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정명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23쪽입니다.
먼저, 119쪽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9억 5045만원 대비 409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4635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억 9910만원 대비 739만원 감액하여 총 7억 9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비디오프로젝터 및 이동식스크린 구입 집행잔액 105만원, 자매의회 교류 활성화 추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3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억 5134만원 대비 33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5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2016년 자치단체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향후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과 인건비 인상안을 반영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규위원장
임장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장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37쪽부터 144쪽까지 입니다.
먼저, 137쪽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911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인 9억 5539만원 대비 36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의원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총 7억 62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면 의원 월정수당은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가능하여 2016년 월정수당에 최고 인상률 3.0%를 적용하여 954만원 증액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을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대상자 7명에 대한 부담금을 적용하여 25만원 증액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보험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30만원 증액하였으며, 속기사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보수인상 단가를 적용하여 1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회 역량강화 및 자긍심고취와 책임감 있는 역할수행 도모를 위한 의회 전문기관 직원 위탁교육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수첩 및 의회보, 의회운영편람, 의회안내지, 명패 등은 격년제로 제작하므로 감액하여 2016년 예산 대비 5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공무원교육 여비는 교육수요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과 질 높은 의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원사무실 노후 PC 교체 구입비 15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기존 자매의회 교류 활성화 추진예산을「2016년 행정자치부 행사예산 총액한도제 설정」에 따라 2015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행사운영비가 동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500만원 편성하였고, 2017년도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동행 의원 국외여비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57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3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증액과 2016년 처우개선 합의서에 따른 임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의회업무용 차량 보험료 추가편성에 따라 18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의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정회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며, 소수의견으로 하성기 위원께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90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협의회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 점을 밝혀 두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1일, 2017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임장춘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제 간사님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와 내용은 2014년 12월 30일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안의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확정 통보함에 따라 201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인상하여 2015년 월정수당 2,127,500원을 2016년에는 2,208,34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박홍제 간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의회운영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39일, 임시회 47일로 총 86일로 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정례회 1회 12일, 임시회 3회 27일로 총 4회 39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27일, 임시회 2회 20일로 총 3회 47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86일로 정하였으나,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총 회의 일수 100일 이내로 하되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장
박홍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 시 협의하였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