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최수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정명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11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6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6일 백홍두 의원, 류숙현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10월 26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오수정화 관련 현황, 백홍두 의원께서 10월 28일 제출한 차량관련 수입 지출 자료, 10월 31일 제출한 전기차 운영 관련 자료는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하성기 의원, 류숙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광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전광우구청장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IS의 무차별 테러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영국의 브랙시트는 EU체제에 변화를 가져 왔으며 4․5차 북한 핵 실험과 연이은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배치 관련 갈등과 지역이 대립하였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등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 우리나라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였던 9월 12일 경주 지진과 10월 한반도 내습 태풍 중 가장 강력했던 차바로 인접 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조선해운업 불황 및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소비 위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우리 660여 전 직원은 힘차게 달려 왔으며 구정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동래읍성도서관 개관에 이어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관인 안락누리도서관이 11월 10일 개관하였으며, 16,000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수준 높은 문화강연과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여 구민의 독서열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우리 구가 동래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인 시행 첫해인 올해는 종합계획 수립과 39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진로진학박람회 참여, 청소년 비전 만들기 사업, 문화교육 콘텐츠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동래만의 특화된 교육특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와 예산절감 노력으로 신청사적립기금 466억원을 확보하여 이제 청사건립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10월에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기금 70억을 추가 적립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확보하면서 청사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부산시 다복동사업에 수민동 외 3개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쳤으며 복지자원 전수조사와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복합문제 해결 등의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Hi! 동래 프로젝트사업은 주요공약사항, 부서 제안사업, 구민아이디어 8건 등 총 36개 시책을 확정하여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법원어귀 사거리 교통섬 화단조성 같은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명륜제일교회 일원 도로확장,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등 중장기 26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삶의 질 향상과 구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2016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동래, 여유로운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10월 온천장 일원에서 천년의 신비, 다시 만나는 동래온천의 기치 아래 행정자치부 선정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시비 3억원이 지원되며 동래를 전국에 알릴 기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경제에 도움 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래온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2017년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포함된 16억원을 투입하여 온천장 일원 7개 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행복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동래읍성지 인생문 일원 복구와 동래부 동헌의 완대헌을 복원하고, 동래읍성 역사축제와 명륜1번가 에듀페스티벌, 동래문화회관 공연, 온천천아티스트 공연 등 일상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도시 동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교육중심지 동래문화교육특구 추진에 집중하겠습니다.
동래구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보훈회관에 있던 평생학습관을 명장동 공공시설로 확장 이전하여 100세 시대 행복한 평생학습사업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생 대상의 글로벌 미래인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펼쳐 수준 높은 동래문화교육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쾌적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국시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온천천과 사직천 합류지점에 저류조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온천천 수질을 대폭 개선시키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인접 미개설도로 확충사업으로 수안동 반도보라맨션 인근 동래역 연결도로 380m를 개설하여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녹지쉼터로 조성되는 그린라인파크와의 접근성을 높여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은 잔여구간 600m 공사를 시행하여 2.3㎞ 전 구간의 보도데크와 경관조명을 완료하면 쾌적한 산책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야경조망 명소가 될 것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교통난이 가중된 명륜제일교회와 시실로 일원의 도로를 확장하고, 온천동 럭키유치원 앞 가각을 정비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정주택 건너편 만덕2터널 입구에 휴식시설을 갖춘 도시 숲을 조성하고 안락동 보호수 회화나무 스토리텔링 공원을 만드는 등 녹지 확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함께 잘 사는 건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명장2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밀착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대사증후군, 만성질환자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시작하여 구강검진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과 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직동 국민시장에 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전통시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를 계속하는 한편 명물거리 상인회 경영개선교육, 온천인정시장 특화거리 조성, 서비스업 아카데미를 적극 추진하여 더욱 북적이는 지역상권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보건․주거․고용 분야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의료협약 기관을 확대하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래, 다 함께 잘 사는 동래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동래구 육아종합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겠으며 실내놀이터, 보육실, 유아북카페, 장난감대여실을 갖추고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일시보육서비스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동래를 구현하겠습니다.
119 안전체험관에서 학생과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체험을 하고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 실시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겠으며, 동래구 CCTV 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재난관리, 범죄예방, 어린이보호, 교통․청소 분야 CCTV를 통합 관리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건너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과 안락천 하수박스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세병교 외 3개소 교량의 내진 성능 보강공사를 하여 재난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작년보다 3.96% 증가한 270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24억원 특별회계는 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615억원, 이전수입 등 2009억원입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60억원, 정책사업비 등 20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수송 및 교통분야 5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 581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지만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와 구민의 복지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동래구 전 공무원은 내년에도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차가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마다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최수용의장
전광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3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 반영과 2016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 그리고, 종료사업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구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및 전입금 등 16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수안 건널목 도로확장 공사 등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16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101억 1200만원 보다 5.39% 증가한 3268억 2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67억 300만원 보다 5.6% 증가한 3133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억 900만원 보다 0.63% 증가한 13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166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 6억 2000만원 감액,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70억 300만원, 정책사업비 64억 8400만원, 예비비 37억 5900만원에 대하여 166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800만원 등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5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하여 12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신청사건립 기금 전출금 7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명장동 원동IC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등 3개 사업 8억 1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동래부 동헌 완대헌 복원 13억 6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안락로터리∼안연로간 도로개설 등8개 사업, 30억 1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명장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5개 사업 3억 5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억원을 증액하여 53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이월현황은 10개 부서 31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58억 6097만 1000원 중 이월액은 89억 7913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구청장 제출)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김정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7일간으로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백홍두 의원, 장성우 의원, 정명규 의원, 박홍제 의원, 여태자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홍두 의원외 1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홍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백홍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 하루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고,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2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홍두의원외 1명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백홍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