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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2-05

여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2017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풍부한 지식과 폭넓은 안목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낭비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98페이지 부분입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세무2과에 동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이 4200만원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83페이지요?

박홍제위원

등초본 발급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왜 4200만원이나 감소가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시면 내역이 준 것 같습니다. 편성 할 때는 주로 올해 실적을 받아서 평균치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박홍제위원

실적을 받아서 산출을 한 거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제위원

여기 보니 천단위까지 정확하게 내놨는데 산출기초가 천단위까지 나왔을 때는 뭔가 근거를 해서 했지 싶은데…….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올해 실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입은 예산서 하고 안 맞는 게 통상적입니다.

박홍제위원

420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4200만원이나 줄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요즘은 전산화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받고 금액도 많이 감액해 주고 해서 조금 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 98페이지 지역통계조사 조사요원 관리, 이거 인건비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국고보조금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안성태위원

시비보조금?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통계조사요원이 없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올해 처음 반영하는 겁니까, 이거 격년제로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건 매년 하는데 작년도에는 경제총조사에 포함됐었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성태위원

조사요원은 몇 명 채용합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전부 조사요원입니다.

안성태위원

1명?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52명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기간은요? 한 달에 52명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이거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후에 다시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의 예비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정종합기획에서 3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구정영상홍보물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동래구 전체에 대해서 하는 홍보 영상물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신년에 구청장 동순방할 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그거는 별도로 있고요.

안성태위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구정업무계획 책자 및 동영상 제작 거기에 들어갑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동 순방하실 때 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은 어떤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보통 15분이나 20분 동안 동래구를 소개하는 것인데 동래구의 과거, 현재, 미래비전해서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외부인들에게 동래구를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동래구에는 없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동안 없던 영상물을 이번에 새로 신규로 제작하는 거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웬만한 구에는 다 있는데 저희구만 유독 없어서, 지난번에 의장협의회 의장님들 다 모여서 회의할 때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하고 했는데 다른 기관에 가면 틀어주고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동래구에 외부 기관에서 오면 동래구의 소개를 해서 동래구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대폭 편성이 됐습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예비비는 1%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고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새로 생겨서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실장님, 각 동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운영비로 143만원이 각 동마다 동일한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됐습니까? 증액도 없고 삭감도 없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늘여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구가 많니, 돈지 적니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면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금액을 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만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우위원

전년도보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것도 증액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물가상승률 2% 반영해봐야 별 차이도 없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검토를 해서 조금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장성우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최소금액이라 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증액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각 동에 통장, 반장 지원금으로서 다른 데는 증액이 된 것도 없는 동도 있고, 감액이 된 동도 있고, 명륜동은 1400만원이나 다른 동에 비해서 과한 증액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정확하게 받아서 편성합니다. 명륜동 같은 경우는 아이파크2차가 작년부터 입주를 해서 통반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숫자에다 기본금 20만원, 상여금 두 번, 이런 식으로 공식대로 정확하게 편성했습니다.

장성우위원

아이파크2차 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장이 늘어나서 그렇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수민동 행복마을 운영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2100만원 정도됩니다.

여태자위원

몇 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있는 동안 계속 지원할 겁니다.

여태자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을 알고 계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행복마을에 대해서요?

여태자위원

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 직책수당하고, 명절떡값하고, 봉사활동 나가서 쓴 비용에 대해서 수령한 것을 지적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들어 있는 거로는 그런 지급은 안 했을 거고, 아마 자체 이익금으로 그렇게 한 모양인데요.

여태자위원

자체 이익금이라도 구청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그런 걸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구청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무료로 배웠다 아닙니까? 그러면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명장동하고, 온천3동은 지원금으로 운영을 해서 가져가시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 행복마을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솔직히 5분의 1도 안 가져갔어요. 식대비, 봉사비 이런 차원이고,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줄 때는 운영비를 주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감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이익금을 운영비에 안 쓰시고 자기들이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여태자위원

가져가실 것 같으면 구청에서 2100만원 지원하지 마세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형평성에 맞는가에 대해서…….

여태자위원

온천3동하고 명장2동하고 수민동하고 차이가 납니다. 너무 나니까 감독을 잘해 주셔야지 무조건 지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감사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동 세출예산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민동에 전기요금이 70만원인데, 명장2동에는 전기요금이 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수민동 같은 경우는 760만원이지요?

여태자위원

1년 같으면 840만원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수민동의 편성은 전기요금이 64만원해서 연간 76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전기요금 70만원씩 12개월 되어 있네요. 그러면 840만원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건 행복마을일 겁니다.

여태자위원

그러니까 명장동에…….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수민동은 도자기 굽는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태자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여태자위원

구비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신경을 쓰고 아끼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수민동은 2200만원, 명장동은 1800만원, 온천3동은 1700만원, 이게 좀 편차가 있네요. 그죠? 까닭이 있으십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 수도 다르고, 건물구조 면적,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가장 단순하게 차를 하나 새로 사면 보험료가 비싸고 오래 되면 싸고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동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까닭들이 지금 한 곳에 오랜 기간 지원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결과물은 또 다르거든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행복마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희위원장

예, 그렇죠. 지금 말하는 것은 행복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내실 있게 보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구민의 세금이잖습니까. 이렇게 낭비되는 것보다는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주순희위원장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세입예산을 보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보면 그외수입 부분에서 94%가 감소가 되고, 또 반면에 15쪽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타수입해서 446%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까닭이 있습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세입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면 늘어나고 그래서 안정적인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안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은 세외수입으로 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다음해에 증액된 사유가 있는가, 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을 그외수입으로 몽땅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과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사직동에도 아파트가 새로 건립됐고, 명장동에도 건립됐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세입이 증가할 수 있는데 아까 보면 마이너스 4200만원 정도가 났었잖아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외수입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쪽으로 기존세입 쪽으로…….

주순희위원장

이것은 아니더라도 면허세 부분도 감소가 되는 부분도 많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실제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등록면허세가 조금 개정이 되는 바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라서 잡으신 것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목표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줍니다.

주순희위원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잖습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중기재정계획도 세입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걸 그냥 임시로 잡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재해·재난예비비가 몇%가 늘었죠? 재난방지 민방위 부분이 증가율이 166%잖아요? 166%가 증가를 했는데 그럼 예산에서 몇%가 재난비로 잡혀있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가 1% 이니까요.

주순희위원장

현재는 1.33%로 나와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재난은 더 많이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편성을 하고…….

주순희위원장

퍼센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재난 목적은 한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장

전년도에 이 재난 목적으로 쓴 내역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호우피해로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으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얼마 정도 쓰셨어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인생문 주변 성벽 안전 용역비로 2300만원을 작년에 썼습니다.

주순희위원장

2300만원은, 용역비로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거는 2015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2016년은 태풍 ‘차바’로 600만원 하고, 3억원하고…….

주순희위원장

자세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제가 왜 여쭸냐면 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모아 놓으신 것은 정말 좋을 순 있으나 필요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요. 본예산 총괄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103억원 정도 늘여서 편성됐잖습니까? 그래서 2700억원 가까이 되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번에 폐지를 합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폐지합니다.

안성태위원

예산편성을 제로로 했고, 세입 총괄표를 쭉 보니까 지방세에서 약 30억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고요,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편성됐는데 이건 무슨 연유입니까?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주로 세입이 임시적 수입해서 아파트 들어설 때 부지매입비 등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건 조정이 나중에 될 테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매년 48억원 책정이 됩니까? 변동이 거의 없네요.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 주는 건데 이건 증액도 안 해주고, 딱 이정도만 줍니다. 이거는 국비입니다.

안성태위원

주로 늘어난 게 보조금에서 70억원 가까이,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재성

이재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82쪽부터 107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박홍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세출이 94억원, 세입은 35억원 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세입은 국·시비 포함해서 73억원입니다. 세출이 94억원입니다.

박홍제위원

국·시비는 35억원 되는데요. 90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 약사법, 의료법, 흡연구역 위반, 다른 데는 전부 세입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부분만 유독 200만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약사법이 아니고,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분인데 현재 금연지도원들이 단속을 나가보니까 금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 식당에 가면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찾아볼 수 없고, 대다수가 버스정류장에서도 10m 벗어나서 피우시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골목에 가서 피우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건수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홍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2016년도에 흡연단속건수가 10건 밖에 안 됩니다. 10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반면에 역으로 생각해보면 실제는 위반한 사람들이 많은데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적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건강진단서 발급도 있고 보건소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절박함을 좀 느껴야 됩니다. 보건소는 물론 진료도 하고 하지만 돈을 벌일 것은 벌여야 된다는 절박함을 좀 느끼면 세입이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이런 것을 숫자를 따질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벌어 들여야 될 돈은 철저하게 챙겨서 좀 벌어 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구역 안에서 위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직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세입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방금 세입예산을 73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국비하고 시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 구비는 세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세입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20억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세출은 94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졌는데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94억원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73억원이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안성태위원

틀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을 73억원을 잡았는데 세출이 94억원이 되면 나머지 20억원 정도 차이가 생기면…….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비로서 충당을 해야 되지요.

안성태위원

구비로서 충당을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안성태위원

24억원이 세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24억원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게 구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아까 세입부분에 구비가 이십 몇 억원 편성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구비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안성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73억원 세입 편성액 중에 구비가 얼마인지 물어봤잖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번에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억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많이 편성된 부분이 어느 사업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2016년도에 84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도에 미숙아, 그 다음에 태아기형아 이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성태위원

특별하게 늘어난 예산은 없고,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평균적으로 늘어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세출 구분 없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여태자 위원입니다. 292쪽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서 많이 올렸네요? 재료비에 대해서 1200만원 과장님 맞습니까?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13개 동 3000만원이 넘네 그죠? 소독비를 추가로 더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292페이지 방역 관련해서 동별로 지원한 금액이 241만 5000원인데 증액해서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전년도 비해서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시비 100% 사업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태자위원

시에서 지원되어서 내려오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200만원 이상을 13개 동에.

여태자위원

250만원 조금 넘네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241만 5000원을 13개 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동별로 어디에 방역을 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여태자위원

어느 장소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동별 13개 자율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여태자위원

소독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 봤냐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장소를 방역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기와 벌레가 어디에 많이 생깁니까? 하수구 아닙니까? 하수구에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느 동을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구를 다시 방역해 달라고 여름에 제가 보건소에 꼭 신청을 합니다. 민원을 한 번 보세요. 하수구에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달라는 지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장소 등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장소가 어디인지, 그걸 확인해 주셔야지 그냥 하라고 내버려두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파트 쪽에는 1년에 3번에서 4번 방역하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3번에서 4번 밖에 안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나마 자율방범대에서 한 번씩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방역을 하고 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와요. 2년째 민원을 넣었어요. 하수구에 좀 집중적으로 방역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교육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우위원

28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치과장비 되어 있는데 정수시스템 기기죠? 그 구입비로 16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정수시스템이라는 것은 치과치료 전에 또 중간에 환자의 환부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가그린 형태의 정수시스템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치과에 가서 누워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면 물이 내려오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물 내려오는 물통, 그게 20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장성우위원

20년 넘었으면 상태가 영 불량스럽겠네요. 진작에 바꾸시지 20년 동안 그동안 놔두셨어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바꾸려 그랬던 모양입니다.

장성우위원

291페이지 보면 독감무료접종사업에 백신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4884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작년보다도 170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가 각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각 병의원에서는 의료보험공단에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국가유공자의 무료접종을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고 모든 접종대상자를 병원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백신구입비가 줄어들고, 그 돈이 118개 병원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건소로 요청을 합니다.

장성우위원

국시비를 병원으로 지원을 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월단위로 접종을 하고 나면 인원수에 따라서 1만 2160원을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118개 병원에 분산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성병예방 지원금이 증액이 됐는데 에이즈라든지 성병환자들이 늘어나서 증액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에이즈 관련해서 환자는 전국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지만 조금씩 선진국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우리구도 늘어나는 편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일전에 말씀 드렸듯이 한 분이 늘어나서 지금은 48명이 동래구에 등록되어 있고, 환자치료비를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격리 수용하고 이런 건 없고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격리 수용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 집에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은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복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48명에 대해서는 전출입할 때 그런 내용이 같이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옮길까 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격리 수용할 정도의 중증인 환자는 없다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즈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에이즈환자들께서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전염되는 병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다보니까 에이즈환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생활해서는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조금 전에 장성우 위원님이 질의한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 동래구에서 에이즈환자가 48명이면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전국적인 평균은 66명입니다. 4800명중에 1명꼴인데 48명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여태자위원

48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홍보를 할 수 없죠.

여태자위원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여태자위원

그 분에 대한 정보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 동래구에 에이즈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한 홍보는 없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유흥업소만 하고 있네.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유흥업소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니까 동래구에 220명 정도 유흥업소에 종사를 하면서 보건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감염이 덜하다고 합니다. 단지 「성매매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음성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쪽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24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우리 동래구에 암환자들이 늘어났다는 소리 입니까?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1회 추경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현재 동래구에 암환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는 타구에 비해서는 암환자수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을 제외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산율을 제외하고는 건강지표에서 16개 시·군·구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여태자위원

보건소에서는 동래구 주민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건강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은 어떤 분들한테 해드립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료가 50% 미만으로 폐암 진단자 그 다음에 만 18세…….

안성태위원

건강보험료 50%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료 전체 평균을 잡아서…….

안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구민들이 내는 평균금액이 10만원인데 5만원 미만을 내는 사람들 중에 암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해드립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그 분들하고 폐암진단, 그 다음에…….

안성태위원

모든 암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5대암 진단자와 의료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만18세 미만의 소아암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상담요원이 193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요원이 그런 것을 파악하는 일을 하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암에 걸려서 저희들한테 지원비를 요청하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입부분에서 90페이지 약사법하고 의료법 관련해서 지금 100만원, 100만원 잡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치과가 있었잖습니까? 허위광고를 하면 과태료가 얼마 나왔었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개월 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서 다르게 잡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치과 관련이 6개 정도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받는 것이 많게는 69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몇 건 있었잖습니까? 그렇다 치면 그거는 여기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약사법 관련해서는 작년에 준해서 세입을 잡았고 200만원 감한 것은 조금 전에…….

주순희위원장

그런 것 뿐 만 아니라 전년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미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600만원만 넘는 게 아니었잖습니까. 그렇게 됐다 치면 딱 2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이건 전년도 하고 상관없이 올해도 여러 건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를 반영을 해보시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흡연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출예산에도 보니까 39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전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올해도 좀 참고를 하시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명륜1번가도 있고, 온천동도 있고, 문화 시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사실 단속하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속원이 있어도 사실은 한 두 명이 움직여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단속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홍보가 되어서 줄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식사시간에 밖에 나가보시면 흡연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인 세입부분에도 증가할 수 있도록 세수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문제는 이번 뿐 만 아니라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그 부분이 매년 지적이 되고 또 물론 12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역에 대한 만족도는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연막으로 할 때에는 주민들께서 관에서 정말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연막이 몸에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무하고 분무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세출예산에 292에서 293페이지를 보면 재료비는 366만 9000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네요? 292페이지는 시비로 잡혀있고, 그 다음은 293페이지는 구비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동에 나눠주고 있는데 동에서는 24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연막을 할 때에는 그 돈을 가지고 차량유류대도 구입을 하고 조금 이렇게 썼는데…….

주순희위원장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잖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려 가보시면 연무기, 분무기, 포충기 또 해충기피제 이런 것들이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약품구입비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부분은 삭감이 되어 있잖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이 삭감 부분은 올해 차량을 구입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본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차량부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차량이 노후 되어서 차량을 구입한 예산이 2400만원, 다른 장비구입비하고…….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차량이라면 293페이지 예산안 책자에는 차량이란 말이 지금 안 적혀 있잖습니까? 적혀 있었다면 이해가 수월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모기가 여름에는 없었다가 늦가을, 거의 겨울 초까지 모기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부분은 매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포충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예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니 아쉬우니까 신경을 쓰셔서 실제 각 동에서 제대로 분무를 다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325쪽에요. 세출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여태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등 보상금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시행하면서 그 기준이 2015년 최종예산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올해는 7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20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 부족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만 알뜰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잘 맞춰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329쪽에 읍성광장 일원 시설운영비가 7411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된 것입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제일 많이 들어 간 부분이 뭐냐하면 읍성광장 하부옹벽 녹화공사비가 9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장영실 과학동산에 옹벽사면을 보면 지금은 플라스틱 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옹벽에 배불림 현상이 있다고 하여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위험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결과 이상은 없는데 옹벽부분이 계속 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플라스틱을 빼 내고 생태그린공법이라고 해서 씨를 뿌려서 녹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태자위원

옹벽인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위험하네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안에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메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그렇구나.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배불림 현상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도 앙카를 박았습니다.

여태자위원

천천히 잘 보시고요.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인생문처럼 중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안전성에는…….

여태자위원

이상이 없데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이상은 없는데 그대로 둘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니까 언젠가는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태자위원

안전하게 천천히 잘 보시고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325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비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행사규모를 줄였다는 말입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행사 규모를 줄인 것이 아니고요. 예산총액제가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제위원

삭감됐네요. 처음에 기획 공연할 때는 1억원 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좀 줄었네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홍제위원

그 위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 400만원, 부울경지회 회비 100만원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이번에 새로 생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회비를 내고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올해 거의 1억 2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전 구에 문화회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있는 데만 회비를 낸다 이 말이네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5군데인데, 일종의 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김귀옥 소장님께서는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구민의 문화 혜택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성우위원

327페이지를 보면 우장춘기념관과 문화회관에 있는 원형공연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보수도 하고, 증축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는데 그런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는데 언제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장성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형공연장 부분은 제가 다시 가면서 한 번 봤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힘들 것 같아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우장춘 기념관 외벽은 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외벽도 그 당시에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외벽을 고치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도색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검토를 해 본 이후에 …….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외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전문적인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우장춘기념관이 언제 건립을 했습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1999년도에 했습니다.

장성우위원

그러면 17년입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도 99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 아마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장성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도 17년 정도면 노후하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형공연장도 마찬가지로 좀 열악하게 느껴지지만 거기에 보완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거든요. 본부석 쪽으로 증축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순희위원장

장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을 보니까 제일 큰 부분이 327페이지 시설보강에 대극장 무대조명 제어판넬을 교체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패널 1억 5000만원이면 제법 큰 돈인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안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대조명 시설이 1999년도 개관 시에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도 회로수가 부족하고, 아날로그식 조명시스템을 디지털 조명시스템으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다양한 무대 조명 연출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시에는 부속품이 단품이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공연 중에 무대 조명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전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교체를 하네요?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토론자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안성태위원

거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시스템 전체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사업개요라 할까, 내역이랄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의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께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주순희위원장

사실 6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회관 대극장의 전석이 연속 매진되고, 품격 있는 공연을 유치한 부분은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영실 과학관이나 우장춘 기념관이든 여러 행사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점은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327페이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극장도 그렇고 특히 소극장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가 보면 습한 냄새로 인해서 불쾌한 부분도 많았는데 이 부분도 새롭게 교체를 해서 정말 문화회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온천축제가 동래구에서 열리잖아요.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옹벽 같은 부분도 신경 써서 제2의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물론 퇴임을 하시지만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옥

김귀옥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