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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2-06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으로 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조견표에 보시면 83쪽, 89쪽, 90쪽, 91쪽, 97쪽, 98쪽에 관한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 퇴장 후 총무과 계장 입장

박홍제위원

90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선충당금이 1억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 금액은 2016년 9월부터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 1월부터 4개월분에 대해서 1개월에 1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지금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까지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해서 20만원에 400명으로 했는데 정규직원외에 무기계약직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고, 정규직원과 구의원님, 청경인데 내년에 건강검진 대상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반반씩 하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일단 20만원을 지원해 드리면 개인 맞춤형으로 20만원 한도에서…….

박홍제위원

20만원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 안 하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대상자가 짝수, 홀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야간근무자 특수건강진단비 7명은 누구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청경들입니다. 그 분들은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직들은 2년에 한 번씩하고 청경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특수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일곱 분입니다.

박홍제위원

208페이지에 보니까 5급 공무원 총 46명의 급여를 산출해 놨는데 연봉제가 있고 일반 급여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금 5급은 연봉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연봉제에서 제외되는 분은 의회의 사무관님 하고, 2016년도 승진자 그 분만 연봉제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5급 이상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리고 216페이지를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복지시책에 쓰는 업무추진비이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하고 돈이 제법 많이 남았더라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취미클럽에 지원을 좀 해줘라 하니까 답변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다른 데 쓰이는 용도가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남을 바에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조건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상당액이 남았을 때는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19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창조적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4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장기근속자들 해외연수를 부부로 해서 1인당 120만원해서 24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권익위 권장사항으로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 해서 본인만 200만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 퇴직예상 인원이 21명으로 해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정부시책으로 그렇게 했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도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증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3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것은 우수공무원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올해는 16명이었는데 3명 정도 줄여서 13명으로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왜 줄였습니까? 공무원 사기증진을 위해서 늘려야 되는 사항인데 왜 줄이려고 생각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포상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02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300만원 삭감됐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올해 자원봉사센터를 농협으로 옮기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비용이 빠지면서 인건비 부분만 산정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202쪽에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이 400만원 들어갔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지도과장이라고 해서 국장 밑에 보조하는 인력이 있는데 최저인건비가 내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몇 분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한 사람입니다.

여태자위원

210쪽에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4500만원이 삭감됐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무기계약직 부분에서 직원 인건비 편성을…….

여태자위원

안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삭감됐잖아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삭감된 이유는 전체 무기계약 보수액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감소된 것이고, 또 퇴직자가 2016년도에 10명이었고, 2017년도에는 퇴직 예상 인원이 3명이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태자위원

퇴직자로 인해서 삭감이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외수입 9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가 3억 25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느 부서에 편성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것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신규 복지직 인건비인데 2014년도에 5명, 2015년도에 7명, 2016년도 6명해서…….

주순희위원장

2016년도에 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6명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 때마다 그에 종사하는 인건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복지를 보는 세 개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것이 50% 지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요즘에 보니까 보조금도…….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70%, 구비 30% 부담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2014년도부터 2016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지원하는 것이지요.

주순희위원장

지금 70%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구비이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올해도 보니까 복지직 인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던데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원이 증원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순희위원장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이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총무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22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거의 인건비 상승이고요. CCTV운영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신규 예산은 반영이 안 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신규 예산은 시에서 일단 시비를 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시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일반해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애향대상을 격년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애향대상의 상패 제작과 현수막 제작하는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구간경계표시판 6개소 정비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

900만원이 구간경계표시판 정비를 하는데 들어가는데 몇 년만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낡아서 하는 것인데 구간표시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표시한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어쨌든 처음 설치한 이후에 처음 정비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에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얼마를 하는 겁니까? 2400만원에 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 보조인력의 인건비가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이것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최저임금 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생활체육회 500만원이 증액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207페이지입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500만원 증액된 사항은 1회 추경 대비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도 시비보조금이 확정되면서 2500만원이 가내시 되어서…….

주순희위원장

시비가 2500만원이 더 내려와서…….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2016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민간경상보조를 조금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연말에 정산하는 부분을 좀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서류를 보면 정산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개선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차등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주로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부산생활체육축전 지원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부산생활체육 축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단체복하고, 간식비........

안성태위원

부산생활체육축전이라는 것이 동래구 체육회에서 축전에 참여를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15개 종목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15개 팀이 참가를 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안성태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265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총 몇 개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9개에서 3개가 늘어서 12개 있습니다. 올해는 11개입니다.

안성태위원

무슨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많습니다.

안성태위원

유소년축구대회도 구청장기 아닙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렇는데 이것은 유소년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만 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

구청장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쭉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탁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그라운드골프, 배구, 족구,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국학기공, 이렇습니다. 종목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안성태위원

동래구 생활체육회에 있는 모든 종목에 구청장기가 다 들어갑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아까 12개 종목에서 늘었다고 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올해 9개에서 내년에 3개가 늘어나서 12개로 됩니다.

안성태위원

늘어나는 것이 뭡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국학기공,

안성태위원

그게 뭡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기체조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런 생활체육회도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거기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종목별로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국학기공 하고 또 뭐가 늘어 나는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줄넘기…….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구청장기라는 명목 외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태위원

이것은 대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이것은 대회지원이고요.

안성태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이전해서 지원하는 것은 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시 단위 생활체육을 할 때 게이트볼, 어르신체육, 여성생활하고, 부산씨름대회, 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서 동래리틀 마린야구단에 2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 부산체전, 구청장기, 이것으로 행사에 보조하는 것은 이것이 다 입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개에서 3개가 늘어나서 12개가 됐는데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가 맞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실제 인원이 더 많은 종목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났지만 추후에는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계장 퇴장 후 평생교육과장, 계장 입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 세출에 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21쪽에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돈은 많지 않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관 정수기 임대는 보편적으로 5만원이 안 넘는데 여기는 5만원이 넘네요?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학습관에 1대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싼 것 같습니다. 돈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조사를 해 보세요. 5만원이면 좀 비쌉니다. 새로운 제품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안 하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쓰레기통 구입해서 5만원짜리 10개가 있는데 학습관 교실이 몇 개입니까? 쓰레기통이 10개나 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사무실도 있고, 강의실 하고 앞에…….

여태자위원

쓰레기통이 5만원 짜리이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쓰레기통 5만원 짜리면 엄청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만원 짜리가 10개가 올라 와 있는지, 제가 따지는 것이 치사한 것 같지만 5만원 짜리는 비싼 것 같습니다. 맞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평생학습관 시설비 1억 1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랍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은 지금 보훈회관에서 빌려 쓰고 있는데요. 명장동에 있는 동일스위트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명장1동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명장2동입니다.

여태자위원

새로운 시설이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동일스위트 건물에 우리가 입주를 합니다.

여태자위원

새로운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어디서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장동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합니다.

여태자위원

평생학습관이 명장동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안쪽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같이 운영합니다.

여태자위원

새로운 건물에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교육부하고 1대 1로 1억원씩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이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1개 운영비가 7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처음에 개설할 때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답변이 잘못됐지요? 금액이 7억원이 아닐 것인데요. 양 도서관 합쳐서 7억원 조금 넘지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1개 도서관이 7억원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금액을 잘못 말씀하셨고요. 지금 양 도서관에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는 빼고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직원이 4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양 도서관에 4명씩 해서 8명이 있고, 기간제 4명씩 해서 8명입니다.

박홍제위원

기간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안에 자료정리나 학생들…….

박홍제위원

기간제 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방이 많기 때문에 전부 방에 배치가 됩니다.

박홍제위원

경비 용역해서 있는데 청경이 근무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청경이 근무합니다.

박홍제위원

양 도서관에 다 그렇게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읍성도서관에는 한 명이 있고요 안락누리도서관에는 2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각각 2명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전부 시스템으로 하면 경비가 필요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낮에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낮에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사람들이 있어도 출입자…….

박홍제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보안관리라든지…….

박홍제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도서관 하나 지으니까 3억, 4억원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전부 구비로 투입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밤 되면 문 잠가 놓고 다 가는데 경비들도 밤에는 없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야간에는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근무한다고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10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요. 낮에 근무시간만 할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박홍제위원

근무시간에 하는 것 같으면 안락누리도서관에 2명이 필요합니까? 아무도 그 인력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2명 채용한 것에 대해서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실제로 보면 각종 안전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 관리라든지.

박홍제위원

도서관에 안전사고가 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상한 사람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라든지…….

박홍제위원

그래서 인력을 무조건 2명, 3명, 기간제도 쓰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홍제위원

다른 도서관을 얘기하면, 다른 도서관이 다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쓰지만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많다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안락누리도서관에 2명이 있다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누리도서관은 2명이고, 읍성도서관은 1명이라면서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각 2명입니다.

박홍제위원

각 2명이라도 낮에 근무하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하루 8시간이 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8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박홍제위원

저녁 10시까지요? 그러면 두 명이서 교대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그 다음에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평생학습관입니까, 평생교육관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입니다.

박홍제위원

여기는 보니까 평생교육관이라고 해 놨던데 명칭이 평생학습관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박홍제위원

평생학습관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이관하신다고 하는데 이관해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1억 6500만원이 늘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지금 보훈회관에서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굳이 보훈회관에 있는 것은 동일스위트 공공시설로 옮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보훈회관 건물은 보훈회관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각종 제한이 많습니다. 저녁시간에는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또 빌려서 하기 때문에 시설 사용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일스위트 공공시설에 3층 전체를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안성태위원

동일스위트 공공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4층 전체를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아니 3층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1층부터 3층까지?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3층 한 층만 사용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전체 건물이 4층인데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에서 다른 부서에서 쓰는데

안성태위원

아니 그 건물 전체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받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안에 CCTV관제센터, 진로지원센터, 구청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은 평생학습관으로 전체를 다 씁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총 몇 평이나 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145평됩니다.

안성태위원

안락누리도서관의 공간을 확보해서 평생학습관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실제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쓸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저번에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서관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이고요. 도서관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에는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보훈회관에 있는 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보훈회관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쓰니까 이관하면 어차피 시설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안락누리도서관에 도서구입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서구입 등 해서 이번에 3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도서구입은 이번 예산에 6000만원 정도 편성 되어 있는데요.

안성태위원

도서구입을 1차, 2차, 3차, 6차까지 구입을 하던데 기본적인 계획은 몇 차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읍성도서관에 2만 5000권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3만 5000권까지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락누리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1만 6000권 정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매년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매년이라면 2020년도까지는 계속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거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조금씩 구입해야 합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도서관에 청소용역도 나오는데요. 용역인원이 읍성도서관에는 1명, 누리도서관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용역인원이 다른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락누리도서관이 넓고 해서…….

박홍제위원

용역인원은 기준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용역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누리도서관은 2명을 했고, 읍성도서관은 1명을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기준에 따라서 했고, 청소용역도 예산이 1년에 4800만원, 2400만원이 들어가고, 아까 말했던 청경이라든지 그 돈이 1억원 정도듭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하나 지어 놓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비용이 좀 듭니다.

박홍제위원

그 인력을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무시는 못하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숫자를 하나 줄인다든지.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이나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231페이지 안락누리도서관 운영비로써 신규로 여러 사업이 있는데 도서관 협회비도지불을 해야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에서 각종 정보나 자료 공유나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협회가 공기업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개인단체도 있고, 공공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회비를 내는 데는 개인단체입니까 아니면 공공단체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부산시민도서관이라든지, 전국 도서관협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리고 매년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인터넷도 좋고 그렇는데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책자를 접할 수 있는데 꼭 책을 많이 구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래도 기본 장서를 구입하고 나서요…….

장성우위원

기본 장서가 몇 억씩 그렇게 들어 갑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책값이 권당 1만 4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3, 4만권 되면 돈이 그렇게 듭니다.

장성우위원

도서구입을 할 적에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이런 책자는 구입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책자도 좀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독서강좌를 연 9회, 방학특장을 연 8회 하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1년에 그 정도 합니다. 방학특강은 여름,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의 독서강좌가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법이라든지, 도서관 관련되는 특별 강좌나 강사를 초청해서 강좌도 하고 또 만들기 체험도 하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런 강사비나 재료비에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강사수당은 60만원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1056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안락누리도서관에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죠? 청소하시는 분 두 분하고 경비하시는 분 한 분해서 3명이 있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안락누리도서관에 4명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경비가 두 분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분들 인건비가 기본급이 6만 5000원 곱하기 3이 되어 있는데 4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100일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경비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다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1인당 약 1700만원이니까 월 봉급이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용역 위탁을 하는 것인데 23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안락누리도서관 청소 용역해서 청소용역 2명 4862만 3000원은 용역회사에 나가는 비용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입찰계약을 맺어서 그 비용을 용역회사에…….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4862만 3000원을 지급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경비용역도 4862만 3000원을 지급하고,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공개입찰을 해서 비용이…….

안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용역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또 청소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직영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직영으로 하면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나 인건비 산정이 높아지고 해서…….

안성태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국회 청소노동자들도 직영으로 하는 추세고, 그 사람들의 생활 임금을 보상해 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용역회사에 1억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 비용을 절감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얼핏 계산을 해도 …….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이 비싼 금액이 아니고요.

안성태위원

아니 비용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임금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것보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도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훨씬 많네요.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안락누리도서관하고 읍성도서관의 인건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은 아파트 마다 미화원들이 9시에 나오면 4시에 퇴근을 해요. 토요일은 또 안 하잖아요. 여기는 토요일도 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토요일도 합니다.

여태자위원

9시에서 4시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들 긴 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비는 몇 시간 근무합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여태자위원

8시간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여태자위원

경비는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아파트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용역 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과의 차이는 용역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갑자기 미화원이 못 나올 때 용역은 바로 채용이 됩니다. 직영은 그런 점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던, 직영을 하던 간에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낮추는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도서관에 중앙지 8개, 지방지 2부 해서 10부씩 양 도서관에 다 들어오는데 요즘 신문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다 보는데 신문을 누가 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신문 보는 장소가 있거든요. 가판대가 있거든요.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가판대가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신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신문을 8부씩 10부 아닙니까? 양 도서관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고를 고쳐야 됩니다. 신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불필요한 신문을 줄여야 합니다. 중앙지 8부는 어느 신문들이 들어 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중앙지 대부분 다 옵니다.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신문 8부 넣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신문을 찾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아니 그런데 도서관에 와서 신문 찾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치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중앙지 8부, 지방지 2부 이것이 양 도서관에 다 들어가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약 차원에서는 안 맞습니다. 요즘 신문을 안 본다니까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그것은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계장님들 답변할 생각이 있습니까?

주순희위원장

도서관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반갑습니다. 동래읍성도서관 계장 서현주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인구 천명당 정기간행물 1종씩 구입하는 기준이 있고, 저희 동래읍성도서관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서관 출입구에서부터 신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실 때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동래읍성도서관에 보시면 이용자 분들이 어린이, 청소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게 돋보기도 같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박홍제위원

도서관법 시행령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예, 인구 천명에 1종 이상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현재 정서에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현주

서현주동래읍성도서관계장

현재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누리도서관에 인건비를, 그러니까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봉급을 지급을 하는 거죠?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우리 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100일치에 한해서, 그 말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기간제는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것은 용역관련이고, 기간제는…….

안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인력이라든지, 경비인력이라든지 우리가 용역업체에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청소 인력을 채용하고, 경비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한테 우리 구에서 인건비 100일치 분을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용역 관련되는 것은 청소와 방호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제근로자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이 금액만큼 부족한 것을 구예산으로, 그러니까 3명까지는 국시비로보조를 받고 있고, 부족한 1명분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청소, 방호하는 용역비용 4800만안에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 보조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용역하고,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주순희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담당계장이 보충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안성태위원

계장 나오셔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계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설명을 231페이지 안락누리도서관 운영 지원에 인건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선희

박선희안락누리도서관계장

안락누리도서관 계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자료실에 업무보조 및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위해서 채용된 인원으로 현재 안락누리도서관에는 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현재 국시비 지원되는 인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것은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은 청소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선희

박선희안락누리도서관계장

예. 야간 개관연장사업 인력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는 4800만원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얘기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24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입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운영 관련 부분이지요?

주순희위원장

예.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 검토 중에 있고요. 타 지원센터에 하는 것을 보면 100%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타 지역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시 마시고 되도록이면 직영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좁은 공간에 평생학습관, 진로지원센터까지 같이 들어 가 있으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니까 미지수이잖아요. 거기다가 여기는 민간위탁을 하고, 여기는 직영을 하고 이런 식이면 좀 그렇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직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예, 거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같은 공간에 2개의 기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것도 연동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그러면 민간과 직영을 같이 했을 때 구조적으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으니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회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억원이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매칭으로 해서 1억원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은 위원회에 계시는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44쪽에요 명장동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 63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장동 공공시설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현재 1층, 2층은 주민복지과에서 쓰고, 3층은 평생교육과, 4, 5층은 통합관제센터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부대시설에 관한 공공운영비로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여태자위원

평생교육학과는 3000만원 쓴다더니 전체적인 관리를 여기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태자위원

3000만원만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상단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657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실 랍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늘어난 분야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간 올랐으며, 명장동 공공시설운영비 631만원 합쳐서 657만원 올랐습니다.

여태자위원

합쳐서 그렇네요? 인건비가 포함이 된거다, 그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248쪽 상단에 노후시설 교체 및 현대화 했는데 2억 4323만 7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여기 삭감된 것은 올해 저희들이 인터넷전화를 설치하면서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여태자위원

그 비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인터넷전화시스템이 2억 4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45페이지 청사시설 운영비로서 45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금방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후시설을 현대화로 교체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장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관계는 삭감된 부분이 청사주차관제시스템 예산이 올해 설치하고 내년에는 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장성우위원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까? 이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네요 그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249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가 570만원인데 몇 개를 구입해서 570만원이 듭니까? 해마다 방범용 CCTV가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방범용 CCTV 570만원은 방범용 CCTV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희들이…….

장성우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렇게 합니까? 앞에 있네요. 요즈음은 방범용 CCTV보다는 다목적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다목적이 더 좋은 것 같고, 방범용 CCTV는 야간에 인식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지금 방범용 CCTV는 화질이 좋아서 상당히…….

장성우위원

방범용 CCTV가 화질이 괜찮습니까? 몇 화소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200화소 이상입니다.

장성우위원

200화소 정도 같으면 그나마 식별이 가능해지겠네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1만 화소였는데, 그러면 이것은 구입은 되어 있는 거고 시설유지비가 570만원이다 그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장성우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시설유지비는 전체 총비용의 5%만 시설유지비로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9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예상입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은 사실상 내년도에 몇 필지 팔겠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해 놓은 사항이고, 올해도 5억원으로 해놨지만 사실상 20억원 정도 매각수입을 올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예상만 잡아놓으셨단 말씀이시죠? 재무과는 보면 2017년 본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줄었죠 그죠?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우리 청사가 노후하여서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렇게 줄여도 유지하는데 괜찮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큰 사업은 사실상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마무리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예,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신청사건립에 관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질의를 하셔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관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81쪽, 91쪽, 109쪽, 세출은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54쪽에요. 공공운영비 삭감이 1억 1192만 6000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이것은 각종 고지서들을 송달하는 요금입니다.

여태자위원

송달을 어떤 방식으로?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요금입니다.

여태자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고지서를 많이 보내면 많이 나오고 1억 1000만원 준 것은 세무2과 내용이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세무2과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된다고요. 우편으로 보내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총 발송한 것을 보면 40만건 보냅니다. 많이 보냅니다. 발송 건수가 35번에 걸쳐서 세목별로 나뉘지만 여러 번 많이 보냅니다.

여태자위원

예를 들어서 독촉장도 포함되네요?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독촉장, 안내문, 고지서, 압류예고서 등등해서 40만 건이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2과하고 약간 연동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 때도 보면 연말에 고지서 요금이 증액 됐던 것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이 세무1, 2과 합쳐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무2과가 분리되면서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100만원 추경한 것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아마 세수에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61쪽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1500만원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여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 부서에 있던 세외수입을 다 가져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따른 포상금인데요, 체납기간에 따라서도 조금 금액이 다르고, 또 1인당 30만원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15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징수금액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금액에 따라서 집행을 해서 1500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세무1과로 분리가 되어서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이금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분리가 되어서 세수 증대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차질 없이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68쪽에 관광기반 확충해서 2억 4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총괄 금액은 온천축제 예산이 2억 5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온천축제가 따로 생겼어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그 예산이 2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편성 되어서 많이 올라온 겁니까? 9000만원 이라면서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여태자위원

축제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초에 총괄계획은 수립할 건데요, 예상하기에는 시비 3억원에, 구비 2억 5000만원하고 협찬금이 5000만원해서 총 6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태자위원

2억 4000만원 정도가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계획을 할 때 가능하면 구비를 좀 절약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죠? 현재하는 것 보다도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읍성축제하는 기간과 같이 맞춰서 하는데 온천축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여태자위원

신규사업인데 같이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것만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269쪽에 보니까 문화재 전승·보존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올해 무형문화재 전승자 수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여태자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순수하게 숫자가 늘어난 것은 7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이 보유자는 매월 125만원이고, 명예보유자는 100만원이고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 3명이 보유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 보상금이 또 늘어났습니다. 총괄 늘어나면 3000만원 이상됩니다.

여태자위원

늘어난 금액 3000만원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여태자위원

272쪽에 보니까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769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래스토리텔링사업이 1억 8255만원인데 올해는 662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태자위원

7600만원에 대해 줄어든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공무 업무추진비가 510만원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510만원이 됐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이건 매년되어 …….

박홍제위원

전에 금액이 좀 적었는데 언제부터 증액이 됐는지, 주로 쓰이는 게 기자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기자간담회하고 그런데 씁니다.

박홍제위원

1년에 다 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크게 남는 건 없습니다. 1년 동안 집행이 되기 때문에.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래읍성역사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현재 국비 8400만원, 시비4500만원, 구비3억 2000만원 해서 총 4억 49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해서 3억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구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될 겁니다.

안성태위원

온천대축제 추진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한 번 하고…….

안성태위원

2009년도에 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3회 때 저희들 한번 했고요. 내년에 두 번째로.

안성태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거의 비슷하게 든 것으로 압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읍성역사축제는 동래구의 랜드마크 축제인데 온천대축제 2억 5000만원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금액 같은데 구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시비는 3억원이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이고요.

안성태위원

그러면 5억 5000이 든다? 그러면 읍성역사축제와 예산 규모가 똑같다고 봐지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온천축제 예산은 온천축제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읍성역사축제 때 온천장에서 하는 행사와 겹쳐져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축제 예산은 아끼고요. 시비가 3억원이 내려오니까…….

안성태위원

온천대축제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읍성역사축제하고 같은 시기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읍성역사축제랑 같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읍성축제 예산이 좀 절감도 안 되겠나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위주로 집행을 하고요. 구비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읍성역사축제 예산이 절대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읍성역사축제가 국가지정 축제로 되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랜드마크인 읍성역사축제에 비해서 온천대축제를 처음 실시하는데 2억 5000만원이면 좀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읍성역사축제에 더 신경을 써서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온천대축제를 하다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시비를 다 합한 예산 규모를 보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역사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봄직하다는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2017년도 예산안은 충분한 논의 끝에 꼭 해야 될 사업들만 예산에 편성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단단히 챙겨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70페이지에 보면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하는데 7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절교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동래향교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성우위원

강좌 형태입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인성지도자 양성 교육을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장성우위원

강좌형이네요?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_ 과장님,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축제하는데 매칭 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매칭비율은 없고요, 당초 계획을 신청할 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를 보니까 세입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요. 올해 11월 6일 부산민속예술관을 새롭게 신축하여 개관식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연장이 많이 만들어 지니까 신설프로그램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좀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지금 그 내역서하고, 267페이지 문화원에도 1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2017년도는 온천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읍성역사축제가 더 빛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81쪽에 기록물 관리 선진화 436만 8000원이 올려져 있는데 기록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수기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사업명입니다.

여태자위원

기록물관리를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예전에는 수기 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진화란 명칭을 따온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그 비용이 400만원 넘게 나왔다 이 말이죠?
경숙

김경숙민원여권과장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436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부서잖습니까. 280페이지를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해서 예산이 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일회성 교육 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정말 구민들에게 친절하고, 구민들이 오셔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