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락1,2동, 명장 1,2동 안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의 도입과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0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생활임금 위원회 설치, 구성인원, 자격,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고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진작해야 되는데 늦음 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1시간당 만원이 공론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하면 만 원 이상 되나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만원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생활임금은 최저 임금보다 더 많아 받는, 최소한의 근로자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서 앞으로 보완될 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번 연도에 시간당 만원이 공론화 되어서 개정 사항이 있으면 간과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임금 이게 적용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동래구의 외주 근로자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면 청소 노동자라든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서면 자료 요청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 해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동래구 소속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포함해서 123명 됩니다.

무기계약직 누구, 누구입니까?

청소 환경 미화원, 청경.

그 분들의 급여가 약한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 분들이 받는 것이 생활임금보다 위에 있습니다.

생활임금보다 높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적용 대상은 되는데 현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통과 되어도 혜택 받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앞으로 적용 대상 범위는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0안 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을 결정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사에 용역 청소하는 분들부터 시급하게, 거기에 생활임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은 안 됩니다.

용역을 적용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열악한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 순위로 정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용역은 동래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계약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따르고, 여러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난 번에도 질의를 했듯이 본청의 용역 자체를 생활임금 조례안이 되면 현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주니까 우리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빠지면 생활임금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생활 임금 조례안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앞으로 용역 쪽에도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직1,2,3동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공사 및 교통소통대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공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에서는 공사 시행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 이전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도로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심의를 규정사항을 안 제10조 ~ 제11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구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도면 큰 도로도 구도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25m 이상입니다.

구도 중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많습니까?

중앙로를 제외하고 거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 이상 공사하고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 우회로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1개 차로를 막았는데, 다른 데 갈 수 있는 우회로를 확보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 심의회를 합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딱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례안을 해 놓으면 편의상 좋기는 기대 사항하고 이론하고 안 맞을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파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점용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파고 하고 했는데, 선진화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소개, 정비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81개소로 도로 80개소, 학교 1개소이며, 도로개설 총사업비는 약 2,6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은 사전설명 시 배포하여 드린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변경 7개소, 폐지 1개소의 총 8개소 정비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중 폐지가 검토된 소로2-26호선은 2016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일하게 동래읍성이 존치된 곳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해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문화재자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지역으로 이번 정비계획안에 폐지가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를 수정하면 해소가 가능한 곳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노폭 축소 1개소, 연장 축소 2개소, 선형변경 4개소를 함으로서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안을 수립되었습니다. 또 가각정비 1개소에 대해서는 가각을 축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이번에 연구를 해 보니까 가각이 크다는 검토가 있어서 가각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되었습니다.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로 검토된 73개소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90일 이내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해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예산확보 및 원만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문화재라든지, 모든 건물을 보고 긋습니다. 무조건 그냥 긋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다 하고 긋죠?

깊게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상세하게 까지는 안 합니다.

도로 계획선이 그어지게 되면 그 곳에서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복천교회까지가 폐지가 되게 되는데, 이게 40년, 50년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3년도부터 계획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 되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40년간, 50년간 권리 행사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공문까지 발송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폐지를 시키게 되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재산상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추진해 왔고, 공문도 보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래읍성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지나가면서 석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석축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우리 동래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상에 남아 있는 성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심히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하 굴착을 할 때 성터를 봐 왔습니다만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형태의 성곽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홍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몇 십 년 동안 권리 행사를 못 했으니까 주민들도 피해를 봐왔고, 여러 가지 도로 개설로 인해서 불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생각해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문화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해제 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변명 밖에 안 되고, 전부다 공약으로 해서 이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도 문화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그 동안 확인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40년, 50년 동안 집도 못 짓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해지시킨다면, 물론 물질적인 보상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복천 교회도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경계선을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 성곽 옆에 나오는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곽이 도로의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있습니다.

그럼 이쪽 방향만 조금 틀면.

틀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앉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만들고, 소로를 정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당사자 아닌 우리야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진짜 흥분할 일입니다.

그날 제가 설명을 주민들이 많이 오셨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동래구 다른 구역은 재검토하세요. 문화재에 계획선이 그어진 이런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발견을 하면 빨리 해지 시켜서 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검토를 다시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학교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명륜동 중앙하이츠 앞부분입니다.

그게 용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건립합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명단을 보면 내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미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라도 학생을 내성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균형이 안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보면 명륜초등학교하고 거의 인접해 있어요. 구의 균형으로 봐서는 필요하면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회의도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입장이 곤란한 것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 부분도 구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부분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자료 확인)

공공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명륜아이파크 2차 재개발할 때 문화회관 뒤 일원일겁니다. 제가 뭘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내갈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공공청사 두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류라는 것은 그래도 보고를 하실 때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요. 저도 공공청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실수가 나오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래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미집행 도시계획이 많은데, 어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청취를 해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0년 동안 미집행 시설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3년으로 간소화되어 있죠?

아닙니다. 지금 5년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5년에서 3년으로 했고, 그만큼 지방의회에 권한을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만 해 놓고 미집행을 하면 사업도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라든지 구에서 조례를 한다면 5년에서 3년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서울시 강남구 등 구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당겨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 지역의 건폐율도 40% 이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