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주업입니다. 먼저, 정유년 새해 맞이하여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보존활동전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 지하수 및 먹는 물 수질관리, 석면 관리 등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 업무와 음식점, 주점,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와 숙박, 이미용 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욱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윤은경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김현덕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와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트 쿨루프에 대해서 류숙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이고, 그리고 2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 전체인데, 몇 개를 하는 것입니까?

한 가구에 50만원 정도로 해서 5가구 해서 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한 집에 250만원 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 전체 9개구 15개소 대상지를 선정해서 4에서 5가구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여름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서 화이트 쿨루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집고 넘어 가고, 제도 개선 부분에서 제과점에서 와인 파는 것 승인이 났나요? 제과점에서는 빵을 팔아야 되는데, 보면 각종 골목 상권을 다 죽이고 있는,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제과점 골목 상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와인은 술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음료수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술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은 다 술입니다. 도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청소년에게 팔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앉아서 파티하면서 술을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달이 내려 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서 영세사업장에 지원을 50%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 이상 영세사업장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후드하고 닥트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대형 업소들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소규모 업소 이런 데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서 사실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도하면서 본인 부담을 다 시키는 것 보다 식품진흥기금을 보조하면서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80% 지원을 하고 자부담 20% 하는데, 특히 이게 음식점 후드, 닥트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것 압니까? 우리 구민들 위생에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세사업자들은 겨우 먹고 살잖아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시설을 안 합니다. 부수고 시설을 하게 되면 여타 다른 것도 훼손되기 때문에 더 부과가 많이 됩니다. 후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위 합판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것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50%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 민원에 대해서는 없네요? 전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왔던 그 부분을 올해 한 번 더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있는 상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쇼핑거리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업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표본적으로 해 보고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계획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하수구에서 악취 냄새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동래구 인정시장 양쪽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주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화이트 쿨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 지금 자료에 보면 목적과 기대 효가 있는데, 거꾸로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 건물 온도를 높여 난방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 제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 효과에도 거꾸로 보면 “건물 온도를 높임으로써 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고, 한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환경복지를 제고” 이렇게 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흡열 페인트인 검은색으로 시공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양극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효과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거꾸로 되거든요. 이게 정부 시책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재고하여서 꼭 필요하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의 급부가 분명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건물 온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특수 시책이라고 하지만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하시고 청소과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근 청소과장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강효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충훈 청소계장입니다. 문영심 재활용계장입니다. 이철원 오수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7년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도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강효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4페이지 청소 행정 강화를 보면 이런 부분이 매년 그대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가 싶은데, 수거 현장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 연 2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고 가서 확인하는 것이죠? 수시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 나가서 합니다.

판단 안 서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도 우리가 인상할 만큼 인상을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뒤에 분뇨도 보면 사실상 수거만 자기들이 하고 버리는 양만큼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하게 되면 버리는 값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수료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구민들한테 받는 거고, 결과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은 수거해서 양만큼 버리고 나면 우리가 지급한다는 이야기에요. 따지고 보면 구민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따져보면 물장사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마음먹고 나쁜 생각을 갖는다면 10톤 버리고 20톤 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20톤 값을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타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왔잖아요?

예.

우리 구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감독을 강화 했으면 안 되겠느냐? 수시로 해서 의심스러우면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똑같이 연 2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처리비는 자체 자기들이 수수료 받은데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뇨를 푸면 자기들이 미터를 계산해서 우리한테 돈을 받게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받고, 자기들이 직접 처리비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푸면 주인들이 가서 미터 확인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끊어 주면 그런가보다 하고 말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청소과에서 직접 따라 다닌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풀려서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계량기가 그 만큼 올라온 것을 주민이 직접 보고 끊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량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옛날에도 보일러 기름 넣을 때도 보면 자기들이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조작을 하면 끝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적환장은 언제쯤 옮길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업체에다가, 지금 압롤차를 싣기 때문에 압축차를 바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압축차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실어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의 차선을 다 막고,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알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밤에 현장을 나가 봤습니까?

밤에 고깔 경광등 세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도로를 점유해서 하는데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도 며칠 전에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노면 표시가 해운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해 놨는데, 왜 해 놨죠? 적환장이 막는데 어떻게 우회를 합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진입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래서 밤 10시 이전에 준비를 하고 하는데,

10시 40분쯤.

그러니까 이전에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왜 이전이 안 될까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 큰 도로변에 밤에 거기에 시속이 높잖아요. 80㎞ 이상 달리는 차들도 많아요. 그런데 노면에 보니까 해운대 방면이라고, 나는 안락동 방면이라서 틀어버리니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막혀 있더라고요. 노면 표시를 보고 달리다가 우회전 표시가 있어서 틀었더니 칸막이가 나타나요.

거기에는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적환장이 있으니까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적환장을 이용 하려고 공간을 해 놓으니까 불법 주차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환장을 안 하면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하면 없어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로드맵이 안 나와요. 적환장을 이전 한다든지, 향후 어떤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향후 2년 뒤라든지, 1년 뒤라든지, 안전 조치를 할 것이고, 본위원이 그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실제 사항이니까 적환장에 대해서 향후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분명히 이것은 이전해야 됩니다.

적환장 문제는 저희들도 수년 전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주택지 가까운데서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주택지에 못 하고, 그렇다고 우리구를 벗어나서는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장치를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적환장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다른 구에서라도 물색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꼭 거기에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니면서 많이 찾아보는데, 적환장을 할 만한 데가 잘 없고, 지금 아성 같은 경우에는 경동아파트 LG 앞에서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진양에서 하는 그 장소가 민원은 가장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통상 문제가 있으면…….

구청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계속 민원은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서 위원님들이 적환장을 적당한 장소에서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대책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수안동에 고물상 천지잖아요? 우리가 나대지 이런 데 선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대책을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환장을 만들어서 수집하는 방법은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 맞고,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인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 4000톤 정도에서 8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집을 해서 구민들이 낸 돈 하고, 자기들의 처리 비용을 계산해서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4000톤 넘게 그리고 그 금액으로 하면 8000만원 정도를 우리 구민들이 더 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면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 값 올린다고 나오던데, 우리는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EM용액을 이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EM용액이 영도구에서 만든 액이 있는데, 이것을 음식 쓰레기에 부어서 섞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에 그것만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 퇴비화가 되는 것입니까?

부어서 희석을 시켜서 퇴비화가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경제고용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명물거리 홍보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홈페이지에도 있고, 동래지하철 앞에 가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륜상가는 정부에서도 엄청난 돈을 쏟아 넣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문화관광사업을 해서 뭉텅이 돈 갖다 넣었지요, 거기다가 명물거리 아치까지 해 주지요, 거기다가 간판 지원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건물주 배만 불리고 있어요. 보면 명륜상가에 오는 어린 학생들이나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에 비하면 이 분들이 너무 안 따라 주는거라. 건물주들이 자꾸 집세만 올리다 보니까 음식 값을 안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명륜거리가 옛날에는 저렴했는데, 이제는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빠지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세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명물거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효과는 없고, 건물주 배만 불리고, 자꾸 지원만 해서는 안 될 것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건물주들을 모아 놓고 강력한 대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해 주는 것만큼 보답을 못해 주고 있고, 건물주 배만 불리는 꼴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기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꼭 조건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반사 조건으로 누구도 집세를 동결한다든지, 활성화 대책을 하고, 과거처럼 음식 값을 내려 가지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분들과 의논을 해 보고, 온천장은 명륜거리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온천장은 천혜의 온천이라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온천장 지원 방법도 찾아 보고, 명륜거리만 동래가 아니잖아요. 명륜거리에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 하면서도 온천장도 챙겨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는데 매년 그대로 나열되어 나오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행태를 보면 요건을 갖춰서 기업 등록을 해서 지원금만 받고, 지원금 떨어지면 손 들고 다른 데 가고 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금년에도 모집을 해서 좋은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사후 관리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건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등록 요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과장님을 믿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해도 다음에 남는게 일자리라도 창출했다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등록을 하고 선발 자체도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이것부터 판단을 해 보고, 요건만 갖추어서 그만 둘 것인지,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계장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판단을 하고, 국장님도 그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셔서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SSM 대형마트 관리는 일단 여기서 하죠?

예.

위생 문제인데, 대형 마트에 가면 카트, 핸드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리를 합니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준을 마련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늘상 대형마트에 가 보면 카트기에 애들이라든지, 음식찌꺼기 아니면 소비자가 쓰면 그냥 서는데, 적어도 1주일이라든지, 한 달에 서너 번은 위생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손잡이라든지, 애들이 타서 그것을 빨아 먹는 것도 봤어요. 각종 오염물, 식품,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피도 묻어 있고, 이런 사례를 왕왕 봤는데, 사진도 찍어 놨지만 카트기는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데 그게 불결하니까 구민들의 위생에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기준을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서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장영실 SW벤처포럼 개최가 있는데 포럼, 모임은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있습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컴퓨터도 갖다 놓고, 문턱을 낮춰서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청년 허브센터라고 제가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는데, 자기네들이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10평이든, 20평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포럼형태라도, 포럼은 공부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을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제품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없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거에요. 월세, 전세 해서 곳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거점을 파악을 해서 해 놓으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참고 삼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매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계에서 하는 태양열,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매년 보면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거에요. 공공건물, 아니면 전통시장 이런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 효율성, 경제 논리로 따지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면, 요새 원전 짓는다고 결사반대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지어도 될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화력발전소 한 개 짓는데 수조원이 들어가는데, 지자체별로 재정이 각자 되다보니까 잘 안되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시비 받아서 어닝 교체해 주는 것도 좋지만 태양열, 태양광 설치해서 환경도 보존하고, 청소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 하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산업계에서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가 4,506개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4,506개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민선 6기 22,000개 되어 있는 것은 민선 6기 때 했다는 말입니까?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목표로 해서 22,000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절반 이상은 지났으니까 만개 이상은 일자리 창출 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에서 순간순간 한 것들을 다 집계를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일자리이지,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몇 달 잠시 일한 것 건수 올려서 22,000개 창출했다 이 말입니까? 문서상에 창출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퇴장하시고, 녹지과장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섭 녹지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노광섭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녹지과장 노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녹지계장입니다. 한철교 공원산림계장입니다. 이현미 온천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도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노광섭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신속한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인데, 지금 산불감시원이 18명입니까?

예, 18명입니다.

18명 가지고 동래구 전역에 다 배치가 됩니까?

15개 초소가 있는데 초소별로 1명씩 배치를 하고 3명은 순찰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정산에는 관리 인력이 부산시에서 지원이 안 나옵니까?

금정산은 자체적으로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무허가 건물도 철거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금정산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산불 감시는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산에 가랑잎이 많거든요. 불이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겨울 한 철이라도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절기나 봄이 되면 풀이 나니까 위험성이 떨어지는데, 겨울에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인력을 늘려서, 불이 나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동헌에서 꽃길 조성을 한다고 했죠?

예.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궁화 동산을 조성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화분만 해서 꽃길을 만듭니까?

무궁화 화분을 도로변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동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봇대 옆이나 가로등 옆에 화분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동산을 만드는가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지속적 산림 훼손 방지 및 관리라고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년 숲가꾸기 사업과 우리 동래는 재선충이 없는 청정구역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요지가 무단경작지 관리, 산림 내 정화활동 등이 있는데, 제가 황전요양원 뒤편을 가봤는데 거기가 공원 부지입니까? 공원 부지하고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데죠? 파악이 됩니까? 그렇다치고, 어쨌든 거기에 보면 텃밭 가꾸기로 해서 우리가 사방사업도 했고, 지난 2015년 8월 15일 우기 때 100억대 이상을 들여서 저감 시설을 하고, 여태 배수 사업도 하고, 사방 사업도 했는데, 원천적으로 텃밭 가꾸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하수구를 다 막아 버리잖아요. 저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시고 산꼭대기까지 텃밭이 올라가고 있어요.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개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텃밭을 관리해서 폐쇄를 시키든지,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잔가지,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잔가지뿐만 아니라 숲을 쳐내야 되거든요. 그런 잔가지 때문에 물이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기 때는 물이 급속이 불어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잔가지와 온갖 덩굴을 쳐 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점을 선정해서, 그렇다고 하면 황전요양원 뒤쪽에 산지 텃밭 가꾸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거점이라는 것은 우기 때 물이 확 불어날 수 있는 중요한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해라 이거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다른 데는 우기 때 우리가 인력도 없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골짜기 주변이라든지 물 내려오는 그런 부위에는 나무가 안 쌓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감시설, 사방사업을 하는데 1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텃밭 가꾸기를 해서 잔돌이라든지 흙이 쓸려 내려 오면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8페이지 중아여고 보도부 녹화기둥 설치라고 해 놨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여기에 어차피 덩굴을 하면 LED조명을 하면 가로등 효과도 있고, 밤에 범죄 예방도 되고, 그래서 녹화 기둥에 LED조명을 넣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받아서, 다른 지자제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기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지하철역 앞에 녹화기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녹화기둥 상태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때 여름에 설치해서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말은 녹화 기둥인데, 그냥 철제구조물만 있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꽃이라든지 덩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봄에 했더라면 잘 올라갈건데, 여름에 하다 보니까 더워서 생육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잘 가꾸어서 녹화기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조성해서 잘 살리면 되는데, 잘 못 살리면 지금 동래역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여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주 좋은데, 실제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녹화기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안 좋지만 올 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좋아 질 것 같습니다.

녹화기둥 설치를 중앙여고 앞에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일반 주민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잖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인도는 3m 정도 넓은데 그 밑에 가로수 심기에는 부적합 하고 그래서 녹화기둥을 설치하면 차가 다니는데도 위험성도 덜할 것 같고…….

꼭 중앙여고 앞에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다른 데 있으면, 이렇게 해 놨으면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자리만 좋다고 설치를 하는 것 보다 그래도 해 놓은 것을 구민들이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검토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로수 식재를 대신해서 가로수가 없는 부분에 하려다 보니까 중앙여고 그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노광섭 녹지과장님께서 역대 많은 과장님이 동래구를 거쳐 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계장님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녀 보면 표가 나고, 민원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봐서 노광섭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ㄹ으로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동래만세거리에 무궁화동산을 예산 5000만원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무궁화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송상헌 부사가 부산을 빛낸 인물이고, 동래를 빛낸 인물입니다. 이 분이 장영실이나 우장춘은 동래 출신이지만 이 분은 유일하게 충청도 출신이지만 동래를 위해서 부산을 빛낸 인물입니다. 북문에서 동래읍성역사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송상헌 이 분은 충신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여기에 많이 심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6년도에 최찬기 구청장님과 김강호 문화공보과장님께 여기에 무궁화를 심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체육공원의 거기에도 좋지만 우리가 읍성 축제를 하면 수십만명이 와서 봅니다. 거기다가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식재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정 365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