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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1-17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 개회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생활에 있어 의미 있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총무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이 금년 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보경 총무과장입니다. 박형열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수 재무과장입니다. 김정덕 세무1과장입니다. 이금년 세무2과장입니다. 조규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경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2017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총무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에서는 동래읍성역사축제의 2016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및 2016년 도전지역 축제대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온천장 유치,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시책 공모우수, 토요방과후 학교운영 우수기관, 민원행정종합평가 장려,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 장려 등 기관평가에서 큰 수확을 올렸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했던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우리 총무국 직원들은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의 구정목표 아래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주민이 행복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동래문화교육특구에 걸 맞는 배움과 나눔이 넘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을 통하여 구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세정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동래만의 색깔을 가진 동래읍성역사축제와 온천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고객중심 민원 서비스 행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퇴장 후 총무과 계장 입장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보경입니다. 존경하는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 행정 추진에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동근 총무계장입니다. 김옥경 행정계장입니다. 김강산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안주한 생활체육계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정보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4페이지를 보면 근무성적· 경력이 조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바뀌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실적중심제로 평정제도가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구·동정 설명 및 주민건의사항 접수 해결이 있는데 올해도 구·동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의원이 거기에 참석하던데 시의원이 구·동정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격식에 맞는지?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시의원도 저희들 지역에서 선출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참여해서 구에 건의사항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박홍제위원

그런데 시의원 좌석은 메인석에 해 놓고 구의원 좌석은 옆 좌석에 해 놨더라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박홍제위원

아니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의원하고 구의원이 참석하는데 시의원은 메인석에 앉아 있고, 구의원은 옆 좌석에 앉혀 놓는데 그것이 맞는지, 그것이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전부 앞좌석에 배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박홍제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높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시의원을 메인석에 앉혀 놓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통상적인……. 명시적인 구조는 확인을 못 했는데 통상적인 의전 관례로 볼 때 시의원, 구의원 이런 어떤…….

박홍제위원

의전 관례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통상적인 행사, 회의 시 의전 관례로 보면 시의원, 구의원 순으로 하고, 그리고 의장님이 참석하면 의장님, 시의원, 구의원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좌석배치가 되니까…….

박홍제위원

금년에도 시의원, 구의원 초청을 하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계획서에는 메인석에 앉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좌석배치는 아직 상세하게 …….

박홍제위원

계획서가 만들어 졌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시행계획서는 만들어 졌습니다.

박홍제위원

만들어 졌으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좌석배치도까지는 계획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홍제위원

계획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보여 주십시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담당자는 지금 가서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박홍제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구·동정 설명회를 할 것 아닙니까.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되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지적을 하시고 그 뒤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시의원을 굳이 참석시키는 것은 반대를 하는 사항은 아닌데 좌석 문제는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단지 시의원이 높다고 메인석에 한 것인지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구·동정이니까 구의원님들이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장소가 다르다 보니까 배치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래 그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을 해서 우리 의회에 12분의 의원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쭉 나와 있는데 전보제한해서 3년 이상 5년 이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전문관 제도 운영 규정이 시행지침이랄까 시에서도 내려오고, 행자부에서도 내려오는데 3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보제한이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입니까, 거기에 보면 전보제한이 나온다 아닙니까, 1년 안에는 전보를 할 수 없다든지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전문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밑에도 보면 전문직위 수당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법적 뒷받침 없이 줄 수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박홍제위원

이 전문직위 세 개 분야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전문직위가 현재 신청사 건립에 직원 1명을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분에 한해서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 세 개 분야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부서별로 전문관 직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박홍제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것은…….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박홍제위원

그래서 시행 안 하던 것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학력기준을 보니까 대학졸업자 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꼭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겁니까? 학력 기준해서 대학졸업자로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들어 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닌데 전문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업무 능력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런데 대학졸업자라고 해 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세요.(좌석배치도)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좌석배치도는 예시를 들어서 제출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동별로 회의실 장소의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시의원, 구의원 똑 같이 옆 좌석에 앉히도록 해야 한다 말입니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4쪽에요. 신규임용 공무원 기본 소양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민원실에 등본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배지를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 차이가 나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친절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신입이여서 그렇다는 말은 답이 아닙니다. 신입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입을 민원실 제일 앞에 앉혀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일반 주민하고, 구 의원하고 똑 같은 친절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지를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 해 보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달았을 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런 부분 명심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처음 들어온 사람 앉혀 놓으면, 알겠어요, 솔직하게 모르잖아요. 신입이라는 그 답을 주면 안 됩니다. 신입이든, 오래되신 분이든 똑 같은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7페이지를 보니까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민자치회 운영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프로그램 강사들 비용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강사들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체 경비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사를 좀 하세요. 15명 이하는 안 되잖아요. 일단은 자기 식구를 주소 상관없이 올려놓고 실제로 가면 4명에서 5명이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지요. 동래구에서 나가는 돈인데 무조건 주면 안 됩니다. 강사들이 처음에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3명, 4명 그렇습니다. 우리 수민동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해서 폐쇄를 시켰는데 또 올라왔어요. 지금 그것이 논란이 있는데 확인하세요. 다른 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동별로 그 동에 사시는 분이 우선인데 물론 아무 동에 가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회원을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동, 저 동에 올려놓고 심지어 연산동, 구서동 사람도 올려서 15명을 만들어 놓고 배우는 사람은 4명, 5명입니다. 과장님이 한 번 말없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폐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끌고 올라 왔습니다. 한 번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이 몇 년째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데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동래구하고 주민센터에서 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저 날리면 안 되잖아요. 많이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대로 운영하는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10개든, 5개든 해야지 어느 동은 21개나 있다는데 21개면 뭐합니까. 회원을 15명 만들어 놓고 4명, 5명밖에 교육이 안 되는데요.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장님이 가신다고 연락하지 말고 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여기 9쪽에 활력 있고 상쾌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아직까지 1월이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전주에 광고물이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1월에는 지금 시작이라서 관리를 안 해서 그렇는지.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설맞이해서 16일부터 다음주 25일까지 집중적으로 부서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광고지가 안 붙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우리 동네에는 너무 많이 붙어서 눈에 거슬리는데 확인해 주세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요즘은 동장님들이……. 전에 동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관리를 하는데 요즘은 시간만 때우고 가자 이건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 구에서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전문관 제도를 세 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조례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세 개 부분은 아니고요.

안성태위원

세 개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세 개 정도인데요. 이것은 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현안사항이 있을 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신청사 업무가 워낙 현안사업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안성태위원

신청사건립은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T/F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T/F팀이 있다 해도 청사관리계에서 계장이 하고,

안성태위원

그러면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 되지, 신청사관리 전문관을 별도로 둬서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직원들이 자꾸, 전보제한을 3년을 한 이유가 직원들이 승진을 하게 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직원이 자꾸 이동하게 되어서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분을 정할 때 3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정 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행정 6급이나 7급 중에 뽑아서 전문관을 하면 전문관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전문관이…….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냥 직원이고, 이 분들은 3년 동안 그 업무만 계속 보게 하고, 다음에 그 업무를 완수하고 이동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쪽이라든가, 승진의 인센티브를 주고…….

안성태위원

신청사건립이라는 것이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한 번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인사이동 없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3년 동안 있어야 합니다.

안성태위원

3년이 아니지요.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최소 3년입니다.

안성태위원

최소 3년까지만. 이게 보니까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안성태위원

시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구 하고는 별도의 문제이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T/F팀을 제대로 운영하면 되지 전문관 한 명에게 신청사건립의 모든 것을 맡긴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추진단이 있고…….

안성태위원

그리고 업무내용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다 했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태위원

하고 있는데……. 어디 업무입니까? 재무과 업무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재무과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전문관 제도를 한다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직원 1명이 벌써 작년에 전문관 제도를 받아서 일단 운영하고 있고, 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법대를 나와서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문관 제도를 해서 행정에 능률을 좀 …….

안성태위원

그리고 필수요건에 학력을 기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학력이 필요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학력이 없어도 공무원 시험 통과하면 다 되는 건데.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하여튼 전문관 제도를 해서 효율성이 문제일 텐데 제대로 한 번 해 보십시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능률을 올려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항상 행정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의 계획을 잘 추진하여 올 연말에는 더 큰 결실을 맺는, 황금알을 낳은 동래구 되었으면 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또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모든 직원들께서 합심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과장님과 국장님은 앞서 존경하는 박홍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첫 번째 우리 위원님 열 두 분은 공공의 독립 기관입니다. 아까 말한 단순한 의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그 동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런 의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벌써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타동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꼭 인지를 하셔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전문관 제도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성태 위원님과 박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 부분은 반드시,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도, 서울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토목직이나 전문직에 다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는 수준인데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오히려 행정소송이나 발주, 공모 이런 부분이라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학력이 지금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공모를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T/F 팀을 꾸렸는데 사실은 올 한 해는 콘텐츠 대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올해 전국 온천대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T/F팀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벌써 1월이고, 설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이 업무가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사업소 스파시티하고, 온천 축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인데 과가 다른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T/F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언제 구성하셔서 기획하고, 축제 하나에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조직 문제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축제는 온천축제하고, 읍성축제하고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읍성축제는 있는 사람이 하고, 온천대축제는 따로 생겼으니까 거기도 인력을 1명 정도 더 투입을 해서 …….

주순희위원장

1명으로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에는 담당자가 바뀌는 사항일 텐데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걱정이 많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 전문직위 보다 사실은 더 급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2월에 시 인사가 있으니까…….

주순희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T/F팀을 꾸려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임신하신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품 같은 것은 지급이 되는데 임신했을 때 자리에 핑크색으로 해서 안내판이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특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핑크색으로 안내판을 해 놓던데요. 그래서 민원인들도 왔을 때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피로도가 낮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열입니다. 위원님!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태경 교육특구계장은 개인적인 급한 일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에 류춘옥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현주 동래읍성도서관계장입니다. 박선희 안락누리도서관계장입니다. 조미영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박형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8페이지를 보면 읍성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가족체험 특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좌실에 몇 명이 수용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45명 정도됩니다.

박홍제위원

이런 체험 특강을 하려면 구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했는데 이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나, 진로캠프라든지,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홍제위원

상부에서 지시한 것은 없고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마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구비가 시교육청 예산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원래 1대 1인데 4200만원은 안에 비품을…….

박홍제위원

아니 이 업무가……. 학생 진로교육지원, 진학 이런 것이 교육청 업무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에도 토요학기제 해서…….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은 뭐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있고…….

박홍제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닌데 여기 보면 부산시 교육청과 운영비 공동부담, 구 주관으로 설치 운영하고, 이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박홍제위원

학생들을 위하는 업무가 구청장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교육 부분도, 진로 교육 관계도 구에서,

박홍제위원

아니 부산시 교육청도 있고, 동래구 교육지원청도 있는데 동래구가 나서서 구비를 시교육청 예산 보다 더 많이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서 학생진로지도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뭐합니까?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2억 42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억 4200만원, 시 교육청 1억, 또 우리 구가 주관해서 설치 운영하고, 돈은 공동부담을 하고, 1대 1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1대 1입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면 1대 1은 아닌데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4200만원은 안에 비품이라든지 설비하는 예산도…….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학생들 진학설명회도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에서…….

박홍제위원

아니 그래 내가 어릴 때 교육 받은 개념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를 왜 구청에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자체에서 일부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부담하는 추세입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동래구의 주민을 위해서 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과를 만들어서 교육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말이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교육청 업무를 도와 준다기 보다도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홍제위원

학생들 진학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데가 동래구청입니까, 시 교육청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교육업무가 별도로 있거든요.

박홍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일정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속 부지를 구해서 구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이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응해 준다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구 주관으로 설치 운영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1대 1로 각 1억원씩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박홍제위원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이 진로교육 업무가 교육청 업무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계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억원이라는 돈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1억원 하고, 우리 구에서 1억원 하고 2억원을 가지고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53% 정도는 인건비이고요.

안성태위원

인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4명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안성태위원

위탁을 맡길 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위탁을 맡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4일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선발되면 위탁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위탁하는 전문업체는 어떤 데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여러 군데가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쪽에서도 들어와 있고,

안성태위원

평생교육원이라면 대학에 있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또 KNN 글로벌 교육 쪽도 있고, 사직종합복지관에서도 들어오고, 4, 5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안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비정규직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없고, 아예 위탁을 맡기면 거기서 4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이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4명 인원이 들어 와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학생들 진로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 이런 좋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서…….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학교도 보내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각 동을 통해서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시일이 지나면 운영비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물가가 오르면 올라가고 하니까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7쪽에요. 특수시책 나의 꿈, 나의 비전 만들기 캠프 운영이 1박 2일로 되어 있네요. 어디로 가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부경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대학생들이 캠프를 가서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1박 2일 캠프 기간 동안 직원들도 하루 밤 같이 있고요.

여태자위원

직원들 몇 분이 가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한 타임에 50명씩 갑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면 직원을 많이 투입해서,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관리도 합니다.

여태자위원

인명피해가 없게 안전하게, 이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캠프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과 같은 공간에서 사용할 계획이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두 기관이 한 곳에서 쓰면 분명히 불편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표대로 하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진로체험을 한다는 것인데 그 공간에서 가능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대강의실이 1개 있고, 중강의실이 2개 있고, 상담실이 있고, 방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적정 안배를 해서 교육시간과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이라는 거죠. 누구나 그 공간을 쓰기로 했다고 하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상담도 받고, 진로체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물론 거기서 잘 진행을 해 주시겠지만 별도의 강사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필요하지요.

주순희위원장

그 소요 비용은 어디서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운영비에서 다 됩니다. 운영비 1억원에서 합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우선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나면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번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을 운영하신다는 부분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등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좀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 골고루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요. 정보화시설의 최적 환경 조성에 항온항습기, 빔프로젝트 도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전산실이 3층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항온항습이 안 됐습니다.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여러 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안에 전산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보호가 안 되어서 손실이 많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온도가 적당하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 날 확률이 많거든요.

여태자위원

1년입니까? 2818만원이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항온항습기가 2600만원이고요. 빔 프로젝트가 219만원입니다.

여태자위원

내구 연한은 몇 년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10년 가까이 씁니다.

여태자위원

10년 치고 비싼 것은 아니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동안은 시설이 안 되어 있었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원석연입니다. 재산계장 김재현입니다. 정보통신계장 이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순희위원장

김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3쪽에요. 공정하고 청렴한 재정운영 추진했는데 적격심사가 구에서 하는 것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구에서 하는 적격심사 기준은 재정상태라든지, 입찰가격 이런 것을 통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일반인들이 공사할 때 입찰 보는 것과 같으면 안 됩니다. 가짓수가 더 넘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적격심사 기준은 입찰정보시스템에 표준안이 나와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표준안을 보고 보편적으로 입찰을 보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넣어서 적격심사를 보시라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일반인들과 다르잖아요. 그 적격심사를 봐 주시면 더 투명하고,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및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 과장님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요. 지금 5부제는 하고 있습니까, 폐지 됐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5부제 시행 안내판이 안 붙어 있던데요. 내가 차를 몇 번 끌고 왔는데요. 봤어요? 아, 참내, 내가 차를 지금 몇 번 가져와서 봤는데 5부제 날짜가 한 번도 안 붙어 있었어요. 이번 달에 세 번인가 왔는데 왜 그것을 안 붙입니까?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태자위원

5부제를 왜 실시 안 해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5부제를 안 해서 제가 들어 왔습니다. 안 붙어 있어서요. 모르고 왔어요. 안 붙어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주차요금이 밖에 나가면 일반주차장이 1시간에 1500원인데 우리는 1800원입니다.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이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1시간에 …….

여태자위원

왜 1800원입니까? 밖에는 달세도 많이 주고 비싼 땅에 하고 있는데 1500원인데 구청에서 왜 1800원을 받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10분 당 300원씩 계산하니까…….

여태자위원

그러니까 60분이니까 1800원 아닙니까? 내가 30분 무료서비스 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주차요금 표준기준표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아니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30분이라도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해 달라고 했잖아요. 5부제가 안 붙어 있으니까 마구 들어오는 것도 제가 봤고요. 또 월별 주차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직원들 차가 120여대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은 약 30여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이것을 줄여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최대한 줄여서……. 많이 줄였습니다.

여태자위원

무슨 공무원들이 120대나 댄다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공무원들이…….

여태자위원

과장님 뭘 줄였습니까?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후에 뭘 줄였어요? 뭘 줄였습니까? 5분 발언할 때는 외부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있어야 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월 주차를 120면에다가 일반인 30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공무원들은 월 주차를 신청한 사람은 120명이지만 실제로 주차하는 차들은 약 100대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온천 사직은 격월제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동래구 거주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월제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니까 월 계약을 해서 격일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월주차를 하면서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월 주차를 하면서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제일 문제점은 주차장 주변 공사로 인해서 사실상 차를 주차 못하는 면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어쨌든 간에 월주차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 월 주차가 120대인데 주기별로 들어온다 치더라도 일반인의 주차면이 30면 정도면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직원들 주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면서 월주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그렇는데 왜 5부제를 실시 안 합니까? 말로만 한다고 하고 과장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어요. 앞에 안 붙어 있어요. 내가 3번이나 차를 끌고 왔어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더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과장님 혼자 일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챙겨주이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왜 제 눈에 띄게 합니까? 요새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요.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신청사 현안사항을 보니까 2017년도 추진계획이 12월로 신청사건립 신축비용을 주민에게 공개한다까지 나와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떤 추진 계획이 됩니까? 그러면 2018년 1월에 첫 삽을 뜨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신청사건립 기간이 3, 4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추진할 사항을 업무보고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투자심사가 끝나면 설계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설계공모를…….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17년 올해 12월에 비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뒤에 추가로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 뒤에 설계 공모를 한 후에, 설계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2018년도 설계 공모하는데 1년 정도 행정적 기간이 걸린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내년도 2018년도 하반기 정도되면 아마 착공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추진 절차가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행정자치부에 타당성 조사,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현 집행부가 있을 때 공사착공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렵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고요. 신청사가 지하2층에 지상9층으로 1별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2개 동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1별관이면 정문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보통 신청사건립을 하는 것을 보면 2개 동으로 지어요. 구 본청이 있고 옆에 의회 동이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 그렇고 한데요. 그러면 1별관이 구의회 동으로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1별관은요,

안성태위원

그러면 구의회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사무실 배치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별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1별관을 리모델링을 하지만 의회청사로는 아니고, 국민운동단체나 각종 자재라든지 그리고…….

안성태위원

그럼 지금 계획으로는 의회청사는 본관에 같이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본관하고 같이 할지, 본관으로 하면서 하단부에는 통층으로 하고 위에 올라가서 2개로 될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문화재 자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봐야 알 수가 있고…….

안성태위원

별개 동으로는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현재 별개 동으로 할지, 안 할지는 현재 저희들 기술력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기술력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지 기술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별개 동으로 할지 아니면 같이 해서 할지는 구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의회청사를 별도로 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 이 말이지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사 부지가 협소한 사항이고, 또 본관 뒤쪽에 문화재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부지활용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이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적립금이 536억원이고, 드는 돈이 860억원인데 숫자상으로 324억원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조달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박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536억원을 적립해 놨는데 올해 좀 적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에 시비지원을 150억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것은 공사하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홍제위원

예산을 860억원을 손에 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다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공사가 장기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하기는 한데,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문화재는 2006년도에 주차장 쪽은 발굴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한 사항에서 본관 뒤쪽에 30M 정도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 쪽은 일부 복원하는 것으로 작년도 12월 22일 문화재 자문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2월 중에 문화재 자문을 한 번 더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자문을 받으면서 우리 청사가 어떤 형태로 지어질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지을지 이런 것을 전체 구상하고 있고,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주차장을 300면 정도를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이것은 누가 구청장이 되던 간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구청사는 건립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 박홍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감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는 범위를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들 여론조사라든지, 이 자리에 타당성이 있다, 접근성이 있다는 그런 타당성 조사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가, 물론 조금 전에 박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안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신청사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위원님에게도 오늘 오전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타당성,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3월 15일까지 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장성우위원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은 것이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건립하겠다는 타당성 조사는 2차적인 문제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해서 먼저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장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80% 이상이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주민들한테 여기서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이해를 시켜줄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물론 그 전에 이 장소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곳에 옮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여섯 군데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 당시에는 부지선정이 왜 안 되었습니까, 왜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이전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만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 장소도 아주 협소합니다. 협소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장소를 몇 번 선정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여기는 몇 평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여기는 면적이 8700제곱미터이니까 약 2500평 정도 조금 더 됩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만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다른 지역은 녹지라든지 이런 곳에 선정하는 것 하고, 상업지역에 선정하는 것하고 건폐율에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녹지지역에 하면 환경은 더 좋잖아요. 상업지역은 딱딱한 분위기이고, 그래도 녹지지역은 주변 환경은 더 좋잖아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것 때문에 옛날에 문화회관 앞으로 갈까 하면서도 결국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현재는 갈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이해를 얼마나 주면서 여기에 건립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이해를 돕는 설문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해 보셨나 묻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 내용으로 설문서가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는 작년부터 해 왔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1차적으로 그것부터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1차적인 것을 후에 하는 겁니다, 그죠.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구민에게 여기에 짓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타당성을 먼저 묻고 난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그래서 용역사에서 지금 구민의견 설문을 이번 주에 받을 것입니다.

장성우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구민들의 이해를 돕는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건립했을 적에는 주차면수는 얼마 정도를 하실 예정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주차면수는 3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300대……. 현재 청사에 주차장은 몇 면 정도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193면입니다.

장성우위원

신청사를 건립했을 적에 300면으로 했을 때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충분하다고 보지 않지만 최적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주차대란이, 지금도 주차대란이 상태인데 더 많은 주차대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차면수는 확고하게 2, 30년 후라도 주차 혼란이 오지 않는 그런 면수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면이 아니라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건축법상 계산을 하면 이 정도 규모를 지을 때는 240대나 250대 정도하면 법정 공간이 되어 집니다.

장성우위원

그런데 건축법상 주차면수를 따지면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을 봤을 때 물론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랬을 적에 보통 원룸이 16세대 같으면 주차면수는 4면, 5면이면 허가가 납니다. 그것 하고는 과장님 금방 말씀 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이 16세대 그리고 빌라라든지, 아파트를 보면 1세대 1주차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대로 주차면을 확보 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질의를 강하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9쪽에 체계적인 신청사 건립 업무 추진,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공원을 만들 때 주민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10만원에서 30만원 해서 식수헌금을 했잖아요. 신청사건립 기금이 모자라니까 신청사를 지을 때 기둥 타일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들 이름을 올려서 붙여 주면, 우리가 절에도 기와불사를 하잖아요. 동래구 신청사기금이 좀 모자라니까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앞서 존경하는 박홍제 간사님뿐만 아니라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2016년도 부산시 감사에서 주 감사했던 부분 중에 수의계약으로 인해 지적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2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무조건 수의 계약을 하기 보다는 전자입찰을 해서 좀 내실 있게, 투명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