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원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우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주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효근 청소과장입니다. 강수곤 경제고용과장입니다. 노광섭 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복지환경국은 명륜1번가 올해 우수 외식업지부 운영 평가헤서 대상을 수상하고, 사회복지 분야 종합평가, 어린이집 지도 점검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상을 수상하는 등 총 11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구정 전반에 대한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올 한 해에도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이웃愛 발견으로 복지 공동체 구현, 빈틈없는 맞춤형 보장으로 안정적 급여 지원,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실천의식 확산, 구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동래, 살아나는 전통시장, 북적이는 지역 상권 조성, 계절감 있는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올해 목표한 바를 달성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약을 넘어 비상하는 더 큰 동래가 될 수 있도록 동래구민을 위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광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성영신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수현 희망복지계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부 2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분야 최우수 기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여 총 5개 분야 4150만원의 표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바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발생 구역 관리 강화”하고 했는데, 관리만 하고 대책은 없나요? 어떤 관리를 합니까?

허심청이라든지 명륜, 동래 역사.

그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관리 강화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분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양산에 인성원이라고 노숙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에 파출소 센터와 연락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한 겨울에 동사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겨울에 특히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동별 복지사무장이 담당을 맡고 있는데 복지담당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현재 복지사무장이 13개 동 전체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정책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정직을 배치를 시키는데, 행정직들도 그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사무장이라는 것은 행정, 단순업무하는 분들의 직급 승계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정말 복지 분야에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선을 해서 정말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14개 전 동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사무장이 총 9명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2명은 무보직 사회6급 두 명 하고, 나머지는 사회 복지 업무를 2년 이상 본 사람 중에서 무보직 6급을 우선 배정해 주고, 혹시 모자라면 행정직 고참 순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데, 점차적으로 218년도 되면 신규 인력이 늘어나고 하면 전부 복지직으로 바꾸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무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복지 전문성이 있고, 자격증도 있는 분들 중에서 발굴해서.

무보직 6급 중에서 복지 업무를 2년 이상 본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행정 편리 위주로 배치하는 것 보다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소액기부운동 참여인원 확대 해서 작년에 13,000계좌를 모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동으로 재배분되는 것입니까?

13,000계좌는 한 사람이 1계좌에 1004원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1계좌를 할 수도 있고, 10계좌를 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지원하는 동에 체크를 하면 내가 낸 구좌가 다시 자기 동으로 돌아 온다고 했는데, 13,000 계좌가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기가 체크한 동으로 다시 돌아 오느냐 이거죠?

자기가 수민동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그 돈이 모아지면 다시 수혜 대상자는 수민동으로 갑니다.

수민동으로 가는 방법이 초록 우산으로 다 들어 갔다가 초록우산에서 동별로 분류를 합니까? 아니면 구로 넘어 왔다가 구에서 동으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으로 다 간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5월에 총 입금액하고 수혜 대상자를 파악해서 동별로 우선적으로 자기 희망 하는 동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드리고, 희망을 안 하는 선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안배를 적절히 하겠습니다.

체크한 동에서 초록우산에서 바로 분류를 해서 동으로 갖다 준다?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강혜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간습니다. 복지기획계장 강혜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모금을 시작했고, 저희가 모금 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한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한 이유는 저희가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로 동래구로 주겠다는 협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한 것이고, 10월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코드를 정했습니다. 수민동은 01, 복산동은 02, 동래구는 코드 14입니다. 기부금이 들어 올 때 신청서 상에 수민동 주민들은 01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동래구에 적립을 하겠다고 하신 분은 코드 14에 체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코드별로 돈이 적립이 다 되었고, 계좌는 지금까지 약 13,000계좌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부터 5월까지 같으면 어느 정도 적립금이 동별로 따지면 약 300 내지 500, 동래구는 약 500에서 100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수민동이라고 해서 01에 체크를 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 관리가 제가 수민동에 사는 사람인지, 사직동에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모아서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으로 준다는 이 말입니까?

그래서 모금 기관 선정 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 부분에서도 저희가 협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는 시스템이 그렇게 못 돌아 가거든요. 그래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하고 해 나가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이하 구 의원님들의 많은 홍보 바라고, 이게 아마 지역 사회 복지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사항에 동래구가 한 발 앞서 나가는 복지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이지를 보시면 제가 작년 행감할 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매년 하는 동래구 양성평등 사업을 해라고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예산 쓰는 자체가 동래구에서 매년 동래문화회관에 사람들을 모아서 기념식 한 번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 어차피 이 예산을 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업무 계획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7월에 500명을 문화회관에 모아서 기념식 하는 것으로 잡아 놨는데, 이것은 업무 계획으로 잡아 놨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사직 3동에 올해 부산시 공모 사업이 당선이 되어서 희망복지 마을이 되었거든요. 특별교부금 1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사직 3동에서 보고회를 해서 올해 부산시 전체 3개 동이 선발이 되어서 특별교부금이 3년동안 내려 온다고 했는데, 기찻길옆 동산마을처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구에서는 관여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동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는 것입니까? 이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전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의원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단체와 영리 거래를 할 수 없다.” 를 위반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난 번에 백홍두 위원님이 주로 지적 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판단에는 사회적 기업과 바우처 사업과 이중으로 되어서 이중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서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번주 안으로 답이 올 겁니다. 답이 오면 그 답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이 오면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분명히 앞전의 과장님께서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 제가 세 번, 네 번 물었거든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도 가능한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내년 되면 어차피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 되면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 하면 올 4월 중으로 해서 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월말까지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것이 2억 가까이 되니까 인력이 조금 모자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4월말까지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경원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추진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자 생활보장계장입니다. 허욱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오순옥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한경수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화ㆍ목요일 18시에서 21시까지 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방문을 합니까?

근무시간에 오시지 못하는 분에게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화ㆍ목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강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진짜 담당자가 나가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자유롭게 어려운 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그 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건데 1페이지 인력 현황을 보시면 3.5명, 7.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과에 시간선택제 직원이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한 명으로 일단 계산을 해서 0.5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는게 아니고, 4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예, 4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이 총 6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 중에서 8급 직원이 한 명 있어서 0.5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하시는 일이 많은데, 업무 계획에도 보면 조사하고, 세대발굴하고, 부과자를 중점관리하고, 너무 많은데 업무 보고하신 것처럼 힘드시겠지만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거 급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급여 계통은 일단 어려운 사람이 자기가 잘 뭔가 부족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혜택을 보고 싶은데, 관련해서 급여의 종류가 많잖아요. 서로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부서에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료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주거 급여 대상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 개가 따른 데 가 있으니까 통합을 합시자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기회생활수급 신청은 일단 원하시는 대상자분이 각 과별로 가서 신청을 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거와 생계와 의료, 교육 급여에 적합한 부분을 체를 해서 신청을 1올리면 복지조사계에서 그 해당되는데 조사를 해서 해당 사업부서로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맞춤형 급여로 되면서 주거급여가 국토교육부로 소관으로 돼서 그 업무가 시에도 건축과에서 해서 건축과 쪽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8개 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8개 구는 복지부서에서 하는데, 사실은 8대 8로 하는 것을 보면 일단 현재까지 1년 6개월 저희가 업무를 처리했는데, 민원이 일일이 사업부서로 와서 방문하고 그런 일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는데, 일단 주거급여 문제는 건축과에서 하든, 복지부서에서 하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료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 사항이 올라오면 총괄무를 관장하는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에 별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에 방문을 해서 ‘어느 부서에 가세요’ 하면 주로 급여 관련해서 보장을 받는 것은 생활보장과나 주민복지과 등 복지에 관련된 부서에 사람이 먼저 가지, 생뚱맞게 이것은 건축과 일이고, 이것은 생활보장과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지만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찾아가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는 주로 가는 것이 경비실에 가서 문의를 하면 생활보장과나 주민복지과 등 별관으로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가세요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혼란스러우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애초에는 부산시내 16개 구군이 전부 생활보장과 소속, 복지 계통에 업무가 있다가 건축과로 이전이 된 것이잖아요?

맞춤형으로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전 됐는데 절반은 다시 원 위치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구들이 처음에는 건축과에 가 있다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다시 생활보장과나 복지 쪽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침에 따라서 건축 부서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도 애초에 건축과로 주거급여를 넘기지도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때 생활은 제가 그쪽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아서…….

건축과로 갔다가 복지과로 환원시킨 구가 2개 구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안 넘긴 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반의 구는 아무리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바뀌어도 기본 구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절반 정도는 정부 지침을 안 따르고 한 것이고, 또 따랐던 8개구 중에서도 안 맞다고 해서 환원 시킨 구가 있다고 하면 행정하신 분 편의로 하시기 마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저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우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완 노인계장입니다. 손현규 장애인계장입니다. 김경애 보육계장입니다. 엄정원 아동드림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2017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백홍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우리구 124개소인가요?

예, 124개소입니다.

엄청난 인원인데 계에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육계는 계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분이서 연중 상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업무가 감당이 됩니까?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 번 나갈 때 2명이 조를 짜서 나가는데, 일단 연중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개소나 20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옛날과 달리 CCTVRK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가끔 보면 어린이집 사고가 나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났는데, 동래구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동래구 위신이 큰 타격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노인, 장애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육이 제일 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과연 점검이 되겠는가?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니까 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과연 이 많은 업소를 어떻게 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몇 개 집어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점검하기는 사실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더구나 식사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식사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CCTV 확인을 안 하면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우리하고 연결은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아 나가서 돌려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 밝히더라고, 자주 방문하게 되면 그 분들이 경각시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예방 차원에서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규 직원이 아니면 기간제를 하든지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과 합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게 효과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방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도 엄청난 업무가 있을텐데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업소를 지도 점검 합니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건데 중요성을 인식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인원을 추가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장 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원이 16명, 생활보장과 26명, 주민복지과가 20명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억도 안 됩니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260억,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1000억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20명 밖에 안 됩니다. 동래구 전체적으로 보면 650명에 1/3 예산이 되는데, 이 과에서 20명이라고 하데, 조절은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게 저희들은 지급해 주시 바쁘지, 이 분들이 적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점검은 아예 못할 정도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거에요. 어떻게 1000억이 넘는 예산을 20명이, 그것도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금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도 부정 수급자만 조금 조정만 하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액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작년에 부정수급을 9억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게 사실 20명의 인원 가지고 지급해 주기 바쁘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을 못합니다.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어린이집에 4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도 엄청난 금액이 지원이 되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 인원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근무 환경 개선한다고 어린이집 내에 교사들 쉼터, 방을 별도로 구비해라는, CCTV 의무화 되듯이 그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지나가다가 봐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 보시고 점검 나가실 때, 교사들이 힘이 드니까 아이들한테 학대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무화하는 것처럼 지난 번에 언론에 스쳐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안락 현대아파트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주자 대표하고 이야기 된 것이 자기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기능보강 신청 사업으로 4500만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올해 내려 오면 기능 보강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자기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가능 합니까?

우리 구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모자란다고 동네마다 그러는데, 올해 귀가 솔깃할 정도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으를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을 계속 확충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다행히 안락 현대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임대 쪽으로 무상임차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사되고 나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각 지역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황전요양원 사망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특별 점검을 나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일정이 잡혔나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의원님들과 합동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조율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인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상자 명단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시스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건이 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해도 그 분들이 놀라시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일정을 잡아 주시고, 9페이지 특수시책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난 번에 내가 유아 공간이 좁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데 1층, 2층이 유아 기능인데, 내가 볼 때는 1층은 유아도서관이고, 2층은 놀이체험실인데, 이게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 2층이 다 100평 정도?

아닙니다. 1층은 북카페로서 거기는 23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이고, 일부만 현재 북카페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유아카페는 부모님도 같이 오잖아요. 물론 출퇴근 하는 젊은 분들이 맡기고 갈수도 있지만 낮에도 애 보고 싶어서 카페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에도 가고 이럴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도 좁다. 왜 주차장하고 같이 하는지? 보면 예를 들어서 유아 주요 시설인데 공간이 너무 좁아요. 애들의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방재시스템 이것은 청사를 새로 지으면 업무적으로 본 청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 3년만 지나면…….

2, 3년 이내에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5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 2층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이고, 3층은 평생학습관이고, 4층은 CCTV 종합방재센터입니다. 그리고 5층은 재난종합상황실인데, 국장님의 말씀이 청사를 짓고 나면 CCTV 종합방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의문이 나는데,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지상 1층입니다.

그럼 1층에 유아도서관하고 같이 합니까?

일부분만 그렇게 합니다.

왜 주차장을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아주 기초적인 장소로 왜 주차장으로 합니까?

법적 주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하를 파야지요. 시설 자체가 5층에 엘리베이트가 있으면 2층부터 3층을 써든지, 이게 바뀌었잖아요? 어린 애들과 카페에 손잡고 다니고, 애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튀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장소 배치가 납득이 안 갑니다.

안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주차장하고 입구가 완전히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3평 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애들이 보고 싶어서 낮에 갈 수 있잖아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일시 보육실이 따로 있습니다. 2층에 수유실도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매연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의 주요시설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유아 북카페도 2층에 지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자리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평생학습관이 밑으로 가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애들은 환경 청정 지역에 해야지요.

사실 2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1층에 주차장 법적 대수를 빼고 여유 공간이 23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라도 활용하려고 넣은 것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면적을 넓힐 수 있으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년 이내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최대한 공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부모님들한테 알려 줄 필요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