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구정질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여인이 국가를 좌지우지 했다는 것을 보고 허탈감과 온 국민은 울분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국에 있어서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 지역 더불어민주당 백홍두입니다. 최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인생문 붕괴 복구공사와 온천천 카페거리 데크 공사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2015년 9월 7일은 우리 동래구의 자존심이 인생문과 함께 무너지는 날 이였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인생문은 언론을 타고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는 슬픈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행정기관의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붕괴 이후 흉물로 남아있던 붕괴현장은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는 무능력을 보여 왔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구청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얼마 전 JTBC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생문 붕괴 흉물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하는 것을 우리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침통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현장 안내문을 보면 2017년 6월에야 공사가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 불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실공사를 한 당시 책임 있는 사람은 구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공사비가 11억 4000만원에 완공했던 것이 지금 복구비는 약 16억원이 들어간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복산동장은 위험을 알리는 보고를 했지만 구청은 무시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공부터 관리까지 인재였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구와 의회는 철저한 보수공사로 하루속히 완공하여 주민불편과 우리 구 위상을 되찾아야 하며, 구청은 공사가 늦어진 이유와 향후 정확한 보수 계획과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 그리고 철거는 가능한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은 도시민들의 정서이며, 낭만이자 삶의 일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의 편리함을 영위하기 위해서 훼손한다면 이 또한 자연에 대한 죄악일 것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지난해 시비 5억원을 데크 사업비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에는 기존의 진입로 보강과 이용 주민의 편리한 보도사업으로 알고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데크 설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 서병수 시장께서 카페거리를 운운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줄 테니 하자고 하니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온천천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의 온천천은 친 자연 카페거리가 최대의 장점입니다. 레고 장난감을 대하듯 쉽게 고치고 쉽게 변화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질문 하겠습니다.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데크 설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는 시간이 흐르면 부패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천천 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문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첫째, 복구 계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생문은 동래읍성지의 부속시설물로써 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없어진 것을 『동래부지』, 옛 지도 등 고문헌 고증과 인생문 좌우 연결부분 발굴조사, 시 문화재위원회의 설계 자문 및 심사, 공사 기술자문단의 자문 등을 거쳐 2005년 3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그 후 문화재 순찰 전담 직원 1일 순찰, 매년 2회 정기 하자검사, 균열 계측 용역, 전문가 자문, 하자 보수 등을 통해 우리 구 나름대로 관리에 힘써 왔지만 2015년 9월 17일 비가 오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구는 무너진 성벽을 응급조치한 후 사고원인 규명과 복구 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 구조기술단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곽·고건축 전문 문화재위원과 지질·토목·건축분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생문과 주변 성벽 전체를 해체한 후 전통방식을 원칙으로 복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용역을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6억원의 공사비로 인생문·성벽 복구 47.8m, 문루 1동 보수, 배수로 및 조명 각 1식 등을 설치하고자 올해 9월 29일 착공하여 2017년 6월 25일 1차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준공을 하면, 남쪽 터널 일원 성벽 15.2m와 옹성 19.7m가 남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약 11억원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2017년 연말에 2차 공사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사가 당초 계획 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인생문 주변 성벽 일부가 뜻하지 않게 무너짐에 따라 구민들은 물론 문화재 위원들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올바른 복구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어 2015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전문 구조기술단에 용역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사고원인은 남·북쪽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성벽 내부로 들어가 수압이 추가 하중으로 작용한 점, 성돌 다듬기 및 쌓기 부적정, 채움석을 쌓지 않고 그냥 채워놓은 점, 장기간 중차량 통행에 의한 진동 등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구와 부산시는 곧바로 성곽 및 고건축 전문 문화재위원 등을 모시고 올바른 복구 방안을 찾고자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인생문 일원 전체를 해체한 후 전통방식을 원칙으로 복구하기로 결정됨에 복구는 당초 무너진 부분뿐만 아니라 인생문 일원 전체로 확대되어 사업비도 당초 8억 2000만원에서 17억 1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구계획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의 설계 용역기간 내내 매월 1회에서 2회, 총 6회의 자문회의와 시문화재위원회 심의 1회를 거쳤고, 전문회사에 의한 지반조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에 의한 구조계산을 통해 실시 설계도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용역, 지반조사, 구조계산 등을 바탕으로 인생문 일원 복구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안전한 문화재 시공관리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인생문 입구 교통소통 대책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생문 입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동래경찰서 및 부산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마을버스 6번 노선을 변경하고, 버스 내 노선변경안내문 부착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각종회의 시 홍보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동래경찰서, 교통과, 문화공보과 등이 수차례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최선의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생문 입구 남쪽도로와 북쪽도로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더불어, 인생문 남쪽 도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주택가를 관통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마을버스, 승용차 등이 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이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통제 1주일 전부터 명장동 시싯골 가는 길과 인생문 쪽으로 오는 갈림길, 인생문 앞, 복천박물관 주차장에서 인생문 쪽으로 가는 갈림길 일원 등에 대형 플래카드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우회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던 차량은 통제되고 있는 북쪽 도로 구간으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이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께서 인생문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백홍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천 카페거리 데크 공사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로 데크 설치공사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한 안락교에서 세병교 구간의 둑마루에 쾌적한 보행환경 및 온천천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온천천 카페거리 일원에 폭 3에서 5m, 길이 490m의 보도를 계획하였으며, 시비로 보조금 5억원, 특별교부금 6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부족분 2억원은 2017년 구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먼저 1차 공사는 시비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150m의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6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2차 공사는 특별교부금 6억원을 확보하여 1차 구간에 이어 184m의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10월 20일부터 2017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잔여구간 156m는 2017년 본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2017년 3월까지 490m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데크 설치공사가 환경 파괴라는 민원이 있으나 기존의 둑마루 관목은 데크 설치에 지장이 있어 다른 법면으로 이식하고, 데크 설치 후 수목을 추가로 식재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법면을 보강하고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를 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의석에서 – 예) 백홍두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류숙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류숙현 의원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측에 마련된 답변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교과서적 나열방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는데, 지난 번에 인생문 조사 결과와 비슷한 답변을 내시는군요. 이런 답변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구청장 답변석에 나옴) 인생문은 문화재라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읍성지 제5호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는 인생문 해체작업 현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들러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러 보셨습니까?

예.

가서 보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건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빨리 인생문 복구를 못하는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 하고는 시각차가 상당히 다릅니다. 해체 작업하는 데 가보니까 모든 돌이 본드로 붙여져 있어요. 느끼셨지요?

예.

아니, 우리가 모형 성 하면 대조영이나 드라마 촬영할 때 만드는 성을 모형 성이라고 합니다. 모형 성을 봐도 본드로 붙이는 모형 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기념물이라고 자랑하던 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99% 본드로 다 붙였어요. 현장 가서 돌 하나하나 확인을 다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할 때까지 우리 전부 뭐하고 있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히려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하지요. 본드라는 것은 어느 한계점에 가면 그 수명을 다합니다. 그런 본드로 붙여서 인생문이라고 해서 우리 자랑거리로, 우리 기념물로 삼았던 우리 스스로가 참 한탄스러울 뿐이지요. 과연 감독청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2005년 당시 설계에 성돌을 다듬는 법은 고운정 다듬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시공에서는 외관상 보이는 면과 전체의 모접는 부분 일부에만 설계대로 시공하고, 외관상 보이지 않는 대부분은 기계 절단된 그대로 쌓을 때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드로 접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드 접착 사용 부분이 성돌의 밑면이다 보니 감독 등이 그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상당히 힘들었겠지요.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곽이 저런 식으로 본드로 붙여져 있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 뿐 아니고 간부 공무원들 현장 한 번 가보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할 정도의 한탄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생문이라고 제5호 기념물로 지정까지 해놓았는데, 현장 가보면 전부 본드입니다. 어느 한 면 본드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것이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한 우리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 조정 내용을 보면 주요 공사용 자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발주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부산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사용토록 검토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에서 현재 성곽을 복원하는데 관련된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이런 중소기업도 없을 뿐더러 혹 모르겠습니다만 돌 취급하는 데는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가 모든 행정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가능한 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 그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이 많은 돌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돌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나머지 돌은 뭐 어디든지 다 쓰겠지만 일단은 버려야 된다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일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관에게 얼마나 쓸 수 있느냐 물으니 한 30% 가까이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그럼 70%는 무엇 할 것이냐 물으니 다른 데로 보낸다고 답변을 어물어물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당시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지었던 이 돌들이 쉽게 말하면 쓰레기 버리듯 버려져야 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조금이라도 건지려면 이 돌의 활용방법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고요. 붕괴 당시는 중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에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치 부분에서 무너진다면,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무너진다면 엄청난 차량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동감하십니까?

예.

이게 아치 부분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앞에 사진에 모든 돌이 본드로 붙여져 있는 것은 확인하셨습니다. 중앙이고 모든 게 본드로 붙여져 있었는데, 저는 아치부분이라고 해서 본드로 안 붙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는 안 붙였을 것이라고 단정 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 모든 것을 본드로 붙였는데, 여기라고 안 붙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쪽에는 지금 산과 절개지입니다. 비가 온다든가, 본드가 수명을 다 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대로 둔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아치 부분만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철근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재위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치 부분 저 부분도 밑에는 벌써 금이 가서 돌이 깨진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러면 저기도 전부 본드로 붙였을 것 아닙니까? 저게 만약 떨어진다거나, 아치는 자체 속에 뼈대만큼은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치 부분 돌도 위험성을 전제하고 있을 것이고, 저기서 벽과 붙어있는 저 자리도 본드로 붙였을 게 뻔하고, 부실공사 뻔해 보이는데, 제 이야기는 이왕 수리를 하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저기까지 완전히 수리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저것 다 수리합니다. 수리하는데, 지금 백홍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치 부분에서 끝에 돌이 붙어져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다 해체를 합니다.

아치 부분에도 붙어 있는 것 다 합니까?

다 해체하지요.

아치 골절만 남고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아치 부분만, 철근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철거를 합니다.

저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에도 그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인생문 저 자체도 조금 전에 제가 나열 했지만 동장 보고라든가, 주위사람이라든가, 진정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5대 때 김선년 의원 같은 경우는 큰일 났다고 여기 와서 구정질문까지 하고 난리를 해도 구에서는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동장 보고가 들어와도 우리 구에서는 무시해 버리잖아요. 뻥 터지니까 그때서야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인생문뿐 아니고 모든 동래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백홍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도록 우리 구 간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련 국장 나오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옴)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주요인은 완벽한 복구를 위한 사전 안전진단 기간 2개월, 그리고 설계용역기간이 당초 2개월이었는데 설계용역기간 내내 문화재위원들의 자문회의가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다보니까 2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일 있습니까?

붕괴된 시점 이후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봅니다.

보면은 자문위원회를 몇 번 했느냐 하면 두 달에서 세 달 걸쳐가면서 다섯 번의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렇게 자문위원회만 열다보니까 시간을 1년 이상 끄는 것 아닙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정별, 요소별로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또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물론 이 분들 그냥 여는 게 아니고 두 번 열 것 한 번 열고 신중하게 한 시간 할 것 두 시간 논의했으면 단축할 수도 있잖아요. 저게 뭐가 자랑거리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룰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차대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자문위원이나 문화재위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시급하니 빨리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끄는 이유는, 일지를 보면 자문위원회를 두 달 석 달 만에 다섯 번을 열었어요. 이렇게 해서 1년을 허송세월 보낸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저렇게 무너진 것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얼른 고치는 방법을 택했어야지. 지금도 1년 이상, 공사 마무리 하려면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척됐을 때 6월까지이고 안 그러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물론 대형버스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밑에 혹시 통제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형버스는 코끼리유치원 밑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마을버스는 가능할 것이고요.

예, 마을버스만…….

그럼 통제기능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일반 대형트럭도 교행을 하는 것 외에는 통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정도 되면 밑에 대형차량 진입금지라든가 이런 푯말 붙이면 통제기능 가질 수 있잖아요?

현재 차량 우회 안내는 입간판하고, 플래카드가 각 지점별로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밑에서 대형차량 진입금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한 번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에요. 본 의원 질문이 나올 때까지 현장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한 번 가보세요. 승용차 2대 지나가기도 어려운데 대형차가 간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주민들 야간주차입니다. 코끼리유치원 앞으로 저도 일부러 가봤는데 양쪽 주차하면 승용차 1대 밖에 못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물론 불법주차 맞습니다. 맞지만 옆에 보면 복천박물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야간에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습니까?

현재는 북측도로는 사용 안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녁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장기간 공사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통행에 우리구가 나서서 사전에 대형차는 유도 조치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차량은 복천박물관이 야간에 비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박물관 측과 협조 요청을 좀 하시면 됩니다. 주간에 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 관련 문제라든가, 대형버스 통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국장 나오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동원 답변석에 나옴)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데크 설치를 하려면 하천법에 관련청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허가는 협의로 합니까? 안 그러면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습니까? 협의한 게 아니고요?

협의도 하고, 허가도 받습니다.

허가 받은 것을 우리 청에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과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협의로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허가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허가는 받지 않았는데 받을 겁니다.

그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협의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허가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허가사항입니다.

관리청이라 하면 부산시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청에서 허가를 분명히 받아서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부산시청이 허가권이 아니고, 허가권자는 저희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법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하천법에…….

하천에다가 체육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천법상 허용됩니까?

그것은 허용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법상은 체육시설 설치는 불가한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걸 가능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데크 자체도 그와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데크 설치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까?

데크 설치하고 체육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데크 설치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로드맵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부터 몇m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이야기합니다.

설계도서는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서가 있습니까?

설계도서 있습니다.

애초 계획서에는 5억원에 한 해서 하게 되어 있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시비 5억원으로 해서 데크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예, 1차 공사를 5억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1차 공사라는 얘기는 없던데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말씀에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1차 공사라는 것이 분명히 책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데크 공사라고만 나와 있지, 5억원에 대한 데크 공사라고만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 계획서에는 1차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엔가 비가 많이 와서 온천천이 거의 범람 일보 직전까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하면 ‘온천천 제방을 좀 튼튼히 하자’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데크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주민 어느 한 분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제방을 조금 도톰히 해서 거기에다가 길을 만들면 어떻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방을 올리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제구가 동래구 보다는 제방이 높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연제구와 동래구가 다른 점이 뭐냐면 동래구는 자연친화적 생태천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자연친화적입니까? 데크 공사가.

예, 데크는 자연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크는 자연친화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이지만 자연친화적으로 봅니다.

인위적인 게 어떻게 자연친화적이라고 봅니까? 말씀이 안 되지요. 인위적이지만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이 됐어야지, 인위적인 것을 자연친화적이라고 하는 게 됩니까?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인공적이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데크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데크를 설치하고 나면 비가 오면 나무에 빗물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봅니까?

빗물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국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어떻게 빗물이 다 들어갑니까. 위를 막고 있는데요.

데크 틈새로 들어갑니다.

나무를 타고 내려갑니다. 지금 데크 공사를 해 놓은 산에 가보세요. 비가 상당히 와도 데크 밑에는 마른 땅 그대로 있습니다.

데크 사이에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 같은데 현장 한 번 가보세요. 보지도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데크가 있으면 비가 바로 못 들어갑니다. 비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것도 있지만…….

나무를 타고 내려가려면 많은 비가 와야 스며들어서 거기에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 산에 제가 일부러 비올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데크 사이로 물이 들어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 해 놨습니다.

그 공간 가지고는 수분 공급은 어림도 없습니다. 데크 밑에 보면 풀이 안 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데크 밑에는 안 납니다.

왜 풀이 안 납니까?

그늘이 지니까 안 납니다.

그늘과 수분이 없기 때문에 풀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수분 부족이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큰 나무에 수분 부족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에 데크 설치한 데 많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비가 웬만하게 많이 안 오고는 나무에 직접 물이 안 들어간다는 거, 다만 산은 비탈져 있기 때문에 윗물이 흘려 내려서 수분공급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현장 확인을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온천천의 벚꽃은 나무 뿌리가 멀리 퍼져있기 때문에…….

온천천은 위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물이 떨어지면 나무를 타고 밑으로 떨어지지 바로 뿌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천천에 가면 팔각정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가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술판, 고스톱 거기다가 노숙자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크 공사가 끝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런 일 없으란 법 없겠죠?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크 공사는 또 정자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나무 밑에는 풀이 안 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비산먼지는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풀이 안 나면 바람이 불면 거기 주위에는 전부 흙이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거기서 날리는 비산먼지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콘크리트로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데크 밑에 풀이 안 난다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에는 먼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국장님 편리한대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제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는 게 자연현상입니다.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 부분에 시멘트로 하면 어떻습니까. 먼지도 안 나고, 어차피 풀 안 나는 거.

그렇게 하면 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멘트는 할 수 없습니다.

데크 공사를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5억원으로 어느 구간만 공사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계획된 겁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추가한 겁니까?

사전에 계획된 겁니다.

예?

사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자료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 뻣뻣한 답변 제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온천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의원 앞에서 답변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십니까?

묻는 말에 답변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 빗물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선출직으로서 우리 주민의 편의가 무엇인지,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홍두의원 구정질문 프리젠테이션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백홍두 의원, 류숙현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