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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64회 제4차 본회의2016-12-13

배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수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전국 2위, 부산 1위에 선정된 것을 우리구 전 의원은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오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동래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2월 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11월 14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11월 23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인생문에 대하여, 신청사건립 로드맵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2월 6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관련, 12월 9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 개념,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규정된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 개념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2월 7일 주순희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래구 캐릭터 뚜기·뚜미를 활용한 컨텐츠 활용 방안 결과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11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2707억 32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의 3.96%에 해당하는 10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예산은 580억 8200만원으로 2016년도 보다 45.89%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감소 사유는 신청사건립기금 179억 23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 2700만원, 자활기금 7800만원, 식품진흥기금 2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노인복지기금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7.98%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26%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보조금이 4.51%, 조정교부금 9.12%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2016년도와 같습니다. 이는 경제전망, 그 밖의 각종 변수 등을 추계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가 12%인 24억원, 주민복지과가 1.7%인 19억 9200만원, 건설과가 38%인 16억 6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 대비 14.04% 감소한 8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근거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등 7종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9개 사업에 96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89%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무원 모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은 편성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재원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시에 철저한 비교 분석과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2707억 3200만원 중 절약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800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1개 과목 8000만원을 삭감한 수정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431페이지 청소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8000만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박홍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홍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박홍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홍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전염병 예방에 이바지하고, 6급 공무원의 정원 1%을 상향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의 용어 변경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이 없어져 방범수당을 삭제하는 등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안락누리도서관 개관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정보화위원회 구성 조문 정비와 소관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금액을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를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변동 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공유재산 대부 규정이 정비됨으로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박홍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제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설치·운영, 제3항 제4항 상담전문요원 배치, 법 제51조의 2 규정에 따라 2017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현행 조례에 우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아동복지 증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됨에 따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추가로 영업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 영업의 제약 요인을 개선하여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법률 명칭을 2016년 7월 7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를 현행화하고, 동래문화교육특구에 따른 「지역특구법」제23조 적용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비율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제목 변경, 동래문화교육특구 홍보용 광고물 설치를 위한「지역특구법」적용 및 위원회의 성별 비율정비 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옥외광고관리를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부개정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 기준으로 정리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해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제명 변경, 조문정비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객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객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순희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희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주순희입니다.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민선 6기 3년차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적·합법성과 건전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요 정책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나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락누리도서관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요구 27건과 건의 사항 42건으로 총 69건에 대해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 직원이 노력하여 2016년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인허가 관련 취약분야에 자율적인 개선과 노력으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2위, 부산시 1위의 성적을 거두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였고, 작년에 동래읍성도서관 개관에 이어 올해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인 안락누리도서관의 개관으로 구민의 독서열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도전한국인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한 제1회 ‘2016도전 자랑스러운 지역축제’ 시상식에서 전국 2000여 축제 중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살린 성공적인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되어 ‘2016도전 지역축제대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생문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나, 주위 환경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환경정비도 해가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주도록 요구하였고, 신청사 건립 계획의 착공이 2018년도 말 혹은 2019년도 초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민선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선7기에도 연속성을 갖고 그대로 추진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성과 없는 미흡한 사례가 있어 신중한 업무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철저히 추진하고 올바른 시정으로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17년 새해에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전광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주순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정명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속 13개 부서의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23개 항목과 개별사항 262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 답변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안별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 및 시정 18건과 건의 73건 등 총 91건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건의하고 지적하여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2016년 지역복지사업 복지재정 효율화 부분에서 우수상 수상, 2016년 전국지자체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명륜1번가가 농림 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6년 올해의 우수 외식업지구 운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 하는 등 각 부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구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등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제기되어, 향후 시설 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사회복지법인 및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 부정수급, 바우처 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아 관리감독 및 처분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중 및 개방화장실 현황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25억여원의 국·시·구비를 들여 매입한 국민시장 공영주차장이 조속한 시일 내로 정상 개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실적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각 부서에서 평소 바쁜 업무 중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래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개선요구 하였고, 고지대에 위치하여 비상시 접근이 어려운 방재 창고를 저지대로 이전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사 결과에서도 공사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집행액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므로 과업지시 시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전부서 공통 문제점인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 체납액은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 공매 처분 등 세수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정명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순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한 장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2015년 영국 옥스퍼드사전 올 해의 단어인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미지들은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여 대중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즉, 이미지는 곧 언어이고 이 언어는 콘텐츠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캐릭터가 있습니다. 동래구 캐릭터인 뚜기·뚜미는 1999년 7월 탄생하여 17년이 지난 지금 활용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캐릭터는 구의 대표적 이미지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고, 축제와 행사가 많은 우리 구로서는 관광객과 감성적 연결 통로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16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결과보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으로는 2016년 4월 안대영 관장님을 모시고 장관청, 상춘정 그리고 9개 행정동의 지명유래 등 동래구의 역사이야기 강의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성공모 계장을 모시고 동래구 캐릭터 탄생과 배경 그리고 현재라는 강의를 통해서 캐릭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강의를 바탕으로 6월 서울 도봉구 둘리뮤지엄 및 구청 등을 방문하여 캐릭터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벤치마킹을 하여서 구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8월은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선미 부장을 초빙하여 동래역사 및 문화 소재를 만화 콘텐츠 개발 강의를 통해서 캐릭터 리뉴얼 및 만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활성화 방안의 마지막 방문은 “고양이” 캐릭터로 유명한 고양시를 방문하여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와 캐릭터 성공요인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강의와 타 시도 방문을 통해서 얻은 성과물은 첫 번째, 문화공보과에서는 동래읍성역사축제 시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고, 환경위생과 사생대회에서는 기존 환경 관련 주제 뿐만 아니라 캐릭터 및 축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과에서는 동래부동헌, 도시재생과에서는 만세거리에 캐릭터를 홍보하였습니다. 동헌의 경우 뚜기·뚜미 캐릭터 포토존을 설치하여 2016년 11월 18일 오후 MBC 저녁 뉴스에 방송이 되었고, 만세거리에 있는 캐릭터를 사용함으로써 친밀감을 주어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안락누리도서관의 캐릭터 활용입니다. 어린이 전용화장실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랩핑을 하였고, 자유열람실은 이미지 텍스트를 강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랩핑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상품개발 부분입니다. 구청 및 구의회에서 구를 알리는 기념품이나 종이백 등을 만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기·뚜미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구를 알리려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관 랩핑 활용입니다. 차량은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에 걸맞는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를 이용한 차량 랩핑으로 주민과 친밀감을 높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구 의회 차량에 랩핑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의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연구활동 결과 캐릭터의 상징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단 한 번의 리뉴얼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로 거듭 나야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SNS구정 홍보와 행정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캐릭터 노출을 높여야 합니다. 앞서 이미지에 대한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아진 요즘 우리 읍성축제나 명륜 1번가 등에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별 행사 성격에 맞는 캐릭터 인형 탈을 개발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의 홍보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를 알리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동래역, 온천장역을 테마역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7년은 우리 구에서 온천대축제가 개최될 예정이고, 읍성역사축제는 매년 개최됩니다. 도봉구의 쌍문역처럼 둘리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였듯이 우리 동래역이나 온천장역을 뚜기·뚜미를 활용하여 테마역으로 조성하여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업입니다. 캐릭터 및 구를 알릴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품 프레임을 벗어나서 구는 상품개발 공모와 선정을 한 후 홍보책자 안내를 하고 판매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창출과 구정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고양시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축제기간 셔틀버스 역시 캐릭터 및 축제 관련 랩핑을 하여서 읍성역사축제와 더불어 구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만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 지도 등의 콘텐츠 개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이 사랑하고, 구민이 자랑하는 캐릭터가 지역의 대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창작문화와 더불어 미래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연구단체 활동해주신 의원님들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 붉은 닭의 띠 해에는 하고자 하는 일들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주순희 의원) 프리젠테이션 자료(주순희 의원)

최수용의장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 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