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2월 20일 정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2월 20일 동래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을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경비의 관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7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센터의 사업경비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와 9조에서는 센터의 지원경비의 관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7년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변동 사항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 중 제5조의 2부터 11까지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상위법 개정 시 안정적으로 조례를 운용하도록 하였고, 구 행사시 공용주차장의 2시간 요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을 현금 및 주차이용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안2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의 전체 면적은 58,620㎡이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건폐율 50%, 용적률 281%, 높이 제한 105m 이하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계획내용도 지하 2층, 지상 35층, 총 12개동 아파트 139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건설명은 용역사인 ㈜하나기술단 지명화 상무이사가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하 안녕하십니까?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A3 PPT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 해 주세요.

지명하 위치는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만 8620㎡입니다. 현황은 건축물 33개동 토지 32필지 상주 가구 1215세대이며 계획은 기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대상지의 위성사진입니다. 6페이지 정비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신설 사항이며, 구역의 명칭은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입니다. 관련법 및 계획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으로써 주택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 5만 6775㎡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없습니다. 8페이지 용도지역결정 변경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먼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지가 전체 면적의 81.6%인 4만 8837㎡,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2개소와 도로가 전체 면적의 18.4%인 1만 783㎡, 공공이용시설로써 학교 부지를 2.4%인 1416㎡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 및 정비계획은 다음 11페이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는 대상지 동측 동래경찰서 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폭은 10m에서 12~15m 도로로 확폭하여 중로로 신설 결정하였으며, 대상지 북측 해바라기맨션 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폭은 8~10m에서 12~15m 확폭하여 대상지에 포함되는 선형을 소로로 신설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지 남서측 온천천변이 되겠습니다. 당초 7m 일부 구간을 9m로 확폭하여서 정비기반 시설도로로 신설하였습니다. 공원은 대상지 남서 측 중앙의 어린이공원 1개소를 폐지하고, 대상지 북동 측과 그리고 남동 측에 2개소 신설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수안초등학교 동쪽 편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계획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등 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33개동 전체가 철거 후 신축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계획 281.0% 이하, 최고 높이는 105m로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정비계획 결정안 도입니다. 15페이지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입니다. 먼저 건폐율은 14.49%, 용적률을 280.99%, 세대수 1390세대, 계획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110%인 1544대로 계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 개략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 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주 용도, 주 진입도가 되겠습니다. 주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을 2개소로 대상지 동측과 대상지 북측으로 처리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하성기입니다. 위원장님, 애당초 논의가 유발되는 이런 안이 올라오면 그래도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 시간을 줄여가지고 11시에 한 것이 조금 시간적으로 적절한 배분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안은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0세대가 들어서는데, 법정의 110% 확보, 위치상 주차대수가 좀 적다가 보고 있거든요?

지명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범위는 구역지정에 대한 어떤, 구역의 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이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계획안은 이러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높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되는 내용이고요.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1390세대잖아요. 차량이 아파트의 1.5배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0%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계획을 보시면 법정 주차대수는 1세대에 거의 1대꼴로 주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다는 거죠. 1대 꼴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10%를 더 많이 계획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가 도로 자체가 온천천을 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이 대신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저희들이 오늘 청취를 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그런 의견은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상정을 할 때 시에서도 이것은 또 주차 전문가들이 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은 도로사정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높이가 35층, 일률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치도에 따라 높이가 좀 다를 수 있나요?

배치도를 보시면 층 높이를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분산 수용은 수안초등학교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합니까?

예, 그것은 증축을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전체 단지 중간에 보면 관통도로가 지금 한 2개인가 3개가 있지요?

예. 단지 내 도로입니다.

해바라기 뒤에도 도로가 있고, 저쪽 가서도 또 관통도로가 있죠? 2개인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지금 그걸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여기 아이파크를 짓고 나니까 옛날에 산 밑으로 도로가 있었는데, 아이파크에서 차단하니까, 그 주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것도 지금 길게 상당히 크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로 이 자체를 아파트에서 사든지 어떤지 그렇게 됐을 때 이 주위 사람들은 주위를 멀리 돌아야 되는 이런 환경이 일어나는데 혹시 중간에 관통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아파트를 짓고 나서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아이파크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분이나 저쪽에 있는 분이나 왕래할 때는 간단히 질러갔는데, 형성이 되고 통행을 막으니까 엄청나게 둘러 다녀야 되는 거라. 그래 그런 부분이 과연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엄청 길이가 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긴 길이를 중간 중간에 전부 관통도로가 있으면, 쉽게 설명하자면 금방 왔다갔다 할 수 있었는데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 활용이 안 되니까 멀리 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관리를 하면서 도난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 해서 관리 측면에서 아마 그것을 통행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층짜리 건물이 오래 되고, 물론 재건축 돼야 되는 것은 맞거든, 맞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보느냐, 어른들은 좀 걸을 수가 있지만 초등학교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가려면 딴 데 같으면 이렇게 질러가는 것을 지금 많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의견도 저희들이 미리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폐쇄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아이들은 통학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저희들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자체는 재건축이 꼭 돼야 되는 지역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너무 오래 된 아파트입니다.

예.

지금 현재 5층짜리 아파트는 아마 위험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사실은 동래에서 처음이고 부산에서 몇 번째로 양쪽으로 전체를 이렇게 문을 폐쇄해 버리고 자기 아파트의 주민 아니면 못 나가게 하는데, 저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저는 40년 전에 여기 지역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동래아파트도 약 40년이 됐고, 수안아파트 저런 곳도 5층짜리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 한가운데 우리 동래구 안에 상당히 낙후됐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하게 되면 D급 나올 정도로 아파트 자체는 옛날에 한 40년 됐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5층짜리 아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또 안 맞는 것 같기고, 그런 경우가 현재 수안2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동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천만호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관리처분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 여건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간으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진행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걸린다고 참 예측을 하기도 어렵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과 관리처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조합 측에서 그만한 조합장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물론 구청에서 오랫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우리 박동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사정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물론 타당성 검토라든지 다 했겠지마는 빨리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에서 협조를 좀 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지 내에 보면 도로, 공유재산이라 할 수 있겠죠. 엄청난 평수이거든요. 그 부분을 매각 상태로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집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매각상태로 이루어집니다.

매각상태로?

예.

그것을 매각상태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우리 구민들 공원을 그 평수만큼 만들면 어떻습니까?

공원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공원이고, 그것은 밖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공원이고. 이것은 자체 어린이놀이터 비슷한 그런 공원 아닙니까? 일반인들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아파트 공원이라면 일반인 못 들어갑니다.

저것은 기존 공원이 있어 가지고 대체 공원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공원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소에 그것은 추후에 기부채납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에 그런 공유재산을 좀 넓혀가지고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예.

무조건 매각보다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엄청난 땅을 그 일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안공원을 좀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조금 확보를 하는 것 그 방법도 괜찮아요. 한번 짓고 나면 두 번 다시 손 댈 수가 없거든. 그 방법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입니다. 온천천 뒤에도 12m 도로로 해 놨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그 보행로 길은 한 몇 m됩니까?

통상 차도는 법상 4m, 12m 같으면 8m, 8m를 2차선으로 하고, 양방향으로 보도가 2m씩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보행 조건이 거기는 좀 넓어야 안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 뚝방 있는 쪽으로 도로가 현재 개설 자체가 너무 밀착되어 있거든요. 거기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온천천을 개발할 때도 좀 필요한, 도로 폭을 너무 뚝방 쪽으로 벚나무라든지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유를 주면서 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2m, 2m면 거기는 조금 좁은 것 같은데?

이쪽 건너편 온천천 쪽에는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으니까 …….

거기는 현장에 보면 조금 좁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본 용적률이 240%인데 허용을 281%, 40% 이상을 용적률을 높여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 쪽에서 볼 때는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사업승인에 좋은 것 아닙니까? 완화된 조건이 지금 보시면 13페이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해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우리 백홍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사업자들은 혜택을 다 보고 자기들은 다 짓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입주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통도로니, 공원을 아까 전에 조성을 확장한다는데 그 공원을 들어가고 싶어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해가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짓고 가면 끝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높여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짓고 가 버리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 계획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뒤에는 내 몰라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 이웃 주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민원들은 또 구청이나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떠안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요. 나머지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챙길 것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용적률이 지금 좀 많아지셨다 그랬는데, 용적률을 올려주는 만큼 우리가 또 도로를 조금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비구역 지역 내에 그 아파트 짓는데, 구 도로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각합니다.

매각해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소위 공유지, 구의 소유나 시의 소유나 어쨌든 국공유지는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획도 보면 공원 2개소, 사방으로 지금 몇 m을 set-back하는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법상에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은 팔고 또 자기네들이 내 놓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보장 돼 있습니다.

지금 보통 주택지 내의, 물론 온천천이 경유가 가까워져서 이렇게 용적률은 되는데, 아파트 240%면 이게 사업성이 괜찮거든요?

사업성이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좀 올려주는 것이지요.

하여튼 사업측도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구에도 도로가 이런 부분은 또 기부채납을 받아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학교, 초등학교 문제도 1416㎡라는 부분을 부지로 교육청에서 사게 되면 학교 교사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고, 공원이라든지 용적률이 지금 41.5% 완화를 받았는데 아마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채워진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조합측에다가 협의를 해서 보다 좋은 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수안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을 거쳐 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정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우리가 또 토론해 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받을 것 있으면 받아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은 청취의 건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지정이 되면 공람, 공고를 하고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끝났다고 보지요.

지금 여기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구 의회에 승인받으러 올라오실 일이 없지요?

이것 뿐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자꾸 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로나 학교 부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240%에서 280%로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공원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공원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민들은 공원은 우리 공원이니까 하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 아까 관통통도로도 그렇고. 그 부분들을 확실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폐쇄를 못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펜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원은 이용가능토록,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원칙은 그렇는데, 당장 롯데캐슬이 그렇다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당장 롯데캐슬이 엊그제 입주를 시작했는데 밖에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펜스 다 쳐놓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놨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공원이든지간에 단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땅이라고 입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다 설치를 해가 다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롯데캐슬은 아파트 단지 내의 화단입니다. 그것은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들 땅의 자기들 정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 공원은 저희들한테 땅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원에 나무 식재도…….

그러면 땅이 아파트 밖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나무도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 화단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원자체가 지금 단지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비구역도 도면상으로는 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좌, 우측에 있는 그 공원은 추후에 기부채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예를 들어 펜스를 친다하더라도 그 공원을 제외하고 오히려 안으로 치지 공원 뒤쪽으로는 못 칩니다.

위원님 제가 …….

정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아이파크도 보면 입구에 공원이 있습니다. 사람 출입까지 못하게 딱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한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공원에 한정된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관리권이 저희 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이 공원은 아파트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을 수안공원을 8넓히든지 안 그러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처리를 가지고 공원이니까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녹색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공원이 아닙니다.

자체공원 됩니다, 이것은 전국 어딜 가더라도 아파트 관내에서 딸린 공원에 일반인들 들어가서 사용하는 공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유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무도 저희들이 심고요, 나무 전지도 저희들이 다 갑니다.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파트 펜스도 그 공원을 제외하고 펜스가 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법상에 반드시 면적에 따라서 최대 20%,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를 해서 나무를 심고, 수목을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느냐 아니면 추후에 이 부분은 관리권 자체가 저희구로 구청장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이 아파트 소속이 아니고, 우리 구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소속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공원 있고, 놀이터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표시가 없고 이 공원만 해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 소속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로 넘어온다는 것을 전제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구역 안에 보면 게이트볼장 그것도 사실은 구의 땅이지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박동원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배종관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 하성기위원 기부채납은 당연히 우리 것이고요. 일단은 여기 보면 우리가 용적률을 좀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6.5% 용적률을 우리가 좀 올려주면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천천 쪽에 설치하게 공간을 확보를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도로, 공원, 학교 이래 돼 있는데 학교는 공공제공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가 증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학교, 학생에 관한 부분들은 근원적인 책임은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반드시 학생 수용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학생 수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원천적인 책임인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지를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그리고 예산 사정상, 기타 사정상 학교시설에 관한 부분, 교사를 어떻게 짓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조합 당신들이 해 주면 안 되냐 이래서 상호 합의된 결과가 지금 현재 이 학교 부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의 요지는, 13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용적률에 대해서 여기에 도로라든지 학교 부지, 학교 등 해 놨잖아요. 학교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학교라는 것은, 부지라는 것은 자기가 학교를 단지 내에 짓든지 아니면 증가율이 있으면 인근의 학교에 증축을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여기에다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원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받는 것도 공공시설을 거기에 노인비율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소공원, 예를 들어서 정자를 하나 또 짓는다든지, 어른들 쉼터를 하나 지어 준다든지, 좀 더 용적률이 높여주면 우리 구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법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할 때는 …….

학생이 증가 되면 자기들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재건축 조합에서 당연히 그걸 지어야 돼요.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현방식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소위 용적률 완화라는 대목 아래는 도로와 공원에 관한 부분만 용적률 인센티브만 가져가는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관한 부분들은 그 산출 기초에서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건립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상호협의에 의해서 학교는 인센티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조합 측에서 지어 주겠다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증축 해야지, 당연히. 학생 수가 늘어나면 증축을 하든지.

학교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 요지가 그것입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완화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