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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7-01-18

배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원 안전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65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상권 교통과장입니다. 김광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봉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문재 건설과장입니다. 김종석 건축과장입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안전도시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공모에 온정 365사업이 선정되어 국ㆍ시비 45억원을 확보하고, 국민안전처 주관 보행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서도 전국 1위로 선정되어 국ㆍ시비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민방위 비상 대비 종합평가 최우수,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최우수, 도시정보 시스템 하수도 분야 최우수, 지역 건설업 참여 실적 최우수, 우수 마을 평가 우수, 옥외 광고 업무 종합 평가 우수, 도시재생사업 추진 평가 장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다수의 직원들이 정부 및 부산시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안전도시국에서는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 주민이 행복한 상생문화 도시 조성,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동래,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건설,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실현,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행정 추진 등 6대 분야 역점 시책을 선정하여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동래온천 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안전에 힘쓰겠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상생문화 도시 문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셉테드 사업 등 소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올해 1년차 행복마을로 선정된 여고사직단 행복마을사업 등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로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기하고, 명륜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집중폭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동래구현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하겠으며, 도로 및 시설물의 신속 정배,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현장 중심의 완벽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시 좋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통한 사업 조기 착공으로 주민 편의를 제고하겠으며, 중앙대로확장공사 등 28건의 도시기반 시설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명륜동 시실로 도로확장공사 등 6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사람 중심의 쾌적한 명품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실현을 위해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 및 유비무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투명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민이 만족하는 배려와 감성 있는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복지 지원 및 도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쿨루프 사업의 특수 사업의 특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행정추진을 위해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하고, 중개업소 관리 강화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지적 재조사사업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지적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2017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발로 뛰는 현장 행정에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상권 교통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제상권입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교통관리계장입니다. 박창준 교통운영계장입니다. 이미경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주우일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제상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하성기위원

3페이지 투광기 설치에 대해서 있는데, 투광기가 몇 대 설치됩니까? 중앙분리대와 같이 해서 30개소입니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사실상 말씀드리면 조기집행이 있어서 전반기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하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5대입니다.

하성기위원

투광기 설치가 타구에 비해서 더딥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횡단보도 안전과 조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딘 것 같습니다.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경찰과 협의해서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래경찰서의 김해주서장님이 울산에 계시다가 동래구에 온지 한 달 가량 되는데, 서장, 교통과장, 계장 등 10여분과 모임을 했는데, 새로 오신 서장님이 상당히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과장님과도 만나서 교통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음에 과장님께 연락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제상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석 재생정책계장입니다. 조미숙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일선 광고물계장입니다. 안현홍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김광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십시오. 6페이지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운영위원, 왜냐하면 어떤 특정 집단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남는 돈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난 동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운영비에 손을 댄다든지, 차비 쓰고, 활동비 쓰고 그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산시 표준운영규정 제정을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운영 규정을 내려 주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운영위원장은 특정 이권에 대해서 투명성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 주체는 우리지만 운영 주체는 운영위에서 하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돈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차비 등으로 쓴다든지 활동비로 쓰고 있는 것을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에 특정 집단이 다수 많이 들어가서 사회 규범상 맞지 않는 구성을 봤거든요. 이것도 운영위에 어드바이스를 해 줘라 이거죠.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명륜배수펌프장 노후 교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에 가 봤는데 거기에 오폐수를 담수하는 것이 뻥 뚫렸잖아요?
광일

김광일도시재생과장

예.

하성기위원

그래서 개선을 해야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안 맞잖아요. 아파트 주변인데 뻥 뚫려가지고 오수, 폐수를 담수해서 걸러 내주는 거기에 태양열이라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안전체험장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어제 심의해서 국민안전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확정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때 되면 그것을 일부는 덮고, 왜냐하면 그것을 준설을 하려고 하면 포클레인 같은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부 공간만 남겨 놓고 덮어서 건물을 올려서 안전처 시설을 유치해서 쓰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악취뿐만 아니고, 옛날 방식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펌프장 자체도 펌프장만 놔놓고 나머지 건물은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노

이봉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봉노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재난계장입니다. 김혜진 민방위계장은 비상대비 천안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 하고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천영숙 주무관입니다. 강민구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설원재 복구대책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이봉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문재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덕술 건설계장입니다. 허태근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권기보 토목1계장입니다. 김덕진 토목2계장입니다. 강주현 하수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박문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구청 앞에 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 빨리 마무리 안 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일방통행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설용역을 설계변경 합니까?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지형상 기존 박스가 있어서 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 부분도 있고, 공사 시 건물균열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그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 위에 콘크리트를 씌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원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것을 변경하려면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과거의 도로는 대부분 낮죠?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런데 최근에 도로를 높이는 현상은 왜 그렇느냐 하면 침수가 안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물받이 시설을 해서 물의 흐름, 그러니까 집중 호우일 때는 조금 낮거나, 높아도 어차피 침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반 비에 맞춰서 침수 안 되게끔 도로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됐다고 하면 검토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것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예.

하성기위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퇴장해 주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영환 건축계장입니다. 고종호 주택계장입니다. 박병일 재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김종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기 때 온천3동 삼정그린아파트 옆에 사고 난 것 잘 처리 되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현재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가지고 있고, 현재 배수로 확보, 침사지 추가 건설, 안전펜스 설치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상당한 부분까지는 진행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어차피 허가가 났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온천2동의 거푸집 무너진 것 있잖아요. 그것도 안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고 이후에 즉시 철거하고, 별도의 안전 장치를 취해 놨습니다.

하성기위원

사고 원인을 보니까 경사도면 이게 규정이 40%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높은데 건축을 짓다 보니까 계속 올라 가면 꼭짓점은 더 높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기 때 흙토사가 밀려오고, 온천2동도 삼정맨션 옆에 거푸집이날라간 이유로 내 생각은 그런데 아쉽기는 아쉬운데 이런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아쉽기는 아쉽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 위주로 간다면 우리 산의 조망권도 엄청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삼정그린 옆에는 내가 볼 때는 26층인가 4개동을 짓는데 거기에 보면 병렬로 하지 말고 사선으로 배치도를 하면 조망권이 원활하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안해 보고, 병풍처럼 해 놓으면 산이 다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26층인데 25층으로 완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것을 지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건데,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삼정 옆에도 애당초 27층을 짓기로 했는데,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25층으로 낮춘 사례가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25층으로 해서 병렬로 지을 것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배치도를 하면 좋겠다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분양이 완료된 그런 현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손 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온천2동 말고 온천3동꺼요. 온천 2동은 배치도를 병렬로 안 했어요. 대각으로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추후에 사업 계획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제가 교육청에 알아 봤는데 온천 4구역은 4300세대, 온천 2동은 4300세대, 인근에 만 세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를 분산 수용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근에 초등학교도 없고, 이 많은 대단지가 유치됐을 때 학교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지난 번에 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금정초등학교하고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학생 수용 부분에 관해서는 동래구청이라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본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신설보다는 분산 배치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세대별로 수용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600명의 어린 학생이 들어올 예상인데, 600명이면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단지 안에 1000세대 넘으면 대부분 유치를 했는데, 인구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600여명이 발생이 될 예상이라고 했는데, 학교 없이 장전동으로 보낸다든지, 그 먼 거리에 있는 온천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안에 올라 왔는데, 과연 계획에 맞느냐 이거죠. 그리고 통학로 이런 것은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너무 멀지 않습니까? 큰 도로변을 건너야 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학교 문제를 풀기 위한, 어쨌든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깊이 검토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면 통학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불편 없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1

류숙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 쿨루프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 7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같은 사업을 다른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잘 조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쿨루프 이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류숙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하절기 때나 동절기 때의 일조량과 일사 온도를 비교하면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류숙현위원

그 부분에 굳이 설명하지 말고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과 노숙인, 어르신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제약 없이 일방적인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쪽은 복지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건물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복되는 느낌은 드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가 13개 과가 있고, 기획총무위원회가 7개과가 있는데 건축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래구청 민원의 70%를 저희가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복지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축과에 민원이 70% 이상 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건축과에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 민원인들은 “봐주면 될건데, 조금 해 주면 될건데”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옥신각신하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힘들고,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많은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그래도 그 분들이 반이라도 설득되어서, 설득이 안 되면 민원인이 돌아가서 잠을 못 자고, 결국 보면 청장님한테 욕이 들어오고, 구의원한테 동래구청이 불친절하다고 하고, 힘들더라도 건축과에서 과정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께서 되도록 편리하게, 그 사람들이 이해되도록 설득을 해서 민원을 줄이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는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송직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권 토지계장입니다. 유명학 부동산계장입니다. 문광진 지적계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해당과인지 모르겠는데, 온천2동 동서산장 인근 공원부지가 시유지에 묶여 있죠? 공원부지로 1995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하성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발급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정365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정365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정365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온천장을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온정365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자문위원의 목적, 제2조 자문위원의 기능, 제3조 자문위원의 구성, 제5조 자문위원의 직무,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 자문위원회 회의 등입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도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정365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정365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정365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하성기입니다. 온정프로젝트 이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하니까 좋습니다. 조례 구성에 보니까 제3조 위원 30명으로 해 놨는데, 지금 각종 회의를 하다 보면 성원이 안 되어서 서면상, 전화상으로 성원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25명, 27명 이런 식으로 낮춰지는 추세잖아요?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온천장 거리 박물관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가들을 다 모시다보니까 전문위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폭 넓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에는 현재 거리박물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만들어서 우리 동래구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성기위원

25명에도 전문가 그룹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성원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명이 적합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 생각에는 많지 않나, 그러다 보면 집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 연결해서 집단성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위원으로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분야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
동원

박동원안전도시국장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기업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골고루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성기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정365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원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