책을 따르는 것인데,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따르는 것인데. 보니까 복지직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는지는 모르지만 복지사무장이 큰 역할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복지직은 차라리 복지직을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사무장이라 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마치 간부처럼 해서 운영하는데 보니까 좀 그렇더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있더라.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하면서 복지직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이제는 복지직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복지직들은 앉아서 주는 자료만 받고 하다보니까 사례 관리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래선 안된다, 제가 현재 나가 있는 복지사무장들에게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해서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 보면 2015년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숫자하고 2016년, 2017년 들어와서 발굴 숫자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또 지금 천사... 그것 하면서 틈새 층이, 말 그대로 법적으로 혜택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각 동에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운용의 폭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상담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복지 다복동이든 어쨌든 우리 직원들하고 원활하게 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운영 원칙,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이것이 처음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런 조례가 여태 없었다 이 말입니까?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되지 않아서 이번에 마련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2015년 5월 18일에 일단 개정이 되었고 신설이 된 조항에 따라...

안성태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2015년 5월 18입니다.

안성태위원

2015년 5월 18일?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제77조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제77조는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제2항, 제4항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이 조례안 제7조를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따로 정한 사항이 저희들의 운영지침입니다.

안성태위원

잠깐만요,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직원, 의원님들하고 청경하고 다 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안성태위원

거기에 한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맞춤형 복지제도가?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지요.

안성태위원

또 다른 것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여기 제7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순수한 우리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그것이고, 나머지 후생복지는 또 따로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하는 것이 상세히 지금 나열된 상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보면 직원 해외체험연수, 취미클럽 지원...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 하고 있는데...

안성태위원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조례로써 제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이게 특별히 표준안이 내려 온 것이...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박홍제위원

아, 그래서 하는 것이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이 조항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애인 직원 관계 이 조항이 신설이 되서 표준안이 내려 온 겁니다.

박홍제위원

아, 그래서 장애인 관계도 여기 뭐...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신설이 되서 강화된 상항입니다.

박홍제위원

이런 것이 여기 언급이 돼서, 장비 같은 것 지원 이런 것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7조의 세부사항은 이미 위에 제10조까지 나열한 것이 맞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제7조의 세부사항은 저희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조례안에 그냥...

주순희위원장

이렇게 해서 갈음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제10조에 출연금 지급은 지금 얼마큼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 출연금은, 지금 이것이 어떤 출연금이냐면 보조공학 하고 이런 예산 범위를 하는데 전국에 지금 지출된 것은 없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비를 2017년도에 1500만 원 예산에 편성돼 있고 해운대 200만 원이고 아직까지 다른 구에는 편성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이 조례가 만약 의결이 된 후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 조례는 그렇게 하지요.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출연금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니까 이 자체가 전국에 한 번도 지출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공단이라 해서 거기서 다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공공기관에도 그 공단에서 2020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에 출연금을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그냥 지급할 수 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물론 장애인 그 복지공단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더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 보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굳이 법적으로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시니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는데, 그 사유가 ‘한시적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후생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제7조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따로 예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1억 원 미만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을 뺀다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용추계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위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지원 인원 같은 경우에도 1인 쓰는데 한 2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근로지원을 쓴 예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서 비용추계 내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앞으로 한 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비용 같은 것을 자꾸 미첨부사유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임시회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생복지 관계 예산을 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 미첨부는 아마 8쪽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여하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7호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입니다. 명장동 538번지 일원에 위치한 명장동 공영주차장을 2층 철골조로 증축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1400만 원으로 설계비 8400만 원, 공사비 22억 3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사업비 재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6억 9420만 원, 시비 16억1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해당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불법주차가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나 대상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고, 현재 사용 중인 명장동 공영주차장은 2011년 99면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과포화 상태이므로 현 공영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제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 명장동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밑에 있는 그 주차장을 철골구조로 증축하겠다 이 말이지요?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예.

안성태위원

증축을 하게 되면 새로 생겨나는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자세한 상황은 우리 교통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제상권입니다.

안성태위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원래는 증축을 할 때 한 90면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거기 보면 옆에 빌라가 하나 있고 또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려 버리면 주민들 주거에도 침해가 될 것 같아서.

안성태위원

그럼 지금 몇 층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2층으로 오릅니다. 그것이 보면 계단식으로 돼 있거든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계단식을 그냥...

안성태위원

2층으로 하면. 1층에는 기존의 주차면수가 있고, 그러면 한 층만 해 가지고 거기에 90면이 나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90면이 안 나오고,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면수를 알 수 있는데 아마 한 60〜70면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의 땅을 매입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한 60〜7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방 여기에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보통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한 2억 원 정도 투입해야 1면 정도 나옵니다. 60면 같으면 120억 원 정도를 투입해야 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3천 정도로 하셔서.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맨 처음에는 그것을 90면 정도를 더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확장을 하려니까 그 옆에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 뒤쪽에 또 빌라를 지었는데 그 빌라 건물이 한 2층 이상이 올라가니까 주거에도 침해가 되고.

안성태위원

주차장 바로 옆에 빌라를 지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주차장 옆에 빌라.

안성태위원

그게 아마 도시계획시설에 입목본수도와 경사도가 많아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말씀하시는데.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어디? 그 뒤쪽에 빌라는 지은 지 조금 되는데요.

안성태위원

그 산 쪽에 있잖아요, 산.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산 쪽에.

안성태위원

산 쪽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거기는 아니고 다른 주택가 쪽에?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니, 산 밑에.

안성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효율적으로 잘 좀 해서 주차난 해소를 좀 해 주십시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여기 현장사진을 보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가고. 현재 이 위치가 대명여고 밑에 공영주차장 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증축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니, 사회복지관 바로 옆입니다.

박홍제위원

사회복지관하고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장애인 복지관 옆에.

박홍제위원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이라고 해 놨는데, 그곳은 거리가 200m도 더 떨어졌어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니, 200m 안 떨어졌는데요?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이고. 여기 23억 원인데 이 재원은, 시에서 받아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시에서 70%니까 16억 원 정도 받아옵니다.

박홍제위원

나머지는 구 특별회계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직원들 급여하고 돈 남은 것이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직원들 급여도 100%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관련되는, 과태료징수에 관련되는 직원 10명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사진이라고 찍은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디서 찍은 겁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장 뒤로, 그러니까 복지관 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안성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3층 올리면... 현재 대명여고 바로 옆에 인근 빌라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거든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다 지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지요? 주차장 바로 그 옆에.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올리면 그 사람들과 또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렇게 못 올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제가 가 보니까 처음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가 다 차 있더라고.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많이 차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평소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다 차 있는데. 현재 거기서, 그 발단은 올해 구 동정 설명회시에 공영주차장을 증축해 달라는 건의 때문에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전에도 저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 옆의 가옥 2채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박홍제위원

동사무소 옆에는 너무 비싸서 안 되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평당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상승하는 바람에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택가를 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구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보다 한 200〜300만 원은 더 달라고 하니까 구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는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한 명 있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이것은 위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주차는 형태가 전부 월주차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월주차도 있고 그냥 시간주차도 있고.

박홍제위원

월 주차는 얼마 받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4급지니까 월 주차는 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박홍제위원

5만 원?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5만2000원이네요. 시간당 1200원.

박홍제위원

5만2000원 그것은 받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그 돈이, 수입이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시로 들어갑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총 수입액은, 입찰금액의 50%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증축할 때 시의 예산을 받는 것도 순수한 시비를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출을 한 겁니다. 금액을 갚을 때까지 매년 입찰금액의 50%씩 계속 갚아야...

박홍제위원

그러면 시에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갚아야 됩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닙니다.

박홍제위원

그럼 수입금을 가지고, 시에서 수입 총액을 모아가지고 계속 갚아나가고 있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50%는 특별회계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50%는 시에 빌린 돈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여기 보니까 ‘부산시 추가경정예산 반영 요청’ 해서, 부산시에서 마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서 주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는 것이 아니네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지금 시 교통과에서 예산 담당관실로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데 관리를 좀 해서. 아까 안성태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관리를 좀 잘 해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물론 빌라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심각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특히 주택가는 더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증축을 좀 더 하셔서 주차면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2층으로 올린 후에 수요가 더 있다, 그러면 거기서 증축하는 것은 더 수월하니까.

장성우위원

미리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공사비도 적게 들고 하지.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런데...

장성우위원

2층으로 증축을 했다가 주차 면수가 좀 필요하고 이러면 또 증축하면...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2층으로 올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그 옆의 단독주택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린다면 단독주택의 한 4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옥상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건축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편리도 생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장성우위원

물론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보다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갈수록 주차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장성우위원

맨 처음에 생각했으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민 민원,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자기 창문을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주차장 높이가 옆 빌라의 2층 이상 올라갑니다.

장성우위원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좀 시켜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런데 본인 창문이 주차장으로 앞이 막힌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성우위원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겁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아니지요. 관공서에서 지휘할 때는 주민 편의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장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으로 요청을 한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받아서, 공사를 언제부터 시행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기간을 산정을 하십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현재 시 추경에 확정이 되면 돈을 좀 받아서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설계부터 하고 설계가 끝난 후에 공사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는 내년쯤 돼야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한 2018년 연말쯤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네요, 그렇지요?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그렇지요.

주순희위원장

우리 명장동 주민들께서 이것을 요청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조금 더 면밀하게, 어차피 설계를 할 거니까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장성우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 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2017년 3월 28일자로「지방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고,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부산광역시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017년 3월 28일자로「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지방세징수법」등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의 위임에 따라 종전「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던 체납처분유예 대상자를 이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가 우리 구에서 제정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지방세징수법이 새로 제정이 됐다 이 말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도 분리, 전부개정조례하고 분리해서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새로 또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구세 징수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구세 징수 조례안에 보면, 유예 대상자...

안성태위원

여기는 체납처분. 지방세징수 이것이 구세 징수 조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들어가는 조례가 기본 조례...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징수법에 따른 것은 징수 조례가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분리를 하셨다 이거네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구세 징수 조례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보통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있던 징수 절차라든지 체납처분 절차들이 몽땅 빠져 나가서 징수법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 따라가는데 그 중에 지방세징수법에 체납처분유예 대상자라 해서 성실납부자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딱 한 구절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징수 조례에 따른 성실납부 의무자는 부산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한 자로 한다, 그 한 조항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구세 기본 조례에서 징수 조례안을 하나 더 분리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조례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조례안이 다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질의를 같이 하시고 나중에 의결을 각각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연동해서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니까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한다는 부분이 있던데, 어떤 부분을 굳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이번에 주로 바뀐 것이 보면, 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동장이나 하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넣었고요,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륜차가 전에는 사용자 근거지에서 등록을 하던 것이 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제3조, 제4조, 제5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제4조에 3항, 제5조에 1항 이렇게 돼 있네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바뀌었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신고 같은 경우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것을 시행하기까지 법은 먼저 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협약이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수를 해 주면 비용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행자부에서도 정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우선 법만 먼저 갖춰 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면, 특히 제5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등기우편도 하고 일반우편도 우선은 하고, 그것도 안되면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송달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여기 보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것은 교육을 확실하게 하셔야 아마 민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세부 절차라든지 기준이 다시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혹시 또 구세 징수 조례안에도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없고요. 조금 전에도 안성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모든 절차는 기본법에 따라 가는데 성실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조항이지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지금처럼 우리 구세 잘 해서 우리 재정에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규제 개선 권고 과제인 제증명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징수 관련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수수료징수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수수료징수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1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1의 증명등의 수수료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수료 반환 규정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수수료 반환이 됩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아, 나와 있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반환 규정이 없었는데, 반환 규정을 신설했는데.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사실은 반환 규정이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떤 경우에 반환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첫 번째는 민원인이 신청을 잘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었다든지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랬을 때의 반환 규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잘못 발급을 했을 때 반환 규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그 수수료를 문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새로...

안성태위원

새로 규정을 한 것이다?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 수수료 내역을 보니까 10만 원짜리 이런 수수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수료가, 의료법 돼 있는 부분.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10만 원도 있고 9만 원도 있고. 이것은 정해진 안에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수수료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없지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하나만 있습니다.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안성태위원

어떤 수수료입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별표 1에 보시면.

안성태위원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바뀌었네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규정이 수수료가 바뀌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그건 왜 하향...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아, 상향 조정이 됐네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안성태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그것도 전국 공통으로 바뀐 겁니다.

안성태위원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지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위법에 변경이 되고, 그렇지요?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추가된 것이 방금 말한 반환 수수료율인데.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것만 추가됐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아마 이 반환, 기존에 이렇게 반환해야 될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종종 발생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금액이 1000원부터 10만 원 단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한 번에, 혹시나 잘못된 서류로 인해서 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개선이 되어서 그 점은 되게 좋은 조례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실제 밑에서 업무적으로 할 때 반드시 적용을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집행부에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된 조례안 및 보고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